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제67조(과태료) ① (개정안과 같음)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4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2. (개정안과 같음)

2의2. (생  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2의3. (개정안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개정안과 같음)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개정안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5.ㆍ6. (개정안과 같음)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8. ∼ 15. (개정안과 같음)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7.ㆍ18. (개정안과 같음)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의 안

번 호

874

발의연월일 : 2024.  6.  24.

발  의  자 : 권영세ㆍ김소희ㆍ주호영
박대출ㆍ구자근ㆍ이인선
강대식ㆍ한지아ㆍ고동진
김승수 의원(10인)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호 및 제6호의-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 - - - - - - - - -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신  설>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신  설>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1. 제12조제5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 - - - - - - - - - - - - - - - -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삭  제>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삭  제>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삭  제>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삭  제>

9.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삭  제>

10.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삭  제>

11.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삭  제>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3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6.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7.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4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2. (생  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