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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일자 :2022.05.04 | 시간 :전체회의 산회직후 | 구분 : 소위원회 | 차수 :1 | 회기 :제397회국회(임시회) | 비고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본관 529호)

1. [211125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2. [21121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3. [211404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4. [21123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5. [2113934]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6. [2102199] 공공건축특별법안(허영의원 대표발의)
7. [21108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8. [211127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9. [211139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10. [211235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11. [21138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12. [21020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3. [21137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14. [211405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발의)
15. [211157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16. [210584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7. [211265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18. [21128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9. [210693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20. [21100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1. [211126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2. [2114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23. [21076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4. [21137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5. [21137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6. [21139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27. [21093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28. [210936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9. [21093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30. [210938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31. [211076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32. [21108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33. [2112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34. [21127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35. [21129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36. [21113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37. [21099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38. [21111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대표발의)
39. [21078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40. [211456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41. [21126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2. [211287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43. [211457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44. [210777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45. [210817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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