(대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안(2200373) 염태영의원안(2200825) 허종식의원안(2200846) 복기왕의원안(2201350) 윤종오의원안(2201597) 권영진의원안(2201755) 이연희의원안(2201757) 황정아의원안(2201794) 황운하의원안(22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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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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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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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CI값) |
| 선택항목 |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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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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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8. 국회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
11. 국회 홈페이지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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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 또는 광고하는 내용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7. 법령에 따라 분류되는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10. 종교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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