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속히. . . . .
작성자 : 탁 * *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11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9년 4월 24일 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5회에서 멸실 또는 원상복구 될 때 까지 계속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의 유예기간도 없었고, 시민 공청회나 다른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불합리함과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 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어디가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건물 철거 시 기존에 살로 있는 다른 세대의 소음, 분진, 단열, 방수, 진동, 구조적 안전성, 민원 등의 문제로 불가능 합니다. 위반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매년 벌금과 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내면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