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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법안 의결

작성자 : 국토교통위원회 | 작성일 :2021-12-06 | 조회수 :61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법안’ 의결
-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근거를 마련한 「도시개발법」 등 8건 처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오늘(12.6.)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약에서 정해진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였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현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고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