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59

권영진의원 등 17인

’24.6.25.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75

김도읍의원 등 14인

’24.7.15.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 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생  략)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 - - - .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며, 그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 - - - - - - - - - - 교육·아동복지·보육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