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토교통위원회공무원님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하루속히 처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 김 * *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12
국회의원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 당선 될때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는가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믿고 국민을 등한시 하며 책상앞에 잠자고 계시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도 답장하지않고, 21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청회도 마친 특정건축물양성화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문제 있다하여 8번이나 입법을 올린것인데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직도 일하지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무서워하며 제발 정신차리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써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 합니다. 책상앞에 잠자는 권력은 국민앞에 심판을 받을것이며 그 자리는 반드시 내려올것이란 것을요. 이 특정건축물 양성화란법은 5회납부라는 법을 5차례나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명목하에 불법을 유도, 방치 및 묵인해 온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정건축물에 대한 마지막 구제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주시기를 바라오며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조속히 처리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