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일자 :2023.02.17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2 회기 :제403회국회(임시회) 비고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본관 530호)
1. [21056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 [210597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3. [21077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4. [210817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5. [21112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6. [21117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7. [21131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8. [21169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9. [21081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0. [21093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대표발의)
11. [21114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12. [211227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3. [21158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14. [211738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15. [211896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16. [211888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17. [211896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18. [210904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9. [21098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20. [211995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1. [211489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22. [21169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3. [21170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4. [21169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5. [21180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26. [21169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7. [21134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211666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9. [211718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30. [21178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31. [211046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32. [2117418]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33. [2117440]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34. [211787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35. [211857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36. [211750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37. [21179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38. [210777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39. [21127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40. [21155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
41. [2115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
42. [21156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2. [210597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3. [21077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4. [210817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5. [21112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6. [21117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7. [21131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8. [21169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9. [21081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0. [21093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대표발의)
11. [21114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12. [211227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3. [21158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14. [211738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15. [211896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16. [211888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17. [211896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18. [210904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9. [21098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20. [211995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1. [211489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22. [21169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3. [21170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4. [21169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5. [21180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26. [21169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7. [21134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211666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9. [211718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30. [21178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31. [211046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32. [2117418]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33. [2117440]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34. [211787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35. [211857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36. [211750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37. [21179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38. [210777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39. [21127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40. [21155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
41. [2115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
42. [21156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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