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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근생) 양성화법안이 통과 되도록 도와주세요 .

작성자 : 김 * * | 작성일 :2022-07-08 | 조회수 :22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 했습니다. 이 나이먹고 뭐했냐는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넉 놓고 있을수 많은 없었습니다.

사기친 부동산이나 빌라업자들을 법의 심판대위에 세우고 싶지만 이것 마저도 녹녹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법적 제약도 없이 계속해서 서민들을 속이며 위반건축물을 팔고 있습니다.

법을 수정보완 해서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지만 행정, 국회, 사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뼈져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란 참 멀구나....

위반건축물법안양성화이 발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법안이 통과되어 서민들이 마음편히 생업에 전념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절에 관계없이 서민들이 살기에는 녹녹치 않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