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소위구성, 법률안 상정, 업무보고 실시
- 7월 17일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1건 심사 -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8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7월 1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의 건, 법률안 상정 및 심사 그리고 소관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토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권영진 위원이다. 교통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문진석 위원이다. 예산안,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준호 위원이다.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엄태영 위원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주요법률안은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을 규정한 별표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ㆍ관광 등 관련 시설이 집적된 은퇴자마을(도시)의 조성, 공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현행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운임제를 항시화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은 7월 18일(목)에 열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7월 22(월)에 열리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전세사기 지원 방안 및 임대사업자 문제, 사전청약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 및 제도개선 사항, 고속도로 요금 부과 문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경비 문제, 철도 지하화 방안 등이다.
자세한 회의결과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안에 관한 상세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별첨: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소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 (13인) | 김기표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안태준 염태영 이소영 | ◎ 권영진 김은혜 김정재 서범수 윤영석 | 황운하 |
(7인) | (5인) | (1인) |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 (13인) | ◎ 문진석 손명수 송기헌 윤종군 이연희 이춘석 정준호 | 김도읍 김희정 엄태영 윤재옥 정점식 | 윤종오 |
(7인) | (5인) | (1인) |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 (13인) | ◎ 한준호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 | 권영세 김도읍 김희정 서범수 정점식 | 윤종오 |
(7인) | (5인) | (1인) |
청원 심사소위원회 (10인) | 김기표 복기왕 송기헌 윤종군 이춘석 전용기 | ◎ 엄태영 김은혜 김정재 윤영석 | |
(6인) | (4인) | |
※ ◎는 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