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빌라 불법확장 양성화가 절실합니다
작성자 : 김 *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15
소형빌라를 분양받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빌라왕이 뭔지 잘 모르겠으나, 저와같은 소형빌라 임대하는 대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은 그냥 쥐구멍에 몰린, 아니.. 임대사업자하라고 그렇게 꼬셔서 가입하게하고 이젠 사지로 몰고있으니 가두리에 갖힌 생선 꼴이네요. 처음 빌라 분양받을때 한평도 안되는면적을 불법확장. 제집은 그러고싶지 않으니 위반안되게 지어달라 요구했지만 건축주는 당신집만 그렇게 해줄수가 없다 양성화된다, 이행강제금 몆번 내면 문제없다.. 애초부터 건축주, 시공업체 처벌을 강화했으면 이런 빌라 불법확장은 생기지도 않았을것을.. 사실상 방관, 용인하면서 애꿎은 서민만 잡네요. 보증보험 의무가입? 기가 막히네요. 가입이 되나요? 위반간축물 딱지 붙었다고 죄인취급. 세입자 있는데 원상복구가 되나요? 대출이 되나요? 매매가 되나요? 죽을때까지 강제금내고, 이리 뜯기고, 저리 조리돌림당하고..사회악 취급받으며, 세입자도 불안하고 고통받고, 좀 여론에 이리 저리..실상 파악도 인하고 빈대 한두마리 잡느라 초가, 아니 수십만 선량하고 힘없는 소형빌라 임대인, 임차인 태워죽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펼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이나라 서민의 전월세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것은 국가가 아니라 저같은 서민 나부랭이 임대인들입니다. 물론 갑부 임대인들도 있겠죠. 이 갑부임대인들 때문에 배아프다고 욕한번 더하면 한순간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는 모르겠으나..정작 피마르는건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잘~ 살라고 하고, 저는 내 살 궁리좀 해야겠습니다. 다른 서민대책, 조례, 입법, 행정. 다 좋고 감사한데 양성화 좀 제발 먼저 해 주십시오. 돈 얼마 깍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의 문제 입니다! 제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