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금융감독원장이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하는데는 있으나 마나한 법 제도 규정들

삼성화재가 보험료사기 탈세하고 있어도 ...
금융감독원장이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증거인멸 )하는데는 있으나 마나한 형법제 155 조 ？보험업법제 204 조 ？사고처리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 4 조 ,제 5 조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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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하여서 ？㈜패밀리 ？(고소인 )은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25 억원을 납부하였었던 것입니다 .？함에도 삼성화재는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하여 ㈜패밀리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전과자 69,350원을 형사적조치를 하기는커녕,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원이라고 조작하여서 0.01%의 잘못도없는 ？㈜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250% 10 억원 폭탄 편취 학살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방조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위반) 상품감독국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가 양심 설명 답변하였어도   이를 증거인멸 (형법 제155조 위반)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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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信義誠實 ？의 ？原則 ？)？
민법 제 ？2 ？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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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5 조 (증거인멸 )？？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 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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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의 교통사고처리규정 ？？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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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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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102 ？조의 ？3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1. 14.]
※？근거하여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 ？(6 개월 이내 ),등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료 산출의 원칙 )？을 위반 ？？75%(2 ？억 ？5 ？천만원 ？)에서 ？？250%(10 ？억원 ？+α)로 보험료를 편취 갈취 학살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업법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 항을 위반-？광주지방법원 ？2007 ？가단 ？27804 ,？보험사기 전과자 이연행이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허위 소견서 및 조선대학병원의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주 ？)패밀리하고는 무관한 허위 소견서에 대한 부정한 확인을 고의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보험업법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보험업법 제189조제3 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 ？1 ？항제 ？7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이를 위반 계리？(숫자)노름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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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제 ？204 ？조 ？(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를 위반한 삼성화재 본 사건 담당 계리사
7.？제 ？181 ？조제 ？1 ？항 및 제 ？18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제 ？184 ？조제 ？3 ？항제 ？1 ？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제 ？189 ？조제 ？3 ？항제 ？1 ？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 ？1 ？항제 ？7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 이를 위반한 삼성화재 와 금융감독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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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 ？5 ？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
①？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이를 위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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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
？제 ？78 ？조 ？(징계 사유 ？)？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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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성화재가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패밀리의 보험금 갈취를 기획 고의한 보험사기 전과자의 지급준비금 ？？537,718,619 원을 과대계상 ？하여서？(주)패밀리를 기만하여서 보험료 75% ？ 250%로 인상을 초래하였고,？법인세 및 세무 감면등 탈세로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 막대한 이익을 챙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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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사건 담당 보험계리사는 삼성화재보험에 법인세를 경감 시키기위해서 범죄자(사무장병원, 대학병원)들과 윈윈 범죄자들에 대한 부정한 확인을 고의하여 보험사기 전과자의 지급준비금을 ？？537,718,619 ？원으로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지급준비금의 ？？537,718,619 ？원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삼성화재가 ？？2008 ~ 2009 ？까지 법인세 및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참고자료 ？？: (보험학회지 제 ？55 ？집 ？？00-4)？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증거자료 :？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설명 답변 (녹취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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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들을 ,？수차례 고소 고발 진정하고 있어도 ,,？보험사기전과자 와,？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범죄를？비호하고 있는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위 범죄자들이 범죄한 사실들을 사실 확인하여준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 설명 답변 (녹취록) 후, ？？ 상품감독국을 즉시 폐쇠하였었고 ？ 상품감독국 남경엽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렸었고 ？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 설명 답변 (녹취록)을 증거인멸 (형법 제155조 위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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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