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속히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성자 : 김 * *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6
건축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1. 종전의 법에 숫자만 바꾸어서 법을 만들지 말고 현실성있는 법을 만들 어주세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법안을 신설) 2. 제2의 빌라왕사건을 만들지 마세요. 3. 불법을 가지고 있는분들도 현재까지 충분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범죄자도 형량 과 면죄 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평생과 핵 폭탄급의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납부하란말인가요? 4. 5차례걸친양성화 조치에도 8만2천호가 불법으로 남았습니다. 미신고특정건축물 합법적인 사용승인 가능한 “마지막 양성화조치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4월23일 유예없이 건축법 통과 시켰으니 2019년 12월31일 까지의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여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