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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자 :2022.04.25 | 시간 :10:30 | 구분 : 전체회의 | 차수 :1 | 회기 :제395회국회(임시회) | 비고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본관 529호)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211158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4. [211292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5. [211298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6. [211326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7. [211337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8. [21134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9. [211157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대표발의)
10. [21121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11. [21134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 [21134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3. [21131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14. [21133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15. [211366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16. [21138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17. [211442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18. [21115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19. [211188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20. [211266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21. [21144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22. [211456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23. [21129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24. [21132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5. [21132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26. [21135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7. [21139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28. [211457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9. [21148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30. [211404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31. [21118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32. [21126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33. [21116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34.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35.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36.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37.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38. [21122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39. [21123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40. [21137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41. [21139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42. [21140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43. [21143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44. [21144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45. [21144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46. [21134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7. [2113934]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48. [211407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49. [21126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0. [2114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51. [21115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52. [211230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53. [21126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54. [21134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5. [21137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56. [21137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57. [21139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58. [2111651]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59. [211428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60. [21130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61. [21138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62. [21145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63. [21128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64. [21145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65. [211360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66. [211301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67. [211461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68. [2114843]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69. [2114874]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70. [211177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71. [211223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72. [21134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3. [21137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74. [2113238]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75. [2112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76. [21127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77. [21129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78. [2113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79. [21132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80. [21139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81. [2114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82. [211400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83. [2112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84. [211297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85. [211229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86. [211235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87. [2112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88. [21125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89. [21132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90. [21135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91. [21139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92. [21141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93. [211227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94. [21131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95. [2111530]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96. [211331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97. [2112754]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98. [21136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99. [21138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100. [211248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01. [2113151]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102. [211409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103. [211344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4. [21137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105. [211405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발의)
106. [211157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107. [211189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08. [211197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09. [211481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10. [211195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11. [211325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12. [21145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113. [211470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114. [211158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115. [211159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116. [211265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117. [211297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118. [21145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119. [21120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120. [21123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121. [21127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122. [21133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123. [21137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대표발의)
124. [21137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25. [21141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26. [211450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127. [2113911]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128. [211158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129. [211265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130. [21128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31. [211407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132. [211336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33. [2114133]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134. [211456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35. [211314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대표발의)
136. [211315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137. [211398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138. [211179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139. [211245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140. [211204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141. [211234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142. [211354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143. [211385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44. [2114125] 교통기본법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45. [211165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146. [211209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147. [211248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148. [211264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49. [211287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50. [21118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151. [211197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52. [21127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153. [21135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154. [21145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155. [2111602]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56. [211354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57. [21135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58. [211420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159. [211514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160. [211179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161. [211288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162. [21131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163. [211409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164. [21120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65. [21144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166. [211254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67. [211346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168. [21148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
169. [21147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70. [21133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171. [211368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172. [21144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173. [211401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174. [211209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175. [21121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76. [211305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177. [2113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178. [21136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179. [21115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180. [21118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81. [2112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182. [21122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83. [2112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84. [21125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185. [21128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86. [21134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7. [21134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188. [21138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189. [21144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190. [21145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191. [21147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192. [21147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193. [21130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194. [21117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195. [21118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196. [21120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197. [21127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198. [211309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99. [21134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0. [21135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01. [21139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202. [21140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3. [2114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04. [2114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205. [211418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206. [21144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207. [21147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08. [21123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09. [211430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10. [211449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11. [211452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12. [211160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13. [21118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214. [211386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15. [211482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
216. [211236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7. [211164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18. [21117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19. [21118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20. [21125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21. [21136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22. [21137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대표발의)
223. [211359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224. [2114265]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허가촉구 결의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25.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