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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61

김상훈의원 등 108인

’24.6.18.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96

문진석의원 등 10인

’24.7.29.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생  략)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가.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경우

나. 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제44조(임대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 ⑦  (생  략)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말소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⑨ 보증회사는 제8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