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1. 산하기관의 임금 피크제추진현황을 점검할 것

< 조치실적 >

○ 국토부- 산하기관 공동협의회 개최

(기조실장 주재, ‘15.7.31, 8.21, 9.18) 

○ 산하 기관 도입 완료(24개, ‘15.10.30)

기획조정실

2.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사이버보안 강화대책을 모색할 것

< 조치실적 >

○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국토교통부 사이버보안 총괄·관리를 위한

‘정보보호담당관’ 조직 신설(‘15.11월, 8명)

-  산하기관에서 25명 정보보안 전담인력

확보(‘16.3월)

○ 국토교통 정보보안 강화 방안 마련(‘15.12월)

-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 및 최신 사이버

공격 탐지 대응체계 강화

○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점검회의(‘16.3월)

-  주요시스템 중점점검, 인력‧조직‧예산

확보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 최신 사이버 공격탐지 대응체계 강화 

-  보안관제시스템 확대구축(‘16.7월), 망분리

확대 추진(‘16.6월)

○ 정보시스템 대상 정보보안 활동 지속 실시

기획조정실

3. 무보직 대기발령자에 대한오지급 수당을 전액 환수할 것 

< 조치실적 >

○ ’13년 안행부 인사감사시 지적된 과오지급

수당(12명, 1,719,750원)에 대해서는 감사

직후 전액 환수 조치

기획조정실

4.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비상임이사에 전문성 있는인사가 임명되도록 철저히관리할 것

< 조치실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추천委, 공공기관운영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임명되도록 관리하겠음

기획조정실

5. 부채가 많은 산하기관의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

< 조치실적 >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15.12.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한도 규정

* 공기업: 월기본급의 250～300% 이내

* 준정부: 기본월봉의 100% 이내

기획조정실

6. 산하기관의 청년채용 의무이행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조치실적 >

○ ‘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 

전파(‘16.3.4, 창조행정담당관- 785)

-  신규채용 규모 확대 등 청년의무고용

비율 3%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국토도시실

7.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적자문제해결 등 운영 정상화를위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조치실적 >

○ JDC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 마케팅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추진 중 

* ‘15년 관람객수 265,349명 (전년대비 50.4%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 JDC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국토도시실

8.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완화 (예:20%→40%) 할 것

< 조치실적 >

○ 국토계획법 개정(‘15.8), 시행령 개정(’16.1)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20→30%까지 완화

국토도시실

9.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을위해 고물상의 입지완화를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지자체 의견 수렴(‘15.2), 현장방문(15.3),

환경부 논의(’15.4)  등을 실시하였으나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소음, 악취, 미관저해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측면

< 향후 추진계획 >

○ 주거환경 보호 측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환경부 등)과 지속적

으로 논의, 검토

국토도시실

10. 준공 후 30년 이상 된택지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여부를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에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개발가능

-  위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15.4.6)

국토도시실

11.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보전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

비율 확대(최대 20% → 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5.17) 

국토도시실

12. 개발제한구역 물건적치

규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것

< 조치실적 >

○ 지자체에 공문 시달(‘16.6.16)

-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법령을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

국토도시실

13.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조치실적 >

○ 30만㎡ 해제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위한

법률 및 하위법령, 지침 개정 완료

-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5.12월)

-  시행령 개정(’16.3.30)

-  지침 개정(’16.3.30)

국토도시실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국토계획법 개정(‘15.8), 을 통해 도시
군관리계획 정비의무화, 해제신청제도입

-  설치가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16년말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향후 추진계획 >

○ 해제신청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16.12. 개정완료)

○ 해제추진상황 주기적 지자체모니터링

국토도시실

15. 건축허가시 수도법상 변기

수량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건축법 시행령」 개정(‘16.5.17)

-  건축허가시 「수도법」제15조의 절수설비

설치 규정 적합여부 확인

국토도시실

16. 내진설계 의무화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다각적인 내진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증·개축, 대수선시 내진설계 적용

-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 96만동 중

내진대상확대(‘15.9) 이후 매년 3.1만동이

내진보강 등으로 해소

○ 500㎡미만의 1·2층 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  신축10%, 대수선50%

-  (취득세1회, 재산세 5년간)

< 향후 추진계획 >

○ 효과적인 보강 기술 개발보급

-  지진대응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R&D(‘13∼’17)

통해 경제적인 보강기술 개발

○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여 구조안전성 사전파악 유도

-  「건축물대장규칙」 개정

국토도시실

17. 부실 내화충전재 관련

현장모니터링,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2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추진(‘15.6～’16.6)

-  건축공사장 30개소 불시점검

* 부적합한 자재‧시공 현장(9개소)은 재시공 조치

○ 건축법 개정 등 제도개선 

-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의무 부여 및

처벌규정, 제조‧유통현장 점검근거 마련

* 건축법제24조의2, 제106조, 제111조, 제113조

< 향후 추진계획 >

○ 3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추진(’16.7～‘17.7) 

-  건축공사장‧제조업체‧유통장소 등 30개소

이상 불시점검

○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현장 점검의

기준과 세부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도시실

18. 방치 건축물 현황조사

및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정비체계를 구체화

하는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마련”을 

추진 중으로 금년 8월 중 완료할 계획 

-  국내 방치건축물 정비사례는 부재하여

국토부 주도로 지자체 및 LH와 협력하여

선도사업 4곳* 추진 중

* 과천 의료시설, 영천시 예술대학, 원주 공동주택,

순천시 의료시설

< 향후 추진계획 >

○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을 완료(8월)

하고 지자체 시달

○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

하고 연내 정비사업계획 수립

국토도시실

19. 아파트 화재대비 시설

현황, 아파트 대피시설

관련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아파트

화재 현황, 아파트 문주

관련 통계 현황 등을 

확인할 것

< 조치실적 >

○ 대피시설(화재대피함) 심의 내용 및 

통계는 국정감사 당시 기답변하였음

-  화재대피함 심의 결과 그 면적이 협소

하고 대피함의 내화ㆍ차연성능 검토 불가

-  화재관련 현황통계는 국민안전처 소관

으로 사료되며,

-  높이 4m 미만의 문주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는 전국 132개로 전체 2,108개 단지의

6.26% 수준

국토도시실

20.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외벽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확대(30층→6층)

○ 스프링클로 미설치시 인접대지와 이격

해야 하는 대상 확대(상업지역 건축물 추가)

○ 필로티에서의 용이한 피난을 위하여 

관련 기준 개정

-  필로티 천정ㆍ벽체 부분에 난연성 마감

재료 의무화

-  대피통로에 보호말뚝 등을 설치

주택토지실

21.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조사하고, LH의 사업자

공모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하여 사후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 선정된 사업자는 토지가격평가에서는

점수가 낮으나 사업계획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파악

-  이는 사전에 공고된 공모지침서 평가

기준에 따른 것임

○ LH에서 「공모형 심사제도 개선방안(‘15.10)」

마련하고 의원실 등에 보고

-  심사운영메뉴얼 수립, 사전심의제도 신설,

주요심사 본사수행 등 심사 프로세스 개선

-  용지매각형 심사는 내부위원 배제, 공모형

심사는 공사업무 연관도를 감안하여 

내부위원 비율 축소

-  심사위원의 전문성, 청렴도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 제시를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주택토지실

22. 정부의 전세가통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전세가통계와 

체감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 정부전세가통계와 서울시 전세가 통계의

차이 등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설명

* ‘15.10월 의원실 방문 설명(한국감정원)

주택토지실

23. 고액 월세자료 국세청 통보

< 조치실적 >

○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제공 중

-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2.21)에 따라 

국세청에 매년 3.31일까지 전‧월세확정

일자 신고자료 제공 중

주택토지실

24. 전세깡패, 무피투자 등

주택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부동산의 분양(공급)계약까지 신고대상

으로 확대

-  현재 기존 부동산 및 주택분양권 전매만

신고대상이나, 분양(공급)계약과 주택외

분양권 전매 까지 신고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고된 내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시장질서 확립

토대 마련

※ (현행) 기존부동산, 주택분양권 → (제정) 기존

부동산, 부동산분양권 + 분양계약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정(‘17.1.20,시행)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

주기를 단축(분기별→매월)

-  매월 1,000여 건 이상 실시중(5회 : 2.1, 

2.26, 3.29, 5.2, 5.30)

-  신도시·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및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및 지자체에

즉시 조사 통보

주택토지실

25. 불법 과다청약자 적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청약

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의심자 18명에 대해 경찰청 수사의뢰(‘15.9.30)

○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시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될 수 있음을 청약

시스템에 노출하여 불법 사전 예방 추진

(청약시스템 개선, ‘15.10.19)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시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됨을 적시(지자체 공문 시행, ‘15.12.7)

주택토지실

26. 공공임대리츠의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제품 

사용 확대방안 마련과 

이행실태를 관리할 것

< 조치실적 >

○ ｢공공임대리츠 사업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업무협약｣을 체결(‘15.12.24)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함

* 협약당사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품질

미흡 또는 납기지연시에는 예외)

-  구매단가 보장

*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발주자와 계약한

도급단가 이상으로 구매토록 규정

-  납품대금 현금지급

* 해당 기성수령 후 30일이내 현금으로 대금

지급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 공사도급계약조건 개정(‘16.2)

-  협약내용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반영

하여 실행력 담보

* 적용기준: 신규 영업인가를 받는 공공임대

리츠 공사부터 적용

주택토지실

27. LH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LH- 공단(주) 상생 워크숍 개최

-  1차 워크숍(’16.2.18～19, 대전LH연수원)

‧외부위탁 대비 공단(주)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 논의, 외부위탁 관련 대책 논의

-  2차 워크숍(’16.5.24～25, 대전LH연수원)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주택토지실

28. 농어촌지역 최저주거

기준 미달 노인 및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발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집중 지원(’16.하)

* ’17년 매입·전세임대 본격 공급(입주) → 영구·

국민임대(’18년)로 단계적 확대

○ 또한, 주거급여를 통해 노후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  특히 자가가구 거주 고령자(만65세이상)

에게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급 범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경보수(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950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16.12)

○ 고령자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15.7.～)

주택토지실

29.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민주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발표(‘16.4.28)

-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

까지 30만호로 확대

* 행복주택 1만호 확대(14만→15만),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15만)

-  생애주기별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층) 전세임대 공급 1만호 확대(3.1만→4.1만)

* (청년층) 청년전세임대 및 창업지원주택 도입

* (신혼부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

* (노년층)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700호↑, 총 2.0천호)

-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주택토지실

30.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 등 임차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1∼2인 가구에게 임대

주택으로 공급(‘16년 업무계획)

-  오피스텔, 기숙사 등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활용가능토록 공공준주택 세부기준 

마련(‘16.12)

○ 급여를 수급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 지원(‘16.5)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을 우선 

지원(‘16.4.28 경제관계장관회의) 

< 향후 추진계획 >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급 및 공공

준주택 세부기준 마련(‘16.12)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개선(‘16.10)

주택토지실

31.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중

* '16.4.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향후 추진계획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6.8.12

주택토지실

32.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회계감사 종료기한 특정(1.1∼10.31)에 따른

회계감사 쏠림현상, 감사결과 활용방법 

미비 등 문제점 개선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중

-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명확화(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 

-  회계감사 수감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7개월 이내로 명시

-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기준 제정 추진 등 

* '16.4.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향후 추진계획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6.8.12

주택토지실

33. 소형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에 대한

입주민 안전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완화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실외기 설치에

관한 현행 건설기준을 유지

-  실외기를 외부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더라도, 설치‧유지관리 과정에서

추락사고 등의 위험은 여전

* 태풍으로 실외기 추락(‘15.8), 에어컨 수리 중

기사 추락(’15.7), 이사 중 실외기 추락(‘15.5)

-  주택규모(소형‧대형), 공급방식(임대‧

분양)에 따라 위험수준의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다만,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발코니 등 세대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에 적정 안전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중

주택토지실

34. 국무조정실과 협의결과에

따라 붙박이가구 유해물질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고시개정을 통해 대형챔버법 적용방법

개선(‘15.12.30)

-  주택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챔버법

표준룸 세분화*

* 전용면적 85㎡ 이하 : 40㎥ / 85㎡ 초과 : 50㎥

※ 환경부에서 체적환산을 통해 붙박이가구 완제품의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소형챔버법 마련중

< 향후 추진계획 >

○ 환경부의 새로운 소형챔버법(KS)을반영,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

주택토지실

3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발주 

공사에 대한 중소규모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15.12)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PQ) 시 

‘지원서비스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

-  기업신뢰도(경영상태)를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 배점 격차*를 축소

* (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 부여 
(개정) 신용등급별로 11～15점 부여

주택토지실

36. 건설사들이 매몰비용 

보전을 위하여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

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손비처리 등을 

적극 독려할 것

< 조치실적 >

○ 손금처리 관련 홍보실적

-  정비사업 발전포럼(’14.1), 손금처리 협조

요청 공문발송(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

협회 등, ’14.7), 주택업계 간담회 개최(’15.5), 
주택협회 법령제도 설명회(‘16.4) 등

주택토지실

37. 성남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피해가옥 조사(‘14.11∼’15.12)

-  시공하자 총 284건, 간접피해 총84건

○ 피해가옥 보수시행(‘15.09∼)

-  시공하자보수 275건 완료(96.8%)

-  간접피해보상 37건 완료(44.0%)

< 향후 추진계획 >

○ LH에 시공중 간접적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해가옥과 조속히 협의하도록 독려

주택토지실

38. 판교의 중동1 재개발구역

이주단지 3500세대 중 일부에

대한 LH 공가관리비 

주민부담 문제를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사업지연에 따라 발생한 임대주택 관리비

부담문제는 1차적으로 성남시, LH, 주민간의

문제로 협의 추진경과 등을 모니터링 실시

-  LH는 총회의결로 결정된 공가관리비용은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 순환용주택 공급을 사업시행과정으로 보아

순환용주택에서 발생하는 공가관리비 등을 

정비사업비에 포함(총회의결 ‘14.12.14)

-  주민합의가 곤란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법원 판결 등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경과 등을 모니

터링 실시

주택토지실

39.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낮으므로 세제 혜택 등의

추가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사업신청 모집 결과(‘15.11.6)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 향후 추진계획 >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

사업 320호 접수 중(‘16.5.30～)

-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 제안방식 등

사업방식 다양화

○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추가 대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준비 중

* 당초 최대 2억 융자 지원 외 추가 2억 융자 지원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추가 융자

지원 예정(6월 중)

○ 사업효과 및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주차장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

* 소규모정비법(가칭)을 마련하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형태의 주택에 대한 주차장 규제 완화 추진

주택토지실

40.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 불이익(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재산세 경감

중단 등)에 대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지구해제로 건보료 지원*(50%) 중단 대책

*「농어촌복지법」특례로 準농어촌 지역(GB, 해제

취락 주변이 GB인 농경지, 미보상 공공주택

지구 등)은 건보료 50% 지원 중(복지부22% 경감,

농식품부 28% 지원)

-  이언주 의원 발의「농어촌복지법」개정안

농식품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국회 통과(‘15.12.31)

○ 지구해제로 재산세 분리과세→종합과세

전환에 따른 대책

* 지방세법시행령에 의거 공공사업 지구내 편입된

토지(임야, 전, 답)은 수용재결시까지는 분리

과세 적용

-  행자부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 해제시까지

계속 분리과세토록「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완료(‘15.12.31 공포, ’15.4.30 소급적용)

주택토지실

41.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 미착공 물량 41.3만호(‘14년말 기준) 중

‘15년말 현재 15.5만호* 해소하여 잔여 

미착공 물량은 25.8만호임

* (‘14년) 6.5만호, (‘15년) 9만호

< 향후 추진계획 >

○ 잔여 미착공물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및 리츠 등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 활용 등 미착공

물량 적극 해소 추진

-  ‘16년에도 6.9만호 해소 계획

주택토지실

42.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

에서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주택조합제도 개선(｢주택법｣ 개정, 법률

제13805호, ‘16.1.19. 공포, ’16.8.12. 시행)

-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조합업무대행 방지

* 업무대행자 자격을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

하고, 무자격자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합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 공개의무대상을 조합임원 외에 설립발기인으로

확대, 의무위반자 처벌규정 신설(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조합임원 결격사유 명문화 등

* (임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주택토지실

43. 5년 만에 분양전환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토지 공급가격 및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확정분양가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ㅇ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이 기납부한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확정분양가 계약 금지를 부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하도록 요청(‘15.10.29,

‘16.3.17 공문 시행)

ㅇ 지자체 협조 요청 및 관련 협회를 통한

계도 지속(‘16.3～)

주택토지실

44.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2.29)

-  (주요 개정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

지역을 준주거까지 상향,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

-  인천 십정2(‘15년), 인천 송림초교 주변

(’16년)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중

○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16.4.5)

*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도지시가 정함

주택토지실

45. 부동산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에 대하여 수시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

주기를 단축(분기별→매월)

-  매월 1,000여 건 이상 실시중(5회 : 2.1,

2.26, 3.29, 5.2, 5.30)

-  신도시·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및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및 지자체에

즉시 조사 통보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시 과태료 처분 

기준 강화

-  취득세 3배 이하 → 취득가액 5% 이하로 강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정(‘17.1.20,시행)

○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  부동산 실거래 성실신고 유도 및 허위

신고 적발 강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정(‘17.1.20,시행)

주택토지실

46. 토지수용권 남용에 따른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절차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허가, 승인 등이 있기

이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률 개정(‘15.12.29)

주택토지실

47. 한국감정원의 공익적 역할 

및 심판기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권한 및 민간 감정

평가에 대한 감독과 조치

요구 권한을 확대할 것

< 조치실적 >

○ 감정원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한국감정원법｣ 제정

-  제정 법에서 감정원의 공공적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 (목적)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

-  공익적 역할, 정부의 심판지원기능 등을

업무범위에 포함

* (주요업무) ①부동산 가격 공시, ②부동산

시장동향 통계 조사‧관리, ③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④정부정책 지원 

및 부동산 정보의 제공‧자문

○ 감정평가 표본조사를 확대(감정원 수행)

하는 등 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 638건(‘13) → 853건(’14) → 1,080건(‘15)

< 향후 추진계획 >

○ 제정 법 시행일(9.1)에 맞춰 시행령 제정 추진

-  리츠검사 지원,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을

제고하는 업무 추가 규정 예정

주택토지실

48. 서울의료원 부지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조치실적 >

○  서울의료원부지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16.1)

-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분석’ 지시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상반기중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주택토지실

49.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16.2.23)

-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리츠 규제 개선,

리츠 인식제고 및 건전성 강화 등

건설정책국

50. 감리 대상 및 감리비

지출구조 개선 등 감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건설사업관리용역 비용 지출구조 개선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

* 예산편성지침 상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산정

방식인 공사비요율 방식을 실비정액 가산방식

으로 전환하는 방안 협의(’15.3～)

< 향후 추진계획 >

○ 이원화 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기재부와 지속 협의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과 예산 편성 지침간

건설사업관리비 산정기준 단일화 협의(’16.12)

건설정책국

51. 입찰 담합, 부실 시공 등

건설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양벌규정을 정비할 것

< 조치실적 >

○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건산법 제95조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

* ‘16.2.3.공포, ’16.8.4.시행

* 공정거래법의 경우 입찰담합 개인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  입찰담합 등 법 위반행위자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기시행중

(법 제98조, ‘09.12.29)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건설사고 발생 시 관계자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

*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15.10)에서 관련 대책 보고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추진(’17년)

○ 아울러, 벌점제도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16.5～)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기술자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소속

기술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건설정책국

52. 건설기능인력 노령화 및

외국인 근로자 의존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건설기능인의 직업전망 제시 및 내국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중

-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주요 정책

내용을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하기로 고용부 등과 합의(‘15.9.22)

-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

* (1차) ‘14.7∼1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체 수행,

건설기능인 2,529명 대상

(2차) ‘15.5∼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위탁 수행,

건설기능인 6,449명 대상

-  국토부, 고용부, 업계, 노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능인등급제 준비 TF를

운영중(1.26, 3.15, 5.13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기능인등급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 추진 

○ 건설기능인등급제 준비를 위한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등 단계적 도입 추진

건설정책국

53. 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에

있어 해외사업이 제외되고,

해외 업체의 실적 확인서

미발급시 건설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제도개선 T/F회의 개최(`15년, 7차례)

< 향후 추진계획 >

○ 해외실적은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개정 

추진(’16.12)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16.12)

건설정책국

54.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건설

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건산법 개정, ’16.2 시행)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회의 실시

*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발주처(LH 등 4대공사) 회의(2.29, 3.9),

현장실무자 회의(3.18), 업계‧관련부처

회의(3.22)

< 향후 추진계획 >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6.7.～)

건설정책국

55.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 등 건설공사 안전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건설기술 진흥법령｣ 개정 완료*

* 법 개정(`15.5), 시행령 개정(`16.1)

-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Design for Safety)를 의무화

*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와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

(국토부 고시) 및 매뉴얼도 마련

건설정책국

56. 민간 매각, 타 기관과의

통합, 신규 공단 설립 등

건설관리공사 관련 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건설관리

공사 민간매각* 기조를 유지 중

* 공사 민간매각 추진(’11년～)

< 향후 추진계획 >

○ 공사 민간매각 지속 추진

* 타 기관과의 통합, 신규 공단 설립 등은 명분,

정체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용 불가

건설정책국

57. 지반침하 위험지역 탐사

역량 확충 및 관련 기술

개발 노력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위험성 예측

및 탐사기술 등에 대한 R&D 추진 중

* (연구기간) ’15.12～’18.12 / (예산) 200억원(정부

150억원, 민간 50억원) / (주관연구기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 (과제내용) 지반함몰 위험성 예측 및 평가

기술 개발, 지하공동 및 매설물 탐사(심도 

10m 이상)를 위한 복합탐사시스템 개발, 지반

굴착시 차수성능향상을 위한 보강기술 개발,

비개착식 지반공동 긴급복구 기술 개발

< 향후 추진계획 >

○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

하고 상용화도 지원

건설정책국

58. 판교 환풍구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체 회장이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을

수여받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조치실적 >

○ ‘16년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3.25)시

상훈법에 따른 관계기관(경찰청,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추천제한 여부 확인(`16.1∼2월)

-  이외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안전사고 등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이력을 추가 조회(`16.2월)

○ 정부포상지침 규정 준수 및 공개검증  강화

등을 통해 부적절한 수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건설정책국

59.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건설안전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건설기술 진흥법령｣ 개정 완료*

* 법 개정(’15.5), 시행령 개정(’16.1)

-  국토부가 사고현황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절차를 마련

* 건설안전정보시스템 內에 사고신고시스템을

추가하고 사고사례 분석틀도 보완(’16.5)

건설정책국

60. 건설공제조합 임원 인사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 조치실적 >

○ 조합 인사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 임원 등의 임면 절차를 기존 장관

승인사항에서 운영위원회 등 조합 자체

인준절차로 변경하였음(정관 제40조 

개정, '02.4.10)

* 조합 정관 제40조에서 이사장·상임감사(운영위

추천→총회 선임), 이사(이사장 임면 → 운영위 인준)

○ 앞으로도 국토부 등 외부기관의 간섭 없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 노력하겠음 

건설정책국

61.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12.29)

-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의무화 및 담당자 면책 규정 신설

* 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 신기술 협약자도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16.1.12)

-  기존 신기술개발자만 입찰, 시공 등에서

혜택을 주었으나, 신기술 협약자도 입찰,

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 부여

*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개정

< 향후 추진계획 >

○ 신기술 협약 관련 세부규정 마련(’16.12월)

-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규칙*제정 추진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건설정책국

62. 시공능력평가 위탁 수행

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회계감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 국토부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수지계산서를 제출 받는 등 협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회계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사도 실시하고 있음

* 건산법 시행령 제48조

○ 특히, 금번 국감에서 문제제기한 대한

전문건설협회에 대하여 최근 종합감사

(‘16.3.14～3.25)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감사결과는 별도로 제출할 계획임

건설정책국

63.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소관부처인 고용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중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에 의해 

교육을 진행 

* 정기교육(매분기 6시간이상), 작업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특별교육(2시간 이상), 건설업

안전교육(4시간)

< 향후 추진계획 >

○ 소관부처인 고용부와 적극 협의하여 

건설인력 안전교육 강화방안 검토 

건설정책국

64. 국토관리청 발주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추진되어 물가 및 지가상승, 기준

변경 및 법정경비 등 불가피한 설계

변경이 88%에 달하며,

-  나머지 12% 수준인 현지여건 변동의 

경우도 교량 및 터널 등의 토질 변화 

등을 반영한 사항임

○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현장

조사 및 사후평가 등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건설정책국

65. 준공 후 30년 이상 된

택지지구에 대해 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에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개발가능

-  위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15.4.6)

건설정책국

66.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토

교통부 간 KS인증 회수

제품 통지시스템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품질시험관리시스템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지원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16.4～12)

< 향후 추진계획 >

○ 품질시험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품질시험관리시스템 개편시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KS인증 회수 제품 통제시스템을 

마련토록 조치

수자원정책국

67.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부채 재정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15.9.24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수공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결정

○ ’16년 예산 3,400억원(원금 390억원, 

금융비용 3,010억원)을 확보하여 수공

부채 상환계획에 활용중

< 향후 추진계획 >

○ 수공의 자구노력 계획은 순익 전망 등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으며, 장래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수자원정책국

68. 4대강 사업의 부채지원

방안 및 4대강 수변공원

재자연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책임자의 사과 및 처벌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15.9.24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수공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결정

○ 이용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용도가 낮은

지역은 친수구역 축소 및 재자연화(’15.9),

유지관리 예산 차등 분배(’15.10)

* 재자연화 지역은 인위적인 조성, 유지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자연천이 방식을 적용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소요는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장래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 매년 이용도 조사를 시행하여, 필요시 

친수공간 등 관리개선 추진

수자원정책국

69.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이

받은 훈‧포장 반납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훈·포장 취소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가능

-  현재까지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수자원정책국

70. 낙동강 하류 폐준설선과

침몰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조치실적 >

○ 처리대상 준설선 68대 중 66대 반출 

완료(’16.5.)

-  나머지 2대는 근저당 설정 등 소유권 분쟁

소송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반출 예정

○ 침몰선(4대) 수중조사(’14.7) 결과 잠재적

오염원인 유류탱크 제거 등 안전조치 완료

* 지자체(부산·김해)는 선박 인양을 위한 행정

절차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조기 인양

및 반출 독려

수자원정책국

71. 가뭄지역과 4대강을 연계

하여 가뭄에 대응할 것

< 조치실적 >

○ 보 및 본류에 확보된 물을 부족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 연구 중(’15.4～’16.10)

* 가뭄에 따른 용수공급 사업 병행 추진 : 보령댐

도수로 완공(’16.2), 공주보- 예당지 도수로

(’16.2) 및 상주 1지구 도수로 착공(’16.3)

< 향후 추진계획 >

○ 4대강 수자원 활용계획 마련(’16.12)

수자원정책국

72.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 구미시장 제안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15.2), 대구시와 구미시간 8차에 걸쳐 

민관협의회 개최‧협의중

* ‘15년(1차 3.13, 2차 4.9, 3차 5.21, 4차 7.22, 

5차 9.3), ’16년(6차 1.14, 7차 3.29, 8차 6.1)

< 향후 추진계획 >

○ 대구‧구미시 민관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  대구‧구미시 합의안을 토대로 사업 추진

수자원정책국

73. 지하수 수위 등의 조사를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 조치실적 >

○ ‘15년 7개 시・군 조사 완료

* (누적) 전국 167개 중 110개 완료(70%)

○ 올해 19개 시・군 조사 추진중이며, 

기재부에 ‘17년 24개시・군 예산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상 완료예정인 ‘21년

까지 전국 167개 시・군에 대해 조사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수자원정책국

74.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유람선 연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

< 조치실적 >

○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강시민위원회 설득

추진 중

* 한강시민위 도시경관분과위에서 유람선 운행

관련 사항을 검토키로 함(’16.6.1)

< 향후 추진계획 >

○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강시민위 설득 등

적극 조치

수자원정책국

75. 하천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홍수취약지구 등의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토록「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개정(‘15.12)

○ 기본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수립

예산(치수연구개발비) 증액요구

-  ‘16년예산: 미집행 예상액(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전용 요구, 기재부와 협의 중

-  ‘17년예산: 부처 예산(안)으로 450억 요구,

기재부 심의 중

* ‘17년 예산(안) : ’16년 예산 323억 대비 127

억원(40%) 증액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예산전용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

○ ‘17년 요구액(450억원)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

교통물류실

76. 인천청라 바이모달트램

지원대책 마련

< 조치실적 >

○ 인천시 바이모달트램 도입관련 회의(3회)

참석 및 요구사항 조치

-  바이모달트램 설계지침 개정(‘15.12)

-  자동운전 개발.기준마련을 위한 R&D

계획 반영(‘16.3)

○ 도입 보조금 신규예산 편성 추진

-  차량가격의 40%수준 보조금 지원을 

위해 ‘17년 70억원 부처예산안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 도입 보조금 편성을 위해 기재부, 국회

등에 당위성 설득 노력

교통물류실

77. 대리운전 불법셔틀에

대한 조사 및 대책마련

< 조치실적 >

○ (현황 조사) 대리기사셔틀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12시 이후에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역 등에서

승합차량 등을 활용 운영 중으로 추정

(대리기사 설문, `15.9)

* 대리기사셔틀 현황

-  (서울) 강남 교보사거리, 강북 노원·합정역

-  (수도권) 인천 구월동, 성남 모란역, 구리

구리역, 의정부 홈플러스

-  (요금 및 배차시간) 2～3천원, 30분～1시간

○ (대책마련) 콜버스 등 심야시간 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합법화)(`16.4)

< 향후 추진계획 >

○ 심야 시간 운송수단 확보를 위해 카카오 등

대리업체, 버스·택시업계 등과 협의 추진

교통물류실

78. 전국통합콜센터 민간이양

관련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스마트폰 앱 사용에 서투른 중장년층,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 2G폰 사용자 

등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전국통합콜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으나

-  카카오택시 등 민간 시장기능이 계속 

활성화됨에 따라 전국택시 통합콜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전국통합콜 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전국 대상 택시 통합콜 기능에 대한 

민간 이양 및 민간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

교통물류실

79. 수도권 교통본부를 행정

권한과 위상을 갖춘 

광역교통청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14.4월 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되어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 국토부장관 소속의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 수도권교통본부에 광역교통계획 수립,

광역교통시설 사업 집행, 버스 노선 조정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추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교통물류실

80.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사고 대책 및 정기검사

미준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15.8)

-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인 배치(법), 조도기준 마련 및 안전

센서 설치 의무화(시행규칙)

○ 주차장법 개정(’16.1)

-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검사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

교통물류실

81.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영세 지입차주의 처우 

개선 및 지입제 양성화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  봄 행락철 특별현장 점검

○ 과잉공급에 따른 경영악화 개선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

-  등록제한실시 : ‘14.12.1~’16.11.30(2년)

○ 직영 및 협동조합설립 전환유도

-  지분참여를 통한 회사경영 참여

-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협동조합

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한 지입해소

센터 운영

* 운영실적 : 82건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  봄‧가을 행락철 특별현장 점검

교통물류실

82. 화물복지카드 운용

카드사가 3개사에 불과

하여 서비스 개선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확대 필요

< 조치실적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관리체계 

변경(카드사→교통안전공단, 5월)

< 향후 추진계획 >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카드사 확대 (‘16.하)

* 공모 →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협약체결

교통물류실

83. 견인차량 장비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고장‧사고차량 견인요금은 신고제로

운송사업자의 요금 신고를 전제로 함 

○ 향후 요금 신고시 구난장비 사용료 등

세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완료(‘15.5.2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교통물류실

84. 고령자, 영세사업자가

대다수인 1대 사업자에

대한 화물운송실적신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1대사업자 화물운송실적신고 제외하는

것으로 법 개정 완료(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7조2제1항, 16.1.19)

교통물류실

85. 호남권에 화물차 휴게소

증설과 공영차고지 복합

휴게공간화 및 화물차 

휴게시설 (휴게소, 공영

차고지) 국고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호남권 화물차 휴게소 4개소(광양, 여수,

이서2) 운영중

○ 호남권 운영 및 건설중인 화물차 공영

차고지 12개소 중 5개소에 편의시설 

운영 및 건설계획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화물차 휴게소 국고지원 축소 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추진을 기피하고 있으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12년) 총사업비의 30%, (‘13년～) 민간투자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0%

○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 편의

시설 확충 등 복합휴게공간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

○ 화물차 휴게시설(휴게소‧공영차고지)이

차질없이 건립되어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를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 (휴게소) 국비 : 민간투자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0%
(공영차고지) 국비 : 총사업비의 70%

교통물류실

86. 1자 물류의 자가용 유상

운송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온라인 유통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위법성 관련 유권해석 회신(‘15.4.2/15.7.4/16.4.4)

* ‘화물의 소유(자기물건)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상으로 배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 가능’

교통물류실

87. 화물차 지입제 문제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

< 조치실적 >

○ 이해관계자(사업자단체, 화물연대) 및 

연구원, 학계,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및 운영(’15.12～’16.2)

* 회의 개최 3회 실시(‘15.12.18, ‘16.1.14, ‘16.2.3)

교통물류실

88. 경기도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사업자 설명회 및 지자체 간담회(’15.11),

법령자문단 검토(‘16.1)를 거쳐 실수요 

검증 개선방안 마련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16.3월～4월),

법제처 심사(‘16.5월) 등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검증위원 Pool제 도입, 회의록 작성‧보관,

세부평가기준 마련 등

○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6.6)

교통물류실

89.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사업자 설명회 및 지자체 간담회(’15.11),

법령자문단 검토(‘16.1)를 거쳐 실수요 

검증 개선방안 마련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16.3월～4월),

법제처 심사(‘16.5월) 등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검증위원 Pool제 도입, 회의록 작성‧보관,

세부평가기준 마련 등

○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6.6)

교통물류실

90. 온라인 자동차 폐차

중개대행업체의 합법적

전환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신설의 입법취지,

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경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폐차 

중개업체 인정은 곤란하며, 온라인 폐차

대행업체 및 보험사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취지 설명 등을 통해 전손차량 중 폐차

대상 차량 처리 업체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을 등록하도록 조치(‘16.1)

교통물류실

91.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것이 

연비와 관련되는지 여부와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리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조치실적 >

○ 폭스바겐 시험차 확보(‘16.1.29)

-  길들이기(6,500km) 시험완료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연비와의

상관성 시험실시 중

< 향후 추진계획 >

○ 환경부 리콜 승인 이후(일정 미정), 리콜

전‧후의 연비를 제원통보한 연비와 

비교하여 기준 부적합시 후속조치

교통물류실

92. 사업용 대형자동차 검사의 

공단일원화는 업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

단체 및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15.12∼‘16.3, 7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협의 완료 후 제도 개선(‘16.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교통물류실

93. 현대자동차 부품공급업체

현대모비스의 에어백 

남품업체 품질미달 여부를

조사할 것

< 조치실적 >

○ 현대모비스 및 에어백 납품업체 조사

실시(‘15.10.14, ’15.10.21)

-  운전석에어백 커버 재생원료 사용실적이

없으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를 만족함

-  사이드 에어백 커버 유사원료 사용실적이

있으나, 제작사 품질검사 기준을 만족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충돌시의 승객보호)를 만족함

-  커튼 에어백 컬러램프 유사원료 사용

실적이 있으나, 제작사 품질검사 기준을

만족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를 만족함

* 제작사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3건은 전량

회수 후 폐기(‘12.8.21)

교통물류실

94. 경미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부품교체는 사회적 비용

낭비 및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15.12.16)

-  속도‧사고형태‧파손범위 등 분석 후

작업소요시간 및 재료비를 측정하여 

과다 수리‧청구 방지

교통물류실

95. 중고차매매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평균시세 정보 공개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16. 3)

○ 중고차매매업 선진화 TF 구성(‘16. 4)

< 향후 추진계획 >

○ 평균시세 정보 공개 및 중고차매매업 

선진화 TF 협의(‘16.6～9)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방침결정(‘16.9)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16.11)

교통물류실

96. 수입차 수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15.1.)

-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14.12)

하고, 인증절차 진행 중

○ 자동차제작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 자료를

공개(‘14.8∼)

-  부품 공급기간 이상 동안 해당자료 

공개 및 분기별 정보갱신 의무 부과

< 향후 추진계획 >

○ 인증 대체부품 품목 대폭 확대 예정(’16.하)

교통물류실

97.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

요금 분쟁에 대한 합리적

이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자율적인 정비요금 결정을 위해 보험

정비업계간 협의체 구성‧운영 중이며

-  적정 정비요금 산출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공임, 

표준작업시간)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을 통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

요금의 참고기준을 산출하여 보험‧

정비업계간 분쟁 해결

교통물류실

98. 사업용 자동차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음주운전 위험성 홍보 및 운수회사 

교통안전 점검, 교육 실시

○ 경찰청과 협조하여 음주운전 단속 강화

교통물류실

99. 안전띠 경고음 차단을

위하여 클립을 사용하는

운전자 등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안전띠 착용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경찰청과 협조하여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

교통물류실

100.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유도 및 개선이행 독려를 통한 개선

이행률 향상 제고

-  개선안별 우선순위 산정을 통해 비용

대비 사고감소 효과가 큰 개선안을 

우선 시행토록 유도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지속 확인을

통해 개선이행이 미흡한 지자체 이행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 개선이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우선 예산대비 효과성이

높은 신호기 등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유도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지역 차원의

현장 맞춤형 종합교통 컨설팅을 지속 

전개하여 시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개선이행률을 높일 계획

교통물류실

101.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이 진행 중

*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기획연구,‘15.12～’16.8), 본연구(‘17～’19)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시외 이동권 향상방안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16.12)할 예정임

교통물류실

102.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의무화 제도도입은

운수업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것

< 조치실적 >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운수업계가 참여한

국회 간담회(’15.6.24.), 관계자 회의(’15.9.4.) 수행

-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해 업계의견을 

수렴한 국토부 의견 제출

교통물류실

103. 자동차 정비책임자 직무

교육 제도를 재도입할 것

< 조치실적 >

○ 제작자의 정비업자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정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시 (‘16.3.30)

교통물류실

104. 안전운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의무화 등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

< 조치실적 >

○ 입법예고시 제기된 운수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안전법 개정안 수정 상정

교통물류실

105- 1.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조치실적 >

○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안정화 대책 마련

-  지속적인 적자원인 규명 및 이를 해소

하기 위해 가톨릭학원과 자구책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 구체적 자구책이 마련되면 병원운영

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국고보조금 

교부시행(’16.6월중)

○ 조기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병원 

홍보강화, 네트워크 활용, 인력 및 시설

단계적 확충 등 노력 지속적 시행

교통물류실

105- 2. 국립교통재활병원내

한의과 개설 등 환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진료

과목 개설

< 조치실적 >

○ 진료과목 추가 개설은 병원운영이 안정

(수익 발생 등)된 후, 국립교통재활병원과

협의하여 단계적 확대여부 검토

교통물류실

10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15.9.8)

-  위원장 자격, 근무형태 등 개선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 심의회 운영상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의료, 보험)과 협의하여

추가 개선안 마련

교통물류실

107.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할 것

< 조치실적 >

○ 감차기간 제한 완화(감차위원회 자율결정)로

업계출연금 완화(제도개선 완료)

-  감차기간 제한규정*(10년 이내)을 완화

하여 납부 가능한 업계 출연금 수준에 

맞게 연도별 감차규모(총 감차규모/

감차기간)를 조정(택시발전법시행령 

개정, ‘15.9.1)

ㅇ 감차대상 사업구역 144개 중 31개 사업

구역 감차계획 수립‧고시 완료(‘15.5월)

< 향후 추진계획 >

○ 감차계획 수립대상 144개 사업구역 중

107개 사업구역 감차위원회 구성하여 

감차계획 수립 추진 중 

-  자율감차 취지에 맞게 감차위원회에 

참여한 택시사업자, 택시노조, 전문가, 

공무원 등이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감차계획 수립 추진 

항공정책실

108.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ㅇ (검토내용) 국‧내외 현황, 사례, 변경절차,

변경시 미치는 영향, 문제점 등 검토

ㅇ (검토결과) 개항부터 사용된 명칭 변경에

따른 이용객 혼선이 예상되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ㅇ 공항 명칭변경의 필요성, 문제점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항공정책실

109. 국민편익을 위해 김포

공항 국제선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인천공항 개항(‘01.3월) 이후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사용되었으나, 

’03년 동북아 수도공항 셔틀운항 구축 

결정 후 정기성 전세편*으로 6개 노선

운항 중

* 정기노선을 개설할 경우, 여타 국가들도 김포

공항 국제선 개항을 요구할 수 있어, 양국 

정상합의 등을 통해 일본, 중국, 대만 6개 

노선만 전세편 형태로 운항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에서

소음 피해*, 김포공항 용량, 인천공항 

허브화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해 국제선

확대기준 마련(‘14.12월)

* 김포공항 주변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등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반대

< 향후 추진계획 >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한 동북아 중‧소도시와 제한적으로

확대할 계획(‘19년까지 3～4개)

항공정책실

110.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식음료 가격 

관리 필요

< 조치실적 >

○ 식음료 가격 관리방안 마련 시행 완료(‘15.11)

-  1만원이하 메뉴비중 확대(48%→82%)

-  시내매장과 동일가격으로 판매하는 

체인형 브랜드매장 비중 확대(63%→ 91%) 

-   고가 음식을 팔던 고급식당가를 캐쥬얼

브랜드 식당으로 변경 등

항공정책실

111. 인천공사의 면세점 

운영시간 조기 조정으로

근무 직원의 교통 불편

대책 마련 필요 

< 조치실적 >

○ 면세점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셔틀버스

운영 개시(‘16.2)

항공정책실

112.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 공항경쟁력 강화‧이용객 편의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항공정책실

113. 항공보안법과 항공법상

위험물 운송관련 용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

< 조치실적 >

ㅇ 검토결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용어 불일치로

인한 법령해석상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판단

-  항공법의 위험물 운송허가에 대한 규정과

항공보안법의 테러 방지를 위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름

-  따라서, 같은 ‘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항공법 제146조의 ‘무기’는 

‘병기와 탄약’(국방부,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을 의미하고, 

항공보안법의 무기는 제21조 규정에 따라

“항공기내로 반입되는 무기(탄저균 등의

생화학무기 포함), 도검류, 폭발물 등을 

의미함.

-  현재 법령상 용어 해석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혼란은 없으며, 유권해석으로 

대응 가능

항공정책실

114. 인천 제3연륙교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및 공항고속도로 매입

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할 것 

< 조치실적 >

○ 인천공항공사 민자도로 매입 방안 검토(’15.9월)

* 매입비용 고려 시 인천공항공사 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 책임은 인천시에

있으며,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지분

매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항공정책실

115. 김해공항 혼잡완화를

위해 커퓨 타임(curfew 

time) 축소 및 슬롯(slot)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항공산업발전협의체 회의(’16.4) 및

관계기관 회의(’16.5)

-  이용수요 증가, 이용객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운항시간 제한 축소 요구(부산시)

* 부산시, 국토부(부산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공군

○ 김해공항 슬롯(slot) 확대를 위한 신규 

선회접근절차 신설ㆍ도입(’15.8)

* ’15년 동계스케줄부터 민항기 시간당 이ㆍ

착륙 회수 증가(주중 16회→17회)

< 향후 추진계획 >

○ 민관협의체 구성 등 해당 지자체(부산시)를

중심으로 운항시간 연장 추진 중

-  공항주변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간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 추진

○ 현재의 시간당 이ㆍ착륙 회수 17회를 

유지하고, 민항기 슬롯(solt) 확대를 위해 

공군과 지속 협의 추진

항공정책실

116. 항공기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저비용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실시(’16.1～2)

○ 설 명절(’16.2) 및 연휴기간(’16.2.25～3.1) 등

휴일 항공분야 특별안전감독 활동 실시

*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 등

○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마련

(’16.4.25, 국가정책조정회의)

< 향후 추진계획 >

○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  항공사의 이행실태 점검(6ㆍ12월)

○ 국적항공사에 대한 상시점검(연중) 및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실태 점검(7ㆍ12월)

항공정책실

117.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자격증명 전환 시 항공

안전을 위한 자격시험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자격증명 전환 시 

실기시험을 기 강화*하여 시행 중으로,

* (실기시험 방법 변경) 구술시험 → 실제 비행

시험으로 강화(’13.7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국적항공사가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할

경우, 정부 운항자격심사를 통해 지식 

및 기량을 철저히 검증*하고있음

* 외국인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불합격자 현황

: 8명(’14년), 9명(’15년)

항공정책실

118. 항공관제시스템 부실

개발 관련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

< 조치실적 >

○ 항공관제시스템 성능적합증명 기관 

및 발급증명서 취소

-  동 시스템을 성능검사한 “인하공전” 

검사기관지정 취소(‘15.11.19)

-  발급된 성능적합증명 취소(‘15.11.19, 

한진정보통신(주))

○ 성능적합증명검사제도 개선 시행(‘16.5)

-  성능적합증명 검사기술 기준 개정

-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고시)개정

항공정책실

119. 항공기 지연운항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국내 모든 항공로를 첨단비행로(PBN) 

전환하여 제한된 공역의 수용량 증대를

도모 중

* PBN(Performance- based Navigation) : 위성 등을

이용, 비행정확도를 높여 공역사용의 효율성과

비행안전을 제고하는 新항행기법

○ 군 공역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를

통한 항공기의 단축비행으로 비행시간

및 연료 감축 등 효율성 제고

○ 항공기의 운항시간 조정 등 항공교통 

흐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접국(일본ㆍ중국)과 관제 협력

회의 등 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를 개소하여 한ㆍ

중ㆍ일 3국간 정보교환 등 체계적인 

흐름관리를 통해 지연을 최소화(’17.7～)

항공정책실

120.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취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항공조종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16.5～)

* ｢항공조종인력 양성방안｣ 국무회의 보고(’16.5.3)

-  항공사 취업준비과정(추가 비행경험축적

100시간 + 제트기 과정 22시간)을 신설

(‘17.1)하고,

-  항공사의 조종사 채용방식을 先선발-

後교육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교육

수료 후 취업과 연계 추진

항공정책실

121. 중국노선 항로혼잡으로 

인한 지연 증가에 따라

국내선 지연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한ㆍ중간 항공로 혼잡 해소를 위한 

항공로 복선화방안 등에 대해 중국측과

지속 협의 추진 중

* 한ㆍ중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 개최(’15.12), 

한ㆍ중 항공협력회의에서 서울- 북경 항공로

복선화 협의(’16.2), 한ㆍ중 실무자 기술협력회의

개최(’16.4) 등

○ 교통량 사전 예측 및 시스템을 통한 

분산배치로 지연을 방지하고,

-  악기상 등 지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구축 중(～’17.6)

< 향후 추진계획 >

○ 한ㆍ중간 항공로 복선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16.8 예정)

-  그간 논의된 복선화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ㆍ운영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를 개소하여 한

ㆍ중ㆍ일 3국간 정보교환 등 체계적인

흐름관리를 통해 지연을 최소화(’17.7～)

도로국

122. C- ITS 시범운영 시

적용되는 장비 성능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장비 성능평가 기준, 법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였고,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 C- ITS 시범사업 수행 (∼‘17)

도로국

123.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정체문제 해소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제2경부) ‘15.11 경제장관회의에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추진 결정

-  서울～안성 구간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재정사업(도공 착수) 추진 후 민자전환

-  안성- 세종 구간은 사업 초기부터 일반 

민자사업으로 추진

○ (중부선) 타당성재조사 중(기재부, ‘16.4∼)

으로 혼잡구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중부선)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조속 추진

도로국

12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과다하므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15.12)

* 교통연구원, 삼일 회계법인 공동 수행,

‘15.12～’16.8(8개월)

< 향후 추진계획 >

○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자와 협상 추진

도로국

125. 국도지선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기획

재정부와의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 관계기관 협의

-  국비와 지방비 분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15.11～’16.5월) 

⇒ 기재부 의견 :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우선사업 순위, 지방비 추가 부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재협의 추진 : ‘16.6월～

도로국

126.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도로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

<  조치실적 > 

○ 전문기관 자문결과를 거쳐 도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도 노선변경(서울역

고가도로 폐지) 승인(‘15.11.25)

-  다만, 경찰청과 교통처리대책을, 철도

시설공단과 철도안전대책을 협의‧

마련토록 통보 

도로국

127.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지역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으며, 

사업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현장 여건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필요 

예산이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음

도로국

128. 국도건설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시공사 부도, 민원, 보상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나,

-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조

6,727억원 중 3조 4,854억원을 집행(94.9%)

* 최근 3년 집행실적 : ‘13년(90.4%) → ’14년

(93.3%) → ‘15년(94.9%)

○ 신규사업은 선정요건을 강화*하여 ‘16년

부터 3월 이전 설계완료 사업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① 당해 3월말 설계완료사업으로 한정
② 총사업비 협의기간 당해 6월말까지 완료
③ 신규사업 착공비 축소(5→1억원)

-  부도대응매뉴얼(‘15.6)‧공사대금 지급업무

매뉴얼(’16.2) 배포‧활용하여 철저히 

사업관리 중

-  민원, 보상지연은 현지 여건에 밝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견수렴 등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

도로국

129. 소방차가 통행 못하는

굴다리 및 지하차도 

높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해당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시설한계 미달된(굴다리 등) 

시설물은 진입차단틀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첨단도로

안전과- 3203, ‘15.8.6) 

* 도로법 제31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

철도국

13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

철도망, 충청권 광역철도의

옥천 연장, 호남선 대전~

논산 직선화, 충청산업

문화철도, 부산철도시설

재배치, 위례~성남~광주~

용인 철도망 구축 등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

< 조치실적 >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계기관 협의

(‘16.3~6,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국토계획

평가 포함)

-  계획(안)에 서부지역 광역철도(부천 

원종~홍대입구), 호남선 가수원~논산 등을

‘신규사업’으로 반영, 

-  충청권광역철도 옥천연장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

* 부산철도시설 재배치는 철도망 구축과 관련없고,위례~성남~광주~용인 철도는 타당성 부족으로

미반영

< 향후 추진계획 >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16.6)

철도국

131.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철도시설 내구연한

조정(30→60년), 할인율

인하, 환경성·에너지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편익

반영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철도 투자평가제도 개선연구(‘15.7～’16.7,

철도시설공단) 추진중

-  환경편익 개선, 시간가치 현실화 및 

적정 할인율 검토 등

-  전철화 편익산정을 위한 기재부·KDI 

협의중(‘16.6~)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협의 추진

철도국

132. 충청권광역철도사업

옥천연장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적정한지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중

* 용역개요 

‧ 연    장 : 대전조차장～옥천(20.9㎞)

‧ 용역기간 : ‘16.2 ～ ‘16.8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향후 추진계획 >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 추진

철도국

133. 공항철도 용산- 인천공항

운행방안 확실히 진행할 것

< 조치실적 >

○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 인천공항〜용산역간 직결운행 검토 용역
(‘14.12〜’16.상, 교통연구원)

< 향후 추진계획 >

○ 관계기관과 운행방안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

* 재원조달 등 관계기관 협의(‘16.상)→시스템

개랑 착수(’16.하)→운행계획 수립→개통(‘17.말)

철도국

134. 충청권광역철도 (계룡～

신탄진)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

< 조치실적 >

○ 타당성이 확보되어 예타 완료

철도국

135.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공사 통폐합에 대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것

< 조치실적 >

○ 서울시가 마련한 통합안에 대한 3개 노조

(메트로2, 도시철도1) 투표결과 메트로 

2개 노조 반대로 부결

철도국

136. 노후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제2차 철도시설 개량 종합계획(‘13～’17)을

보완하여 재수립(국토부, ’15.12월)

-  철도 시설개량, 유지보수 등 시설안전

예산 증액 요청

* (’16년) 7,600억원 → (’17년) 8,796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된 철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계획

및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철도국

137. 철도터널 보강에 사용된

자재와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된 터널에

대하여는 개선할 것

< 조치실적 >

○ 난연성 자재(패널)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터널의 자재에 대한 난연성 

여부에 대해 총 21개소 중 3개소를 

제외한 18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 3개소(의영/아현터널은 기시행, 증약터널(상선)은

미시공)

-  시료채취 및 공인기관 시험의뢰(’15.9.17～18),

서류검사 등 현장조사(’15.10.6～12)

-  부적합개소(16개소) 중 9개소는 조치 

중이며, 나머지 7개소는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보강 등 조치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16.12.까지 조치완료할 계획

철도국

138. 철도터널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

< 조치실적 >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을

마련(4월)

-  행정예고(4～5월)를 통해 의견수렴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개정 완료(11월) 

철도국

139. 철도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을 위하여 안전발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대책 수립(‘15.12)

-  직선구간 승강장에 고정식 안전발판 

설치 완료(‘15.12)

-  곡선구간 승강장에는 접이식 안전발판을

단계적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 발빠짐 위험이 높은 48개역은 ‘1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의 역은 운영

기관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치

* ‘16년 16개역, ’17년 13개역, ‘18년 19개역 

철도국

140. 열차내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 조치실적 >

○ 열차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16.1.19)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방안, 운영방안 등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개정 추진

* 개정안 마련(‘16.10) → 개정‧공포(’16.1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14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우대 및 

확대를 위한 혁특법 개정(‘15.12)

○ 혁신도시별 이전기관 대졸자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

* ‘15년 8회 개최, ’16년 5회 개최

○ ‘16년부터 지역인재 우대정책*을 인사

규정에 명시한 경우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인재 채용확대 독려

* 채용목표제, 할당제, 가점제 등 

< 향후 추진계획 >

○ 대졸자 합동채용설명회 지속 개최

* 매년 8회 개최 : 3회 추가('16), 8회('17년)

○ 고졸자 합동채용설명회(콘서트) 개최

-  ‘16년부터 지역인재에 고졸자가 추가됨에

따라 고졸자에 대한 설명회 추가 실시

* 2회 개최 예정(6월, 9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142. 공공기관이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이전기관에 대한 스마트워크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주변에 공공기관 전용 

스마트워크 설치를 행자부에 요청(‘16.2.18)

* 현재 행자부에서 운영중인 수도권 스마트워크

센터(13개)를 공기업 직원들도 이용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 행자부에서는 의원회관 옆에 신축예정인

건물에 추가 설치 예정(‘20년)

-  그전까지는 노동부 출연기관의 스마트

워크센터(여의도순복음교회 옆) 활용을

추진(행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143. ‘0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이전계획을 검토 할 것

< 조치실적 >

○ 지방이전 결정(‘05.6월) 이후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 현황 조사

*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은 80개로 이중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39개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이전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 정부부처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이에 추가 이전문제는 기관이전을 우선

마무리하고, 이전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신중히 검토

* 전체 154개 기관 중 138개 이전되었으며,

‘17년 말까지 이전 예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144. 이전공공기관의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지방이전 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을

마련(‘15.10.28)하여 체계적 관리

-  각 기관별 주요변동사항은 정기보고

(매년말)토록 하고, 승인없이 수도권에 

인원잔류‧수도권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 시정조치 후에 조치가 안될 경우 현장점검

실시 후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정원‧예산 협의시 불이익 조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1. 성남- 장호원 1공구 성남

도촌택지지구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소음문제와 관련 합동회의(‘15.9.24)

* (참석자) 국토부 간선도로과장, 서울청, LH,

성남시 관계자, 도촌지구 소음대책위원장, 시의원 등

약 30명(신상진의원 참관)

* (회의결과) 국토부와 주민대표 합동으로 신뢰성

있는 소음도 측정을 시행한 후, 그 수치를 

보고 후속협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소음측정 결과(‘15.6.26.~7.2.) 기준치 

이내로 방음터널 추가 설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

* (주간) 측정 54.8db≤기준 65db 이상

(야간) 측정 46.3db≤기준 55db 이상

○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음저감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2.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

- 청산 구간의 국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지자체 동구간 보상비는 총사업비 30%를

초과분 보상비의 50%(26억원) 국비지원 

○ 나머지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전액 동두천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1. 마평- 진부간 국도공사  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회사(황룡건설)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해 준 다른

건이 있으므로 당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 2009년부터 2015. 9월까지 우리 청 건설

현장의 모든 하도급계약 사항 확인

-  황룡건설(주) 하도급 1건(2011년)

* 건설현장 276건, 하도급계약 1,904건, 황룡건설

하도급 1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 대아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한 청원IC 연결도로 공사 중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주관사 변경(대아건설→남해건설)을 통해 ‘15.9월부터 공사를 정상화하였으며, 공종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

-  동 사업의 현안(민원 등)이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준공년도에는 포장, 부대공 등 예산이 집중되는 공종이 대부분으로 연내 예산집행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말까지 준공하여 개통 완료할 예정임

-  개통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공종관리를 시행하여 예산집행 및 부진공종 만회 등 예산집행에 문제없도록 철저히 관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2. 세종시 인구 유입에 따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조치실적 >

○ 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 편의시설 등이 생활권별로 다양하고 고르게 확충

-  ‘15.12월말 기준 대형마트 2개소를 포함하여 227개 상가에 2,950개(블록수 기준)의 점포가 영업 중이거나 입점이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편의시설 확충 예정

* 코스트코('17년), 세종충남대병원('18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3. 행복도시 내 특별분양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것

< 조치실적 >

○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旣 강화('14.3월)

-  '14년 이후 공급 주택은 전매가 불가하여 특별공급 전매문제는 없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4. 공동주택 설계공모 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공동주택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문가(3.29,4.7,5.10), 건설사 사장단(4.7) 등

< 향후 추진계획 >

○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구성 시 교수 이외에도 업체, 공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5.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설이 정상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  사업자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16.1월)함에 따라 협의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측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토록 협의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심의 통과 여부에 따라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청‧LH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국권위,’16.5.17)

< 향후 추진계획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호텔 건설이 정상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새만금

개발청

1.  새만금 투자전시관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투자전시관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투자전시관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15.11월), 투자전시관이 수도권 고객에 대한 새만금 소개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 상담장소 마련(‘15.12월)

○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전시관 소속을 대변인실에서 투자전략국으로 전환, 적극적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 접견실 마련(‘15.12월)

-  현재 투자국 각 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투자자, 투자유망국 인사, 개도국 공무원 등과의 협의‧홍보의 장으로 활용 중

< 향후 추진계획 >

○ 해외 기업의 투자 창구가 되는 금융권‧주한 외국상의 등의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을 소개하는 등 투자전시관이 새만금투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확대할 계획

새만금

개발청

2.  새만금 투자유치 자문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국내·외 저명인사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투자·개발 분야 등에 수시자문 및 의견수렴 중

-   간담회, e- mail,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실시

< 분과별 운영계획>

○ (고문단)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적‧여론적 지지와 우호적 기반조성

-   (운영) 새만금위원회 위원장(또는 청장) 주재 년1회 정례회 개최 및 필요시 전문성 고려 수시자문 실시

○ (자문위원) 경제‧산업‧행정‧연구 분야의 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

-   (운영) 청장 주재 년 2회 개최, 필요시 유선 등을 활용 수시자문

○ (분과별 자문위원) ①투자 ②개발 ③對중국 문화예술관광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 Pool 구성

-   (운영) 소관분야 국장 주재로 반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수시자문

새만금

개발청

 3. 새만금지역으로 청사
이전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2017년도 새만금개발청 청사수급관리계획 제출(행자부, 2.26)

○  새만금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요구(2017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 제출, 3.25)

○ 새만금개발청 청사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5.24～10.20)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사이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

새만금

개발청

4.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가시적인 기업 유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15.12)하여 ‘16년 투자유치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16.2)

-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활용기관 다변화^*, 투자유치 활동방식 다각화^**, 위원회 네트워크 적극 활용 중

* KOTRA 뿐만 아니라 외국상의‧로펌 등으로 투자유치 활용기관 확대

** 타기관 행사 및 박람회 참석, 주한외국기업 모임 참석 등

-  투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MOU 체결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투자간담회 실시[연2회 이상(‘15.10, ’16.3, ‘16.4)], 기업방문을 통한 투자계획조사(연중)

○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 및 개발 등 8개 부분 규제 완화^*, 국내기업 및 개발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7차무투) 고용‧출입국‧통관‧시험인증‧금융‧입지‧개발‧환경 규제완화

** (9차무투) 국내기업‧개발사업자 인센티브, 규제청정 시범지역, 인허가절차 원스톱 처리 등

< 향후 추진계획 >

○ 국가·산업별 투자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새만금 인지도를 제고

○ 한‧중 FTA 등 변화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획기적 규제완화‧인센티브를 통한 경제특구 조성방안 마련

○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추가 발굴

새만금

개발청

5.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2축, 남북2축)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해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새만금지역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간선도로 조기 개통 추진

-  (동서2축) ‘16년도 예산 537억원 확보, 현재 공정율 21% 달성

-  (남북2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턴키방식으로 추진 예정으로, 사업발주를 위한 ’16년도 예산 21억원 확보

*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중

○  신항만의 경우 ‘방파제’는 ‘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해수부)

-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 건설공사’ 예산 102억원을 확보

-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예산 100억원을 확보

○  공항은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반영·고시

○  철도는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협의

< 향후계획 >

○ 동서2축도로는 금년 공정율 30% 달성

○ 남북2축도로는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 추진

○ 신항만 방파제는 ‘16년 6월 준공, 진입도로, 호안 등은 사업 발주

○ 공항은 국토부에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조사 등에 적극 대응

○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고시되도록 적극 대응

-  ‘16. 6월 계획 고시 예정

새만금

개발청

6.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력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 조치실적 >

○ 과장급 타부처 파견자(4명)를 새만금청 인력으로 전환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개정(‘15.12.10)

-   국조실 및 농림부 과장은 새만금청 인력으로 전환 완료(‘16.2.18)

< 향후 운영계획>

○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계속성 확보를 위해 타 부처에서 파견중인 5급 이하 인원에 대해서도 전환 추진

-  행자부, 파견부처 등과 협의

○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 준수

-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보직기간(4급 이상 : 2년, 이하 : 3년) 준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토지
주택공사

1.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조치실적 >

○ ｢공모형 심사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15.10.26)

-  심사 프로세스 개선

* 심사운영메뉴얼 작성, 사전심의제도 신설, 주요심사 본사수행 등

-  심사위원 구성 변경

* (용지매각형 심사) 공사업무와 연관도가 미약하여 내부위원 배제
(공모형 심사) 공사업무 연관도를 감안하여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하여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도록 조정하였음 

-  심사위원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의 전문성, 청렴도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POOL 관리

-  심사 가이드라인 작성

*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작성 (‘16.03.28)

○ 이후 공모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추진 

한국토지
주택공사

2. 장기미착공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10년 이상 장기 미착공 지구 사업 추진방안 수립(‘15.11.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4만호 총 31.8만호 공급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5년간은 연평균 5.2만호 총 26만호를 공급 할 계획으로 지역별 수요 및 택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 하겠음

한국토지
주택공사

4. 행복주택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2016년 예산안 국회심사 일정에 따라 행복주택 출자비율 상향(30%→40%)필요성 등 자료 제출 및 협의 (～‘15.11)

- 「행복주택 정상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행복주택계획처- 112(‘16.1.6)

-  행복주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무개선 협조 요청(‘16.5.25)

한국토지
주택공사

5.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을 개량형 개발 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것

< 조치실적 >

○ 대단위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빈집정비사업 등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 제정 착수(‘16.2) 및 법안 마련(‘16.5)

-  국토부 법령 제정 지원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연내완료하여 사업추진 근간 마련

-  빈집정비, 자율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한국토지
주택공사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이자율이 1∼2%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

< 조치실적 >

○ 장기임대주택을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이자율로 기금을 수융받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30㎡이하 행복주택: 1% 이자율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분양 및 공임주택의 기금 융자 이자율 하향조정을 국토부에 건의(‘15.12)

-  기재부 협의 결과 기금 추가 손실발생으로 반영 곤란

한국토지
주택공사

7.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

< 조치실적 >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

-  (국토부)시설개선사업 내용 설명(1.13,28)

-  (국토부)공공주택 사업추진 점검회의(3.10)

-  관계자 회의(국토부,LH,시·도)(3.16)

-  (기재부)시설개선사업 현안사항 설명(4.20)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백서 발간

-  노후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지속의 필요성 근거 마련, 성과 분석 및 향후 사업시행 방향 설정

-  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인 사업시행 필요성 설명 및 협의 자료로 활용

한국토지
주택공사

8. 임대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관리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에 대하여 관리소장·임차인대표회장·노인회 등 자치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경고 및 계도 촉구(‘16.5)

< 향후 추진계획 >

○ 악성행위자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 추진

○ 주민화합 우수단지 사례 전파

-  관리소 직원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포상실시 및 사례전파

한국토지
주택공사

9. 일괄적으로 산정・적용 중인 LH 임대주택의 관리비 인상률을 단지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관리비 기준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임대아파트 입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상한선 편성기준 시행(‘15.12.29)

< 향후 추진계획 >

○ 단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 및 관리인력 운용기준 수립 검토

한국토지
주택공사

10. 임대주택 특별수선

충당금을 본사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회계를 구분 관리 

운용할 것

< 조치실적 >

○ (본사 관리) 자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본사에서 일원화하여 관리

-  (수익성) 증권사 등 전문위탁기관을 통한 자금운용으로 수익성 제고

-  (투명성)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공개입찰로 자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 (구분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은 보유시재와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97.2월 이전 사업승인분의 충당금은 별개의 계좌로 관리예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단지 내 CCTV 선명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임대아파트 방범성능 강화방안 수립

-  저화질 41만화소 CCTV를 고화질 200만 화소 CCTV로 교체 기준 수립 시행

-  ‘15년 :  2,053대 교체완료

○ ‘17년까지 교체 완료 예정(33,447대)

-  ‘16년 : 25,220대

-  ‘17년 :  6,174대

한국토지
주택공사

12.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장기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공가 해소 종합대책 수립‧시행(‘16.3)

-  계약안내 방법 개선

* 초기계약률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 계약안내를 공급호수의 3.5배수로 확대

-  장기미임대 입주자 직접 모집 및 입주자격 완화

-  노후주택 철거후 재건축

* 서울 송파삼전 40호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건설임대주택)

○ 재임대주택 공급개선방안 수립·시행(‘15. 7)

-  재임대물량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급물량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16.1)

* ‘16년 운영계획 재임대 공급호수 : 35,224호

-  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례화를 통한 모집시기에 대한 예측성 강화

-  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례화 개선방안 시행을 통한 상담서비스 강화(‘16. 5)

* 연간 4회(3월, 6월, 9월, 12월 다섯째날 → 각 시행월 다섯째날‧열다섯째날로 분산)에 걸쳐 전사적 모집

○ 재임대주택 공급개선 보완방안 시행(‘15.1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 공급 추가방안 시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 공급 추가 방안

-  장기공가에 대한 입주대상자 자격 확대

* 장기공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대방안

-  공가일수 및 재임대 공급 소요일수를 평가에 반영하여 실적 관리

* 임대촉진 노력으로 내부평가에 반영하여 임대촉진개선도, 임대관리효율성으로 평가 및 실적관리

○ 재임대 공급 예상물량 연간계획 공개 추진

-  연간 재임대 공급예상 물량 및 예비입주자 모집시기 등을 마이홈 포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매년 1월초)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체계 강화 추진

-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전국 공가현황 및 세부자료 조회‧분석, 공가해소대책 마련 등 체계적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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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대형 주택의 매입

임대를 지양하고, 

기 매입한 중대형 

주택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면적을 축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16년 매입계획 반영('16.2월)

-  '16년 매입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매입하는 것으로 방안 수립

○ 기 매입 중대형주택 활용

-  기 매입 중대형주택은 공동생활가정용 또는 5인이상 가정 등에 공급추진

* 주택의 기계설비 및 입주민 소음 민원 등 공급면적 축소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향후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소형화하여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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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병행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4만호 총 31.8만호 공급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5년간은 연평균 5.2만호 총 26만호를 공급 할 계획으로 지역별 수요 및 택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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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월세 보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할 것

< 조치실적 >

○ 전월세시장 변화 등에 대응, 전세임대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공사는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 * 용역기간: ‘16.04.01∼11.30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에 포함된 ‘주택임대차 시장변화에 따른 전세임대 발전방향’에 따라 국토부 등과 세부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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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재 사용중인 투수블럭의 투수능력을 점검한 후, 적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할 것

< 조치실적 >

○ 투수블럭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일체조사 및 미흡현장 특별점검 시행

-  품질시험성적서 조사결과 투수능력에
대한 부적정 자재는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시험 지도점검시 

투수블럭에 대한 품질시험관리 적정

여부 지속 점검 추진

○ 투수능력개선이 필요할 경우 국가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계법령에 규정되도록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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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층간소음 저감신기술 선정(일체형완충재) 적용(LH전문시방서 등재)

-  ‘14년 4월 신기술공모 접수 후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2건 시범적용(서울삼전행복주택)

-  ‘15년 10월 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확대)적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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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도급사의 위반행위 적발 시 자체시정으로 종결하지 말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것

< 조치실적 >

○ 관련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요청

-  2015년 하도급점검시 발생한 관련법령 위반사항 273건중 256건(94%) 관련기관(지자체, 공정위) 행정처분 요청완료

* 주요위반사항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및 기술자 배치위반, 보증서 교부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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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LH 건설 아파트의 하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선제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년 연속 호당하자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임

* ‘14년 : ▲6%(0.31→0.29)

‘15년 : ▲21%(0.29→0.23)

○ 품질향상‧하자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지속적 이행

* 하자관리센터 운영강화 등 총 76건 완료

○ 주택사업 단계별(설계～입주) QC활동 강화

-  설계단계 : 주택품질전문가 운영 등

-  시공단계 : 하자다발 6대공종 성능향상 등

-  준공단계 : 준공품평회 신설 등

-  입주단계 : 입주자 역평가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 고객 입장에서 하자가 저감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품질시스템을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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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모색할 것

< 조치실적 >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

-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 설치 운영

-  기성대금 지급사실 SMS 문자전송

-  설·추석 등 취약시기 집중관리

○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

-  수급업체 직접체불 : 체불금액에

따라 PQ 신인도 평가에 반영

-  하수급업체 체불 : 수급업체 경고장 발급 및 하수급업체 관리하수급인 지정으로 공사참여 제한

○「은행연계방식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대 추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등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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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찰참가 제한업체가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을 보완할 것

< 조치실적 >

○ 우수건설업체 선정시 입찰참가제한업체가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LH 시공평가업무지침에 기반영

-  2016년도 우수업체 선정시(2015년도 건설업체 대상) 입찰참가제한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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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H 건설현장에서 불량 내화충전재 및 불량 철근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조치실적 >

○ (내화충전재)자재 성능시험 실시

-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 적용된 내화충전재에 대해 ‘15년 하반기 성능시험 실시

-  시험결과 관련법령에 따른 성능기준 만족

* 제조사별 성능시험 결과 

○ (철근)현장 품질시험 지도,점검 실시(5.25)

-  춘천우두지구 조성공사 등 41개 공구

○ 품질시험 실무 교육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1- 3M5BL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등 43개 공구

< 향후 추진계획 >

○ (내화충전재)자재 품질관리 철저 

-  내화충전재에 대한 철저한 자재검수를` 통한 불량 자재 현장 반입 원천 차단

○ (철근)현장 품질시험 지도, 점검시 자재 선정 및 품질시험 등 철강재 품질관리 적정성 중점 확인

○ 현장감독 및 수급업체 품질관리자 등에게 품질관리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현장 방문교육 및 품질관리자 워크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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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은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은행적립금을 적극 활용할 것

< 조치실적 >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5.12)

< 향후 추진계획 >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기획재정부와 자본금 전입 협의(’16.9)등을 거쳐 사업 재원으로 활용(’16.12)

* 정책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건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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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지은행에 국가재정을지원하는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5.12)

< 향후 추진계획 >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기획재정부와 자본금 전입 협의(’16.9)등을 거쳐 사업 재원으로 활용(’16.12)

* 정책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건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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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관리공단과의 임대주택관리 위탁계약 주기, 위탁업무 범위, 위탁수수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재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15년 약정체결 완료

-  국토부 중재로 289억원에 약정체결(‘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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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H와 주택관리공단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15년 약정체결 완료

-  국토부 중재로 289억원에 약정체결(‘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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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간부직원 등의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고위직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조치실적 >

○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15.11)

-  性 관련 비위행위자가 간부직원일 경우 가중조치(1단계 위 징계 의결) 신설

-  性 관련 비위행위 2회이상 적발 시 해임·파면 등 면직처분 

-  性 관련 비위행위기록 말소 적용 제외

-  性 관련 비위행위 심의기구 격상(보통 → 중앙인사위원회)

○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全직원 연간 4시간 의무 이수제 실시)

-  全직원 대상 집합교육(‘15.12월 2회)

-  全직원 대상 사이버교육(‘15.8∼12월)

○ 성희롱 고충 처리 매뉴얼 작성·게시(‘16.4)

○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제작·배포 추진

○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全직원 연간 4시간 의무 이수제 실시)

-  全직원 대상 집합교육

-  全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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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년퇴직 시기를 현행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 운영할 것

< 조치실적 >

○ L 및 H노조 단체교섭 사측 안건에 포함(‘16.3)

* 노조 동의 및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 임금 및 근로조건 단체교섭(H노조 ‘16.4.11, L노조 및 H노조 5.20)

-  노- 노- 사 간담회(‘16.4.12)

-  실무교섭 2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 노조 임금 및 근로조건 단체교섭

* 과반수 노조 동의 필요

○ 인사규정 개정안 양노조 의견조회

-  근로조건 협약 개정에 반영, 타경영현안과 일괄타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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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역 근무자의 선정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LH인 상(賞)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할 것

< 조치실적 >

○ LH人 賞 개편방안 수립·시행(‘16.5)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방법 개선(2단계 → 3단계로 심사강화, 심사위원에 지역본부 직원 참여, 공적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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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본사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

< 조치실적 >

○ 신입직원 공채시 지역인재 우대제도 시행

-  채용목표제(10%) 도입 및 서류전형 가점(5%)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 지역인재 우대제도 지속 운영

-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공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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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재생사업과 및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는 LH의 기능조정이 공사의 서민주거 안정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공사의 부채감축 방안을 변경하는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

< 조치실적 >

○ LH 기능조정안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5∼’19) 수립(‘15.9)

-  임대주택 지속 공급 및 주거급여,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  도시재생사업 투자 비중 확대로 도시환경 개선 및 국민주거 생활 질 향상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6∼‘20) 수립

-  LH 기능조정안 반영하고, 공사 부채감축 기조 유지

-  수익사업 비중 축소에 따라 기존사업 수익성 강화 및 임대손실 저감방안 반영

-  신규사업 투자 반영 등으로 공사 지속가능체계 구축

-  ‘15년 결산 결과 및 정책변화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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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H 건설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입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ㅇ 직원교육시행

-  예정가격 결정시 시중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가 담당자 집합교육 (‘16. 4)

< 향후 추진계획 >

ㅇ 설계단계에서 단지의 입지‧규모별

적정 상가계획 호수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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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이사회 의결(‘11.9.23)로 판결과 동일한 유형의 자체 택지개발지구 임대단지에 대하여 소송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

-  현재 35개 단지 중 29개 단지에 대하여 반환절차 진행중

[‘16.5월 기준]

* 미소송 4, 소송계류 15, 소송종결 16개 단지

< 향후 추진계획 >

○  주소이전, 연락두절 등 사유로 반환이 지연되는 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소재지 파악 등을 통해 최대한 조기반환

○ 반환금액 산정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 중인 단지는 소송 종결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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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업용지의 최고가 낙찰제로 인하여 분양가 및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바,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조치실적 >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2015.11.11)

-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판매시설 등 허용) 확대로 가격하락 효과 기대(제2조)

-  공모방식 적용가능 대상 사업지구 면적제한(330㎡) 폐지(13조의2 제5항)

< 향후 추진계획 >

○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손실 보전을 위해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  최고가 낙찰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여건에 맞게 공모방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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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주자택지 제공 기준의 개정 및 공급단가 인상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이주자택지 제공 기준 개정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시 협의 보상자와 수용재결보상자 간 공급순위 차등부여제도 폐지(’15.5)

< 향후 추진계획 >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조정

-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운영하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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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공임대리츠의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제품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공공임대리츠 사업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업무협약｣ 체결(‘15.12.24)

* 협약당사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품질미흡 또는 납기지연시에는 예외)

-  구매단가 보장

*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발주자와

계약한 도급단가 이상으로 구매토록 규정

-  납품대금 현금지급

* 해당 기성수령 후 30일이내 현금으로 대금지급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 공사도급계약조건 개정(‘16.2)

-  협약내용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실행력 담보

* 적용기준: 신규 영업인가를 받는 공공임대리츠 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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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천 오정물류단지 내 

대형마트(코스트코) 

입점을 재검토 할 것

< 조치실적 >

○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분양절차상 문제 없음으로 종결처리(’15.2.25)

-  대형마트 용도제외하고 공급추진(2회)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로 재공고 추진한 사항

○  코스트코는 부천시에 건축허가 신청 중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어려운 상황

-  부천시의 건축허가 심의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하도록 결정(‘15.12월)되어 건축허가 심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 코스트코에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방안 지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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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성남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피해가옥 보수 문제를 성남시와 적극 협의할 것

< 조치실적 >

○ 피해가옥 조사 완료(’15.12)

-  조사대상: 709가구

-  피해가구: 368가구

○ 가옥 보수및보상(‘16.05)

-  총 312가구(시공사275, LH37)

< 향후 추진계획 >

○ 잔여 56가구 보수및보상 완료

-  가옥보수 대상에서 누락주장하는 26가구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선별적 보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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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전 지역 등의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대동2지구 

-  기본물건조사 착수(‘15.09)

-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15.11)

○ 천동3지구

-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16.02)

-  민간공동시행 사전설명회(‘16.04)

○ 구성2지구 

-  뉴스테이 연계형 추진방안 검토(‘15.12)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개최(‘16.03)

○ 소제지구 

-  사업추진방안 지역구 의원보고(‘16.05)

○ 효자지구 

-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담회 시행 3회(‘15.10～’16.01)

-  정비구역축소, 민간공동사업 등 사업추진방안 주민설명회 개최(‘16.01)

< 향후 추진계획 >

○ 대동2지구 

-  정비계획 변경(‘16.08)

-  행복주택연계형 주환사업 사업시행 인가(‘16.12)

○ 구성2지구 

-  뉴스테이 연계형 주환사업 주민동의(‘16.11)

○ 천동3지구

-  정비계획 변경(‘16.08)

-  민간공동 주환사업시행자 공모(‘16.08)

○ 소제지구

-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방향 결정(‘16.12)

○ 효자지구 

-  지역주민 및 지자체 수용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결정(‘16.12)

한국토지
주택공사

40. 특허경쟁력 강화 및 기 보유 특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14.11)

-  정보시스템 구축

-  사용자 위주 시스템 개선

○ 지식재산권 위원회 운영(’15.12)

-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특허에 대한 포상 시행

* 총11건, 13,337천원

-  양질의 특허 제안자에게 인사가점 부여

* 자체 심사결과 기준등급(4등급) 이상 특허 발명자(2인)

< 향후 추진계획 >

○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 및 배포

한국토지
주택공사

41. 남양주별내지구 담터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남양주별내지구 담터사거리 교통영향분석용역」시행

-  2015년 담터사거리 서비스수준

(지하차도 설치전)   → E

-  2021년 담터사거리 서비스수준

(지하차도 미설치시) → FF

(지하차도 설치시)   →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