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7 년도 

국정감사

참고자료





2007. 8


  수감기관별 감사지적사항,

질의요지 및 시정요구사항

























건 설 교 통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실






이 책자는 2007년도 국정감사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정요구 ‧ 처리사항, 주요질의요지 및 20052007년중 감사원이 행한 주요감사의 목록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목차

━━━━━━━━━━━━━━━━━━━━━━━━━━━━━━━━━━━━━━━━━━━━




. 건설교통부 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

가. 2005년도 3

나. 2006년도 39

2. 주요질의요지 84

가. 2005년도 84

나. 2006년도 96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10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15

가. 2006년도 115

2. 주요질의요지 125

가. 2006년도 125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127




. 건설교통부 소속기관12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31

가. 2005년도  131

- ⅰ -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1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36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39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41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44

(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149

나. 2006년도  150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0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53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57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61

2. 주요질의요지166

가. 2005년도 166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3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67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68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70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1

(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173

나. 2006년도  174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4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75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77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9




Ⅳ. 정부투자기관 183

대한주택공사

18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85

가. 2005년도 185

나. 2006년도 195

2. 주요질의요지 214

가. 2005년도 214

- ⅱ -

나. 2006년도 217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223


한국수자원공사

225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227

가. 2005년도 227

나. 2006년도 240

2. 주요질의요지 255

가. 2005년도 255

나. 2006년도 261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264



한국도로공사

265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267

가. 2005년도 267

나. 2006년도 278

2. 주요질의요지 291

가. 2005년도 291

나. 2006년도 297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301



한국토지공사

30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05

가. 2005년도 305

나. 2006년도 317

2. 주요질의요지 325

가. 2005년도 325

나. 2006년도 327

- ⅲ -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329


한국철도공사

33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33

가. 2005년도 333

나. 2006년도 354

2. 주요질의요지 366

가. 2005년도 366

나. 2006년도 372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375


Ⅴ. 정부출자‧출연기관379

인천국제공항공사

37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81

가. 2005년도 381

나. 2006년도 386

2. 주요질의요지 396

가. 2005년도 396

나. 2006년도 400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02


한국공항공사

40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05

가. 2005년도 405

나. 2006년도 409

2. 주요질의요지 416

- ⅳ -

가. 2005년도 416

나. 2006년도 41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20


한국감정원

42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23

가. 2006년도 423

2. 주요질의요지 426

가. 2006년도 426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27


대한주택보증(주)

42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31

가. 2005년도 431

나. 2006년도 436

2. 주요질의요지 439

가. 2005년도 439

나. 2006년도 441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42


교통안전공단

44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45

가. 2005년도 445

나. 2006년도 451

2. 주요질의요지 456

가. 2005년도 456

나. 2006년도 45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60

- ⅴ -

한국철도시설공단

46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63

가. 2005년도 463

나. 2006년도 474

2. 주요질의요지 481

가. 2005년도 481

나. 2006년도 484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8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48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91

가. 2006년도 491

2. 주요질의요지 493

가. 2006년도 493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9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30

495

43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97

가. 2005년도 497

나. 2006년도 499

2. 주요질의요지 503

가. 2005년도 503

나. 2006년도 503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507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50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511

가. 2006년도 511

- ⅵ -

2. 주요질의요지 513

가. 2006년도 513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515


Ⅵ. 지방자치단체 517

서울특별시

517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519

가. 2005년도 519

나. 2006년도 544

2. 주요질의요지 571

가. 2005년도 571

나. 2006년도 576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579


인천광역시

585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587

가. 2005년도 587

2. 주요질의요지 597

가. 2005년도 597


경 기 도

599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601

가. 2006년도 601

2. 주요질의요지 608

가. 2006년도 60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611

- ⅶ -




Ⅰ. 건설교통부


Ⅰ. 건설교통부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연구용역 실시 : '03.5~'04.6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 마련 : '04.12

-  관계부처 협이 및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조정 : '05.1~10

-  전략환경평가 위원회 심의‧확정 : '05.10

-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 심의  : '05.11~12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05.12~'06.2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고시 : '06.2.28


2.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련

-  조기착공 필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것

-  2010년 경부선에 맞추어 호남고속철도는 오송- 익산구간(88.8㎞)을 먼저 건설할 것








2.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련

-  조기착공 필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것

-  2010년 경부선에 맞추어 호남고속철도는 오송- 익산구간(88.8㎞)을 먼저 건설할 것


<조치실적>

◦ 호남고속철도 건설 추진

-   총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고속철도 혜택을 조기 제공할 수 있도록 순차적 건설 추진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04.10~'05.12, 국토연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

'05.12~'06.3


<향후 추진계획>

◦  오송~광주구간 : 조기착수하여 2015년까지 개통



◦ 광주~목포구간 : 2017년 완공

‧중앙 공청회('05.12.22) 및 지역(8개시도) 순회설명회('06.1) 실시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  : '05.12.22~'06.3

*  현재, 국토연구원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견검토위원회’를 구성(‘06.2.3)하여 공청회 등 제시된 의견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의견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건설기본계획(안) 수정‧보완 : '06.3


◦ 건설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SOC추진위원회에 상정‧확정

: '06.상반기


◦ 오송~목포 전구간 기본설계 착수

: '06.상반기


-  계룡산 통과부분과 관련하여 ‘제2의 천성산 사태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호남고속철도 환경갈등 체계적 관리

-   불교계‧환경단체  등과 공식‧비공식 협의채널 가동 : '05.12~갈등 해소시까지)

*  불교계‧환경단체 등과 간담회(10회)

-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의 참여 기회 대폭 확대

*  공청회‧지역(8개시도)순회설명회( '05.12~'06.1)

-   전문가로 구성된 ‘의견검토위원회’ 구성‧운영('06.2~'06.3)


3.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관련

-  김천‧구미지역 중간역에 국고를 지원할 것









-  부전 중간역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김천‧구미지역 중간역 건설비 지원

-  중간역 신설비용 분담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05.9~11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기본계획(안)을 마련, SOC추진위원회에 상정 : ‘05.12.12

* 분담(안)  :  역사비용은  국고지원, 진입도로비용은 지자체 분담 

-  SOC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후, 사업추진 : ‘06.상반기


◦ 부전 중간역 설치 검토

-  부전 중간역 설치를 재검토하여 향후 부전 중간역 설치에 대비한 최소기반시설  비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변경(안)  마련 : '04.11

-     기예처 협의 : '04.11~

-  '06년 예산편성과정(국회 예결위)에서 최소기반시설 비용이 미반영 : '05.12


4. KTX 차량내 소음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 조사단 구성할 것


<조치실적>

◦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추진

-  민관공동조사단 회의개최 : '06.2.14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 '06.3.15

‧소음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 강구


5. 철도산업 해외진출 관련

-   철도시장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확대 필요



 해외철도 시장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및 지원을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추진 : '06.6월까지


◦ 구성된 협의체를 이용하여 철도분야 해외진출이 용이토록 적극 지원


6. 광명역사 활용방안

-  수도권 전체 이용을 전제로 건설한 것이며, 다핵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므로 활성화 추진 필요




<조치실적>

◦ 광명역 활성화 대책 추진

-  관악역~광명역간 셔틀버스 운행 개시('05. 6.10)


<향후 추진계획>

◦ 주차장 확충(970대→2,000대)

‧유휴부지(500대) : 2006. 6월

‧주차타워(450대) : 2006. 8월


◦ 셔틀전철 운행 : 2006. 12월

‧시흥역 고속선 연결선 및 전차선 설치('05.12월)

‧운행에 필요한 시설개량('06.11월)


7. 철도안전에 대한 연구 인프라 확대 대책을 마련할 것















7. 철도안전에 대한 연구 인프라 확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철도안전시험장비 및 안전성능평가 기술개발 등 연구 인프라 확대를 위해 '04년부터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철도화재‧충돌‧탈선에 대한 시험장비는 2009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 선진국 수준의 범국가적 철도종합안전시스템을구축하여 대형 철도사고예방 및 사고율 저감

- 사업착수초기(2006년)에는 철도안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분야 집중 지원




-  사업종료시점인 2010년까지 위험도 및 기술기반의 철도운영자 안전관리프로그램 개발, 안전도 시험평가설비 및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적용‧실용화, 안전정보지원시스템 운용을 통하여 철도종합안전시스템 구축


 연구성과 검증 및 현장적용 기술 지원을 통해 철도운영 기관의 안전관리개선 및 안전수준 향상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04~'10),

총사업비 948억원(국고 883, 민간 65)


8. 틸팅열차  개발지연 대책



<조치실적>

◦ '06년 예산확보(95억원) : '05. 12월


 전기식 틸팅차량 주요부품 제작 및 성능 시험 완료 : '06. 2월


<향후 추진계획>

 틸팅차량 개별 부품시험(대차, 차체 피로시험 등) : '06. 7월 


◦ 틸팅 시제차량 조립 완료 : '06. 9월 


◦ 완성차 시험 : '06. 11월 


◦ 공장 구내 시운전 : '06. 12월 


◦ 본선 예비 시운전 : '07.1 ~ 7월 


◦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검증을 위한 주행시험 실시(10만km) : '07.8 ~


9. 부풀려진 항공수요 예측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공항신설, 확장 등 타당성 조사시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망과 이용 권역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수요가 과다예측된 것으로 판단


◦ 앞으로 수요예측이 과다 추정되는 일이 없도록 수요예측 실명제 시행, 부실예측시 처벌강화, 수요검증 및 사후평가 대책을 마련 중

-  항공수요예측에 대한 실명제 시행(공항개발중장기계획 수립 조사시 반영, '05.12. 완료)

-  수요예측 및 타당성 부실수행자에게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추진 중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06. 2. 규개위 심사 중)


<향후 추진계획>

◦ 수요재검증 및 사후평가제도 신설

 ('06년 중 : 기예처에서 추진 중)


10. 노선배분관련 항공사간 갈등해소방안











10. 노선배분관련 항공사간 갈등해소방안


<조치실적>

 항공회담 개최 전부터 항공사 의견을 충분히반영하여 협상하고 운수권 배분 시 사전 의견조율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또한 양 항공사,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배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보완으로 보다 합리적인 운수권 배분기준 마련 추진



※ 2006년 중 현행 국제항공정책방향의 재검토, 보완예정


-  현재 운수권 배분의 근거를 관련법령(항공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배분기준의 실효성 확보할 예정


11. 익산- 신리 구간 전철화사업  BTL로 조기에 추진할 



<조치실적>

 경전선‧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BTL 추진방안 연구용역 시행중('05.5~'06.4)


< 향후 추진계획>

◦ '06. 5 : 연구용역 착수

◦ '06. 6 : 기본계획 고시

◦ '06.12 :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


<사업개요>

‧전라선 동익산~신리간 35.2km 단선→복선전철화

‧사업기간 : 2006 ~ 2010

‧총사업비 : 7,271억원


12. 대구선(동대구- 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








12. 대구선(동대구- 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


<조치실적>

◦  기본계획비용 반영('06, 16억원)으로 금년에 용역착수 등 본격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06. 6   : 기본계획 용역착수

-  '07. 7   : 기본계획 고시

-  '07~'08 : 기본 및 실시설계

-  '09      : 공사착공


<사업개요>

‧대구선 동대구~영천간 34.6km 단선→복선전철화

‧사업기간 : 2006 ~ 2015

‧총사업비 : 8,638억원


13.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전 구간을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  익산~신리구간(단선⇒복선전철화)은 조기 추진을 위해 BTL 사업으로 시행

-  신리~순천구간(복선⇒복선전철화)은 재정사업으로 ’05.8월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06. 6 :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사업 BTL 기본계획 고시


<사업개요>

‧전라선 익산~순천간 154.2km 전철화

‧사업기간 : 2002 ~ 2010

‧총사업비 : 1조 1,678억원


14. 금강산선 복구계획을 강구할 것









14. 금강산선 복구계획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남북관계 개선 및 금강산관광열차 운행을 위해 철도복원은 필요

-  금강산선은 경원선 철원역에서 연결되는 노선이므로 경원선 철도복원

(신탄리~철원간)을 우선 추진 중


※ 경원선 철도복원 : 650억원('06~'10)



<향후 추진계획>

-  경원선 철원역 복구 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보아가면서 장기적으로 추진여부 검토


<사업개요>

‧금강산선 철원~금곡간 32.5km 단선철도 복원

‧사업기간 : 5년

‧총사업비 : 2,504억원


15. 자체 민간투자심의 위원회기능 강화 방안 등 보완 필요


<조치실적>

◦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추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제도개선방안>

‧사후보장제도 폐지

교통수용 재검증기관 설치 및 교통수요 조작시 처벌근거 마련

‧입찰보증금 제도 도입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부여 확대

‧용지보상비의 BTL 방식 추진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  '0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건의('05.12.28)


<향후 추진계획>

 우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 심의안건 중 중요한 사항은 우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16. 도로건설시 교통수요를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부실수요예측 용역기관 및 용역수행자의 제재를 위해 건설기술 관리법 개정 중

-  현재 규제개혁 심의 중

<주요 개정내용>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정지

* 설계 등 용역업자의 부실벌점


17.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


-   부풀려진  공사비로 정부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자사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 조달청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03년) 및 설계 VE제도 도입( '04년)


◦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심사시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의무화('05년 민투법 시행령개정)

-   민간제안사업의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06.1)로 부실수요예측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정부고시  사업도 대폭 축소

※ 정부고시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 1년~5년 90% ⇒ 75%

‧ 6년~10년 80% ⇒ 65%

‧ 11년~15년 70% ⇒  0%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자간 경쟁(제3자 제안공고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여 정부 및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예정


17.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


-   교통수요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규정화)및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등 교통수요 과다예측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용역 책임실명제는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용역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04.4.1부터 시행중


 부실수요예측 용역기관 및 용역수행자의 제재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중

-  현재 규제개혁 심의 중


<주요 개정내용>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정지

* 설계 등 용역업자의 부실벌점


18. 경부고속도로(서울- 기흥) 복층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부고속도로(기흥- 판교간) 복층 도로는 단순 확장(7,400억원) 보다 사업비가 과다(1조 7,000억원)하여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19. 고속도로‧국도 중복투자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9. 고속도로‧국도 중복투자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

-  용역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  용역기간 : ‘05.12 -  ’06.12 


<향후 추진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추진

-  현재, 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연구용역을 시행


*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연구(교통연, '05.12~'06.12)


-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복구간은 투자시기 조정 등 투자효율성 제고계획


20. 도로차선 부실시공 문제점을 개선할 것


<조치실적>

◦ '05.10 : 차선도색 실태점검

◦ '05.10~11 : 실태점검 자체 분석

◦ '05.12 :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 자체 보고(조경태 위원실에 별도보고)


<향후 추진계획>

◦ '06.3~9까지 차선도색방식 등 검토 용역 시행


◦ '06.4월중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부족 휘도측정 장비 구입 예정


21. 차량 방호울타리 편법 합격 처리문제를 시정할 것

-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받은 KR사의 차량 방호 울타리를 도공이 다시 편법 적용하여 합격처리







21. 차량 방호울타리 편법 합격 처리문제를 시정할 것


<조치완료>

 편법합격 의혹에 따라 KR사의 제품 잠정효력정지 조치(‘05.9.16.) 및 공개 재시험 실시(‘06.1.24)

-  재시험 결과 탑승자충돌속도(THIV)가 33.6km/h로 한계값인 33km/h를 초과함 

-  KR사에 효력정지 공문 통보('06.1.26)


◦ 충돌시험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통일

-  국내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SEN 프로그램 적용('05.7.15 이후)

[TRAP 프로그램 ⇒ SEN 프로그램]


◦ 편법합격 의혹에 대한 도로공사 자체 특별감사 실시('05.9.30∼10.14) 

-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련 직원 징계 및 인사조치 처분('05.11.8) 

-  충돌시험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06.2)


22. 과적차량 관련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

-   도로포장  및  교량설계하중은 국제기준과 으나, 차량운행제한 축하중 기준은 포장설계 하중보다 커서 도로가 파손


-   차량 축간거리, 축의 수, 축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총중량 및 축하중 제한을 달리하는 규정 도입 필요


<조치실적>

◦ 과적차량 운행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법 개정은 불필요 


-  다만, 분리운송이 어려운 화물에 대한 운행허가시 적용하고 있는 “차량의 축수 및 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의 허가 중량의 상향조정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시행방침 결정 : '06.3월


◦ 용역 수행 : '06.4월~'07.4월


◦ 운행허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7.12월


23. 보조여수로 설치후 댐 하류 홍수대책을 강구할 것







23. 보조여수로 설치후 댐 하류 홍수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댐은 하류지역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월류나 붕괴되어서는 곤란


 이상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중이며,



◦ 이상 홍수시 방류량 증가에 따른 하류의 피해경감을 위해 하류하천 영향조사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하류하천 영향조사 결과는 향후 하천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나 하천정비까지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 이상 홍수에 대한 대책은 국가차원의 비상 및 재난대책(EAP)으로 검토 필요


24.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터널 낙반부위에 대하여 국내‧외 기술진에 의뢰하여 지반조사 및 보강방안을 수립하고,학계 및 업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보강대책 마련('05.8.15)


 수립된 보강대책으로 터널 굴착을 재개('05.9.21)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임


<향후 추진계획>

◦ 굴착 완료 후 터널 내부 강지보재 설치 및 평균 두께 1m의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행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한 터널 구축 계획


25. 댐비상대처계획(EAP)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25. 댐비상대처계획(EAP)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조치실적>

◦ '06년3월 현재 4대강 권역 30개댐 비상대처 계획이 대외비로 관리중



◦ '06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3.29~31)과 병행하여 소양강댐 비상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관계기관 대응능력 점검


<향후 추진계획>

◦ 댐 붕괴를 대비한 사전대처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이 불안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한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


26.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 할 것


<조치실적>

◦ 관계기관간 협의하여 물관리기본법 초안 작성('06.3 국무조정실 주관)


<향후 추진계획>

◦ '06년내에 입법 완료 추진


27. 서울시의 용수사용관련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물사용에 관한 권리 즉, 수리권에대한 종합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수리권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05.11)


<향후 추진계획>

◦ 수리권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하천법령을 '06년내에 개정


28. 임진강 침수피해 관련대책을 강구할 것






28. 임진강 침수피해 관련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통일부와 협의하여 임진강 북측유역에 대한 남북공동현지조사 추진


※ 북측과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추진('05~'09년)

-  '05.11월 기본계획고시

-  '06. 3월 예정지고시 예정


29. KTX개통에 따른 지방경제의 수도권 예속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완화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내생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속철도 주변지역 개발방안 연구 시행

-  과업명 :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

-  과업의 목적

‧고속철도 개통('04. 4)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고속철도 개통의 지방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제시 

‧고속철도 주변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개발방안 제시


<향후 추진계획>

 '05.9~'06.12 :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용역 마무리 및 활용방안 마련


30.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







30.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






























30.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


<조치실적>

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지침 개정시행('06.3.9) 


◦ 평가기능의 강화(시행령 제30조)


-  건교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집행결과 에 대해 매년 평가 실시 및 필요시 수시평가(현재는 2년에 1회 평가) 

-  지역개발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개발계획 평가결과 사업이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해제, 개발계획 변경, 예산지원 삭감 등 조치


◦ 개발사업의 실효성 강화

-  장기 미집행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실시계획 미수립시  개발계획 변경 또는 사업승인 취소(법제14조 제8항)

-  지구지정 요청시 시‧군‧구의 도시계획과 다른  지역개발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지역개발관리종합시스템(ris.land.go.kr)에 각종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입력 관리할 계획


◦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추진

-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민간개발자 지정 제안권 부여(법 제9조 제3항)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지정 등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추가 (법제18조 제1항 제26 내지 제29호)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사업 재정비를 위해 2차에 걸쳐 민자사업 평가('05.4.25~8.7, '05.8.8~11.30)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발 실적이 저조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등 개발계획 변경 조치 공문시달


◦ 평가결과, “촉진”으로 분류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민자사업 촉진계획안을 작성토록 조치('05.11.30)


◦ 금년중 민자사업 촉진을 위한 점검회의 수시 개최


※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시 반영


31. 아파트 불법개조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31. 아파트 불법개조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조치실적>

 각계 취합을 통해 안전기준을 갖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용

-  당정협의 후 정책추진 발표('5.10.13)

-  관계부처 의견조회('5.10.13~10.24)

-  입법예고('05.10.26~'05.11.2)

-  공청회('05.10.28, 국토연구원)

-  추진경과 보고 당정협의('05.11.7)

-  법제처 심사('05.11.14~11.23)

-  국무회의('05.11.29)

-  「건축법시행령」개정 공포('05.12.2)


◦  홍보를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



-  1차 건설업계 설명회('05.12.8)

-  여론조사('05.12.16~12.18)

-  2차 건설업계 설명회('05.12.22)

- 「발코니 기준해설」마련('05.12.23)

-  경기도 공무원 교육('06.1.5)

-  발코니 확장 실태조사('06.1.11)

-  정보제공 사이트 마련('06.1.13) 

-  전단지(개별입주자 및 관리사무소)와 입구 게시용 안내문 인쇄⋅배포('06.1.18)

-  전국 지자체 공무원 교육('06.1.20)

-  반상회보 배포('06.1.25)

-  주부대상 TV프로 출연홍보('06.2.1)

-  홍보용 만화 팜플렛 배포('06.2.3)


※ '06.3.10일 기준 약 16천건 신청


<향후 추진계획>

 향후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계도단속과 홍보를 지속추진할 계획


32. 주택통계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32. 주택통계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조치실적>

 국민경제자문회의 주관 부동산통계선진화방안 회의


※ 관련기관 :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통계청


◦『부동산통계 개선방안』국무회의 보고

-  보고일자 : '05.11.29

-  주요내용 :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 개발 등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주택보급률 기준 마련 : '06.8


※ '05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참조


◦ 새로운 주택보급률 기준 확정 : '06.12


33. 민간건설 임대 분양가격 산정문제를 개선할 것


<조치실적>

 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토록하여 객관성 확보

 ('05.12.14, 임대주택법시행규칙개정)


34. 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율 계속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임대료 연체 해소대책 추진

-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동결('04.10월 이후 '05년도도 동결)

-  체납액 분할 납부

-  체납 임차인에 대한 취‧부업 알선

-  연체요율 인하('05.11.1)


※ 연체요율 : 11~13% → 9.5%


<향후 추진계획>

◦  장기적으로 소득수준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 추진


35. 임대주택 정책을 재검토 및 재정비할 것




35. 임대주택 정책을 재검토 및 재정비할 것


<조치실적>

◦ 임대주택 체계 개편 추진

-  임대주택제도개선 T/F팀 구성('05.12.27)



※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임대주택 제도개선 4개 T/F팀을 구성‧운영


<향후 추진계획>

◦ 임대주택체계 개편 용역수행 : '06.4

-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 : '07년중


36. 협의양도사업자 수의공급 문제 해소 필요


<조치실적>

◦ 협의양도사업자 요건 강화

◦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규모 조정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행 ‘06.2.24)


37. 판교 공장‧화훼단지 대체단지를 조성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안 검토중


《공장 이주대책 검토안》

 사업지구 내에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 검토('06년말까지 대안마련 예정)


《화훼 이주대책 검토안》

 관할기관인 성남시가 화훼단지 이주민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


38. 판교신도시 관련 이주대책을 강구할 것



38. 판교신도시 관련 이주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보상 현실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 상향

- 무허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한 선의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

-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임차영업자에게 영업보상

-  주택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거주요건(3월)을 완화하는 것은 불법행위 및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06. 2 : 건교부 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06. 3 : 경제정책조정회의(경제부처 장관회의) 개최


<향후 추진계획>

-  '06. 상반기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6. 하반기 : 제도개선 추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39. 타이어를 리콜대상에 포함시킬 것


<조치실적>

◦ 타이어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자기인증 및 리콜제도 도입 제도화 추진


<향후 추진계획>

-  '05.12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

-  '06.01 : 관계부처 의견협의

-  '06.05 : 입법예고

-  '06.11 : 규개위, 법제처 심사, 정부입법 확정

-  '06.12 : 국회 송부


40. 각종  자동차사고시 결함조사를 위한 전문요원 또는 조사단 운영할 것



<조치실적>

◦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수단의 제작상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중('05.11.8 국회제출)


41. 자동차부분정비업 제도를 개선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정비업제도개선 연구결과에 따라 작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 시행 예정('06년도)


◦ '06. 4~ 6 : 연구보고서 검토 및 의견협의


 '06.07~09 : 정비업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  작업범위조정 및 표현방식 변경 등


◦ '06.10~11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6.12 : 장관방침결정


◦ '07. 1~3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7. 4    : 규개위 심의


◦ '07. 5~ 6 : 법제처 심의 및 공포


42. 자동차  속도제한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를 개선할 것


42. 자동차  속도제한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를 개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속도제한장치 고의훼손 또는 해체시 처벌 강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18호중 속도제한장치 위반 처분내용  개정 추진('06년 하반기)


◦ 개정 공포('07년 상반기)


43. 교통시설 철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조치실적>

 교통시설의 철거나 해체시에도 교통영향평가를받도록 하는 방안을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시 적극 검토


※ 교통영향평가제도 대체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05.11~'06.9)


44.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책을 현실화 할 것


<조치실적>

  수도권지역은 유자녀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가구당 6,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였음('05.11.23)


◦  무상지원시 지원금이 소득급여로 간주되어 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에서 무상지원부분을  제외하는 문제발생


<향후 추진계획>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06.4- 10월)에 따라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종합적 지원확대여부 검토 


-   장학금 성적기준 폐지시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와 중복되는 문제발생 


45.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차체색상, 어린이보호표지, 승강구, 등화에 관한 기준을 기 도입('97년도) 적용하고 있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보호표지탈부착 기능(제19조)과 승객좌석의 규격(제25조, 제25조의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기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제27조, 103조), 승강구(제29조), 표시등 설치기준(제47조, 제48조), 후사경(제50조) 및 등화장치의 광도와 조도기준(제106조) 등 안전기준 강화 적용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전복시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단가 상승으로 오히려 확대 보급을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계부처(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와 보급지원책 등을 협의하여 안전기준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


46.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국무조정실에 개선종합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설계단계에서 조사‧평가하는 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중('05.11.8 국회제출)


4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잘못 부과로 인한 아파트계약자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입일('01.4.30)이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도입일 이후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패소판결('04.4.23)


◦ '04.6.3일, 7.13일 2차례에 걸쳐 시‧도에 관련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해 주도록 기행정지시


◦ 특히, 주택건설사업비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 및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조치


48. 용역부문의 수의계약한도를 하향조정할 것


<조치실적>

 우리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설계및 안전진단용역 등 금액기준의 용역수의계약 폐지 추진 : '06.4


* 우리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금액기준의 공사수의계약 폐지(‘05.2)


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할 것








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할 것


<조치실적>

◦ 계약금액의 10%이상 공사비 증액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령개정에 맞추어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설계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


* 지방청 공문발송(‘05.9.23), 위원회 설치완료 (‘05.12)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조치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개정(‘06.1.20)


50. 건설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업역‧하도급 T/F를 운용하여 합리적 구조조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 전체회의 및 실무추진반 회의 11회 개최


◦ '05.11.22. 규제개혁차관회의에서 건설 생산체계 개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

-  일반‧전문건설업 업역통합 등 생산체계 개편 및 변별력 제고 등 입찰제도 개선


<향후 추진계획>

◦ '06년 상반기중 ‘건설 생산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


◦ '06년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추진 계획


51. 부패, 부실시공 등 건설업 문제의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51. 부패, 부실시공 등 건설업 문제의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신설된 뇌물수수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


※ 건산법시행령 개정('05.11.25.)을 통하여 뇌물수수 처벌조항의 적용 범위 및 수수액에 따른 영업정지 부과기간 등 처분 기준을 명확화


◦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상시 감시를 통하여 불법‧부실업체 퇴출 강화


※ 정보망을 통해 사무실 중복업체 등 7,142건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요구

(건설경제팀- 1268 : ‘05.12.7 등)


<향후 추진계획>

◦ '06년부터 시행된 직접시공제의 정착을 통해 부실업체 퇴출 지속 추진


52. 턴키‧대안입찰제를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실시할 것


<조치실적>

◦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이 제고되도록 개선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

(‘06.1.20)


<향후 추진계획>

◦ 턴키‧대안입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500억원 이상의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할 계획


* 현재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중(재경부)


53. 표준품셈제도 폐지하고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할 것


<향후 추진계획>

 공공공사의 원가작성 기초자료 산정을 위하여 실적공사비를 이용하고 있으나,

 -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표준화가 어렵고, 자재규격에 따라 단가구성이 다양하여 실적단가축적이 어려운 공종이 많아 실적공사비 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불가피함


◦  실적공사비는 당초 '07년까지 50%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금년까지 앞당겨 추진하고, 나머지 50% 공종에 대하여는 확대전환방안을 금년중으로 마련할 계획임


◦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은 실사 등을 통하여 품셈단가를 일제 정비하여 현실가격 차이를 시정하겠음


54. 적산전문기관의 설립 및 적산관리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적산센터의 설립 및 적산사 제도의 도입 등)


◦ 적산관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설계용역업체의 전문 기술자가 적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적산사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55.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할 것


-  발주기관의 자의적 부실 벌점 경감기준 남용 방지


-  위탁관리기관의 자의적판단가능성이 높은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남용방지 


-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의벌점 회피를 위한 편법방지


-  부실벌점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필요



<향후 추진계획>

◦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부실벌점 경감기준 삭제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중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항 별표8의제5호 라목 삭제 추진중('06.12)



<조치실적>

◦  우수건설업자는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7인이상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


-  부실벌점 자료에 대한 위탁관리기관은 부실벌점을 단순히 취합‧산정만 하므로 자의적인 판단 및 남용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 위탁관리기관의 단순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현재 경감내용을 우리부에서 확인하고 있음)


◦ 업체 및 기술자에게 동일점수를 연대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음('05. 7.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현재 9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실벌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중('05.12.19~'06.12.16)

-  방침결정: '05.11.25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 '05.12.1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기관 선정 

: '05.12.19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06.12


56. 턴키‧대안입찰의 남발을 방지할 것




56. 턴키‧대안입찰의 남발을 방지할 것


<향후 추진계획>

◦ 턴키‧대안입찰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중



-  각 발주관서의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요구중 


57. 내진설계가  미흡한 도시철도, 철도, 교량,댐, 건축물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내진 미반영 교량(1,420개소)의 보강작업완료(2010년까지)


◦  철도터널(155개소)은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05년부터)


◦ 지하철(17개소)은 내진평가 후 보강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05년부터)


◦ '88년 내진설계가 적용되기 전 민간 건축물은 내진보강 안내책자를 발간 보급하여 내진에 대비토록 적극 유도('05.12)


58. 국가하천 제방을 2종 시설물에서 1종시설물로 전환할 것


<조치실적>

◦  국가하천(2,981km) 시설중 배수문(258개)은 1종시설로 지정하여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중


 토사구조물인 제방부분은 흙 구조물의 특성상2종시설물에 적용하는 2년마다의 정밀점검시변위상태 점검을 통하여 제방함몰, 융기, 누수등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정밀점검을 성실하게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할 계획임


59. 수도권내 종전시설 매각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개 기관중 98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부지는 296만평임


◦ 종전부지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미매각되는 경우에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일괄 매수 추진


<향후 추진계획>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중(국토연구원, '05.12- '07.6)

 - 종전부지의 매각시기, 활용기준 및 처리방안 등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미매각 종전부지를 토지공사로 하여금 매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60.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006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06. 1.31)


◦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계획(4,500호)”을 수립시행('06.3.6)


※ 사업승인

-  주택공사 [4,200호('06.3.9)] 부산도시개발공사 [100호('06.3.17)] 


 재개발 사업지역내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활성화


61. 공사중단된 임대아파트를인수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



◦ 공사중단된 부도임대아파트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어 공사재개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고 채권채무관계도 복잡하여 사실상 매입이 어려운 실정임


※ 부도임대주택 현황('05년말) : 100,561호

-  준공된 부도임대  :  62,607

-  건설중 부도임대  :  37,954


◦ 또한, 입주민의 주거안정문제가 시급한 준공된부도임대아파트도 금년에 시범사업(300호)을 추진 중임


◦ 따라서, 건설중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예정임

- 3 -

Ⅰ. 건설교통부

□ 항공안전본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운항통제시간 축소)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관계기관 회의 개최('05.12.28)

-  참가대상 : 건교부, 국방부, 부산시

-  합의내용 : 야간운항 통제시간 축소의 최대 관건인 지역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을 건교부(부산지방항공청)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운항통제시간 단축 합의


◦ 공항지역 주민 간담회 개최('06.2.10)

-  장소 : 부산지방항공청

-  참석자 : 청장, 주민대책협의회장 외 10명

-  내용 : '06 소음대책사업 예산 현황 및 야간운항 통제시간축소 시행 예정임을 설명


◦ 통제시간 단축관련 항공정보간행물(AIP) 개정 협의('06.3.6, 부산지방항공청, 공군김해기지)

-  통제시간 2시간 단축 

: 22시~익일 07시(9시간) → 23시~익일 06시(7시간)


<향후 추진계획>

◦ 항공정보간행물(AIP) 개정 : 야간통제시간 2시간 단축)


※ 개정 예정일자 : '06.3.30(유효일자 : '06.5.11~ )


2. 준사고 관련 조종사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 '02년 이후 발생한 항공기 준사고 27건 행정처분 등 조치완료('06.3월)

-  행정처분 : 3건

‧ 대한항공 1건

‧ 아시아나 2건


-  개선지시 : 24건(경미한 사항)


◦ 항공사고관련 업무체계개선 추진

-  외국 사례조사 실시('06. 1~2월)

‧ 일본, 영국 등 11개 외국조사기관 등에 질의서 송부 및 8개 국가로부터 회신내용 접수 


-  항공안전본부와 사고조사위원회 역할분담‧협조를 위한 협정서 체결방안 추진('06. 3~4월)

‧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기의 사고‧준사고 원인조사 수행

‧ 항공안전본부는 행정처분을 위한 위법 여부 별도 조사


-  항공사고업무처리규정 제정‧시행('06. 4~5월)

 항공안전본부에 별도의 사고조사 기능부여 및 처분 절차 등 



3. 군용기와 민간기 공역이원화로 공중충돌위험 상존


-  공역관제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간명확한 지위관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등 공역 및 관제일원화 대책 필요




<조치실적>

○ 관제일원화 추진

-  대구접근관제구역 내 관제일원화 운영('03.12)

-  수도권지역 군용기 통과비행로 설정 운영(3개구간, '05.4)


◦ 효율적 공역활용을 위한 민‧군간 협의

-   민군관제기관에 상호 공역협조관 파견('04.5, 6명)

-  미사용 군작전공역을 통과하는 민간항공기 직선항공로 운영

‧ '04.11월(7개) → ‘05.5월(11개)


<향후 추진계획>

◦ 제주접근관제구역 내 관제일원화 추진

※ 개정 예정일자 : '06.3.30(유효일자 : '06.5.11~ )


4. 김포공항 계류장 지반침하를 보강할 것





<조치실적>

  정밀안전진단 실시중(한국지반공학회, '05.6~'06.3)


◦  주기장(2개소) 포장경사 임시복구 완료

-  기 간 : '05. 11. 15 ~ 12. 9

-  복구주체 :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향후 추진계획>

◦ 포장침하지역 원상복구('06. 8월 ~ )

-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침하 원인규명과 검증된 공법에 따라 복구 추진

-  지하철 터널공사 완료시점인 '06년 8월경부터 공사 시행

-   복구주체 :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및 인천국제공항철도(주)


- 4 -

Ⅰ. 건설교통부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철도공사의 인력감축 계획수립


<조치실적 : 완료>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인력감축 추진

-  2025년까지 무인‧자동화, 조직혁신 등을 통해 25,000명 수준으로 감축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 관계부처‧공사 합동 T/F에서 수립(‘06.8)


◦ 철도공사에서 향후 5년간 인력감축 이행계획 제출(‘06.11)

-  정년퇴직자 신규채용 억제 등으로 매년 500명이상 감축


2. 고속철도(KTX) 안전운행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철도기획관 등 전문가(건교부, 교통공단, 철기연, 학계 등)로 특별 점검팀을 구성(3개반 15명)하여 고속선로의 안전관리실태 점검(‘06.11.9〜17) 실시


※ 국감지적 사항(주승용의원)은 철도공사에서 진동가속도를 Peak to Peak로 측정한 자료를 국감자료로 잘못 제출하여 부른 오해이며, 선로점검 기준인 Zero to Peak로 환산한 결과 속도제한이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철도공사, 안전관리팀- 312 ‘07.1.29)하여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토록 함


3. KTX 부품 대체사용 근절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KTX차량 보수품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시행(‘06.10.23~27)하여 개선대책 마련

-  조달기간의 장기화, 부품 수리계약의 지연, 부품 교환주기의 조기 도래 등이 대체 사용의 주원인으로 조사


◦ 철도공사로 하여금 개선대책(단기 4개, 장기 3개)을 추진토록 조치(‘06.11.13)

-  철도공사, 개선대책 추진계획 보고(‘06.11.28)


4. 일반열차 내장재 교체할 것


<조치실적>

◦ 기존 일반열차 내장재의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철도공사에 지시(’06.11.14) 하여 철도공사에서 방안을 마련 중

-  철도공사에서 내장재 화재기준 강화 및 교체 범위 선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검토 중


◦ 일반열차 개조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내장재교체 시행

-  무궁화 및 통근형 동차를 관광열차로 개조

(‘07년 26량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철도공사로 하여금 일반열차 내장재교체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  국고지원필요시 예산당국과 협의하되, 사업비 전액국고지원은 곤란


5. 저비용 항공사 기지로 청주공항 집중육성


<조치실적 : 완료>

◦ 저비용항공사인 한성항공이 청주공항을 모기지 활용 중

-  청주/제주(일3회) 및 김포/제주(일 1회) 노선 운항 중(‘05.8~) 


◦ 청주공항을 ‘07년도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공항으로 지정(’06.12)


◦ 청주공항 시설확충(‘08~’09)


※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06.11고시)

: 청주공항 계류장‧착륙장 확장, 항행안전시설개량


6.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귀속재산 특혜의혹


<조치실적 : 완료>

◦ 건교부 감찰실에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귀속재산 특혜의혹 관련 조사(10.24~10.25)하여 결과를 국회에 보고(‘06.12.26)


7. 전라선 BTL사업 조속 추진으로 부실시공방지


<조치실적 : 완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6.10.27)


◦ 실시협약체결(’07.4.10)

-   ’12년 여수엑스포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공기단축(54개월→45개월) 및 부실공사 방지를위한 감독업무수행 내용을 실시협약에 반영


◦ 공사착공(’07.07)

-  ’12년 여수엑스포 지원을 위하여 ’07.7월 공사를 착공하여 ’11년 상반기 개통 추진


8. 수요예측관련


-  민자고속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 관련 수요예측의 적정성 판단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부실수요예측기관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할 것





□ 수요예측 적정성 판단시스템 구축


<조치실적>

◦ 도로건설 관련 수요예측의 적정성 판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  국가교통DB 보완을 위해 ’05년 조사한 전국지역간 여객‧화물 O/D 상세분석, 5대 광역권 여객통행실태 조사 실시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관한투자평가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06.3~’07.2)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 마련 중

- 민자사업의 경우 ’06.1월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기본계획에 교통수요재검증 제도 반영‧도입


<향후 추진계획>

◦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교통 DB 보완 등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전국 지역간 여객‧화물 O/D 갱신(’07년), ’06년조사한 5대 광역권 여객 O/D 상세분석(’07년) 및 갱신(’08년) 등 국가교통DB 보완 예정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관한투자평가지침 개정(’07년 하반기)


<조치실적>

◦ 교통수요예측 부실 시행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을 위해 건기법 개정‧공포(’07.5.17)


<향후 추진계획>

◦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개정(’07년 하반기)


9. 울산~포항 복선전철 조속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7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

-   노반 실시설계 계속추진을 위하여 ’07예산에 실시설계비 80억원 반영


※ ’06.12월 노반실시설계 착수


◦ ’08년 예산 80억원 요구(노반 실시설계 완료 소요액 반영)


◦ ’09년 착공을 목표로 ’08년 노반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관계기관과 설계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실시계획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10.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관련 

-  고속국도 통행료 통합채산제 징수는 재량적 해석


<조치실적 : 완료>

◦ 자제의제점검회의('06.12.21)개최

-   자체의제점검회의를 통하여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 일본사례조사('07.2.5 -  2.8)

-  투자비가 회수된 노선이라 하더라도 통합채산제에 의하여 모든 노선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이상 통행료 무료화는 불가


◦ 의원실 방문설명('07.3.30)

-  경인고속도로는  제2서울외곽선, 광명- 서울간고속도로 등 수도권고속도로망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므로 무료화나 지자체 이관은 곤란


◦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 제정취지와 다르게운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보완 추진


11. 한국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대책


-   고속도로 매각 등 부채해소 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개별노선 분리매각은 장기적으로 부채규모를 증가시키고 도공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결과를 초래하므로 도공의 부채규모 축소 등을 다각도로 검토

-   해외전환사채(글로벌본드) 4억 유로 발생(‘06.9)

* 도로공사채권 발행 대비 171억원 절감


-  중부선, 통영- 대전선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ABS) 5,000억원 발행(‘06.12)

* 도로공사채권 발행 대비 60억원 절감


-  금리스왑, 변동금리부 채권, 인터넷전자입찰 등 선진금융기법 활용을 통하여  81억원 금융비용 절감 (‘06.12)


-  공법개선, 업무개선, 설계VE 등 전사적 원가절감 운동을 통하여 1,434억원 비용절감(‘06.12)


-  사내벤처, 민간투자, 수탁사업 등 84억원 신규수입창출(‘06.12) 등


◦ 금년 8월중 ABS 5,000억원 발행 예정


12. 고속국도 장기 미보상토지 처리대책





12. 고속국도 장기 미보상토지 처리대책


<조치실적 : 완료>

◦ 미보상토지 전수조사 계획수립('06. 11)


◦ 미보상토지 편입여부 확인('06.11~12)



◦ 보상대상 토지확정('07. 5)


◦ 보상시행('07. 6~)


【미보상토지 조사결과】

구  분

필지

면적(천㎡)

조사대상

2,547

1,541

미편입

633

826

보상 미등기

289

199

'06 보상 등기

56

18

보상대상

1,569

498

※ '07년 7필지 5천㎡ 보상 완료


◦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여부 추가확인 및 점유권 확인 (보상서류 색출)을 거쳐 보상추진


13. 언양지역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13. 언양지역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조치실적 : 완료>

◦ ‘06.11.16~17 : 건교부, 부산국토청, 울산시, 한국도로공사, 교통전문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 ‘06.11.30 : 울산 언양지역 교통혼잡 개선 추진통보


《울산시 개선할 내용》

-  차선점유 노점상단속, 차로잠식  택시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남천2교와 언양 4거리 신호체계 개선

-  울산쪽에서 구국도 24호선 이용교통을 남천교 하부도로로 이용유도


-  언양 4거리 좌회전 신호금지 시행

-  시외터미널 이전조치


《부산국토청 개선할 내용》

-  4차로 용량확보를 위한 교통처리  대책방안 수립‧시행(남천2교~언양4거리, L=200m)


14. 울산~포항 고속국도 조속 진행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울산~포항간 실시설계 착수('06. 12)

-   '07년 실시설계비 50억원 반영

‧ '06까지 10억원 집행완료


◦ 실시설계 적기 완료를 위해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


15. 도공  외주영업소 공개경쟁 확대


<조치실적>

◦  10개 영업소 공개경쟁 시행 : ‘06.9.1


※대상 : 면온, 장평, 연풍, 괴산, 영광, 일로, 군위, 예천, 동고성, 통영


<향후 추진계획>

◦ 수도권 중대형 6개 영업소 운영자 공개경쟁 추진('07 하반기)


※대상 : 하남, 판교, 성남, 구리, 남인천, 시흥


◦  공개경쟁 영업소 운영결과 분석('07.12)


◦ 영업소 공개경쟁 확대검토('08)


16. 도로건설시 부실설계, 과다설계변경 방지대책 마련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도로분야 총사업비 매뉴얼 작성

-   총사업비 메뉴얼 안 마련(‘06.11)

-  총사업비 매뉴얼 제정‧시행(‘06.12)


◦ 총사업비 관리의 체계화

-  총사업비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07.12)


◦ 총사업비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07.1)

-   ‘07.1부터 심의위원회 지속운영


◦ 지방청 도로설계 내실화 추진

-   설계VE, 주민참여, 설계자문위 운영 등 설계내실화 지속추진 (계속)

-  설계T/F 구성 등 대책마련(‘07.3)


◦ 도로분야 설계변경 최소화대책에 따라 사업시행 및 관리


17. 도로분야 예산 감소에 따른 방안 강구할 것












17. 도로분야 예산 감소에 따른 방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6.12 : 07 예산 확정

-  ‘07년 도로부문 예산은 ‘06년 대비 2.4% 증가한 7조3,554억원을 확보


◦ 도로예산 감소대책 마련('07. 6)

-  국책지원사업 6건을 제외한 고속도로, 국도, 국대도 등 신규착공 전면보류


* 착공보류 : 고속도로3, 국도47

(선보상 3년 8, 선보상 2년 32, 국대도 7)



* 도로 착공건수 : 50('04)→43('05)→

27('06)→22('07)


-  완공투자 위주로 선택적 집중투자를 실시하되, 국도사업은 집중투자와 일반사업을 구분하여 투자


* 집중투자 : 63건, 일반투자 : 129건


◦  '08년 도로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


18. 한국도로공사 재정이 취약하므로 SOC투자정책 전환대책 마련할 것

















18. 한국도로공사 재정이 취약하므로 SOC투자정책 전환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도공 ABS등 추가투자 추진

-   정부 종합투자계획('04. 12)에 따라 '05년부터 6년간 5조원 추가 투자중

‧'06까지 2.3조원 투자완료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간선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며, 부족한 정부재정을 감안시 도공 등 공기업 투자확대는 불가피


◦ 다만,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위하여 신규사업 최소화 및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추진중

-  완공 : 4건('05)→5건('06)→4건('07)

-  착수 : 3건('05)→0건('06)→0건('07)


<향후 추진계획>

◦ 도공 재무구조 여건 및 간선도로망 구축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공 투자정책 수립‧추진


-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및 수익성 확보 가능노선 위주로 투자

-  수도권 고속도로망중 재정, 민자 등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공 투자사업 추진(연구용역중)


19. SOC 투자지연은 양적치중에 기인, 질적투자 방안 마련
























19. SOC 투자지연은 양적치중에 기인, 질적투자 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를 위하여  도상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06.12)

* ‘07년말까지 167km, '10년까지 103km


◦ IT를 이용하여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 중기투자계획 수정계획 수립(‘06.12)

* ’10년까지 1,053km 구축


◦ 도로주변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국도 생태이동통로 정비계획 수립(‘07.1)

* ‘10년까지 국도생태통로 32개 설치 221개 정비


◦ 지자체 도로관계관 등과 도로분야질적투자 강화 방안 논의(‘07.2, 지자체 도로관계관 회의)


◦ 도로분야 질적투자 강화 관련 방안마련 및 지시 (‘07.3, 지방청 연찬회)

-  공사중인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교통량 추이를 감안한 시설규모 조정, 도로사업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등



◦ 도로분야 질적투자 강화를 위한 도로정책 혁신방안 마련(‘07.5)

-  도시부 교통난 해소, TSM 등 소규모 고효율 사업 추진 등


◦ 도로분야 질적투자 강화를 위한 도로정책 추진


20. 남한강 수계 홍수조절능력 부족, 추가댐 건설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댐건설장기계획 변경 완료(’07.7)

-  남한강- 달천수계 댐후보지 반영


※ 남한강수계 치수대책은 ’07.12까지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검토


21. 댐 지원금 산정기준의  개선방안 수립할 것


<조치실적> 

◦ 댐 지원금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포함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07. 1. 8 ~ 11. 3

-  계 약 자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

-  주요용역내용

현행 지원사업 제도 유형별 현안 및 문제점 분석, 테마과제 발굴,  평가제도 도입,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


<향후 추진계획>

◦ 용역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 2007.11월~


22. 댐 관련 여론조사에 따라 추가 댐 건설에 대한 계획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댐건설장기계획 보완 완료('07.7)

-  용수수요 변화 및 최근 홍수상황 등을 반영하여 댐후보지(9개소) 확정


23.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안전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응급조치 완료(‘06. 9)

-  지반이완 확산방지를 위한 지반  그라우팅 및 숏크리트 타설


◦ 안전성 평가용역 시행(‘06.9~’07.1)

-  현장조사, 안전성 평가, 원인규명 및 보강대책 수립완료(4.26)


◦ 용역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강공사 세부설계(3.31)


◦ 하부터널 보강공사용 가설공사 착수(4.16)


◦ 제267차 임시국회 진상조사 결과보고(4.26, 허천위원)


◦ 보강공사설계기술심의(5.2)


◦ 추가지반조사 시행(5.4) 


◦ 보강공사 시행중(5.31~)


24.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조 관련 대책 마련할 것







24.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조 관련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급수체계조정으로 신규수요처 및 용수 부족지역 공급추진


◦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협약체결 지자체에 광역대체 공급



◦ 수수시설 설치, 추가 공급요청 지자체 및 기존시설 공급확대 추진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업용수  공급확대


◦ 수수시설 설치 및 공급요청 지자체 추가 공급


◦ 기존 광역 여유량을 전환,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 지속 추진


25. 낙동강 제방누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대구‧경북지역의 누수등이 발생한 제방(원교제 등 19개소)에 대하여 누수원인 및 지반조사 시행

-   제방누수구간  현지조사 : ‘06.10.18

-   누수원인 및 지반조사 : ‘06.11~12.

-  제방별 보강공법 선정 등 보강대책수립 : '07.1~3월

-  보강공사 시설비내시 : '07.3.19

-  보강공법 설계자문회의 심의 : '07.4.6

-  심의 지적사항 보완 : '07.4.26

-  보강공사 착수(19건) : '07.3.21~4.24

-  보강공사 완료(19건) : '07.5.~6.30


26. 경인운하사업 조속재개할 것







26. 경인운하사업 조속재개할 것


<조치실적>

◦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논의('05.7- '07.1)

: 물동량,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12차례 걸친 협의회 논의 및 공청회 개최

* 찬성, 반대측의 팽팽한 입장차로 최종회의 (2.16) 결렬



-  국조실에 경인운하사업 갈등조정 공식 요청(5.10)

* DHV사 용역성과 및 그간의 협의회 활동내용을 정리 제공


<향후 추진계획>

◦ 경인운하는 국조실 진행상황 지속 점검 및 TF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 협의

-  경인운하 추진방향은 국조실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


27. 한탄강 홍수조절 댐 추진


<조치실적 : 완료>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완료(’07.12.20) 


◦  댐 반대측에 대한 대화‧설득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댐 건설은 실시계획 협의를 거쳐 공사 착수(‘07.2.28) 


28. 장항산업단지  조기 추진


<조치실적>

◦ '06.12.22 장관회의에서 관련부처별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최총 추진방향을 마련키로 합의


◦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및 내륙산단 조성 합의(6.8)


<향후 추진계획〉

◦ 내륙산단(266만㎡ 이상) 조성('07~'13, 건교부)

◦ 국립생태원(99만㎡) 조성('08~'11, 환경부)

◦ 해양생물자원관(33만㎡) 조성('08~'12, 해수부)


29.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망 개선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광역도시계획 수립(완료)


◦ 연기‧공주‧청주‧대전 등 충청권 9개 시‧군(3,598㎢)을 행정도시광역계획권으로 지정(‘06.1)


◦ 기본구상 등에 대한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도시계획안 마련(‘06.12) 및 순회공청회 개최(’06.12.19~21, 3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07.6.14)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확정‧고시(‘07.6.29)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평가(‘07.2.14)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07.5.10) 실시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협의기구(광역도시계획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의 집행사항을 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하는 사업시행계획(구간, 완료시기)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


30.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의견수렴 확대‧보완


<조치실적> 

◦  공청회 이후 지속적 주민면담 및 후속연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혁신방안 내용 보완 추진

-  개발제한구역 주민단체 면담 등 지속적 의견수렴(‘06.10월이후 5회)

-  제도개선방안 검토‧보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현황 : 스마트성장전략적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연구, 개발제한구역시설물 평가지표개발연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체계개선 연구


<향후 추진계획>

◦ 금년중 기논의된 관리방안과 추가방안을 검토, 추진과제 확정

-   타당성, 실현가능성,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연구 시행

-   추진과제확정 전 주민단체 의견수렴, NGO 자문회의(‘07.11월 예정), 전문가 토론회 등 열린 논의의 장을 충분히 마련


31. 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 토지의 체계적 관리할 것







31. 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 토지의 체계적 관리할 것


<조치실적>

◦  기 매수한 토지의 관리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리방안을 강구(‘06.11)

-  토지공사와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 체계적 관리·임대· 친환경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완료




<향후 추진계획>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매수토지를 임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32.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업무의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6.6월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등 각계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구역‧지원업무 개선방안  마련중


* ‘07년 연구용역현황 : 스마트성장전략적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연구, 개발제한구역시설물 평가지표개발연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체계개선 연구


<향후 추진계획>

◦ 금년중 관련 연구용역 등을 완료하고 기논의된 관리방안과 추가방안을 검토하여 추진과제 확정


33. 공동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제고 및 효율등급 인증제도 활성화 대책







33. 공동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제고 및 효율등급 인증제도 활성화 대책


<조치실적>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도 제고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07.1.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완료)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방침결정('07.3.),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07.5.) 의견수렴


◦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활성화

-  인증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관계기관 협의(’07.3) 


 건교부와 산자부 공동으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실시


-  에너지성능 등을 평가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실적이 '04년 15건, '05년 33건, '06년 163건, '07.6월말 8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


※ 주택법령에 따라 의무 시행하는 주택성능등급 평가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라 에너지성능을 평가토록 하는 바, 평가대상을 확대(2,000세대→1,000세대)토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07.7)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도 제고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07.12)


◦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활성화

-  건축법시행령 개정(‘07.12)


34. 합리적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34. 합리적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조치실적>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연구용역 수행중



-  용역명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조세연구원

-  용역기간 : ’07. 3.30 ~ ’07.12.29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령반영여부 검토 


35.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미적 건축 시범도시로 건설




















35.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미적 건축 시범도시로 건설


<조치실적>

◦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한 ‘경관법’ 제정(’07.5)


◦ 건축설계 창의력 극대화를 위해 건축제한(건폐율, 높이 등)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

-  의원입법 발의(’07.3, 박상돈의원) 및 건교위 법안소위 심의의결(’07.6)


◦ 디자인전문가가 도시건설을 관리하는 ‘총괄계획가’ 운용

-  광주전남, 강원, 전북 등 6개 혁신도시에 총괄계획가를 지정(’07.1)


◦ ‘설계경기’ 및 SOC시설 ‘기술공모’ 활성화

-  ‘설계경기 및 기술공모방식 개선 연구’ 추진중(’06.12~’07.10) 





<향후 추진계획>

◦ 특별건축구역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07.9) 및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적용(’08.상반기~  )


◦ ‘설계경기’ 및 SOC시설 ‘기술공모’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07.12)


36. 국민주택기금 자산운용 전문가 육성


<조치실적> 

◦ 위탁운용방식을 채택하여 증권사 및 펀드평가사 등을 활용

-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중


◦ 금융 및 회계분야 민간전문인력 채용(5급 2, ‘05.12)을 통해 자산 운용의 전문성 강화


◦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07.7.6), 내부 자산운용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향후 추진계획>

◦ 내부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자산운용전문기관 및 자문기관과의 연계 등 검토


37. 김포, 검단 등 신도시 교통시설 확충




37. 김포, 검단 등 신도시 교통시설 확충


<조치실적>

◦ 지구지정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협의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광역교통시설 확충방안 세부검토(’06.11.2)


◦ 김포신도시를 포함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인천시에 통보(’06.12.5)


◦ 인천도시철도 1호선연장(경전철) 도시기본계획 반영계획 수립(’07.5.15)


◦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07.6.28)


<향후 추진계획>

◦ 지하철 위주의 대중교통중심체계로 주변지역의 도로교통 혼잡 최소화

-  인천 1호선을 신도시까지 연장하여 인천공항철도, 서울 5‧7‧9호선과 연계한 도시철도망 구축

-  인천 2호선을 신도시내부로 경유하게 하여 신도시와 인천 도심과의 연계체계 구축


◦  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계획중인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한 공로체계를 구축하여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원당↔경명로 및 김포↔원당 간 도로 등 2개구간 도로개설 계획


◦ 검단신도시에 대해 김포신도시를 포괄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예정(’08년 하반기)


38. 아파트 층간 소음 허위과장광고 막을 대책마련




38. 아파트 층간 소음 허위과장광고 막을 대책마련


<조치실적 : 완료>

◦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 요청

(주거 환경팀- 6275, 2006.11.27)



-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시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 요청 


◦ 공동주택 소음유발행위 규제 강화(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07.3.16)

-   공동주택 수선 등 소음유발 행위시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함


◦ 주택분양 시 층간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표지제”확대 시행 

-  사업자가 2,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를 08년 이후는 1천세대 이상으로 확대


39. 검단지구 내 공장 난립등 낸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










39. 검단지구 내 공장 난립등 낸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


<조치실적>

◦ 산업단지 1단계(41만평)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06.12.26)


◦ 산업단지 지정변경신청(’07.3.16)


◦ 산업물량증가로 30%추가확보요청(’07.6.19)


◦ 지구지정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07.6.28)




<향후 추진계획>

◦ 검단신도시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기반시설이 확보된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생활환경 조성

-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인근지역에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 1단계 : 2.20㎢

◦ ’07.7말 : 산업단지 확대지정(변경:1.36㎢→2.20㎢)


◦ ’08. 6 : 실시계획 인가(’08.12: 공업용지 공급)


□ 2단계 :  1.1㎢ 

◦ ’08. 5 :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 ’09. 6 : 실시계획인가(‘09.12: 공업용지 공급)


40. 부도임대 매입 후 국민임대주택 활용


<조치실적 : 완료> 

◦ 부도임대주택 매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 

‧추진실적

‘06.11.30 국회상정

‘06.12.22 국회 본회의 의결

‘07. 1.19 법안공포


41. 국민주택기금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41. 국민주택기금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외환위기 이후 대출심사평가 지속 강화

-  ‘06.3.1일 부터는 대출가능 점수를 40→60점, 부문별 과락제 및 신용등급 취약업체 대출금리 기준 신설 등


◦ 기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강화

-  자산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및 관리 강화(‘01.2)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당초

-

-

10%

50%

100%

변경

‘06. 3

0.25%

2%

20%

50%

100%

‘07. 3

0.7~1%

7~10%

20%

50~55%

100%


<향후 추진계획>

◦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기금 대출잔액 1천억 이상 거액여신업체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등 자산건전성 지속 강화


42. 분양원가  공개확대 및 분양가 제도 개선


<조치실적 : 완료>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마련(‘07.1.11)

-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

-  분양가상한제 민영확대 

-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등(90%→80%)

 

◦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  ‘07.9.1 시행계획


43.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





43.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


<조치실적 : 완료>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 



-  매입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 보전

‧추진실적

‘06.11.30 국회상정

‘06.12.22 국회 본회의 의결

‘07. 1.19 법안공포


44. 파주신도시  확대에 따른 철저한 교통계획 수립


<조치실적>

◦ 파주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2자유로를 비롯한 간선도로 49.2km를 신설 또는 확장하게 되며


◦  또한 파주 신도시 확대(운정3)에  따라 군도1호선 및 국지도 56호선 확장, 359호선 우회도로 신설 등을 검토 중이며, 추후 개발계획 수립시 별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음

‧추진실적

‘07.6.2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07.7.18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 착수


<향후 추진계획>

◦ ‘07.10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작성


◦ ‘08. 3 파주운정3 광역교통개선대책(안)수립


45. 국민주택기금 부실 대출 대책강구







45. 국민주택기금 부실 대출 대책강구


<조치실적>

◦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중(‘07.1.4~)


◦ 또한, 외환위기 이후 대출심사 평가 지속 강화

-  ‘06.3.1일 부터는 대출가능 점수를 40→60점, 부문별 과락제 및 신용등급 취약업체 대출금리 기준 신설 등



◦ 기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강화

-  자산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및 관리 강화(‘01.2)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향후 추진계획>

◦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조치 예정

◦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기금 대출잔액 1천억 이상 거액여신업체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등 자산건전성 지속 강화


46. 주공, 토공 적정 수익 기준 마련할 것


















46. 주공, 토공 적정 수익 기준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통해 적정한 택지비 유도

-  공공택지 조성원가 주요 7개항목 공개를 위한 택촉법(‘06.3.24) 개정 : (’06.6.24부터 기 시행)

* 7개항목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자본비용 등)


-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06.8.2)


◦ 택지공급방법 변경을 통해 택지비 인하 유도 (주상복합용지, ‘07.1.26)

-  경쟁입찰(현행)→경쟁입찰(상업부분), 감정가격(주거부분)



◦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 세분화(7→10개)

-  택촉법시행규칙 개정(‘07.7.30)

* 용지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 자본비용 추가


◦ 택지개발사업시 수용이외에 환지방식 도입

-  택촉법시행령 개정(‘07.7.30)


<향후 추진계획>

◦ 택지 조성원가 공개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추진


47. 분양가 내역공개


<조치실적 : 완료>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마련(‘07.1.11)

-  분양원가 공개 강화

‧공공택지 : 7개 → 61개 항목

‧민간택지 : 7개항목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내)


◦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  ‘07.9.1 시행계획


48.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물량 지역별 안배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2007년 물량배정시 ‘06년도 배정물량이 없었던충남, 전남, 경북, 경남도를 포함하여 배정완료

〈주택건설팀- 292 (‘07.2.15)〉


49. 국민임대주택을 수요에 맞추어 건설할 것




49. 국민임대주택을 수요에 맞추어 건설할 것


<조치실적>

◦ ‘06. 9월 : 수요에 기초한 국민임대주택공급방안 마련



-  ‘06년 10월부터 수요평가소위원회의 자문을거쳐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 국민임대주택건설 추진

-  ‘06.10 소위원회 개최 : 14개지구 심사, 2개지구 사업유보


◦ ‘07. 1월 : 국민임대주택 수요조사 착수

(국토연 자체연구과제, ’07.1 ~)


◦ ‘07. 4월 : 2차 소위원회 개최

-  울산교동2 등 주거지역 후보지12개 

: 적정8, 보완2, 부적정2


◦ ‘07. 5월 : 국민임대주택 수요평가 방안 및 미임대 예방대책(안)마련

-  수요평가 기준 보완 

: 지역별 수요추정 결과, 건설계획 및 수요관련 지표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  수요평가 자료제출 시기 

: 택지지구 -  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주거지역 -  후보지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


<향후 추진계획>

◦ 2005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 주거실태조사(‘06.4~’07.6, 국토연구원) 및 국민임대주택 수요조사(국토연구원 자체과제, ‘07.1~)결과 등을 토대로 

-  ‘07년 중 지역별 공급물량 조정 등 후반기(’08~‘12) 국민임대주택건설방안을 검토할 계획


50. 서울지역 국민임대주택 확보대책 마련


<조치실적>

◦ (‘06.11월)

2007년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자료제출 통보 및 자료 입수 


◦ (‘06.11~12월)

각종 의무임대주택의 국민임대 전환방안 연구


◦ (‘07. 1.27)

’07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건설물량

: 10,560호(택지지구 8,010, 다가구매입 1,950, 재건축재개발 등 600)


◦ ‘07. 5월 : 국민임대주택 수요평가 방안 및 미임대 예방대책(안)마련

-  공급필요지역(수도권 등) : 각종 의무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우선활용(도정법 및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  매입임대물량 확대 및 도심내 택지공급확대


<향후 추진계획>

◦ 2005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 주거실태조사 (‘06.4~’07.6, 국토연구원) 및 국민임대주택 수요조사(국토연구원 자체과제, ‘07.1~)결과 등을 토대로 

-  ‘07년 중 지역별 공급물량 조정 등 후반기(’08~‘12) 국민임대주택건설방안 검토를 통하여 수도권내 공급확대 방안 강구


◦ 도심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등을 통한 서울지역 공급물량 확대 계획


51.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개선


<조치실적 : 완료> 

◦ ’05년부터 연구용역, 공청회 등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

-  그중 수험생의 개선요구가 높은 시험범위 확정을 추진과제로 선정


※ 이해집단간 갈등야기 가능성이 있는 시험과목 변경 등은 장기과제로 전환


◦ 시험제도개선 TF팀 검토를 거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서 시험범위 확정(‘06.12월)

-  제18회 시험 개략적인 사항 공고시 동시 발표(’07. 2)


52.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조기완료

















52.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조기완료



<조치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 

◦ 도로와 지하시설물 중앙협의회 상정안건 조사(’07.1.18)

-  시‧도 및 5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 등


◦ ’08년 국고보조금 예산 요청(’07. 1)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300억원을 요청

-  포천시 등 24개 지자체 추진예정


◦ 지방비 조기확보 독려 및 추진현황 현지점검

-  일시 : ’07.1.22~2.2(10일간)

-  대상 : 동해시 등 11개 지자체

-  내용 : ’07년 지방비 확보 독려 및 추진현황 점검


◦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중앙협의회개최(’07.3.28)

-  시‧도 및 5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 29개 市에 국고보조금 교부 273.5억원

-  1차 교부 198.8억원(‘07.03.20)

-  2차 교부 6.3억원(‘07.05.17)

-  3차 교부 7.0억원(‘07.06.04)

-  4차 교부 61.4억원(‘07.07.02)


◦  하반기 중 잔액(26.5억원) 교부 및 사업추진 독려


53. 영농보상기준 개정


<조치실적>

◦ 관계기관 협의

-   건교부 및 농림부 주무과장 회의

: ‘06.10.27

-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 개최

: ‘06.11.15, ‘07.01.08

-  국무조정실 대안 규정 검토 요청

: ‘07.01.16, ‘07.01.30

-  건교부 대안 검토의견 제출

: ‘07.01.29, ‘07.02.02

-  농림부 개정안 제출 : ‘07.04.26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와 제도개선방안 협의

-   최종안 마련 및 농림부와 협의완료(‘07.8)


◦ 규정 개정 고시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 고시(‘07.9)


54. 표준교통카드 조속히 추진


<조치실적 : 완료>

◦ 주요 지역간 교통카드 호환서비스 개시

-  서울시- 경기도간 교통카드 호환(‘06.11)

-  광주- 전남 농어촌버스간 교통카드 호환(‘06.12)


◦ 표준교통카드 조속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R&D) 실시

-  교통카드 KS규격 제정‧고시(06.10) : 건교부, 산자부


-  “07년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로 One card All pass 표준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진결정(’07.3)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위‧수탁 협약체결(’07.4)


-  One card All pass 표준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의 기획연구과제 추진(‘07.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개월)


◦ 교통카드 전국호환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교통카드 법제화관련 대중교통육성법 개정 방침 확정(‘07.5)

교통카드 전국호환관련 기본계획, 실시계획 및 특정계획 수립 등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전국호환용 장비 설치의무 부과 및 제재근거 마련


-  국회 의원입법 발의(‘07.5, 한병도 의원)


55. 전반적인 택시종합대책 수립할 것






























55. 전반적인 택시종합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택시 자생력 강화방안


◦ 총량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07.7.13)

-  택시공급 증가율 둔화를 위해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 과거 5년간 평균 증차량(3,700대)의 50%수준으로 증차제한


◦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07.6.25)


◦ 택시운송업 경영 개선을 위해 사업휴지 기간을 연장(6월→1년)하고, 차량의 등록세를 일정기간 면제('05년~'06년)


◦ 임시검사 합격시 기본차령(4~7년)에서 2년 연장 허용('06.10)


◦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50%를 경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6.12)

-  부가세 경감세액의 목적 외 사용시 환수 규정 신설('06.12)


◦ 서비스 차별화로 이용수요를 제고하고자 요금 차등화('06.6)



□ 택시이용수요 확대방안 마련


◦ 전문가‧실무 공무원으로 「택시 TF」를 구성‧운영('07.2~)


◦ 「택시 기능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발주(한국교통연구원, '07.5.11)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정책이 가시적 효과가 나도록 지속추진


56. 차량 운행기록계 개선방안 마련할 것



















56. 차량 운행기록계 개선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운행기록지 보관을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분석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개정 완료('06.12.28, 공포)


◦ 운행기록지의 보관‧기간‧활용 등 세부기준을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

-  하위법령 개정(안) 관계부서 의견조회

('07. 6. 15)

-  하위법령 개정(안) 장관 방침 결정('07. 7. 4)

-  하위법령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07. 7.13)

-  부패영향평가 의뢰('07. 7. 16)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완료 ('06.11.30)

-  교통안전진단지침 등 수립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


◦ 교통안전진단지침 등 수립 후 시행


57. 교통사고 다발업체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교통사고다발 운수업체등을 포함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의무화와 교통안전점검시행 근거 마련

(교통안전법 개정, 06.12)


◦ 사고업체 관리를 위한 안전진단업체 DB 구축(‘06. 12) 

-  진단받은 업체 데이터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고다발 업체 등 관리체계 강화


58. 광역교통계획 집행실적 부진사업 지도강화


<조치실적 : 완료>

◦ ‘06년도 추진실적 제출요청('07.1.3) : 해당 시, 도


◦ 추진실적 자료 취합('07.3.31)

- 1차 지방권 및 2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계획 총 189개 사업


◦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07.4.13)


◦ 추진실적 부진사업에 대하여 시정권고요청('07.4.16)

-  관계기관협의지연 5건, 민원지연 2건, 사업타당성검토 2건, 사업비미확보 5건, 사업취소 2건 등 총 16개사업


59. 신분당선 사업지체에 대한 대책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성남시 수정구에서 법적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역 미설치를 이유로 인허가(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계속 반려

-  ‘06. 12월중 감사원에 감사 및 행정심판 청구 불가피


□ 조치실적

◦ ’06.12. 8 인허가(3차)를 재신청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신분당선㈜)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 ’06.12.23 행정심판 청구(신분당선㈜→경기도)


◦ ’07. 1.16 행정소송 제기(신분당선㈜→수원지방법원)


◦ ’07. 3 .6 행정심판 개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는 위법으로 취소)


◦ ’07.3 .2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성남시)


60.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수립


<조치실적 : 완료>

◦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일반‧전문 건설업체, 수도권‧지방업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  건설선진화포럼(‘06.11.17, 12.8, ’07.1.26)

-  관계기관 회의(3.13, 3.16) 및 공개토론회 개최(2.28)


◦ 경제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발표(‘07.4.20)


61.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퇴출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부실건설업체 퇴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업계 동반부실을 방지


-  당좌거래정지 사실, 기술인보유 현황 등 정보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연계하여 부실혐의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처분 등 건설행정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강화


⇒ 지자체 지도‧점검 근거 신설 

(‘07.5, 건산법 개정)


62. 불법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강화


<조치실적 : 완료>

◦  현재 시행중인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기초로단속강화와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던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7.5.17)


-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07.5.31), 하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내용 및 기성금수령 여부 등을 직접 입력토록하여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63. 도로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차등화 방안


<조치실적 : 완료>

◦ 도로건설 관리기관,  건설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 발족(‘06.12)

-  도로포장공사의 포장방법 및 공사유형에 따른 차등화 방안 의견 수렴(총4회)


-  포장재료별 하자유형을 분석하여 재료별 차이를 감안하여 차등화


◦ 도로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아스팔트 포장 : 2년, 콘크리트포장 : 3년


64. 건설현장 문화재 발굴에 따른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문화재발굴 공사현장 파악 및 제도개선방안 검토(‘07.2~6)


◦ 공사현장 매장문화재 관련 협조

요청(‘07.7.23)

-  문화재청에 정부의 예산 범위내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65. 북한산 모래 반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65. 북한산 모래 반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조치실적> 

◦ 북한산 모래중단으로 인한 추진계획 조치시기 미도래로 조치 실적 없음


<향후 추진계획>

◦ ‘07년 수급계획에 북한산 모래 800만㎥ 반영(’06 도입수준)


※ ‘07.6월말 현재 734만㎥ 반입(잔여량 66만㎥)


◦ 북한산 모래반입이 중단될 경우

-  즉시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부순모래 생산시설 가동율을 확대하여 공급(66만㎥)


66. 해외건설인력 수급대책




<조치실적 : 완료>

◦ 해외건설인력 수급을 위한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교육기능 강화 및 해외건설인력 DB활성화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립(‘06.4)

‧ 수주지원 교육훈련실시

‧ 전문가에 의한 입찰방법 상담등

-  해외건설인력 DB : 934명 등록(‘07.6월 현재)


67. 공동도급공사의 이면계약에 대한 처벌


<조치실적 : 완료>

◦  공동도급게약 이행실태점검(연2회) 철저지시(‘06.11.13)

-  우리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동도급공사에 대해 공사계약시 공동수급체가 제출하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를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지시


◦ 국정감사시 언급된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이면계약 실태조사(‘06.11.24, 12.6)

-  공동도급공사의 불법이면 계약 여부에 대한지방국토청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면계약한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아님


-  ‘06.8.15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이면계약에 대하여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됨


68. 신기술의 현장적용실태조사 및 적용제고 방안


<조치실적 : 완료>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신기술현장적용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07.3.16)


- 5 -

Ⅰ. 건설교통부

□ 항공안전본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소음저감운항방안 및 항로조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고소음 1등급 항공기는 ‘88년 1월부터 운항 중지

-  소음이 가장 낮은 5등급 항공기가 대부분(99.9%, ‘06. 12월기준) 운항


◦ 김포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용역완료

-  용역완료(‘05.6~’06.6) 및 결과배포(‘06.12)


※ 김해, 제주공항은 용역시행중(‘06.7~’07.11)


<향후 추진계획>

◦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추가설치

(자동측정망 9개소 설치운영 중, ‘00.12)

-  자동측정망 3개소 설치 및 시험운영(‘07.12)


◦ 김포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수립시행

-  용역결과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07. 2~11)

-  저소음운항절차 고시(‘07.12)


◦ 저소음 운항절차 감시 시행

-  위반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2배 부과시행

(‘08년 상반기)


2. 인천공항 2단계 사업 관련 공역개선 대책 수립할 것 





2. 인천공항 2단계 사업 관련 공역개선 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역개선방안 마련 등 : '07.1월

-  휴전선비행금지구역(P- 518) 조정 및 군전술훈련공역 조정 방안 마련 등



◦ 공역 조정대상, 범위 및 시기 등 공역개선 추진계획 마련('07.2.14)


◦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공역 개선방안 검토를 위하여 국방부가 참여한 실무자급 회의 개최(3.15, 4.12, 5.15)

-  공역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4.4, 7.3)

-  공역 개선 지원을 위한 민ㆍ관 관계관 회의 개최(4.23, 5.31)

-  공역개선을 위한 고위급(기획관, 군장성) 민ㆍ군 공역개선 TF 회의개최(6.18, 7.6, 7.18)


<향후 추진계획>

◦ 민‧군 공역개선 TF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07.7∼9월)


◦ 공역실무위원회 및 공역위원회 심의ㆍ확정

(‘07.7∼12월)


◦ 절차개선, 비행점검 및 확정내용 고시

(’07.9∼12월)


3. 군사통제지역(P- 518)내 항공방제용 무인헬기 불승인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할 것 




3. 군사통제지역(P- 518)내 항공방제용 무인헬기 불승인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방부와 1차 구두 협의(‘06.11)

-   무인헬기의 월경방지, 군용항공기와의 공중충돌방지 및 군작전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승인 불허 방침 고수(국방부)

※ 유인헬기는 비행통제가 가능(군통제기관과 교신 가능한 무선장치 등)하여 허가


◦ 합동참모본부와 2차 구두 협의(‘07.1)

-   동지역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로 “P- 518 전술지대 운용규정”에 의거 휴전선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1km내에 위치하고 있어 무인비행장치는 비행 불가 입장


◦ 군사통제지역(P- 518)내 비행승인 소관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답변 요청(1.25)

-  합동참모본부의 불가 입장 공식 접수(1.30)


◦ '06 국감시 제시된 "군사통제지역(P- 518)내 항공방재용 무인헬기 불 승인"건 관련 정성호의원실 방문 협의(4.4)

-  그 간의 경위 및 국방부 입장 설명

-  의원실에서 우리부 입장을 이해했으며 이 건에 대하여 종결하기로 합의


4. 외국처럼 정부와 공항공사에서 이동복구장비를 구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관련 의견 조회(1.12)

-   양공항공사등 15개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08.7.1까지 확보‧운영토록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07.2.7)


5. 헬리콥터 안전정책 수립과 체계화된 교육 등 지도감독할 것 







5. 헬리콥터 안전정책 수립과 체계화된 교육 등 지도감독할 것


<조치실적>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인적요소 세미나('06.10.27), 항공운항학회 세미나('06.11.24) 개최 등 교육 홍보 실시


◦ 항공사 관계자와 안전감독결과 및 안전 저해사례 공유/교육, 항공사 간담회 등 합동 워크샵 강화 실시



-  2006- 6회 항공감항정보 워크숍('06.12.15) 실시, 부정기업체 등 24개 업체 총40여명 참석

-  2007- 1회 항공감항정보 워크숍('07.2,.23) 실시, 부정기업체 등 26개 업체 총40여명 참석(격월 실시) 


◦ 외지에서 산불진화 및 중량물 운반 등의 임무수행 항공기(삼성전력항공 등 7개업체 17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06.11- 12월)


◦ 연중상시 점검을 통한 지도‧감독활동 지속 실시


6. 기내난동 급증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기내난동 행위자에 대한 법 집행 협조요청(경찰청) : '06.12.28


◦  기내난동자 처리 관련 업무협의(항공안전본부, 경찰청) : '07.1.30

-  기내난동 사범에 대하여는 적극적 사법조치토록 경찰청에서 전국 공항경찰대에 지시(‘0.1.31) 


◦ 기내난동 감소대책회의(항공안전본부, 경찰청, 법무부, 항공사 간) : '07.2.22

-  기내난동자의 사법처리 협조 및 감소대책 협력을 위하여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등 협의


- 6 -

Ⅰ. 건설교통부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관련

○ 고속철도 수요 확대를 위해 호남선 조기착공 필요

○ KTX 차량내 소음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조사단 구

○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선정과 관련

-  무산된 북공주역 대신 남공주역 설치

○ 호남고속철도

-  분기역- 목포 구간 신선 착공 제안

-  2010년 경부선에 맞추어 호남고속철도는 오송- 익산 구간(88.8km)을 먼저 건설할 것

-  계룡산통과부분 환경문제 설득노력 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에 실시하여 사업기간 단축 필요, ‘06년 예산을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 필요

○ 호남선 KTX 구간 관련

-  호남선과 전라선의 고속철도는 곡선구간이 많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 전라선 고속철 투입은 국민과의 약속

-  익산- 신리간 전철화사업 BTL로 조기 추진

○ 경부고속철도와 지선 연계 운용

-  경부고속철도와 경전선을 연계 운용할 것을 당부드리고 다른 구간에서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

-  경전선 등 지선에 소음이 극심한 통근차량 교체 필요

- 7 -

Ⅰ. 건설교통부

○ 경부고속철도 관련

-  기본계획 수립전이라도 실시설계 먼저 실시

-  김천역사 국비 지원

-  대구도심통과구간 주변정비사업, 지자체 부담 곤란, 기획예산처 협의내역, 지원 확대

○ 철도산업 해외진출 관련

-  철도시장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 확대 필요

○ 광명역사 활용 방안

-  수도권 전체 이용을 전제로 건설한 것이며, 다핵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므로 활성화 추진 필요

○ 부풀려진 항공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예산낭비

-  항공수요예측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이유와 방지대책 강구 필요

○ 입국장 면세점 관련

○ 기내 알콜음료(주류) 제한 및 난동 규제 강화

○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연결사업 

○ 국제항공노선 관련

-  한불노선 관련, 프랑스가 연수송인원 40만명이상시 복수노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외교적 차별

○ 김해공항 신활주로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부실 문제

-  김해공항 신활주로 시공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촉구

○ 한국공항공사 사외이사 관련

○ 군용기와 민간기 공역이원화로 공중충돌위험 상존

-  공역관제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간 명확한 지위관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등 공역 및 관제일원화 대책 필요


- 8 -

Ⅰ. 건설교통부

○ 김포공항 단거리 국제노선 확충 검토 필요

-  김포공항시설방치는 국가자원 낭비

-  수도권 공항간 획일적 역할분담은 개선 필요

-  환경 변화시 정책 변화가 필요하나,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에 따른 인천공항 허브화 지장을 우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

-  단거리 국제선 여객 수요 확보를 위해 김포공항에 국제선 운행이 필요

○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

-  김해공항을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통제시간 축소, 소음민원 해소, 민간 이관 등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운수권 배분 논란 관련

-  두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혈전은 애매모호한 정책방향이 문제이므로 구체적 기준을 명시

-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노선배분관련 공정한 기준제시 필요

○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분쟁 관련 

-  인천공항 2단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자의 분쟁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조정 필요

○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 전기료 관련

-  비싼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열병합발전소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전기요금을 한전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

○ 남부권 신공항 건설 관련

-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는지

○ 한반도 횡단철도회사 설립 관련 

-  남북철도 연결후 유통물류업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합자 한반도 횡단철도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 9 -

Ⅰ. 건설교통부

○ 출자를 통해 바라본 건설교통행정의 문제점

-  공항시설관리권, 고속철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유료도로관리권 등에 대한 출자 원칙을 정립할 필요

-  국유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출자가액 산정시 배제

○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 관련

-  부풀려진 공사비로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자사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  교통수요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규정화) 및 교통수요 예측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 SOC 예산감소 추세에 따른 도로건설 효율성 제고시급

-  도로예산감소와 중복‧과잉투자 논란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도로투자 효율화 방안 마련 용의

○ 민자사업 관련

-  교통수요 과대예측 방지대책

-  민자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필요

-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정보유출 최소화, 제3자 경쟁 확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등 보완 필요

○ 정부의 SOC 민자투자사업 추진제도 전면 재검토

-  사업자 선정에 경쟁 도입, 사업비 검증시스템 마련, 통행량 잘못 예측시 제재, 정책실명제, 연기금 투입 등 검토

○ 연기금투입 민자도로계획 10개월 만에 수정 불가피

-  여주- 양평 노선을 백지화할 처지에 있는데,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경위, 책임, 향후 대책 등

○ 당진- 상주 고속도로 공사 관련 문제점

○ 도로공사 차량 방호울타리 성능시험 문제점

○ 경부선 복층화 검토 및 제2경부선 조기 착공 필요

- 10 -

Ⅰ. 건설교통부

○ 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의 도모부문 업무 통합 필요성 

○ 중차량에 의한 도로파손 관련

-  축하중 규제기준을 외국처럼 상세하게 개정

○ 고속도로‧국도의 과투자 현황과 문제점

○ 도로 비탈면 환경녹화 사업관련 국산잔디 사용 관련

○ 고속도로간 연계개선대책 

-  광주‧전남지역 6개고속도로가 시‧종점부근에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와 연계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

-  광주- 무안, 광주- 완도 고속도로를 호남고속도로에 직결하는 방안

-  광주시를 통과하는 국도13호선 교통혼잡 개선방안

-   서해안, 목포- 광양, 전주- 광양 고속도로의 효율적 연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도로건설에 대한 예측 문제

-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규정 마련

○ 유명무실한 대형차량 속도제한 장치

-  법령 정비, 단속 규정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대책 필요

○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비싼 데 대한 대책

- 정유사간 담합 의혹이 있는데, 도공으로 하여금 조사후 대책 마련 당부

○ 댐 주변지역 주민피해와 대책 관련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을 획일 배분하는 것을 실효성 차원에서 개선

○ 수공의 물수요 예측 부당

-  과도한 물수요 추정치를 근거로 광역상수도 건설, 이로 인해 가동률이 저조하고 예산 낭비 초래

-  수공이 지방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마련 

- 11 -

Ⅰ. 건설교통부

○ 반복되는 임진강 침수피해 관련

-  북한에서 ‘4월5일댐’을 예고 없이 방류할 경우 등 대책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대책 강구 

○ 한탄강댐 건설사업 관련

○ 소양강댐 안전 관련

-  기상이변으로 소양강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댐 붕괴 이후 대처계획(EAP)을 공개하여 유사시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보조여수로 낙반사고 축소·은폐에 대한 입장

-  보조여수로 설계·시공사의 지질조사 부실책임에 대한 견해

-  댐 하류 홍수대책이 부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

○ 청계천 물값분쟁 관련

○ 시화MTV 비싼 매립으로 혈세낭비

○ 국가균형발전 관련

-  대구 테크노폴리스, 도시철도 3호선, KTX진입도로 등 조기 추진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관련

○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중히 추진

-  현실성 없는 개발촉진지구 지정폐해에 대한 대책

○ 아파트 불법개조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 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  국가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상 미반영된경우에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재검토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관련

-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환경단체와 공청회에서 협의 필요

○ 판교신도시 관련 

-  기준미달 무허가 건물 세입자 이주대책

- 12 -

Ⅰ. 건설교통부

-  주거이전비 현실화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무허가 건축물내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보상대책

-  영세공장을 위한 대체단지 조성방안

○ 주공,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공개 필요

○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관련

-  토공의 19개 지구간 편차 개선 필요

-  주공은 아직 택지의 조성원가 공개입장이 없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주택규모에 따라 구분해서 접근 필요

○ 택지조성원가 공시 

○ 8.31 대책 실패가능성 지적

-  서울시‧송파구의 반대, 송파는 고밀도‧판교는 저밀도 개발 등으로 실패할 것으로 전망

○ 8.31 부동산 대책 평가와 과제

○ 임대주택 정책 재검토 및 재정비 필요성

-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소화하거나 폐지 필요

-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필요

-  임차인 참여 확대 필요

○ 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율 계속 증가

-  집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임대아파트 거주시 「임대료 직불카드」를 주는 방안 필요

○ 국민주택기금의 단계적인 위탁 운영 

-  위탁기관을 확대 필요

○ 보유세 인상분이 집 없는 서민인 세입자에게 전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13 -

Ⅰ. 건설교통부

○ 국민주택기금 운용 개선방안

-  국민은행에 위탁관리하지 말고 산하에 별도 기구를 신설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안 강구

○ 국민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은 100만호가 지금 당장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승인되는 숫자에 불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한 사업임

○ 주택보급율 산정의 문제점

-  주택보급율 통계기준을 통일

-  주택보급율 산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 토공의 충당금 적립 관련

-  미완성토지, 기업토지 등 충당금 적립 부당

○ 부도 임대주택 대책관련

-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건설회사 부도로 떼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상과 주거공간 마련 등 대책

-  건설업체의 고의부도,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 판교신도시 관련 적정한 이주대책 마련 필요

○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자금 대구, 경북 등 일부지역 차별

○ 혁신도시 입지선정 추진 관련

○ 고층개발 및 원가연동제 전면 확대 필요

○ 서울시 뉴타운 개발 관련 -  특별법 제정 필요

○ 주택정책 관련

-  3자녀 가정, 우선분양 필요

-  국과장 평균 재임기간 장기화, 정책실명제 도입 등 개선방안 마련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관련 규정 개정

○ 일부 시행사, 분양가 폭등의 주범

○ 재개발·재건축 비리 관련

- 14 -

Ⅰ. 건설교통부

○ 인천 자유무역지역 개발이익 관련

○ 자동차 부분정비업 제도개선 필요

-  부분정비업자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실정이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필요

○ 신안산선 건설 관련

○ 청계천 교통영향평가 배제, 관련 법 보완 필요

○ 광역철도(특히 수인선) 건설계획 관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  건설교통부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지침을 잘못 시달하는 바람에 정작 피해가 아파트계약자 들에게 돌아갔는데 이에 대한 대책

○ 경북권 광역전철 건설 관련

○ 지하철 안전대책 관련

-  방독면 배치 실태 및 확충계획

-  어린이 방독면 현황 및 향후 대책

-  운영기관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시설개선의 차질에 대한 대책

○ 이의지구(광교테크노밸리) 사업지연 관련

○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관련

-  구조적인 도로설계상의 문제

○ 교통사고 유자녀 대책 현실화 필요

-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 리콜제도 관련

-  어린이 통학버스를 리콜대상에 포함

-  타이어를 리콜대상에 포함

-  자동차 결함조사 전문요원 또는 조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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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새차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일정 기간내 수리하지 못한 경우 교환해 주는 “레몬법” 제정 필요

○ 저상버스 도입 관련

-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책 필요

○ 정부발주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관련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대형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대책

○ 최저가 낙찰제 확대적용을 위한 정부의 대책

○ 정부단가 현실화를 통해 국도건설공사 거품 제거

○ 공사비 산정방식에 있어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반영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할 것

○ 실적공사비제도의 적극 도입을 위한 적산전문기관의 설립 및 적산관리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적산센터의 설립 및 적산사 제도의 도입 등)

○ 토공사 중 리핑과 발파에 의한 흙운반 공종은 시장단가를 적용치 않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부실벌점제도 강화관련

-  발주기관의 자의적 부실벌점 경감기준 남용방지

-  위탁관리기관의 자의적판단가능성이 높은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남용방지

-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의 벌점회피를 위한 편법방지

-  부실벌점 통합관리 부재에 따른 벌점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벌점통합관리정보시스템 운영 필요 등

○ 성남- 장호원 간 국도건설사업 입찰방식 관련 의혹

-  공구별 입찰방식이 다른 이유

-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한 이유

-  입찰방식이 변경(대안→기타)되면서 공사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

-  2공구를 턴키로 결정한 설계자문위원이 속해있는 회사가 해당 공구의 설계용역에 참여한 것의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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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설계자문위원에 대한 업체의 과도한 로비 문제

○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제를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것

○ ’04.10.25 턴키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턴키제도 개선실태

○ 장비의 성능개선 등 단가하락요인을 원가계산기준에 반영치 않아 원가계산에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 한반도 동남권 지역에 대한 지진대비 실태조사 여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방국토관리청 및 도로공사 등의 시설물에 D등급 E등급 시설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 내진설계 미반영 주요 시설물 적극 보강과 관련 도시철도, 철도, 교량, 댐,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가 미흡하므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책 수립 필요

○ 국가 하천제방을 1종시설물로 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적극 활용할 대책

○ 건설산업 구조조정

-  점차 건설산업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 필요, 업역 철폐 필요

○ 건설산업의 문제 지적

-  부패, 부실시공,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문제 등 해소 필요

○ 공공기관 이전 관련

-  정부부처 공기업의 종전시설 매각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혁신도시 건설

-  행복도시 건설비용을 분할하여 몇 개의 거점도시를 만드는 방안 제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추진현황, 월산공단 이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사업 신중히 검토

○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보증제도 개선 관련

○ 철도시설공단, 이전에 따른 특혜분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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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제주개발센터, 홍보비 과다 지출

○ 건설교통부가 고쳐야 할 폐단

-  눈치보기, 부화뇌동, 장관의 전문성 부족, 해바라기 행정, 잔재주 등 5대 악습 철폐가 진정한 혁신

○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재

○ 산하기관 편법 임금 인상 관련

○ 산하기관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 지적

○ 국책사업 예산편성기준 조속구축 관련

○ 재난시에 비상연락체계 검토

○ 산하기관 출자 관련

○ 산하기관 회계처리 관련

○ 산하기관 국감 비협조 문제

○ 산하기관 투자범위 관련

○ 건설교통부의 R&D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선정문제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

○ 국감 지적사항 실적점검 기구 설립

-  국감 지적사항이 추진상황점검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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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나. 2006년도

○ 고속철도차량부품 대체 사용에 대한 대책

○ 일반열차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 필요

○ 철도공사의 과도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대안

○ 과속 운행 중인 KTX의 안전확보대책

○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관련

-  고속철도 수요 확대를 위해 호남선 조기착공 필요

-  KTX 차량내 소음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선정과 관련 무산된 북공주역 대신 남공주역 설치

○ 철도 운임인상 근거 및 향후 인상계획

-  운임 인상보다는 철도공사의 비용절감 노력 필요 

○ 전라선 BTL사업 추진 지연 및 유지보수담당 이원화로 부실시공 우려

○ 철도터널공사 시행에 있어 누수, 녹슨 철근사용 및 숏크리트 강섬유 부족 등 부실시공 대책

○ 경춘선 남춘천역 소음문제 대책필요

○ 강원 동부권 주민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천~원주 복선전철 조기추진 필요

○ 민간제안사업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 필요

-  민자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종교시설 관련

-  종교시설로 인한 계획변경 관련 공사비 추가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민간제안사업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교시스템 필요

○ SOC 투자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필요

○ 고속국도 장기 미보상토지 처리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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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관련

-  고속국도 통행료 통합채산제 징수는 재량적 해석

○ 한국도로공사 등은 정부보전이 적어 재정이 취약하므로 SOC투자 정책전환 필요

-   SOC를 정부로 전환하거나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도로건설시 부실설계, 과다설계변경 방지대책 마련 용의

○ 고속국도 혼잡구간은 민자보다 국가시행 필요

○ 국도건설의 주체를 한국도로공사에 넘길 필요성 검토 용의

○ 중부고속도로를 매각하여 고속국도 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

○ 언양지역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개선 대책 

○ SOC 투자지연, 양적치중 질적미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질적투자 용의

○ 한국도로공사 외주영업소 전직직원 특혜(수의계약) 개선 필요

○ 울산~언양 고속국도 지방도 전환 필요 

○ 울산~포항 등 동해남부선 조속한 건설 필요(설계비 반영)

○ 남한강 홍수조절능력 절대 부족, 추가댐 건설 필요 관련

-  충주댐 수위조절로 상습침수되는 상류지역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추진할 용의

-  남한강 유역은 제방증고 보다는 근본적으로 댐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사회적 갈등문제로 미루어놓고 있는 충주댐치수능력증대사업의 구체적 계획

○ 낙동강 대구‧경북지역 제방의 누수 발생에 대한 대책

○ 예방차원의 치수대책으로 막대한 피해복구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경인운하 사업 관련

○ 건설교통부의 재해투자예산 확대노력 관련

- 20 -

Ⅰ. 건설교통부

○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추진 필요

○ 치수방재센타 등 다각적 교육‧홍보‧연구 필요

○ 지방상수도업무 발전을 위하여 수자원공사가 기술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재해발생시 지원업무 등을 검토‧추진할 용의

○ 댐 건설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청회 의견수렴 확대 및 보완‧검토 용의

-  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 토지의 체계적 관리 관련

-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 토지의 수용 등 계획적 토지매수 제도 도입

-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업무의 개선방안 관련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  공원경계 명시가 입법기술상 어려운 이유 및 용도변경 조항 개정 용의

-  서울시의 비용 부담 비율 관련

○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 축사 등 농업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

○ 일반적인 납세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이중과세

○ 기업도시의 보상예정액 및 재원 대책

○ 자전거 도로 건설사업 진행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적성평가 적극 수행 등 대책 마련 필요

○ 고시원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효율적 통합관리 대책

○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개공지 사유화에 대한 대책

○ 대형건축물에 핵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견해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계획서 이행도 제고 및 효율등급 인증제도 활성화 대책

- 21 -

Ⅰ. 건설교통부

○ 시흥 정왕 토취장 부실 복구에 대한 대책

○ 수도권 30만호 건설 등으로 지방인구를 계속유입하면 지방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후분양제 도입시 시장충격 완화대책 마련 필요

-  후분양제 전면 도입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자금조달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 필요 

-  공개대상 민간 확대 및 원가공개에 따른 부작용 대책 마련 등 

○ 강남 재개발 또는 용적률 상향 등의 공급 확대에 의한 시장원리를 이용해서 강남 집값 해결

○ 아파트 층간소음 허위‧과장광고 막을 대책

○ 신도시개발에 동감, 다만 기존 주택의 재개발은 난개발 초래되므로, 뉴타운 개발방식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 필요

○ 신도시 등 개발사업시 지구내에 원주민 이주지 조성 필요

○ ‘신도시 건설법’을 제정하여 신도시의 개념과 구비요건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신도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정식브리핑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발표해야 함

○ 서울과 인접한 곳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함

○ 김포,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교통시설 확충 필요, 구체적인 교통계획 필요

○ 검단 예정지구내 공장이 난립, 향후 난개발에 대한 대책

○ 검단신도시와 주변지역 개발계획 검토보고 요망

○ 택지개발예정지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것

○ 지역주민 민원(승리아파트) 관련 주공‧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해서임대 아파트로 구입토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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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택지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법적 부담의무가 없는 간선시설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방지 대책이 필요

○ 주공, 토공의 독점적 택지개발방식은 문제가 있음

○ 택지개발에 따른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

○ 토공, 주공 등의 수익이 과다함

○ 민간에서도 택지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주공, 토공이 원가절감이나 혁신에는 집중하지 않고 복지후생에만 치중을 함

○ 전기, 도시가스업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간선시설 비용을 원활한 사업시행을위하여 원가에 반영하여 입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

○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 보증금이 가압류된 세대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아 거리로 내쫒긴 세입자들의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임대아파트 제공 등의 사후대책 강구

○ 도시외곽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게 아니라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해서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적극 활용 필요

○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부도임대주택 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부도율과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를 연계하는 방안 고려

○ 국민주택기금 건전성 확보 방안 강구

○ 국민주택기금 자산운용전문가 육성, 운영 필요

○ 파주신도시 확대에 따라 철저한 교통계획 수립

○ 교통카드 전국호환 관련

-  표준교통카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전반적인 택시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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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버스등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시제도 강화

○ 차량 운행기록계 개선방안 마련

○ 교통사고 다발업체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대여자동차의 저조한 자차보험 가입에 따른 고객피해 최소화 대책

○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검토 필요

-  중앙차원의 택시개혁기구 설립, 택시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도급택시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등

○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 의무화 폐지

○ 고속국도 버스전용차로제에 택시운행 허용

○ 교통안전공단 감사기능 독립 검토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를 아름다운 건축의 시범도시로 건설

○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 및 배출인원 조정 필요

○ 영농보상과 관련하여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고시를 개정할 용의

○ 도로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차등 연장 방안

○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기연장과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대책

○ 저비용항공사 기지로 청주공항 집중육성 필요

○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

○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귀속재산 특혜의혹

○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취항 등 지원방안

○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

○ SOC 축소 또는 국가보조 증대 필요

○ 인천공항은 국가경쟁력 감안 계획수립 필요

○ 인천공항 동북아허브 대신 새로운 전략 필요

○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  PQ대상공종 축소 등

○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퇴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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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불법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

○ 저가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대책

○ 북한산 모래반입 중단에 따른 대책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

○ 건설신기술 활용 강화

-  발주청에 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 설립‧운영

○ 건설기술자 과잉 인력현황 및 대책

○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관련

-  턴키 발주기준 구체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여서 중견 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

-  심의위원 선정기준 중립성 강화 방안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관련

-  공단 감사조직 운영개선방안 검토

○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부실벌점제도 관련

-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부실벌점 부과내용 인터넷 공개

-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광역교통계획 집행실적 부진사업 지도강화

○ 신분당선 사업 지체에 대한 대책

○ 분양시 건축비와 감리자 모집공고시 건축비 차액, 분양원가 내역공개 필요

○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과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건설현장 공동도급 이면계약 엄정 처벌 필요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낙반 보완대책

-  낙반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보완 대책

-  설계 시 지질조사를 비롯한 전반적 부실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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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 지정신기술의 현장적용실태조사 및 적용제고 방안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금의 출연금대비 비율이 최저에 이르는 등 대규모 댐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지원금 산정기준 개선대책

○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선정한 공공기관 개별이전 수용 필요

-  혁신도시 특별법안에 개별이전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

○ 건교부 소속 위원회의 1/3이 올해 회의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등 유명무실한 것에 대한 대책

○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북핵 위험요소까지 안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타당성 재검토하여 개성공단 진출기업 보호방안 마련 필요


□ 항공안전본부

○ 인천공항 2단계 사업관련 수도권 공역개선대책

○ 아시아나 항공기 낙뢰사고관련

-  중간발표를 8월로 연기하여 발표한 사유는 성수기인 여름철 아시아나항공을 배려한 것인지 여부

-  사고항공사나 조종사에 대한 조치 계획

-  아시아나항공 낙뢰사고 관련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및 향후 계획

○ 군사통제지역(P- 518)내 항공방재용 무인헬기 불승인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할 용의

○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소음저감운항방안 및 항로조정 등 구체적인 대책

 북극항공로 사용에 따른 방사능 노출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필요

○ 북한 미사일 및 핵 관련

-  위기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관련 매뉴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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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관련 항공화물 관련 검색 방안

-  미사일 시험발사 등 관련 국가 긴급매뉴얼은 언제마련 했는지

-  북 미사일 관련 관계기관 체계적 대응이 미흡한데 대책은

○ 최근 3년간 국적항공기 엔진고장 45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방대책

○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관련

-  인천공항 열병합 발전소 관련 사전 동의 없이 에너지 요금을 올린 정부의 책임 및 정산 시점

-  인천공항 열병합 발전소 관련정산 주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

-  인천공항 열병합 발전소 관련 무상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  열병합발전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사유

○ 저가항공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강력한 제재수단 병행사용에 대한 견해 및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 Global Standard를 선도하는 항공정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

○ ‘인증기술개발’ 외에 「항공기제작기술 분야에도 R&D 투자 확대」대책

○ 헬리콥터 안전관련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체계화된 교육 등 지도감독 필요

○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건교부의 종합적 대책

○ 항공기내 난동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본부장의 의지

○ 김포공항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김포/하네다노선 외의 국제노선을 허용할 용의

○ 항공법 제29조제4항의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조항 재검토 용의

○ 지방공항 적자해소를 위해 저가항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항공기 이착륙시설 고장 빈발 및 내구연한 도래장비(제주레이더)에 대한 대책은

○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외국(영국) 등과 같이 강화할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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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항공기 운항중 착륙단계가 중요한데 조종사 대처능력 강화 필요

○ 외국처럼 정부와 공항공사에서 이동복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지방공항에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의 사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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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 2006년도

(1) 감사기간 : 2005. 1 ~ 2006. 7

(2) 감사처분내용


[ 수송정책분야 ]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물류혁신본부)

◦ 국가물류정책 추진체계 정비 필요 

◦ 물류관련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체계 정비 필요 

◦ 물류기반시설간 연계분석체계 구축 필요 

◦ 내륙화물기지(ICD) 물류정보 공용활용시스템구축 사업 적정 추진 

◦ 공차율 저감을 위한 화물운송체계 개선 필요 

◦ 국가교통DB 구축과 교통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 부적정

◦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부적정

◦ 물류 거점시설 확충 체계 불합리

◦ 교통영향평가제도 부적정



[ 국토정책 및 토지분야 ]


◦ 개발촉진지구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국토균형발전본부)

◦ 산업단지 준공후 개발계획변경 대상범위  조정 고시하는 방안 마련

◦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범위 규정 불합리 

◦ 지가공시를 위한 임대사례조사업무 처리 부적정 

◦ 인구영향평가제도 부적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 미비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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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입지수요 조사 부적정

◦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부적정

◦ 공업지역 공급 총량 배정 운용 불합리

◦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추진기준 등 미비



[ 주택분야 ]


◦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건설계획 부적정 (주거복지본부)

◦ 국민임대주택 재원조달계획 부적정 

◦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 부적정 

◦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부적정 

◦ 임대료 산정 및 부과체계 부적정 

◦ 개발행위허가 규모등 개발행위제한 규정 불합리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 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 토지 관리 부적정



[ 도로 및 육상교통분야 ]


◦ 부산- 김해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계속 추진 (생활교통본부)

◦ 지하철전동차 구매업무 처리 지도‧감독 부적정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개선 

 환경부와 이원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통합‧운용 방안 마련

◦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 원상복구 범위 마련 (기반시설본부)

◦ 서울- 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협약업무 처리 부적정 

◦ 일반국도 신설시 문화재 협의 업무 지도‧감독 불철저 

◦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부과방식 등 불합리 

◦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도 간 연계 미흡

◦ 국가지원지방도 시행 부적정

◦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 방안 재검토 필요

◦ 실효성 없는 도로손궤자부담금 제도 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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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수자원분야 ]


◦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 부적정 (기반시설본부)

◦ 지하수관리사업 추진 부적정 

◦ 광역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부적정

◦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사업 추진 부적정

◦ 광역상수도 요금 산정 방식 불합리



[ 항공분야 ]


◦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의 적정한 추진 필요 (물류혁신본부)



[ 철도분야 ]


◦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대책 수립 부적정(물류혁신본부)

◦ 선로사용료 조정 등 경영안정화 대책 수립 부적정 

◦ 고속철도 터널방재 기준 등 부적정 



[ 건설‧기술분야 ]


◦ 건설공사 기술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불합리(건설선진화본부)

◦ 일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 미흡

◦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 미비

◦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제도 미흡

◦ 건설 CALS/EC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공사 사후 평가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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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나. 2006년도 ~ 2007년도

(1) 감사기간 : 2006. 7 ~ 2007. 7월 까지

(2) 감사처분내용


[수송정책분야]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무 수행 부적정

◦ 국도확장사업 수요 재검증을 위한 국가교통유 활용 미흡



[국토정책 및 토지분야]


◦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신규농지 조성 부적정

◦ 용인죽전택지개발지구 유보지 처리 관련 업무협조 부적정

◦ 감정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부적정

◦ 부당한 감정평가로 토지매입비 과다 인정

◦ 토지거래허가 후 사후 이용실태 조사 불합리

◦ 부지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장 설립금지 등 부적정

◦ 전국 산업단지현황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부적정

◦ 감정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감정평가사 통보



[주택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미준수

◦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미비

◦ 주택전산 검색방법 및 절차 규정 미비

◦ 주택전산 검색 누락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관리 부적정

◦ 주택전산 검색업무 관리.감독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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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교통부

◦ 주택전산 검색업무 불철저

◦ 주택조합원 명단 통보 관련 규정 부적정

◦ 주택조합원 명단 미통보 등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관리 부적정

◦ 주택조합원 명단 통보 업무 관리.감독 불철저

◦ 미계약 주택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 부당 공급

◦ 입주자 선정 업무 대행 규정등 불합리

◦ 주택특별공급 관련 규정 불합리

◦ 예비당첨자 제도 관련 규정 불합리

◦ 주택공급질서 교란

◦ 배우자 분리세대에 대한 청약자격 확인규정 미비

◦ 주택공급 관련 검증시스템 불비

◦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 잔액 임의 사용

◦ 물류창고 건축면적 산정 캐노피 면적 제외 규정 불합리

◦ 수용된 토지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기준 불합리

◦ 소방방재DB시스템 구축사업 중복 추진

◦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태



[도로 및 육상교통분야]


◦ 에너지 원단위 개선계획 수립 부실

◦ 에너지 절감사업 관련 의무이행 및 부처간 협조 미흡

◦ 에너지 고효율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부적정

◦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의 불합리한 추진

◦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체계 불합리

◦ 국도와 병행하는 고속국도 신설 추진

◦ 국도노선 재정비 지연처리로 비효율적인 도로사업

◦ 광역도로와 기존도로의 미연계

◦ 위탁조사기관 간 교통조사 내용 미공유

◦ 대중교통현황조사 내용 등의 기관 간 미협의

◦ 경주터널 전기집진기 부실 시공 및 감리

◦ 기존 국도 유지.보수비 책임 협의시기 불합리

- 33 -

Ⅰ. 건설교통부

◦ 도로확장 중인 구간에 위험도로개량 등 국도개선사업 추진

◦ 미검증된 중앙분리대 설치

◦ 중앙분리대 설치형식 불합리

◦ 국가 ITS 아키텍처 개발 및 운용 불합리

◦ ITS 운영규정 미제정 등 교통체계 효율화법 미비

◦ ITS 표준분류 및 표준 중복 제정.운영

◦ ITS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운용 불합리

◦ ITS 사업계획 간 연계 부족 등

◦ ITS 설비 구축 부적정

◦ 교통정보수집장비 중복설치 및 연계활용 미흡

◦ 교통정보센터 중복 설치 등

◦ 도로교통정보 안내전화 중복 운영



[수자원분야]


◦ 상하수도 운영 소프트웨어 표준화로 예산 절감

◦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추진 부적정



[항공분야]


◦ 공항시설 개발사업 시행 부적절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리.감독 부적정



[철도분야]


◦ 구 철도청의 차입승인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부적정

◦ 철도공사 지장물(가스관) 이설비 편취


- 34 -

Ⅰ. 건설교통부

[건설‧기술분야]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업무 수행범위 불합리

◦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등 기능조정 미실시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불합리

◦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 부적정

◦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 불합리

◦ 대안입찰공사 공구분할 규정 불합리

◦ 총생애주기비용 세부산정기준 등 미비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불합리

◦ 설계도서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감잠제도 불합리

◦ 도로포장 유지관리체계(PMS) 운영 불합리



- 35 -



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도시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출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도시이미지 설정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지구단위계획 총괄관리용역에서 연구)

-  총괄용역기간 : ‘06.11~’10.11

-  용역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주)삼안, (주)서영

-  행정도시 이미지선정 :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도시


◦ 도시브랜드 창출 방안 마련

-  청내 T/F 운영, 전문가 강의 실시, 청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행정도시의 브랜드 창출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예산 7천만원)

-  용역체결 : ‘07. 5.29,  (주)박문기 연구소

-  용역기간 : ‘07.6 ~ ’08.2(8개월)


2.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주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






2.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주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의 의견 수렴(‘06.3 -  ’06.11)

-  공문, 유선, 방문 등(30여건)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

-  11차례 협의회 개최(’07.3.까지)


-  관련 지자체에서 제시된 의견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 검토


◦ 공청회 개최

-  3회 개최 : 대전(12.19), 충북(12.20), 충남(12.21)

-  지역주민, 관련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 관련 지자체 협의

-  공문발송(‘07.1.9, 충남 등 23개 지자체)

-  30일간 시‧도 및 의회 의견수렴


◦ 광역도시계획 수립‧고시(’07.6.29)


3.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조치실적>

◦ ‘05.9~’07.1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주변지역의 현황분석과 토지적성평가 시행


◦ ‘06.12.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향후 추진계획>

◦ ‘06.12~’08.12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시행


◦ ‘08.12~ 관계기관 협의, 중도위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4. 인구 50만 유입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기본계획 수립 시 자족성 확보계획 등 전략연구과제를 통한 기본방향 연구


 인구확보를 위한 각종 기능유치 전략 수립 중

-  첨단산업, 의료, 교육기관 등


<향후 추진계획>

◦ 이주민, 중앙행정기능, 국책연구기능, 첨단지식기반기능 등 기능유치 전략에 따라 단계별 인구 유입대책 마련 및 시행

-  초기활력단계(‘07- ’15) : 15만

-  자족적 성숙단계(‘16- ’20) : 30만

-  완성단계 : 50만명


5.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생활권 공간계획의 조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총괄관리 연구용역기관 선정(´06.11.21),도시경관의 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선정(´06.12.27)하는 등 행정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음


 경관요소별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발주완료(’06 상반기)하였으며, 경관협의체 구성(’06. 9)

* 경관 7대 과제 : 건축물미관, 옥외광고물, 도시환경색채, 공공시설물, 공원녹지‧수변공간, 도시구조물, 야간경관


 경관워크숍 개최(’06.10) 등 연구간 협력 체계를 구축


◦ ’07년 상반기에 4개 생활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경관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수립(6.29)

-  경관7대과제 연구결과를 각 생활권에 맞게 차별화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연구결과를 도시계획조례‧건축조례 등에도 반영 예정


 행정도시의 이미지 설정 및 생활권‧건축물‧교량 등에 대한 설계공모 등을 통해 도시공간과 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도모

-  아파트 외관향상, 아파트 주차장의 지하화 등도 지속 추진 예정


6. 강원, 충청북부, 영호남 등에서의 접근성 향상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전국적인 접근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에 반영 요청(‘06.5)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와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07.5)를 거쳐 행정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07.6) 및 관계기관 통보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예정지경계로부터 20km)


7. 사전 환경성검토를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06.11.16)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에 반영


8. 금강 등 하천관리 및 수변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하천관리 및 수변공간 조성계획을 개발계획에 반영 완료(‘06.11.29)


9. 월산공단입주업체의 존치여부를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기업의 존치여부 검토 완료

-  행복도시 기본 및 개발계획(첨단산업용지)에부적합하여 기존업체는 모두 이전이 불가피

※ 다만,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영업허용


<향후 추진계획>

◦ 기업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 탄천지방산업단지 조기조성 및 개별입지 마련 등을 기업대표‧공주시와 협의 추진


10.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조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10.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조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문화재 지표조사(’05.9~현재) 실시

-  ’05.9~’06.6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완료

※ 고고역사분야 지표조사(’06.6.4 완료), 인류민속분야(’07.9 완료 예정)

※ 시굴면적 12,142,074㎡, 유적 128개소(전체유적 208개소) 확정

-  행정도시 건설 및 문화유산 조사 성공기원 고유제 개최(’06.7)


◦ 문화재 시굴조사(’06.8~현재) 실시

-  중심행정타운 및 첫마을 시굴조사 착수(’06.8) 

 조사기관‧면적 : (재)고고환경연구소, 329,345㎡(7개유적) 

-  1단계지역 시굴조사 착수(’06.10)


※ 조사기관‧면적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22,445㎡(43개유적)


◦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06.10.18)

※ 충남대 정심화회관,  건설청장, 자문위원장, 연기군수, 관련전문가 등 60여명 참석


◦ 문화재 조사 체제 구축

-  문화재팀(T/F) 신설(’06.11)

-  행정도시문화유산조사단 구성(’07.1)

※ 문화재대책팀, 통합자문위원회, 조사기관 협의체로 구성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시굴조사 25개유적 착수('07.12)


◦ ’07년도 128개 시굴대상 유적중 78개 유적 조사완료 추진

-  첫마을‧중심행정타운 단계별 조사완료 추진


11. 청사건립사업 주체의 이원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행자부와의 정례협의회 및 각종 T/F 등을 통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12. 공무원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5년도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실시


◦ 직협 및 여성대표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복지대책 T/F 회의를 통하여 종합복지대책 마련(‘06.3.30)


 종합복지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06.9.12)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복지시설 공급추진


13.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갈등관리를 위해 다양한 T/F,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보상 등 갈등이 현실화되었거나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 다수의 회의 개최

-  보상추진협의회 : 28회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 11회

-  이주‧생활대책 T/F : 9회

-  광역교통개선대책협의회 : 10회

-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협의회 : 1회

-  예정‧주변지역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 1회


<향후 추진계획>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상생발전 추진위원회(‘07.7.26 발족)을 통하여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


14. 연구용역기관 선정시 경쟁입찰을 활용할 것



<조치실적>

◦ ‘06.8.이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부득이한 수의계약 요건외 6건을 경쟁입찰로 시행

* 부득이한 수의계약 요건으로 계약(10건) : 특정기술을 요하여 경쟁이 불가한 경우 및 3천만원이하 용역과 단독입찰(2회 입찰공고)

* 경쟁입찰(6건)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행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및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행정도시- 고속철도 오송역 광역교통시설(1단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고속철도 오송역 도로건설공사 환경평가용역, 교통평가용역

-  행정도시 브랜드 발굴 연구용역


<향후 추진계획>

 향후 용역 등을 발주할 때 경쟁입찰을 적극 활용


15. 관사의 수를 축소할 것



<향후 추진계획>

 청사 소재지의 교통,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말(‘07.12.19) 임대주택 계약 만료시점에 관사수요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방안을 강구하고


◦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첫마을 입주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내에 직원들이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음


16. 청장의 출연광고를 시정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광고내용을 수정하여 '06. 11. 7.부터 수정된 광고 사용


17. 정도시 등 새도시건설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집중 단속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행정도시 주변지역 부동산시장동향 조사

(‘06년 총 24회)


◦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투기대책 회의 개최

(06년 총 4회)


◦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단속

(‘06년 총 5회)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3회)

- 토지거래허가 토지 사후 이용관리실태 지도점검(2회)

※ ‘07년에도 ’06년과 같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단속 중


18. 이전계획 세우지 못하는기업 보상, 법인세 감면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8. 이전계획 세우지 못하는기업 보상, 법인세 감면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공주시에서 조성 계획인 탄천지방산업단지를 기업이전 대체부지로 활용 추진

-  ‘06. 1.26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발주(공주시)

-  ‘06.12.30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공주시→충남도), 관계기관 협의중


◦ 기업의 법인세 부담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06.12.30 국회의결(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향후 추진계획>

◦ 탄천지방산업단지 조기조성 추진 협의

-  ‘07. 7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충남도)

-  ‘08. 6 실시계획 승인


◦ 기타 기업의 개별입지 추진에 대한 적극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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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6년도

○ 기본계획‧개발계획 등 수립 관련

-  설계경기 등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상징성‧이미지 등을 확정할 필요 

-  도시이미지‧브랜드를 창출할 필요

-  금강 등 하천관리 및 수변공간 조성계획 마련

-  인구 50만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한국적 색채를 가미한 도시건설방안 마련

-  실질적인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  부강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역이 되도록 노력 필요

-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 간의 위계성 및 연계성 확보 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랜드마크 설치 계획

○ 광역도시계획 관련

-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주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연기‧공주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변지역 관리 관련

-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

○ 건설사업 추진 관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에 충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  강원, 충청북부, 영호남 등에서의 접근성 향상 대책

○ 문화재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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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으면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조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

○ 청사건립 및 정부 이전

-  청사건립비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  청사건립사업주체가 행자부와 건설청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우려되는 효율성의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무원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연령에 따라 맞춤식 이전공무원복지대책 마련

-  타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전공무원복지대책 마련 필요

○ 갈등관리 관련

-  사업초기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정리할 필요

-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  기념품 제작 등 예산낭비를 막고 적재적소에 예산집행 필요

○ 연구용역 추진방식 관련

-  경쟁입찰에 의한 연구용역을 유도할 필요

○ 관사현황 관련

-  보유한 관사의 수를 축소할 필요

○ 행정도시 예정지역 땅투기 관련

-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관리 해왔는데도 행정도시 예정지역 안에서만 1,993필지 106만여평의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짐

-  신도시, 행정도시 등 새도시 건설은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투기장화 됨

○ 행정도시 입주예정자 주민 의견 제대로 반영하여 행복도시를 건설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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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2006년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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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국토관리청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우리 청 관리교량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1,2종 교량은 전체 119개소중 84개소로 ’05년까지 15개소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12개소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시행할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나머지 57개소에 대하여도 건교부에서 실시한『국도기존교량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연구(01.12)』결과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음


2. 도로건설시 교통 수요를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2. 도로건설시 교통 수요를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조치실적>

  도로건설후 예측교통량과 실제교통량에 차이가발생하는 사유는 예측시 미확정된 인근지역의타 도로건설, 예상하지 못한 변수(외환위기‧경기침체 등)로 인한 개발사업 지연 등이며, 


 도로사업은 개통후 20년을 목표로 하여 교통량,경제성, 국가균형발전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추진하는 것이므로 개통 직후의 교통량만으로는단정할 수 없으나




<향후 추진계획>

 교통수요 예측을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부실예측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중에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시 재검증을강화하는 등 제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3. 설계VE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그 동안 지방청에서는 도로사업의 VE검토외에 설계의 경제성검토 업무를 포함한 설계감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 '06. 1. 1부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VE를 시행토록 하고, 설계감리대상을 시특법에서 정한 2종시설까지 확대 실시토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설계변경의 최소화 및 경제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보다 충실히 경제성 검토를 시행할 것임


4. 차선도색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것








4. 차선도색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것


<조치실적>

◦ 차선도색은 도로의 안전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부대공종으로 생각하고 소홀히 한 면이 있었으나,


 청 공사구간은 준공전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의뢰하여 휘도를 측정하고 있으며('04~'05년준공한 3개 현장 모두 측정결과 기준에 합격)


 차선도색공사를 주로 실시하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2000년부터 휘도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준공전에 휘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차선도색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도로교통 안전소통에 철저를 기할 것임


5.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것


















<조치실적>

 도로사업 특성상 사업시행과정에서 물가상승, 현지여건변동, 민원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  설계시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기초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  주민, 관계기관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요인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변경내용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 공사비 증액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계약심의회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심의 등 다각적인 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증액은 최소화하고자 함


6.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것




<조치실적>

 현재 우리 청 관내에 설치중이거나 설치예정인 보도육교는 모두 8개소이며 이중 기존건물 저촉 등 현지여건상 경사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는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보도육교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사로를 적극 설치할 계획임


7.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팀운영 등 설계용역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철저한 사전조사를 위하여 설계용역 발주시 측량 및 토질조사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 설계시 우리청 직원들로 구성된 설계 심사팀을 구성하여 설계단계별‧공종별로 전문성 있는 설계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앞으로도, 내실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8.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국도상에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8.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국도상에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과거에는 도로건설시 도로이용자 측면을 강조하고 생태계보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으나



◦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생태계보전방안을 적극 강구함에 따라 '04년「생태통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Echo Bridge와기존의 배수구조물(암거, 흄관 등)을 생태통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개량을 추진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 또한, 신설구간의 환경영향평가시 계절별, 종별 이동경로를 면밀히 조사하여 생태이동통로가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임 


9.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 불법 준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시화공단 조성용 토취장으로 사용후 평지부 복토재료에 갯벌흙이 일부매립되어 있고, 사면부는 조경복구완료후 복토유실로 식생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사면부 식생유실구간은 토취장사업 준공후 정왕택지개발지구(시흥시 시행) 도로개설시 발생된 것으로 시흥시에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

◦ 복토지역 갯벌 흙 매립구간은 적정 심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추가복토 또는 갯벌 흙을 제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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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우리청 관리교량 611개 중 129개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있고 현재 건설중인 교량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음


<향후 추진계획>

내진설계가 미반영 된 기존교량은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내진대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중임


2. 도로건설시 교통 수요를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조치실적>

 교통수요예측을 개선하기 위하여 '04.12부터교통량 추정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량 추정의 절차‧기준을 정한 표준지침('04.12)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고의나 중대과실로 예측이 부실할 경우 해당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건교부)중에 있어 앞으로는 개선방안에 따라 조치하여 교통수요 추정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음.


3. 수해방지를 위한 지방 하천의 치수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3. 수해방지를 위한 지방 하천의 치수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2~'03년도 내습한 태풍 매미, 루사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강릉남대천, 양양남대천 등 2개하천에 대하여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지방하천에 대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등 수계치수사업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 할 것











<조치실적>

◦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와 주민과의 구조물합동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사전에 민원예방에 주력하고,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중에는 86%미만 낙찰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을 10%이상 조정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관서장(건교부장관)의 승인('05년의 경우 5건)을 거쳐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있음.


5.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것









<조치실적>

◦  기 설치된 경사로 없는 육교는 현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고,


 신규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장애우 및 교통약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음

* 기설치 : 4개소

(장양 1, 2육교, 입성육교, 강천육교)


6.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팀운영 등 설계용역 내실화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실시설계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계의 내실을 기하고는 있지만 설계변경 요인의 직접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내실화를 위한 실무점검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7.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국도상에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적인 도로유지 관리를위하여 강원도관내 국도중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생태이동통로 (ECO- bridge) 8개소를 기설치 하였으며, 현재 도로건설 중인 공사현장에 추가로 4개소를 설치예정으로 있음.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일반 국도주변 생태이동통로 정비기본계획(2004.7)에 따라 기존배수시설(암거, 흄관 등)를 이용하여 동물 이동로, 유도휀스, 이동 선반턱 등 설치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2004년 3개소 설치완료, 2005년 9개소 설치완료,  2006년 13개소 설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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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 내진설계 적용 이전에 가설된 297개 교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은 272개 교임


◦ 이중 지진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9개교를 '01년부터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

 나머지 288개교는 우선순위에 따라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강할  계획임


2. 도로건설시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향후 추진계획>

 실시설계 용역시 장래 교통량 예측을 면밀히 검토토록 조치하고


◦ 예측교통량 대비 실 교통량이 부족한 공사구간이 발생시에는 용역사에 부실 벌점 부여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3.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것








<조치실적>

 보도육교는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예산부족 및 장애우의 편익에 대한인식 부족으로 경사로 설치에 대하여 소흘히 하였으나


<향후 추진계획>

 향후 설치되는 보도육교에는 장애우 및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토록 하겠음


4. 터널의 내진설계 미적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것



<조치실적>

 터널 설계시 갱구부에 대한 지반의 연약여부 및 편토압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


<향후 추진계획>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터널에 대하여는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5. 계룡산 통과도로와 관련하여 계룡산 환경피해와지역주민피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국립공원내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피해를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지역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6. 충주국도 절개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동일지점에 계속적인 산사태(낙석)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해빙기 및 우기시 산사태(낙석)발생 우려지역에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순찰을 실시하여 낙석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음



7. 신풍- 우성 공사는 문화재협의 전에 선보상을 끝내26억원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선보상구간은 토지 전 소유자에게 환매 조치중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발굴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우리 청 관리교량 총 967개소중 431개 교량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미적용된 교량 536개소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 312개소는 2001~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19개교 기 완료)


2. 도로건설시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도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2. 도로건설시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도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조치실적>

 교통수요예측 개선방안으로 교통량 추정기관 실명제를 실시('03.5)하고 있으며, 교통량 추정의 절차‧기준을 정한 표준지침('04.12)을 마련한 바 있음


 또한 수요 추정의 기본인 교통량(O/D) 통계를 일제 정비 중('05년 45억, '06년 43억원 교통연)


◦ 특히, 고의나 중대과실로 예측이 부실할 경우 해당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 중(건설기술관리법 개정추진)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 확정계획 


 설계용역시 교통분석기준(국가(O/D, '04.12)에 의거 예측 교통량 산정 및 경제성 분석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설계완료후 착공 전에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타당성조사의 신뢰를 높이고 교통수요 추정이 내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음


3. 내진설계가 미반영된터널과 교량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조치실적>

 우리 청 관리교량 총 967개소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 312개소는 2001~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19개교 기 완료)


◦ 우리청 관리터널은 총 38개소이고 전체가 개착하지 않은 터널로써 「터널 설계기준(199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 터널 설계기준(1999)

-  터널의 내진설계시 개착하지 않고 굴착하여시공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문화재 미협의로 선 보상된 금액을 환수할 것




<조치실적>

◦ 문화재 보존 필요성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어

-  노선변경 설계를 완료하고

-  변경된 노선에 편입된 토지(11필지/16,292㎡)보상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종전소유자에게 환매통지(‘06.3.15)


<향후 추진계획>

-  환매 희망자와 환매계약체결 후 보상금 환수조치 계획


5.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고철저한 유지관리를 시행할 것


<향후 추진계획>

◦ '99년부터 현재까지 생태통로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까지 1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


6.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것


<조치실적>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교(총 124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경사로 설치 필요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중 설치가 필요한 19개소에 대하여는 소요예산(114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


<향후 추진계획>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 대하여는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도록 설계시부터 반영해 나가겠음


7. 영산호 홍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영산호 하구둑 배수갑문 및 영암호와의 연락수로 확장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산호홍수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산강유역종합계획 수립 추진중 


<향후 추진계획>

◦ 본 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의 확보 및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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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 기준에 맞게 개선


<향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에서 ‘01년에 실시한 「국도상 기존교량의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연구용역」의 보강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2. 도로건설 시 교통수요를잘못 예측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향후 추진계획>

 향후 도로 설계시 국가교통DB 자료를 토대로 교통수요 오차를 줄일 계획임


3.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것


<향후 추진계획>

 보다 내실있는 설계와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본설계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겠음


4.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장애인 경사로 설치


<향후 추진계획>

◦ 설계에서부터 반영할 계획임.


5.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국도상에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세밀한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향후 추진계획>

 야생동물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및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임.


6.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 팀 운영 등 설계용역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용역설계 단계에서 최적도로선형 결정시 3차원 입체시뮬레이션 기법사용과 설계VE활성화, 설계기준의 통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주민, 관계기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등으로 설계내실화를 기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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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 관내 교량 현황(1,368개소)

-  내진설계 교량   : 569개소

-  비내진설계 교량 : 799개소


◦ 비내진설계 교량 개선실적(14개소)

-  '03년까지 : 8개소

-  '04년도   : - 개소

-  '05년도   : 6개소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비내진설계 교량 개선계획

-  '06년도에 24개 교량에 대하여 내진보강계획으로 있으며,

-  건설교통부 시행 「국도 기존교량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연구('01.1.12)」를 통한 내진보강 우선순위에 의거 개선사업 시행계획임


2. 도로건설시 교통 수요를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2. 도로건설시 교통 수요를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조치실적>

◦ 교통량 미달사유 분석

-  교통량 예측의 근본적 한계

-  연계구간 개통지연

-  공단 가동율 또는 관광객수 예측부실

-  고속국도나 지방도의 신설로 전환교통량 발생


◦ 교통량 미달사유에 대한 견해



-  미래교통량은 O/D자료, 사회경제지표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경기침제, 유가상승, 개발사업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실제교통량과 차이 발생

-  도로사업은 연계구간이 함께 개통되어야 그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는 것이나, 연계구간이 공사중인 경우는 준공효과가 반감되고 교통량도 감소되며,

-  또한, 개통후 20년을 목표로 하여 교통량, 경제성, 국가균현발전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추진하는 것이므로 교통량만을 가지고 부정적 투자로 단정지울 수 없으며,

-  미래교통량은 분석당시의 여러 지표를 토대로추정분석하는 것이므로 외환위기, 유가상승, 개발사업 지연 등 분석당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경우 실제교통량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향후 추진계획>

 교통수요 예측을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01년부터 실시설계와 분리하여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교통수요예측이 되도록 교통영향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음


3.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 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요인을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지자체,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설계시 시공전문가를 참여시켜 시공성 향상 도모

-  지반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 시행


※ 설계변경 주요인

-  연차별 공사물량의 정산설계 불가피

-  민원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건의사항

-  물가상승비 반영

-  암반선 등 현장상태가 설계와 상이


4.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 할 것



 향후 육교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관련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검토 계획임


5. 이화령터널 소송 결과에따라 도출된 문제점 등을분석하여 민자사업 관련법규 등 개정의견을 제출할 것




5. 이화령터널 소송 결과에따라 도출된 문제점 등을분석하여 민자사업 관련법규 등 개정의견을 제출할 것


◦ 문제점 1

-  민자사업중 도로사업은 정확한 도로수요예측이 사업성을 좌우하는 바, 동 예측을 소홀히 하여 운영시 실제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 등 국고낭비의 원인이 됨



◦ 개정의견 1

-  부실수요예측 용역기관 및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

-  과다 예측에 대한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운영수익 보장 규정을 전면 개정 필요


◦ 문제점 2

-  부실수요예측 등 사업계획 실패에 의해 동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자사업의 당초 목적과 다른 결과 초래


◦ 개정의견 2

-  운영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지시 지급금을 축소하여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때 정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6.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팀 운영 등 설계용역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팀 운영 등 설계용역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요인을 형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실시설계에 반영계획이며

-  지자체,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설계시 시공전문가를 참여시켜 시공성 향상 도모



◦ 설계 내실화를 위한 설계팀 운영

-  '01년부터 도로시설국내 3개팀에 각 2명씩 총 6명

-  '06년부터 도로시설국내 설계팀 구성 총 10명(현인원 7명)


7. 낙동강 수계치수 제방의배수펌프장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개량 및 신설할 것



 기존 배수펌프장은 강화된 “하천설계기준”에맞추어 보수‧보강토록 배수펌프장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농촌공사에 통보 계획임


 향후 신설계획인 배수펌프장은 본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통보 계획임

나. 2006년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국도건설공사 지연과예산낭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완료예정사업 등에 집중투자, 신규공사 발주를 최소화하여 사업관리 내실화 도모

-  ‘06년 준공대상 사업 4건 차질없는 개통완료

‧일동~영중(‘99.06~’06.09)

‧일동~이동(‘99.05~’06.09)

적성우회도로(‘01.05~’06.07)

‧김포우회도로(‘00.02~’06.12)

-  ‘06년 신규착수 대상사업 

인화~강화(’07.02)

‧회천~상패(‘07.02)


◦ 진행 중인 사업도 완공위주로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사업간 내시조정 등을 통하여 조치 완료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로구역결정고시 이전 공사착공 사유 및 대책마련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관계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사착수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도로구역결정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착수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06~’10) 계획상 ‘06년 착공대상 사업인 인화~강화, 회천~상패 2건은 ’07.02월 공사착수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로구역결정 고시 기완료


3. 예방차원의 절토사면 관리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2007년 우리청 관내 절토사면 3개소(양평 옥천 신복등)의 상시계측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190백만원) 및 사업발주 완료


◦ 관내 기존도로 절토사면(도로유지관리시스템CSMS) 및 도로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해 새로 발생되는 절토사면에 대하여 정기 ‧ 수시점검 실시


4. 내진보강 대상교량 등 오래되고 긴 것부터 내진보강 실시할 것





<조치실적 : 완료>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교량 84개소 중 33개소 보강완료


 2007년 우리청 관내 11개 교량(수원국도 5개, 의정부국도 6개)에 대해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확보(5,955백만원) 및 사업발주 완료


5. 지방청 263건 사업들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증가액이 2조1,613억원에달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설계자문 제도 보완 정비

-  설계변경시 불합리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기술‧자재 평가심의 강화(설계자문 운영규정 개정 2007.04)


 설계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사중인사업비 증액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전담 설계팀 구성‧운영

-  ‘07년 04월 전담 설계팀을 구성‧운영


6.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본부에서 운용중인 하도급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센타 운영 및 동 신고센타 홍보용 스티커 배포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06.10.9부터 운영

‧ 신고접수 : 11건

‧ 조치결과 : 지자체 처분요청 5건

 영업정지처분 1건, 

자제조사중 4건


-  사전교육 및 홍보실시 : 자체홍보교육실시


  현재 운용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타를 ‘08년도본부 건설경제팀에서 시행예정인 하도급정보망과 연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도급에 대하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할 예정임.


7. 터널 내 대형사고 예방을위한 소방방재시설을 확충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새로 제정된『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04.12월)』에 따라 우리청 관내 터널 4개소(만세터널 상/하, 여주터널 상/하)의 자동화재 설비를 위한 예산확보(586백만원) 및 사업발주 완료


- 49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장기 체납 수입금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6년도 체납수입금 징수대책 수립‧시행

-  수입징수 T/F팀 구성, 운영


◦ 2006년도 추진실적

-  5년 경과 장기 체납금 331백만원 중 147백만원 시효중단 조치

-  건설기술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40백만원(40건) 불납결손 처분


◦ 2007년도 추진실적

-  체납 수입금(미납분 전체) 납부 촉구 

-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 과세내역 조회


2. 국도39호선 유구~아산 구간의 4차로 확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실적>

◦ 07.06.11 기본설계용역비 배

(용역비 5,221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기본설계 용역업자 선정(07.8)


◦ 07.09 기본설계용역 착수 예정으로 추진중


3.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국도(1, 36호선)의 노선조정 및 신규건설 계획을 마련할 것




3.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국도(1, 36호선)의 노선조정 및 신규건설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교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기술검토(07.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련 협조요청(07.2.13)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관련사업 연계성 회의(07.2.2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의견 회신(07.4.23)


 실시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7.7.4)


   국유재산 무상귀속 및 사용동의 협의 중(07.7.16)


<향후 추진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과 연계하여 협의 추진


4. 염성~용두 구간의 우회도로 기능향상을 위해 현충교 가설을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염성~용두 기본설계 용역계약(06.12.28)


◦ 염성~용두 기본설계 착수(07.2.26)


◦ 노선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착수

(07.7.20)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추진


5. 국도21호선 아산~천안간도로사업의 적기 완공을위해 조기에 재정을 투입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7년도 예산 9,916백만원 확보


◦ 07.02.15  공사 착공

-  아산신도시 접속구간(3.0km) 우선 추진예정


6. 아산~음봉간 도로 사업의 조기 준공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7년도 잔여예산 11,177백만원 확보


◦ 07년말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중


7.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 사업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공기연장 6건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완료(07.1)


◦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07.2)


8. 도로교통 안전성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2006년도

2007년도

-  도로포장정비 23개소

-  사고잦은곳개선 6개소

-  사고잦은곳 개선 20개소

-  위험도로개량 8개소

-  위험도로개량  8개소

-  국도ITS 구축 35km

- ITS구축 8개노선 (278km)

-  국도ITS 운영


<향후 추진계획>

 도로교통 안전성 향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9. 도로절토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절토사면 및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06년: 26개소, ’07년: 10개소)


◦ 2007년도 해빙기 도로안전점검 및 일제정비 실시(2~3월)


◦ 도로설계기준 제‧개정 내용 적용 철저 지시(07.03)


10. 국도상 생태이동통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후 동물 이동통로 증설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생태이동통로 2개소 설치(‘06년도)


◦ 생태이동통로 모니터링 실시방안 검토(07.1)


◦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지침 적용 철저 지시(07.3)


◦ 생태이동통로 설치 실시설계용역 발주(07.4)

-  충주지역 : 사업물량 8개소/1.5km


<향후 추진계획>

◦ 국도상 생태이동통로에 대한 모니터링 적극 실시


 07. 8월 생태이동통로 설치공사 발주 (8개소)


- 50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다송 교차로 양방향 입체화 조속히 건설할 것



<조치실적>

◦ 사업 추진 실적(황등- 오산)

-  실시설계 : 2000~2002

-  공사착공 : 2003. 10. 23

-  준공예정 : 2011. 10. 22


◦ 관계기관인 익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중

-  현재 익산시에서 한양방 과학산업단지의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07년 12월 완료예정)을 시행중


<향후 추진계획>

◦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2. 나주~순창 등 공사 예산확보 조속히 시행할 것

※ 순창IC- 주산리의 계속비 사업으로의 전환 요구.



<조치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

◦사업 추진 실적(순창IC~주산리)

-  공사착공 : 2003. 9. 1

-  준공예정 : ‘08. 8. 31

-  ’06년까지 사업비 : 190억원(26%)

-  전체사업비 : 738억원


◦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 추진

-  본 공사구간 전‧후로 시행중에 있는 순창

-  운암(1~4공구) 및 학산~주산리 사업과 병행하여 ‘0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완료.


3. 차선도색공사시 휘도측정 및 실시방암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2006.1~12월까지 시행한 차선도색공사 전체 10건에 대하여 휘도측정실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기준에 적정하였음


4.  건설현장  축중계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2007년 상반기 2개현장(장성- 야은, 순창I.C- 주산리) 축중계 시범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


5. 장기체납 도로점용료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도로점용료 징수팀(T/F) 구성‧운영


◦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예금압류 실시

 -  재산압류 :  13건

 -  예금압류 : 298건

 -  도로점용 실태조사 : 5건

 ‧납세독촉 : 7건

  ‧점용허가 취소(폐업 등) : 31건


<향후 추진계획>

◦ 도로점용료 징수팀(T/F) 지속적 운영

-  장기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재실시


◦ 재산압류 등 시효중지를 위한 조치 및 납부독려 지속 추진  


◦ 현지조사 결과 무자력‧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불능 장기 채권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


6. 사후평가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01년 5월 제정」부칙에 의거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 ‘01년도 현재 시행중인 건설공사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여부를 발주청이 결정할 수 있음.


◦ 2006. 6 : 사후평가시행지침 개정


◦ 2007. 1 : 현재 사후평가 활성화 방안 검토[건교부에서 ‘국도사업 사후평가 시행지침(안) 마련중]


◦ 2007. 4 : 금년도 국도건설사업 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정완료.

-  ‘07년도 대상사업 : 옥산- 대야 등 10건


◦ 2007. 6 : 사후평가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완료.


<향후 추진계획>

◦ 건설교통부 평가기준마련(‘07년 8월중 지침 마련 예정) 후 금년 하반기부터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척으로  평가 시행예정


◦ 사후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효과검증 및 설계용역 반영으로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겠음.


7.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77호선) 조속히 시행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시행중인 서남해안 도로사업 7개소의 2007년 예산 777억원 확보


◦ 2007년 “홍농- 백수” 턴키발주하여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완료(‘08년 최종낙찰자 결정예정)



- 51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장기 미수납 세입금 징수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장기 미수납 체납금 징수

-   37건 42백만원(‘06년 하반기)

-  35건 36백만원(‘07년 상반기)


◦ 체납수입금 징수추진반 구성(‘07.3.23)

-  부서별 업무한계 설정(재산압류 및 매각, 불납결손 처분 등)


 징수가능한 채권은 지속적으로 강제징수 추진

-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금은 연차적으로 불납결손 추진


2.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설계전담 설계팀 운영

-  설계변경심의(16건 16회)

-  설계변경 일상감사(6건 6회)

-  지자체,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 19건('07.2~6)

-  사전조사(지반조사) : 13건('07.2~6)

-  주민설명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적극 수렴 : 11건('07.3~6)


◦ 설계변경 관련 각종 업무절차를 철저히 이행 및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후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불가항력적인 요인 이외에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설계용역 내실화 대책 지속적 추진


3.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공사 개선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국도유지사무소 시행사업중 구조물 포함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년도에 조기 배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07.1.23)


4. 일반국도의 생태이동통로 증설할 것









<조치실적 : 완료>

 노측용 가드레일을 활용한 동물침입방지울타리 설치

-   5개소, L=815m


 국도유지사무소에 국도변 로드킬 발생 모니터링 철저 지시('07.1.5)


◦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인 업체에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에 의거 설계토록 지시('07.1.25)


5. 국도이용 운전자 만족도 제고할 것












5. 국도이용 운전자 만족도 제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도로관리청, 감리단, 시공사, 관할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도를 평가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사고 잦은곳 개선 : 칠곡 동명 금암(송림사 4거리)외 32개소

-  위험도로개량 : 낙서지구외 9개소

-  교차로개선사업 : 의성 금성 대리외 11개소


※ ‘07.3월- 5월 용역발주 100%)



◦ 도로안전성 개선을 위해 사고 잦은 곳 개선,위험도로개량 등 도로안전시설에 지속적으로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도로만족도 조사결과취약부문인 갓길안전 개선, 사고다발지역개선등 안전시설에 중점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

-  설계단계에서 부터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회의 개최


6. 도로점용료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6. 도로점용료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재산압류 및 체납점용료 징수

-   21,830천원/18건


◦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적

-  독촉공문 발송(2,697건)

-  징수전담반의 현지방문 및 전화독촉(339건)


◦ T/F팀 구성(‘07.7월) 추진

-  체납점용료 징수(1,877건/695백만원)

-  재산압류(86건/44백만원)

-  납부독촉공문 발송(4,299건/1,696백만원)

-  현지방문 및 전화독촉 2,532건,

주소조회 906건, 재산조회 1,876건


 도로점용료 연체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재산압류 등 법적조치,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로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  시효완성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체납금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불납결손을적극 추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승계 및 기간연장 등 신청시 점용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 점용료를 납부후 승인 조치계획


-  도로점용료 미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최초 점용료는 사전에 점용료를 납부 후에 허가증 교부 조치계획


7. 국가하천 무단점용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가하천 무단점용 현황 파악

-   위반행위 : 106건(‘04년 이후)


◦ 불법행위 원상복구

-   시정완료 : 85건(‘04년 이후)


◦ 국가하천 관리실태 점검(‘07.5.1- 15)

-  무단점용건 시정통보

(‘07.6.15, 경상북도 등 광역단체)


◦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 제출

(‘07.7.25, 경상북도 등 광역단체)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미조치된 21건의 불법시설이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되었기에 종결(‘07.7.31)


◦ 향후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감시활동 강화요청 예정(관련지자체, ‘07.8월중)


8. 이화령터널 민자사업 소송수행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5.11.29 : 제1차 준비변론 수행

◦ ‘06.03.28 : 제2차 준비변론 수행

◦ ‘06.05.12 : 제3차 준비변론 수행


◦ ‘06.06.30 : 제4차 변론 수행

◦ ‘06.07.28 : 제5차 변론 수행

◦ ‘06.09.22 : 제6차 변론 수행

◦ ‘06.10.24 : 제7차 변론 수행


◦ ‘07.01.12 : 2심 선고 변경(’07.2.16)


◦ ‘07.03.06 : 조정기일(1차)

◦ ‘07.04.03 : 조정기일(2차)


◦ ‘07.05.17 : 조정결정서 통보(서울고법→부산청)


◦ ‘07.05.23 : 조정동의서 제출

(부산청→서울고검)


◦ ‘07.06.04 : 이의신청 포기(서울고검→부산청)


◦ ‘07.06.11. : 소송종결보고(서울고검)


◦ '07.07.27 : 터널 및 시설물 보수보강 완료


◦ '07.07.31 : 터널 및 부속시설물 인수완료 


◦ '07.07.31 : 판결금(438억7천만원) 지급(부산청)



- 52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도로공사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기연장 문제점

○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급증 문제점

○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마련

○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터널 및 교량 내진설계 미적용 문제점

○ 임진강 유역 치수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 용인- 서울 고속도로 관련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접속시 문제점

○ 차량용 방호울타리 관련 적정기준에 합격후 사용 필요

○ 시화지구 정왕토취장 준공검사 관련

○ 예산은 미집행 되고, 공사지연 이유는 예산부족인 이유

○ 도로부분의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예산이 미집행된 이유

○ 양주시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요구 및 이지역의 공사가 8개월 이상 중단 이유

○ 복하천정비사업의 정비부실 문제

○ 국도유지 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검토

○ 설계 VE제도 적극 활용 필요 

○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

○ 유사용역을 같은 날짜에 3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한 문제

○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육교에 대한 이동권 확보방안

○ 하천 취약지구 공사 우선순위 없이 진행

- 53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수도권 국도 교량 중 40%가 계획홍수위에 미달

○ 구리, 남양주시 주변 국도를 조속히 정비

○ 도로건설 공사의 공기지연 및 교통량예측 실패 관련

○ 적정한 도로예산배정을 위한 노력 필요

○ 과다한 설계변경의 문제점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 방안

○ 차선도색 부실시공 문제점

○ 보상비 예산배정 지연 관련

○ 예산조기 확보를 위한 대책

○ 낙석사고 방지 대책 및 예산확보 방안

○ 부실한 낙석방지책 설치 관련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관련

○ 국도건설사업타당성 용역 책임실명제 도입 필요

○ 국도의 간선기능 일관성 확보 및 수도권 지‧정체구간 교통난 해소대책

○ 국가하천 확대방안 및 지방하천의 정비대책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방지대책

○ 국도유지사업 중 3천만원이하 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 방지대책

○ 교량 및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 도로‧하천구역 고시절차 및 사전 환경성검토 없이 공사착공 관련

○ 터널 및 교량 내진설계 미적용의 문제

○ SOC 예산축소에 따른 국도건설사업 대책

- 54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과다한 설계변경의 문제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방안

○ 차선도색 부실시공 문제점

○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 생태통로 설치 및 사후관리 미흡

○ 보상비 예산배정 지연 관련

○ 도로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한 대책

○ 낙석사고 방지대책 및 낙석방지책 설치 관련

○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관련

○ 사업타당성 용역 책임실명제 도입 필요

○ 시관내 국도 건설‧관리의 국가부담 필요

○ 수해방지를 위한 지방하천의 치수사업 확대 필요

○ 도로공사로 인한 환경최소화 및 오염방지대책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과도한 공기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되지 않은 사유 및 금액

○ 공사비 증액시 설계변경을 심의할 계약심의회 설치여부 및 빈번하게 설계 변경된 업체 현황

○ 병천- 용두리 종점부 처리방안, 대산- 석문- 가곡 조기 확장대책

○ 터널 및 교량 내진설계 미적용에 따른 대책

○ 충주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부실시공 문제

○ 계룡산 통과도로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여부

○ 국도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및 문제점 관련

○ SOC 예산축소에 따른 대책

- 55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과다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대책

○ 하자만료검사 소홀 문제점

○ 도로점용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실 관련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 방안

○ 차선도색 부실시공 문제

○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 생태통로 관리 철저

○ 공사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련

○ 낙석사고 방지대책 및 예산확보 문제

○ 부실한 낙석방지책 지침 무시 사유

○ 국도건설공사 문화재 협의관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다지급 관련

○ 턴키‧대안입찰 중지하고, 최저가 낙찰제 실시 관련

○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책임실명제 실시 관련

○ 국도의 간선기능 일관성 있게 확보 필요

○ 지방하천에 대한 근본적 수해대책

○ 국도유지업무 지방자치단체 이양 관련

○ 국도21호선 대천- 광천 국도 개통당시 교통량 예측관련

○ 신풍- 우성공사 문화재협의 전 선보상을 끝내 예산낭비

○ 두마- 반포 도로건설공사 착공 관련

○ 고속도로와 국도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관련 

○ 하도급관리상의 문제점 관련

○ 금산 엑스포진입도로공사 사업중단 관련




- 56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터널과 교량 문제

○ 국도예산을 조속히 받기 위한 노력 필요

○ 문화재 협의 전 도로공사 시행으로 보상금 등 예산낭비 초래

○ 전라권 국도건설사업의 확충을 동서방향으로 전면 수정할 의향

○ 잦은 설계변경 관련

-  설계변경이 많은 사유

-  설계변경시 담당직원의 비리 방지대책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점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방안

○ 차선도색공사 부실시공 원인 및 대책

○ 특허 출원중인 기술이 신기술로 둔갑한 사례 여부

○ 부진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개선대책

○ 지방청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견해

○ 생태이동통로 설치 및 관리 미흡에 따른 개선대책

○ 국도건설 예산 조기확보 방안

○ 국도상 낙석사고 방지대책 및 예산확보에 대한 견해

○ 문화재협의 및 조사완료 전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 계획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다지급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최저가 낙찰제 전면실시에 대한 실천의지

○ 서남해안관광도로(국도77호선) 확장사업 지지부진집중투자 필요에 대한 견해

○ “투자사업평가시 지역특성 및 낙후도를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시행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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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사업타당성 용역의뢰 담당자와 용역기관의 책임실명제 도입의지

○ 시관내국대도에 대한 관리와 보상비등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 영산호 홍수방지를 위한 대책

○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으로의 등급상향 조정 및 국고보조 비율 상향 방안에 대한 실천의지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이화령 터널 관련

-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이화령터널에 미치는 영향

-  항소제기(’05. 1.19)후 향후일정 및 전망

-  이화령터널의 교통량 수요예측 과다책정

-  교통수요 예측 부실업체등에 대한 제재의견

-  704억원의 국가예산 낭비 초래

-  보상금 예산확보를 위한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협의진행 상황

○ 교량안전진단 결과 D등급 교량의 사용 문제

○ 겨울철 상시위험 구역 도로 개선 및 관리 대책

○ 도로 교량 상판 부식문제 

○ 도로터널 출구방향 주변의 환경오염 개선방안

○ 국도유지업무 지방자치단체 이양

○ 제6, 7차 국도건설사업 추진 지연

○ 일반국도건설사업 설계비 집행 실적부진

○ 상습적인 국도 및 하천의 불법점용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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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도로건설 통행량 예측 개선방안

○ 낙동강 수계치수 제방의 배수펌프장을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의 개량 및 신설 의견

○ 낙동강 유역 제방부실로 위험증가

○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 부진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개선대책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 증액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검토

○ 설계변경건이 타당성 잘못인지 설계 잘못 인지 여부

○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시 교육 미이수자 참여 문제

○ 구미시우회도로 설계 조기 착수 및 선산- 도개 06년 준공조치

○ 여러 유형의 기술료 과다 청구문제

○ 남천- 청도 국도공사 폐기물 사업자 선정 재검토 

○ 태화강수계치수사업 관련

○ 국도7호선(부산- 울산) 6차로 확장이 타당한지 견해 및 전망

○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와 하자소홀 재발방지 대책

○ 지방하천 치수사업 확대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

○ 내진설계 미적용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대책

○ 도로공사 하자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 ‘00년 이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다지급

○ 최저가 낙찰제 전면시행 검토

○ SOC 예산축소에 따른 국도건설 사업대책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 필요

○ 차선 도색 부실시공 문제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철저

○ 보상예산 미확보로 공사지연, 보상가 증가, 민원 급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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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국도변 낙석사고 감소대책

○ 부실한 낙석 방지책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

○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으로 인한 문제

○ 도농지역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국가지원 문제



(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터널과 교량에 대한 향후 계획

○ 정부의 SOC 예산축소 대비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과 예산배정 노력에 대한 견해

○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도로 차선도색 부실시공 관련 진상 파악

○ 특허 취득전 특허출원 중에 있는 기술이 신기술로 적용된 사례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철저

○ 보상예산 조기 확보 및 미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 국도상에서의 낙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 낙석사고 대응 관련 매뉴얼의 개발 및 모의훈련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에 대한 견해

○ 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견해

○ 도로건설 이용객 수요예측 주먹구구식 추진 관련

○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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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나. 2006년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 사업의 보상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유 및 실태

○ 진안~영통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중 10% 이상 증액시 사전승인 없이 설계 변경한 사유

○ 국도건설공사 지연과 예산낭비 문제

○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비 과다계상 및 부실시공 문제

○ 현리~신팔 공사구간중 자작2교를 시공함에 있어 안전시설 설치 소홀

○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로구역결정고시 이전 공사착공 사유 및 대책

○ 국도이용 만족도가 50% 이하이므로 만족도 향상방안

○ 타당성조사의 객관성 확보 대책

○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부실시공 조장

○ 절개지 붕괴사고 대책

○ 절토사면에 대한 예방적 관리 대책 마련

○ 지방청 263건 사업들의 사업비 증가액 2조 1,613억원으로 과다 증액

○ 내진보강 대상교량 오래되고 긴 것부터 실시 필요

○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 995억 4,600만원 증가에 대한 대책

○ 터널내 대형사고 예방위해 소방방재시설 확충 시급

○ 덤프운반비 현실화방안 및 단가 인상계획 등 마련 필요

○ 도로법 개정이후 국토관리청 과적단속과정의 문제점과 실태

○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지방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할 필요

○ 레미콘 관리가 산자부와 2원화 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

○ 장기계속공사 관련하여 충분한 예산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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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최저낙찰가, 적격심사 등의 기준 개선 필요

○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징수 대책

○ 감사원감사 공동도급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도로보상 수용방법 개선

○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과 병행 대책

○ 안성천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강구

○ 수해를 대비하여 치수사업 조속 완공 요망

○ 생태통로 건설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야생동물에 적합하지 않은 생태통로건설로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

○ 이면계약의 근절을 위한 건교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 필요

○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국도 39호선 유구~아산간 확장공사 추진계획

○ 금년 개통예정 공사의 지연사유

○ 공기지연에 의한 예산낭비에 따른 특단의 대책

○ 일정 강수량 이상 국도예보제도 시행 관련

○ 도로건설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가시화

○ 용두~금가 공사구간 내 붉은박쥐 관련 대책

○ 레미콘 품질 및 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대책

○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지연사유 및 대책

○ 염성~용두 구간 내 현충교 가설 추진계획

○ 아산~천안간 도로사업 조기 착공

- 62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남동~행목간 교통사고 위험 해소대책

○ 아산~음봉간 도로사업 조기 준공 대책

○ 도로사업 준공시 준공개통식 행사 필요

○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정보 홍보 필요

○ 도로점용료 장기체납자와 성실납부자의 형평성 문제

○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없이 사전 착공한 사유

○ 도로의 안전성 문제 및 대책

○ 청주지역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접목대책

○ 하도급 관리실태 관련

-  하도급 대금 저가에 대한 견해

-  국토관리청 단독 현장점검 시스템 및 부족인력에 대한 대책

○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 장기계속공사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보완 대책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실효성 저하에 따른 개선방안

○ 최저가 대상공사를 적격심사제로 시행한 사유

○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관리원 채용 의혹 관련

○ 공동도급 이행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계획

○ 휴암~오동간 건설사업 추진 관련 갈등해소 대책

○ 건설공사 이면계약 근절을 위한 조치 촉구

○ 천안시 통과 국도 1호선 확장 필요성

○ 입장~북면 도로개설 용의

○ 체납수입금 징수 대책

○ 겨울철 시공 관행 개선

○ 수입금의 불납결손처분 부진 사유

○ 하천점용 위법자에 대한 조치 지연 사유

- 63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절개지 붕괴사고 대책

○ 도로절토사면 붕괴방지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 생태이동통로 증설계획

○ 공기연장 사업들의 효율적 추진방안

○ 공공공사 덤프트럭 운반비 현실화

○ 도로법 개정 이후 과적단속과정의 문제점과 실태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국도의 노선조정 및 신규건설계획

○ 도로점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대책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공공기관의 국가하천 무단점용 방지대책

○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사유 및 대책

○ 공동도급 이행에 대한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장기체납 도로점용료의 궁극적인 징수대책

○ 안전시설 설치 미흡에 대한 대책

○ 정확한 통행량 수요 예측으로 예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기연장이 발생되고 있음

○ 사후평가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 공기연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 및 개선 대책

○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과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 설계 및 시공관리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부실시공이 발생되고 있음

- 64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지방도 735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 조정 검토

○ 황등~오산 국대도 사업과 국도23호선이 접속되는 다송교차로를 양방으로 개선 검토

○ 순창IC~주산리 등 공사 신속진행

○ 익산~장수간 고속국도와 국도27호선 연계가 필요하므로 노선 조정 검토 필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공사 시행하므로 개선 대책 필요

○ 타당성 조사용역과 실시설계용역 별도발주 검토

○ 차선도색 공사시 휘도측정을 하지 않는 이유와 대책

○ 시급한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공정율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

○ 서남해안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의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

○ 도로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개선 대책

○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조장관련

-  겨울철 콘크리트 시공 등을 위한 비용 설계 미계상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부담가중과 부실시공 조장에 대한 입장

-  10월 이후 공사계약으로 인한 폐단 개선 필요

○ 절개지 붕괴사고 대책 관련

-  잦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  많은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절개지 붕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공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절개지 설계기준을 변경하여 시공한 지역에서는 붕괴사고가 없었는지

-  위험도 순위와 사업우선순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자체적으로 복구한 절개지에서 많은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 건설신기술이 턴키공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 65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최저가 낙찰대상공사를 적격심사로 입찰한 사유

○ 절토사면 관련

-  현재 파악된 절토사면 12,650개 외에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

-  절토사면에 대한 점검계획

-  절토사면 붕괴를 막기 위해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상시 계측시스템 도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

-  지방청별로 조사된 절취사면에 대한 위험등급 기재요

○ 생태이동통로 관련

-  국도상 야생동물의 로드킬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와 동물이동통로 증설 계획

○ 과적단속 관련

-  개정된 도로법 및 건교부 지침이 일선 단속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실태·점검 및 결과보고

-  개정 도로법에 대한 단속직원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 실시

-  교육실시결과서 제출

-  건설현장 축중계 설치를 위한 대책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잦은 설계변경 사유 및 대책

○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개선방안

○ 절개지 붕괴사고 원인 및 대책

○ 공기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66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절토사면에 대한 점검계획 및 위험등급 현황

○ 일반국도의 생태이동통로 증설 계획

○ 국도이용 운전자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대책

○ 지방청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억제방안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

○ 공공공사 덤프 운반비 현실화 방안

○ 도로법 개정이후 국토관리청 과적단속과정의 문제점과 실태

○ 도로점용료 체납에 대한 특단의 대책

○ 언양읍시가지 교통정제 해소방안 및 울주군 두서면 농로개설

○ 올해 부산청의 일반국도 예산이 크게 줄어든 사유 및 대책

○ 왜관~석적 도로공사 조기 추진(기간국도 승격)

○ 국도건설공사 지연과 예산낭비 문제

○ 일관성 없는 낙찰방식으로 예산낭비 우려

○ 저가낙찰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대책

○ 지방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필요

○ 환경영향평가, 도로결정고시 없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문제점

○ 2006년도 실시한 휘도측정 현황

○ 이화령터널의 민자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

○ 예측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남강인근 수해지역 공사 조기시행 및 사천~삼천포 조기개통

○ 부산청이 부족한 인력으로 하천을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하천관리방안

○ 하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천관리 전문기관의 필요성 여부

○ 수계별 연계한 하천종합관리 대책

○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하천 불법점용 근절 대책

○ 수해복구비가 미반영된 구간(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대책

○ SOC 예산축소에 따른 국가하천정비사업 추진대책

- 67 -

Ⅲ.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 장기 미수납 세입금 징수를 위한 대책

○ 공동도급사간 이면계약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감사원의 공동도급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68 -



Ⅳ. 정부투자기관


대한주택공사


Ⅳ. 정부투자기관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체납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료 인상시기 및 인상률을 조정하였음

(‘05. 1.18)

-  인상시기 : 1년단위 → 2년단위

-  인 상 률 : 매년 5% → 직전 2개년 전국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체납자에 대한 연체요율을 인하하였음

-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임대료 연체이율을 연11~13%에서 임대주택 유형 및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연 9.5%로 인하(‘05.11. 1)


◦ 취업 및 부업 알선제도를 강화하였음

-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민중 근로의욕이 있는 실직자 및 영세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부업 알선제도를 강화하고 주택공사 건설현장 취업 및 부업알선 계획을 수립 시행(‘05.10.21)

※ ‘05년 취업 및 부업 알선 실적

구 분

공공

근로

취업 및 부업

단 지 내

우선채용

‘05년

6,400명

5,548

610

242


취업 및 부업 알선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실적을 파악하여 독려하겠음

- 72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체납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각 단지 관리소에서 노동부‧지자체 및 인근 기업체와 취업 및 부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입주자 간담회 및 반상회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  취업 및 부업 알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분기별 실적을 파악하여 독려


◦ 주택공사 건설현장에 취업 및 부업 및 관리소에 직원채용 알선을 확대할 예정임


◦ 임대료 체납해소 등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임

-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상응한 임대료 차등 부과추진에 필요한 입주민의 소득 및 자산검증 전산시스템 개발(‘06. 6.30)


2.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영구임대 주택내 비수급자들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유도하였음

-  영구임대입주자중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격 상실자에 대하여 국민임대 입주 시 입주가점(3점)을 부여하고 인근 국민임대 단지 입주 및 예비입주자 모집 홍보


※ ‘05년도 영구임대단지 입주자 국민임대주택 계약실적

단지수

세대수

92개단지

680세대

- 73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비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증액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유도하였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366호) 


※ 영구임대아파트 비수급자 임대조건

당  초

변  경

청약저축 가 입 자

시세의 70% 정도

갱신계약시 마다20%씩 추가증액

자격상실자

청약저축가입자 수준으로 인상

(갱신계약시 마다 30%, 30%, 40%씩 인상)

청약저축가입자 수준으로 인상후갱신계약시 마다 10%씩 추가 증액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적제고를 위하여 분기마다 실적을 파악하고 독려할 계획임


◦ 청약저축가입자 및 수급자격 상실자에 대한 임대조건 인상계획을 홍보하여 자진퇴거를 유도할 계획임 

-  갱신계약 시 철저한 안내

- 74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임대주택 장기수선유지비 적립액의 부족이 예상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임대사업의 비용은 징수된 임대료로 해결함이원칙이나 임대료  인상은 정부의 통제와 서민의 주거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 정부의 재정지원을 건의 하였고 장기적인 과제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수선유지비의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연구‧검토하여 대비하겠음


4.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토지 등 자산보유자 및 1인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을 정비하였음 


◦ 제도개선 내용

-   1인 가구 입주가능 규모를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였음

    (주택공급규칙 개정, ‘05.11)

-  토지 및 자동차 과다 보유자의 입주를 제한하였음

-  제한 대상자

5,000만원초과 토지 소유자와 2,200만원초과 자동차 보유자(건교부 업무처리지침, ‘05.11)


5. 공사 직원의 미분양 주택등 선착순 분양 방지책을 강구할 것


◦ ‘공사와 임‧직원간 거래제한 지침’을 개정 시행하였음 (2005.12.14)

-  주요내용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상가, 복리시설, 용지 등에 대해 선착순 시행 초일부터 10일이내에 임‧직원 등(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의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입찰로 공급되는 상가‧용지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및 입찰시행 담당 임‧직원  등의 입찰참여를 금지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임대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본부별 승강기 기능공 채용을 통한 점검 강화 및 노후 부품을 신속히 교체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 연도별 승강기 고장률(월평균/대당)현

'03년 0.29건, '04년 0.27건, '05년 0.26건


◦ 승강기 교체주기를 20년 → 15년으로 변경하여 교체 중에 있음.


7. 고령자주택 공급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05년부터 추진중인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07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지자체 설명회 개최('06. 4. 19)


※ ’05년도 사업추진 실적

-  사업승인 : 가평읍내 335호

 부천범박 170호

※ ’06년도 사업추진 실적

-  사업승인 : 김제하동  79호


◦ 향후추진계획 

수도권 2개 지구, 지방 1개 지구(약 600세대) 후보지 선정 및 연내 사업승인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부도임대주택 강제퇴거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의『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 (’05.6.7)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강제퇴거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서


첫째,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였음
   (’06.8.18 현재 252세대, 8,022백만원 지원)


둘째, 본사 및 지역본부에 법률지원팀을 설치하여 퇴거임차인에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음(’06. 8.18 현재 172개 사업장을 순회하여 4만9천여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정부의 지원방안 안내)


셋째, 퇴거임차인 지원방안에 대한 홍보책자(’05.7.29) 및 임차인 지원 상담 사례집(’05.12.30)을 제작·배포하는 등 정부 지원방안의 적극적인 홍보로 퇴거임차인의 수혜기회를 확대하였음


◦ 향후 퇴거자 주거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경매로 인해 강제 퇴거당하는 임차인에게 전세임대 주택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또한 순회 법률상담을 계속 추진하여 퇴거 임차인 주거지원방안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지역본부와 연계하여 개별단지에 대한 체계 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75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지역별 수요에 근거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별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연구원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를 ’05.9월부터 ’06.2월까지 수행하여 234개지자체별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음


10. 성남판교지구 턴키 발주방침 재검토 및 중견업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턴키발주방침 재검토


-  턴키발주를 추진하는 사유는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하는 중산층의 수요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하였음


-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턴키 발주방안 토론 및 의견수렴(‘05.10.6 건교부)

공영개발 토론회에서 품질저하 및 획일화 방지를 위하여 턴키발주 방식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05.11.16 건교부)

턴키입찰 참여기준 및 심사기준에 대한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시행(총3회 주공) 


-  추진내용

턴키발주방식으로 검토되었던 8,411호 중 2,314호를 일반입찰(국내현상)로 전환 추진(‘05.12.2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성남판교지구 턴키 발주방침 재검토 및 중견업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견업체 참여확대 방안 마련

-  대형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액이 1조원이상업체(상위 21개업체) 상호간 콘소시엄 구성 제한

-  중견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발주규모 다양화

* 2,000억 이상 3개공구, 1,500억대 2개공구

1,000억 이하 1개공구 (총 6개공구)

-  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 부여

* 참여업체 지분 20%이상 시 PQ심사에서 3~5%가산


11.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정의 재원‧택지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정부는 ‘05.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통하여 재정 및 기금지원을 확대하여 공사의 사업비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사업비 산출체계를 구축중에 있음


 공사 자체적으로도 사업비 절감 및 재원마련을 위하여 분양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창출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음


- 76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정의 재원‧택지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임대주택 1호당 소요택지를 기초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택지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확보된 택지외에 추가 소요택지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계를 참여정부를 기준으로 양분하여


참여정부 단계에서는 우선 GB해제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기관토지 등을 통한 택지확보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정부 이후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및 주거지역 등에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2.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불법 전매‧전대 방지 대책을 시행하였음(‘05. 3.18)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불법 전매‧전대 신고사이트 개설 운영

-  임차권 양도 승인시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능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심사요건 강화

-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5년 공공임대 단지를 중심으로 특별 실태조사반 운영

-  본사‧지역본부, 관리소에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 ‘05년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실적 

신고건수

신고내용확    인

불법사실 확    인

불법사실 처리내역

19건

19

8

퇴거완료 6

퇴거촉구중 2

- 77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불법 전매‧전대 방지대책를 지속적으로 강화 시행할 계획임 

-  분기별 추진실적 파악


◦ 임대주택 입주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후 6개월간 월 1회이상, 그 이후에는 매분기 1회

-  분기별 추진실적 파악


13. 베이크아웃을 충분한 기간동안 실시하여 유해물질 저감율을 높일 것


14. 베이크아웃의 시행효과 확인을 위한 유해물질 수치측정을 임대단지에 대해서도 실시할 것


 베이크아웃 시행은 임대, 분양주택 구분없이초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3~5일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  베이크아웃 시행 후 결과가 기준을 초과 시에는 추가로 시행하여 환경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음

- 78 -

Ⅳ. 정부투자기관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국민임대주택 재원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재원마련대책

-  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재정단가 현실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재정 및 기금투입 확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 '07년 지원단가 인상 : 

375만원/평 → 409만원/평

‧건설평형 하향 조정 :

19.7평('05년) → 19.0평('06년)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조달대책

-  재정지원 단가 현실화, 기금 거치기한 연장등 정부 지원확대와 수익사업과  원가절감 등 자체 노력을 병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


2. 직주근접형 택지확보를 위한 다가구 매입확대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6년도 매입물량 확대

'04

'05

'06

503호

(시범사업)

4,539

(지자체 128호 포함)

6,339

(지자체 280호 포함)


◦ '07~'12년까지 매년 6,500호씩 매입하기로 물량확대 결정

- 79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획일적인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재검토 및 속도조절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정부에서는 '07년중에 건설기간, 지역별 건설물량 등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  공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재검토시 지역별 공급량 결정 등에 대한 시사점 제공을 위해 미임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별 수요추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에 있음

* 연구추진 내용

-  연구명 :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수요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  연구진 : 김진유 선임연구원외

-  기  간 : '06.3 ~ '07.1


<향후 추진계획>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건설계획 재검토시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주체로서의 의견반영 추진


4. 국민임대 입지선정시입주민 주거환경을 고려한 평수 다양화 등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국민임대주택 건설평형이 종전 14~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평형 다양화

* 고령자용 임대주택, 독신자를 위한 원룸형 주택 등 건설


◦ 후보지 수요조사 방법('06.9)을 개선하여정확한 지역별,  계층별 임대수요 파악 노력 및 사업계획 반영

- 80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국민임대 입지선정시입주민 주거환경을 고려한 평수 다양화 등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05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 및 임대주택 수요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07년 중에 추진예정인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 수정 시 지역별, 계층별 수요에 부합 되도록  정부와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임


5. 원가공개제도 도입 계획 수립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마련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임


◦ 향후 정해질 분양원가 공개 방안에 따라 분양원가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임


6.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격 인하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택지개발지구내 전용면적 60∼85㎡이하 분양주택용지 공급 가격은 이미 인하하였음('06.7.1)

-  전용면적 60∼85㎡이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현황

구분 

당초

개정

수도권

감정가격

조성원가 110%

광역시

감정가격

조성원가 100%

기타지역

감정가격

조성원가 90%

- 81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6. 8 : 가구특성에 따른 입주자격 개선

-  4인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3인이하 가구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3인이하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인 2,275천원, 4인 이상가구는 2,498천원(+223)을 적용

-  3자녀이상 가구,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우선공급 확대

‧ 우선공급 대상 및 배정기준(공급규칙 제32조 제5항)

노부모부양

장애인

국가

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3자녀이상

북한이탈주민 모.부자가정소년소녀가정

20%

3%

3%

3%

3%

3%

5%

‧ 종전은 노무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에게 15% 우선공급


 '06.12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연구 완료

‧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 체계 개선 연구이므로 소득 등 입주자 특성 심사 방법 제시


<향후 추진계획>

◦ '06년도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06.8월)하여 4인 가구 소득기준 조정하였고, 다자녀가구, 모‧부자가정 등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 '07년 중으로 입주자격 파악 방법 및 가구특성을 반영한 소득기준 개선 건의 예정

- 82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편 계획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편 연구 완료('06.12)

-   국민임대 입주자 특성조사 및 해외 사례 수집

-  입주자 프로파일 분석 및 자문

-  실행프로그램 연구


<향후 추진계획>

◦ 연구결과 검토('07. 1~3월)


◦ 실행방안 작성(4~5월)


◦ 정부건의 및 시범적용(6~9월)


9. 채권가압류 임차인에 대한 이행각서 징구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임대차갱신계약 허용

-  임대보증금에 채권가압류 등이 걸린 세대에 대한 임대차갱신계약 허용


◦ 갱신계약시 이행각서 징구 개선

-  채권가압류 등이 걸린 세대에 대한 임대차갱신계약시 별도 이행각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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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주공 BI의 잦은 교체에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민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도시브랜드『휴먼시아(Humansia)』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추진

-  3단계 브랜드 홍보계획 수립 추진

‧브랜드 인지도 확보 

‧도시브랜드의 차별적 이미지 구축

‧브랜드 선호도 및 충성도 제고


11. 주택관리공단의 재무상황 및 개선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자본금 신규출자(20억, '06.8.5) : 수익사업 강화 등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40억원을 분리, 공단측에 지급('06.7.12)

◦ 공단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체 수주실적 제고(연중)

‧ 미군난방시설 관리용역(93억), 외인아파트 보수공사(19억) 수주 및 초고속인터넷 선로구축사업(8억) 수주 추진 등


<향후 추진계획>

 공단 자체 경영개선방안 추진(공단, '07년 ~)


◦ 공단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유도(공사, '07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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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 참여 확대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시범단지 선정 : 지역별, 건설유형별, 안분하여 11개단지 선정(2005. 7)

◦ 추진실적 평가 : 시범단지의 추진실적을 본사에서 평가(2006.11)

◦ 표창 및 포상 : 추진실적 우수단지를 선정 표창 및 포상(2006.12)


<향후 추진계획>

◦ “임차인 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체 임대단지로 확대시행방안을 수립시행 (2007. 2)


13.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차인 부담완화 및 소득 향상 지원

-  '05.1월부터 임대료 인상기준을 개선

-  인상주기 : 1년 → 2년

-  인 상 률 : 매년 5% → 직전 2개년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05년 2.3%, '06년 0.6% 인상)

‧ '05.11월부터 연체요율 인하 : 

 11~13% → 9.5%

‧ 체납액을 2~6개월 분할 납부 허용

‧ 입주민 취‧부업 적극 알선

- 85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거래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본사 및 각 지역본부, 관리소에 신고센터 설치

-  공사 홈페이지상에 불법거래 신고사이트 운영


◦ 입주자 실태조사 실시

-  매분기 실태조사 실시


15. 장기수선유지비 부족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특별수선충당금의 정부지원 필요성을 관련기관과 협의

-  국무총리실에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예상에 대한 의견 제출(시설관리처- 642. '06. 02. 27)

-  건교부에 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보고(시설관리처- 1879. '06. 06. 28)

-  감사원에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예상에 대한 의견제출(시설관리처- 2581. '06. 09. 22)

-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 (시설관리처- 3369. '06. 11. 07)


<향후 추진계획>

 임대사업의 비용은 징수된 임대료로 해결함이 원칙이나 임대료의 인상은 정부의 통제와 서민의 주거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어려움이 있는 과제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수선유지비의 재종지원이 가능토록 연구‧검토하여 대비하겠음


- 86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계획 및 활용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6년 1,474호 매입완료

-  준공 300호, 미준공지구 1,174호


<향후 추진계획>

-  금년 1/4분기 중 시행령 등 세부지침 마련 후 본격 사업에 착수하여 '07년에 12,000호,'08~'10년간 매년 20,000호를 매입할 계획

-  부도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비축확대를 위해 매입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급


17.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실태조사실시

-   조사내용 : 46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실태 조사

-   조사기간 : '06.11.01 ~ 11.30

-   조사결과

‧ 465개 단지 중 78개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물 파손, 쓰레기 처리상태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 387개 단지는 관리상태 양호함


<향후 추진계획>

◦ 계획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물 파손 등 관리상태 미흡으로 지적된 108건은 빠른 시일내에 보수 완료하여 '07.01.31까지 본사에 보고토록 추진 중이며

-  임대주택단지 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 기준 방안을 '07년 6월까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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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아산신도시에 대한 토지비용 부담 완화 및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아산신도시(2단계)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으로 기 협약 체결한 학교들(순천향대, 홍익대) 및 추가로 학교부지할애를 요청한 학교들(경찰대학, 서울외국어대)과 학교의 위치 등을 협의 중에 있음 

-  '06. 9 : 학교부지 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주공 → 순천향대, 홍익대, 경찰대, 외국어대)

-  '06. 9~12 : 학교부지에 대한 의견 요청의 회신(경찰대, 홍익대, 외국어대, 순천향대 → 주공)


<향후 추진계획>

◦ 아산신도시 내 수도권대학의 이전 및 신도시내 존치시설물인 선문대의 확장 등으로 지구내 자족시설을 최대한 유치하여 베드타운화를 방지할 계획이며, 


◦ 토지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원형지 공급방안 등을 검토하고 학교의 위치 등 계획 시 학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족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임


19.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구내 주거지구와 학교지구의 분리방지를위한중앙대로의 지하화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국제설계경기 당선작은 사업지구내 주거지구와학교지구의 동선이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학 등 주요 보행축이 안전하게 보장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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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구내 주거지구와 학교지구의 분리방지를위한중앙대로의 지하화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계단 없는 보행육교 등 무장애 설계기법 등을 마련하여 실시계획에 반영‧조치

* 실시계획 승인 :  '07. 6


20. 수도권적용 이주대책기준일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을 제정하면서 수도권적용 이주택지공급기준일을 확대적용('06.10.25)

-  확대적용지역 : 국책사업, 연차사업지구 등 사업지구 내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1. 파주 신도시 주변지역의효과적 관리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건교부에 지구지정 제안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

-  추진실적

‧'06. 10. 27  파주운정3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향후 추진계획>

 파주신도시 주변지역 일원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별적인 난개발 발생을 방지하고, 계획개발을 통한 신도시 확대추진

-  향후 추진일정

‧'07. 6 파주운정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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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저가낙찰관리지구 신설‧관리강화

-  저가지구(낙찰율 75% 미만)

‧지역본부 특별점검 : 1회/2월

-  초저가지구(낙찰율 70% 미만)

‧본사 특별점검 : 1회/6월

-  주요 점검내용

‧시공품질, 하도급, 안전 및 환경,건설자재 적정성 등 집중점검


◦ 기성검사 강화

-  정식기성검사 시행주기 개선

‧3회마다 1회 → 2회마다 1회


◦ 선금지급 관리강화

-  선금 신청시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용적정성 확인 강화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 운영

-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자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 후 행정기관 처분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상생협의체 확대‧적용

-  상생메뉴얼 제작 및 상생협의체 확대운영


◦ 하도급 모니터링 제도 신설

-  하도급 신고 및 기성대가 지급내용 통보시 공사책임자 의지 표명


◦ 시공확인 및 품질시험 강화

- 90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하자발생률이 높게나오는 등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준공시점의 하자원인을 규명하고, 하자저감을 위해 설계 시행

-  시공 단계로 환류조치

※ '06. 12월 : 총 492건의 하자내용 분석 및 환류

구분

합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설계개선

139

24

38

18

48

11

현장전파

353

39

25

47

184

58


 하자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마감공사에 대한 중간공정관리일 개정 요청[전문시방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향후 추진계획>

◦ 하자발생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입찰반영 예정

※ '07년도 준공지구 대상 → '08년도 PQ심사 반영


 착공 초기 단계에서 하자요인 사전발굴 프로세스 도입(시공VE)

※ 시공VE 시행결과 → 시공평가에 반영


◦ 지속적인 하자 원인규명 및 설계‧시공단계 환류

- 91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장애인의 고용촉진 계획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장애인고용율 2.01% 달성

-  '06.12월말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를 초과한 2.01%(97명/4,826명)달성

-  '07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고용을촉진하기 위해 ‘채용가산점제도’ 등 활성화대책 수립 시행


25. 계약직 신분보장 대책 및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장기근무자에 대한 전문업무직 전환배치완료

-   총 52명('06 : 37, '07 : 15)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전환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무기계약전환계획서’ 및 ‘외주화타당성검토서’ 제출('06.11) 및 추가제출 준비('07.1)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의 검토결과에 따라 일정부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6. ‘96, ‘01, ‘06년의 정기세무조사에서 2,016억원의 세금추징은 탈세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외부전문가 자문용역완료('06.10.20)

-   세무조사 적출내용중 자체개선할 사항과 세법 해석‧적용의 차이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구분


◦ 국세청 이의신청('06.11.1)

-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당국과 견해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불복신청 함

- 92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96, ‘01, ‘06년의 정기세무조사에서 2,016억원의 세금추징은 탈세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불복진행

-   국세청 이의신청결정후 미흡한 부분은 법원판결등 권위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구하여 조치완료할 계획임


27. 정기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세금추징되고 있어 의도적인 탈세의혹이 일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외부전문가 자문용역완료 (기간 '06.9.11~ '06.10.20)


◦ 국세청 이의신청 (11.1일 신청) 


<향후 추진계획>

◦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자체개선과 해석의 차이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이의신청 등 불복을 추진


◦ 국세청 이의신청결정후 미흡한 부분은 법원판결 등 권위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구하여 조치하고자 함


28. 반복적 세금추징으로 공기업 신뢰성 저하가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투명 경영 노력할 것


<조치실적> 

◦ 외부전문가 자문용역완료 (기간 '06.9.11 ~ '06.10.20)


◦ 국세청 이의신청 (11.1일 신청) 


<향후 추진계획>

◦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업무상의 오류는향후 법인세 납부시 개선하고, 해석의 차이는불복결과 등 결정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처리 할 계획


◦ 국세청 이의신청 결정 후 상급심 불복을 고려

- 93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9. 승강기 매입시 낮은 복수예비가격 범위(85~98%)로 인한 저품질의 제품 구매로연평균 대당 3~4회의 고장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승강기 복수예비가격범위 상향조정('06.12.18)

-   현행(85~98%) → 조정(92~98%)

 높은 승강기의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승강기의 납품을 유도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승강기 고장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음


30.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기금을 경남과 제주는 0.1%의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실적내용

-  경남지역본부는 2006.10.23 MMDA로변경하고 제주지역본부는 2006. 10. 17 MMDA로 변경 완료


31.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주요마감자재 성능향상 방안 시행

-   벽지, 마루재에 대한 친환경등급 단계별 상향

‧ 현재 양호등급 → '07년 우수등급, '08년 최우수 등급상향


◦ 신자재개발 업무 개선방안 시행

-  친환경자재 발굴 및 개발의 지속 선도

‧자재등록제 시행

- 94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2. 획일적인 건축을 탈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주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색채‧미관‧경관 등에 대해 고려할 것


<조치실적>

◦ 주거단지 경관계획 개선방안 수립 

-   Total Design 개념 도입 추진 

‧주거동 발코니 형태 다양화

‧지구특성에 맞는 옥탑디자인 적용

단지주출입구- 광장- 현관입구까지 종합적인 경관특화


<향후 추진계획>

◦ 경관중심의 시범단지 계획

-  현상설계 공모 : '07. 6월 예정


33. 파주운정지구 쓰레기집하시설 공사관련실적 및 시공능력 평가검증과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


<조치실적>

◦ '06.12.21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에 실적 및 시공능력 평가 검증‧판단방안 포함하여 공고


<향후 추진계획>

◦ 실적 및 시공능력평가 검증 및 판단방안

-   입찰 참여업체의 시공실적을 공개하여 업체 상호간 실적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외실적에 대하여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할 예정임


◦ 시공업체 선정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

-  국내 최고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를 선정

- 95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4. 주택도시연구원은 정확한 주택가격 전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패널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07년 예산(안)에 기반영


◦ 잠재적 전문가패널 리스트 완료


<향후 추진계획>

◦ 공공(건교부) 및 민간(R114)의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석 주기 단축(반기별→월간)을 통한 상시 감시 및 전망체계 구축


◦ 현재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전문가 실사지수(RESI)의 작성범위를 내년부터 확대하여 정확도 제고


◦ '07년 1월부터 전문가패널을 800명(현재 400명)까지 확대


◦ RESI지수 작성지역도 4개에서 9개(전국,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충청권, 부산, 대구, 울산)로 확대


 부동산조기경보시스템 개선연구 ('06.1 완료)를 통해 개발한 전국 및 지역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전망의 정확성 제고


◦ RESI의 예측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망오류 및 오차의 수정 ('07.10월 예정)

- 96 -

Ⅳ. 정부투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5.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보증금이 가압류된 세대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아 거리로 내쫒긴 세입자들의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임대아파트 제공 등의 사후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임대차갱신계약 전면 허용

-   임대보증금에 채권가압류등이 걸린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갱신계약을 허용('06.7월)

-   제도개선이후 임차인이 갱신계약 미체결로 퇴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97 -

Ⅳ. 정부투자기관

2.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지역별, 계층별 수급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 필요 및 평형 확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대책

○ 설계용역발주‧수의계약 낙찰률 증가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필요

○ 공공임대 사업수지 개선 및 장기수선 유지비 충당대책

○ 승강기 사고 및 관리부실 대책

○ 국민임대사업 재원부족 문제점 및 안정적 재원확보 대책

○ 정관 및 법령상의 문제점 및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 대책

○ 임대주택 입주기준 정비 필요

○ 판교신도시 건설시 턴키발주시행 재검토 강구 필요

○ 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 절감자재 설치필요

○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마련 시급

○ 영구임대주택 자격미달자 부정 입주시키는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호치민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 및 재발 방지대책

○ 국민임대주택 택지부족 해결책

○ 서울시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 및 주공의 건설허용 등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조치 필요

○ 영구임대 수급자격 상실자에 대한 대책 및 입주 대기자들에 대한 해소방안

○ 임대아파트 명도소송 비용 처리방법 및 관련규정 개정 필요성

○ 턴키발주의 특혜부여 여부 및 최저가 낙찰제 시행 지속 필요

○ 부도임대주택 매입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 필요

- 98 -

Ⅳ. 정부투자기관

○ 비리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도와 비리 관련 업체 강화한 실적

○ 파주운정 협의양도인 택지수의계약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구리인창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주민이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요구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사유 

○ 고령화 사회 대비 계획 및 노인주택 고립화 방지책 필요

○ 부채 축소 및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 임대료 체납대책 및 임대아파트 고급화 전략

○ 주공의 주거복지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현금보상제도 실시 및 채권보상제 도입 견해

○ 포항환호 및 을지로 2- 5지구의 사업추진 실패 사유 및 문제점

 국민임대주택 건설 목표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주택보급률이 100% 초과한 지역에 건설하는 사유

○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시행 시급

○ 국민임대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임대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입장 및 방지대책

○ 난방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확대에 대한 입장

○ 명예퇴직자 자녀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사실을 채용공고문에 공고하지 않은 사유

○ 집단에너지사업 진출로 불필요한 경쟁야기, 시정 필요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의 문제점 및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

○ 청렴도 평가점수가 낮은 사유 및 향상 대책

○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옥 신‧증축하는 것은 방만한 자금운용

○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주공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부분 개선 필요

- 99 -

Ⅳ. 정부투자기관

 택지협의매수 사업자에게 택지공급 수의 계약 대상 선정은 불공정 행위로 개선 필요

○ 주공직원 21명이 미분양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를 선착순으로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한 견해, 대책

○ 기분양된 주택단지의 공유대지면적이 차이 나는 이유 및 배상 계획 

○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 및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 주공아파트 하자발생률 증가이유 및 하자 보수배상금 내역

○ 고령자 주택건설 확대계획 및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대책

○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 유해물질 제거에 효과가 큰 베이크아웃 시행기간을 더 늘릴 용의가 있는지

 과도한 간선시설 부담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으로 서민부담이 증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

- 100 -

Ⅳ. 정부투자기관

나. 2006년도 

○ 설계단계에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변경 금액이 전체공사비의 8.3%에 달하는 등 불필요하게 공사비가 증액

○ 판교분양시 정부가 버블이라던 인근 시세를 반영하였고, 채권입찰제 시행과정에서 큰 평형의 평당단가가 오히려 작은 평형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 새집증후군 관련 친환경자재 사용을 선도

○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발생율이 최고 56.3%에 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장감독 강화 필요

○ 혁신도시, 재건축 매입 등에 따른 재원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는 부채경영 탈피대책 마련

○ 획일적인 100만호 건설보다는 사업전략 재검토하고 속도를 늦추는 대책 마련

○ 전체 공공임대 주택 총 세대 현황, 임대주택 사업현황, '03~'05년까지 년도별,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 임차인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자체장과의 협의성과

-  광역단위관리센타 설립을 통한 비용절감방안

-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 참여확대방안

○ 실수요에 기반한 지구지정을 위한 주공의 대책

-  100만호 건설 소요택지

-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실적

-  사업비 조달대책

○ 주공의 전체적인 에너지절약 주택건설 방안 추진필요

○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가압류를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재계약 해주지 않고 1,039호를 강제 퇴거조치한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대책

- 101 -

Ⅳ. 정부투자기관

○ 표준바닥구조 보다는 인정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것에 대한 견해

○ 획일적인 건축을 탈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주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색채‧미관‧경관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판교 신도시 등 건설을 아름다운 건물짓기와 건축혁명의 기회로 삼아야 함

-  모든 신도시에 MP제도 도입 필요성

○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등 아파트 공급제도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 필요

-  아파트 반값 공급방안에 대한 주공의 견해

 주공 임대아파트 관리 철저 필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많은 가구의 우선  입주 대책은

○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인해 이중계약서에 의한 ‘출혈’ 저가하도급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강구 필요

○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평형별 실제 건설물량이 당초계획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건설종합계획 수정 필요

○ 소득없는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형태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기금을 경남과 제주는 0.1%의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등 문제점 개선

 아산신도시에 대한 토지비용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대학‧기업 유치 대책

○ 국민임대주택의 외곽지역 위주의 건설은 문제가 있으며, 지역별 수요조사를 기초로 주택이 건설되어야 함

○ 10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며, 건설평형, 사업비단가 등에 대해 재협의 필요

○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의 수급업체 전가의 부당함과 개선대책

○ 분양전환가격 공개 및 시행규칙 개정,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취소 질의

-  원가공개에 대한 준비

- 102 -

Ⅳ. 정부투자기관

-  분양전환가격 법정소송 취하에 관한 견해

-  민간임대인처럼 6개월 전에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자료와 정보 제공에 대한 견해

-  양주덕정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불법배상금을 강제집행 하는 근거

-  임차인에 대한 불법배상금 부과행위 중단에 대한 계획

○ 표준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  5년임대의 경우 주택가격에서 기금만 제외하고 보증금은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유

-  임대주택별로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이 다른 이유

-  자기자금이자를 임대료에서도 내고 분양전환가에서도 내는 이유

-  주택공사가 임차인인 경우 자기자금의 출처와 자기자금 이자 산정 

○ 임차인 지불능력 고려없는 비싼 임대료문제

-  공공임대주택 수요대상자간의 월임대료 차이가 나이는 이유

-  비싼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 채권가압류 임차인 갱신계약 관련 

-  임대차계약갱신계약에 관한 판결이후 대한주택공사의 결정사항 자료와 지침

○ ‘96, ‘01, ‘06년의 정기세무조사에서 2,016억원의 세금추징은 탈세의혹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 중대형주택의 마이너스 옵션제가 오히려 고가주택을 양산시키는 등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

○ 임대주택 시설물 교체주기의 문제점에 대한 주공의 대책은

○ 현장관리체계 내실화 대책 및 저가심의 제도 관련 법령개정에 대한 주공의 견해

○ 마이너스 옵션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채권입찰제 적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공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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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 주공의 건설관리 활용 관련 시공 및 감리업체의 평가에 대한 주공의 개선대책

○ 직주근접형 택지확보를 위한 주공의 대책

-  다세대‧다가구 매입확대여부 검토 필요

 자본금을 늘릴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자금회수가 곤란할 수도 있음

-  무조건적인 재정확대보다 국민주택기금, 용지의 저가수급 방법 등에 대한 의견

-  공실률의 적정유지를 위한 노력 

○ 판교 공동주택용지 개발로 4,500억원의 폭리를 취하였으며, 높은 분양가격으로 인해 주변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초래

-  조성원가보다 택지비를 32% 높게 책정하여 3,460억원

-  민간에 판매한 공동주택용지에서 850억원

○ 택지개발시 법률상 설치의무가 없는 간선시설비용을 부담하는 사유 및 대책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건설한 국민임대 공급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00만호 건설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견해

○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지자체의 교섭력에 따라 간선시설 비용이 전가되는 것에 대한 견해

○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의 1/4이상이 지하층임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 필요

○ 임대료 체계 개선 필요

-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필요

○ 주공의 턴키 입찰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과 내부심사위원의 평과결과도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등 의혹이 있으며, 100%에 가까운 높은 낙찰율로 인해 예산 낭비

○ 주공의 BI를 2년만에 교체하여 3억원의 개발비와 홍보비를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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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 승강기 매입시 낮은 복수예비가격 범위(85~98%)로 인한 저품질의 제품구매로 년평균 대당 3~4회의 고장이 발생

○ 장기근무자에 대한 전문업무직으로 전환배치가 필요하며,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 베트남 호치민시 건설사업 실패 사유를 검토한 자료

○ 입주자의 소득여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월세형태의 임대료 보조제도 확대시행  및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대책

○ 부도임대주택 대책 필요성 강화 및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필요

○ 주택분양시 1순위자에게 로열층을 배정하고, 차순위자에게는 잔여층을 배정하는 ‘차등추첨제’의 확대적용 여부 질의

○ 주공의 이미지광고시 정부에서 해야 할 부동산 투기관련 내용 포함은 부적절하며,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질의 

○ 자체감사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시 조사용역의 계약 관련 업무의 표준화 필요성 지적되었는데 업무개선 실적

○ 발코니를 터서 평형을 다양화하는 설계검토 계획

○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시 시‧도지사와의 협의토록 되어있으나, 형식적인 협의에 불과하며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정필요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광역교통 개선사업 연계 필요

○ 18개 임대주택단지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쓰레기장으로 방치되는 등 관리가 부실

○ 광역관리방식의 시범지구 선정은 신규주택단지 보다는 기존주택단지가 적정하며, 임대주택관리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고려하여 건설기간과 건설물량을 재조정하는 등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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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 파주운정지구 쓰레기집하시설 공사의 부작용 검토 및 개선노력 필요

○ 공공분양아파트 융자금 이자 부당전가 관련

-  정부가 2004년 이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을 인하했는데도 대한주택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융자금 이자를 올려 38,904세대의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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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 건설공기업 기관운영실태 〉

(1) 감사기간 : 2005. 10.10 ~ 2005. 12.14

(2) 감사처분내용

◦ 쓰레기 소각열배관망 공사를 설계변경방법으로 시공업체에 수의계약 제공하고 연약지반전체를 설계변경하여 미시공 물량 감액 필요


◦ 하자보수보증금 미확보로 손실 발생하므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확보하거나 관련자에게 변상조치하는 방안 마련


◦ 마감자재의 변경으로 공사비 추가소요 예상되고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보완, 손해보상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마감자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할 것


◦ 사업지구내 하수처리장을 별도 설치하여 처리토록 협의 추진하였으나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토록 권고


◦ 장기연체자에 대한 계약해제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명의변경승인시는 관련사실을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방안마련 필요


 상위직을 과다하게 운용하여 실무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 증가요인이 있으므로 정원을 초과하는 상위직을 감축하는 등 인력관리체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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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투자기관

나. 2006년도

〈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 〉

(1) 감사기간 : 2006. 5.22 ~ 2006. 7.14

(2) 감사처분내용

◦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와 접한 기존의 폭12m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산림청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변상금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내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신속히 무상 양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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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댐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조속 추진할 것


<조치실적>

◦ 극한홍수에 대비한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24개댐에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댐별 여건에 맞도록 보조여수로 설치, 여수로 확장 등 항구적 대책을 수립 추진중


◦ 현재 소양강댐 등 12개댐에 대한 공사 및 설계 등 추진중

-  공사(6개댐) : 소양강, 영천, 수어, 광동, 달방, 대암

-  인‧허가 협의(2개댐) : 구천, 연초

-  설계(4개댐) : 섬진강, 대청, 임하, 안동


<향후 추진계획>

 나머지 12개댐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3~4개댐씩 추진하여 '10년까지 완료


2.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댐 매설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댐 매설계기는 건설중 시공관리, 준공 후 안전관리, 향후 설계 연구자료 활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며,


◦ 고장계기의 대부분은 설치 후 20~30년이 경과되어 기계적 수명을 다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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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정상적으로 작동하지않는 댐 매설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댐체 내에 매설되어 있는 계기는 고장시 보수가 불가함에 따라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댐 안전관리에 중요한 인자인 누수량, 변위 및 양압력을 중심으로 계측토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댐 안전성 사전 파악


◦  정밀안전진단 등 댐 시설물 안전점검시 물리탐사, 수치해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댐의 안정성 파악


<향후 추진계획>

◦ 댐체 외부변위에 대한 측정을 위해 GPS, 광파기 등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측정시스템 도입 계획


3.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터널 낙반부위에 대하여 국내‧외 기술진에 의뢰하여 지반조사 및 보강방안을 수립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보강대책 마련('05.8.15)


◦ 수립된 보강대책으로 터널 굴착을 재개('05. 9. 21) 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임


<향후 추진계획>

◦ 굴착 완료 후 터널 내부 강지보재 설치 및 평균 두께 1m의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행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한 터널 구축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물시장 개방에 따른수도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3. 2월 물산업정책팀을 신설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수도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해 오고 있음

-  그동안의 연구성과 : 7건 완료

∙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방안과 수공의 역할('03. 8~'04. 3)

∙ 수도사업 최적 통합방안 및 효과분석

('04. 6~'05. 7)

∙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모델 및 가격정책('04. 8~'04. 11)

∙ 하수도산업의 효율향상 방안

('04. 10 ~'05. 2) 등


※ 수도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요약)

∙ 수공, 특‧광역시 사업본부 등 전문기업 중심으로 지자체 수도사업의 자율적인 통합 개편 필요


◦ 수공은 중소 시‧군의 취약한 상하수도 사업을지자체 대신 경영하는 운영효율화사업 추진중

-  '06년 2월 현재 논산시 등 5개 시‧군 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37개 시‧군과 사업 협의중


◦ 또한 '05년에는 세계 수준의 물 분야 미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


<향후 추진계획>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수도산업의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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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물시장 개방에 따른수도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할 것


◦ 40년 가까이 축적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상‧하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확대를 통하여 국가 수도산업 발전에 기여


5.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할 것


<조치실적>

◦ 현 위수탁 방식의 개선을 위해 출자방식으로 전환 필요에 따라 수도법 개정 추진

-  개정안 주요골자 :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함

∙'05. 3.18 : 수도법 개정 협의(한선교 의원실)

∙'05. 4. 8 : 수도법 개정 협의(최인기 의원실)

∙'05. 8.31 : 수도법 의원입법 협의(한선교 의원실)

-  수도시설관리권을 전문기관에 출자하는 규정 신설 협의

※ 환경부 : 반대, 행자부‧건교부 : 찬성

∙'05. 9. 7 : 수도법 개정의견 제출

(한선교 의원실)

∙'05.10.17 :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한선교, 조정식 의원)

∙'05.11.17 : 수도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선교 의원실)


<향후 추진계획>

◦ 지역간 수도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출자방식의 사업추진이 바람직함


◦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 설명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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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댐상류 하수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조치실적>

◦ 용담댐, 장흥댐,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통합운영관리

-  댐 상류 진안, 무주, 장수군 등 6개 지자체 78개 시설물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 및 통합운영 관리중

-  용담댐 64개소, 장흥댐 7개소, 대청댐 7개소 건설ㆍ운영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소양댐 등 7개) 운영관리부문 적극 참여

-  7개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댐상류 하수도보급율의 향상이 기대되며,

-  운영부문 참여를 위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및 28개 지자체 협의


<향후 추진계획>

◦ 신규댐은 댐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댐 건설과 동시에 설치(부항댐부터 적용)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04.1)


◦ 기존댐은 환경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7개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의 통합운영관리 부문에 참여할 계획


◦ 용수전용댐 상류지역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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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수돗물 수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연차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

-  년차별 개량계획 수립‧시행

-  태백, 울산 등 6개 관리단 총 14.2km 개량


◦ 고도정수처리 시설도입

-  '12년까지 수도권 7개 정수장 설치완료 방침수립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 선투자하여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노후관 개량을 지원

-  논산 : 8.9km 노후관 개량(28.2억원)

-  정읍 : 52.3km 노후관 개량(59.6억원)


◦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시민에게 확대제공

-  대상 : 공사운영 35개 정수장

-  방법 : 보고서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각종 매체에 물사랑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TV, 라디오 공익 캠페인 방영(KBS, SBS 등 18개 매체)

-  브로셔‧리플렛 등 인쇄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용 병물 배포(464만병) 및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 전개


<향후 추진계획>

◦ 노후관 개량 계획('06년)

-  8개 관리단(울산, 창원, 포항, 거제, 충주, 부여, 여수, 청주) 총 30.1km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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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수돗물 수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도정수처리 시설 확대도입

-  수질모니터링 및 원수 특성별 모형실험 추진으로 최적 고도정수처리 도입 지속 확대


◦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확대시행('06년)

-  대상 :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무소 추가


◦ 홍보용 병물 지속 배포


8. 노후관로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수질제어를 통한 관 내부 부식제어 대책 추진

-  '01.4월부터 관부식지수(LI지수 : 랑게리어 지수) 조사 실시(주1회 이상)

-  수질제어를 통한 관부식제어대책 연구('03~'04)

-  '05년 송전정수장을 대상으로 소석회 및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관내 부식제어 적용 시범사업 추진중


◦ 전기방식을 통한 관 외부 부식제어 대책 추진

-  매설관로 방식대상 2,538km중 2,280km 구간에 전기방식시설을 설치‧관리중


※ 방식전위기준: - 850mV[CSE]이하 유지

-  부식거동조사 및 부식억제시험 등 연구수행('05. 2~12)

-  비방식관로 및 문제구간 자체진단

('05. 4~11)

-  매설관로 방식시설 관리개선방안 수립('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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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노후관로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 관로시설 노후도 평가 및 개량 추진

-  매년 노후도 진단결과 및 고객불만사례(적수발생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년차별 개량계획을 수립‧시행

-  '01~'05년까지 창원등 9개시설의 노후관로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79.7㎞ 개량완료


☞ '05년 개량실적 : 태백  등 6개 관리단 총14.2㎞


<향후 추진계획>

◦ 송전정수장 소석회, 이산화탄소 병행 주입을 통한 관내 부식제어 실공정 시범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추진

-  송전정수장 관내부식제어 설비 준공 예정('06.4)

-  관내부식제어 1차년도 효과분석 실시('06. 4~12)


 전기방식 미설치 구간(215km)은 '05년에 진단 및 보완계획에 따라 개선

-  상수도 배관의 노후도 평가와 외면 방식성 평가를 연계한 종합적 배관관리계획 수립


◦ 노후관 개량 계획

-  관노후도 진단결과 및 수도사고 다발구간 등을 포함한 노후관로 구간 90.9km에 대하여 년차별 개량 계획수립 


☞ '06년계획 : 울산 등 8개 관리단 총 30.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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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것



<조치실적>

◦ '05. 5. 23 : 지중화조건으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한전) 및 계통연계 협의


◦ '05. 11. 14 : 설계변경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 경과예정지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 및 공문시행

-  시흥시, 안산시 등 13개 기관


◦ '06. 1~2월 : 유관기관 협의, 회신결과 취합반영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최적 구성방안 결정


<향후 추진계획>

◦ '06. 3 ~ :  설계변경 방침결정


◦ '06. 3~6 :  지중화 설계


◦ '06. 7 ~ :  지중화 시공


10. 지하수 수질부적합 및 수위강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수질부적합 지역과 수위강하 지역을 대상으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지하수 장해우려지역 대책방안 연구

-  주요내용

∙지하수 장해현황 및 장기조사계획 수립

∙지하수질 및 수위변동에 대한 대처기준 마련

∙장해우려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  연구기간 : '05. 4~'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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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지자체의 의견이 과중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절차를 개정할 것


<조치실적>

 댐법령 개정('05년 시행)으로 지자체의 의견이 지원사업 계획에 과중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  재원출연자인 수공의 사업집행 범위 확대

∙ 종전 : 사업비의 70%이상 지자체 시행

∙  개선 : 사업비의 50%이상 수공확보 시행


※ '05년 총사업비 425억 중 223억(52%) 수공집행<'04년 : 46억원(26%) 집행 (총174억원)>


-  지원사업 내용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 수공 직접시행

∙ 종전

지자체 :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수공 : 육영사업, 저수사용료 보조, 부대사업

∙ 개선

지자체 :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수공 :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저수사용료 보조, 홍보 및 부대사업)

-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협의회에 주민대표 등 참여 강화

∙ 전문가 2인 ⇒ 전문가 및 주민대표 4인


<향후 추진계획>

 사전 지원사업계획 수립 기준 제시 및 지자체 사업선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지자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지하수 수질부적합 및 수위강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연구결과 지자체 통보 및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유도 등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대책 시행 지원


◦ 앞으로도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지하수위 강하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사 및 대책시행

-  '06년 지하수장해지역 조사 및 대책수립 추진('06. 3)


11.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원상복구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토취장 현장조사 실시

-  일부 갯벌매립 확인(8만㎥, 15천평)

-  사면부 식생유실 : 시흥시택지개발지구 절개지로 확인


◦ 사면유실부(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시흥시에 공문발송


◦ 복토심도 자문의뢰(수공→한국농촌공사)


◦ 자문결과(2.20 한국농촌공사 → 수공)


<향후 추진계획>

◦ 적정복토심도 자문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복토 또는 제거 조치

- 119 -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지자체의 의견이 과중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절차를 개정할 것



-  타기관 사례 분석            : 2~6월

-  지원사업담당자 워크샵 개최  :    7월

-  워크샵 결과 등 반영 및 제도개선 : 8~9월


◦ 향후 지원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공사의 역할확대나 절차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13.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내용을 발굴할 것


<조치실적>

◦ 댐법령 개정('05년 시행)하여 댐주변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각종사업 발굴‧시행

-  주민생활지원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지원금지원, 저소득가정생계지원, 빈곤가정집수리‧의료비‧도시락 지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육아관련지원, 건강검진지원, 공동선박 운영비, 난방비‧전기료지원, 마을행사, 교통비 지원 등

-  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05년 104억, ’06년 120억원의 주민생활 지원사업비 확보, 이를 재원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댐주변지역의 주민 노령화 등 특성을 고려한 주민건강이나 복지분야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시행 및  제도개선 추진


 사업별 지원금 현실화, 형평성 있는 혜택부여, 수혜자폭 확대 등으로 지역주민 체감만족도 제고 추진

- 120 -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조치실적>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전개

-  불특정대상 : 언론보도 및 기고(200회 이상)

-  특정대상 : 워터투어시행(348개 단체, 17,083명)


 지역행사시 적극 지원 및 참여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원사업 홍보(151건, 6.7억원 지원)


관리단별 지역소식지 발간, 순회간담회 및좌담회 실시 등을 통한 고객밀착형 홍보강화로 지원사업 이해도와 지역친화적 기업이미지 제고


<향후 추진계획>

◦ 중앙, 지역언론 보도활용, 언론과의 연대홍보 및 자체 홍보(사보, 브로셔, 영문판) 활동 전개

-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활동 사례집 발간(8월)

-  댐주변지역 지원 홍보 다큐멘타리 제작(10월)


◦ 댐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 적극 홍보로 댐 이미지 개선 추진

- 121 -

한국수자원공사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05년도 경영실적 저조 및 경영개선 대책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5년도 경영실적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06.7)

-  부서장 경영계약 체결(‘06.8)

-  경영개선 과제별(42개 과제) 추진 실적 점검(‘06.9~11)

-  경영개선과제 평가 및 인사·인센티브 반영 (‘06.12)

※ 고객만족도 87점 달성, 청렴도 9.0 이상 달성 등 42개 전과제 정상 추진


◦ 2006 경영개선 추진 성과

-  2006 정부경영평가 결과 향상(11위→7위) 

-  2006 혁신평가 결과 혁신수준등급 상승

(4단계→5단계)


<향후 추진계획>

 6시그마 활동 등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과제의 지속 발굴 및 추진


2. 징계자 증가, 비리사건 발생 등 도덕적 해이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2007년도 직무감찰 추진계획 수립(‘07.1월)

-  설명절 전후 감찰예고제 시행(‘07.1.30)


◦ 2007년도 복무기강 추진계획 수립(‘07.2월)


◦전부서로 확대하여 청렴지키미 배치(‘07.2월)

-  부서 자체 청렴교육 및 반부패 활동 전개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수립(2.23)

- 122 -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징계자 증가, 비리사건 발생 등 도덕적 해이 대책 마련할 것


◦ 2007년도 청렴도향상 추진대책 수립(‘07.3.6)


◦ 2007년도 기본 지키기 캠페인 실시(‘07.4월)


감사실, 인사팀 복무기강 합동점검 실시(‘07.4월)

-  대상 : 각 지역본부 및 산하부서

-  공사내 복무기강 확립 및 기본지키기 실천 점검


◦ 복무기강 암행점검 3회 실시(2월, 6월) 


 인사관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실시(‘07.7.12)


◦ 하절기 복무기강 확립지시(‘07.7.26)

-  공직자로서 품위훼손행위 금지, 비상근무체계확인,  근무기강 확립


<향후 추진계획>

◦ 정부 차원의 부조리 근절대책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점검활동 강화(연중)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3/4분기)


3. 치수능력증대사업 지속적 추진할 것


<조치실적>

◦ 2007년 사업예산(984억원) 확보

-  소양강댐 등 9개댐 공사 지속 추진

-  섬진강‧안동‧주암 3개댐 설계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치수능력증대사업 지속적 추진할 것


◦ 미착수 10개댐에 대하여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구조적 대책을 강구키로 결정

※ 미착수댐(10개댐) : 사연, 보령, 밀양, 부안, 운문, 충주, 남강, 선암, 안계, 합천


<향후 추진계획>

◦ 3개댐(광동‧영천‧구천댐) 공사 준공(‘07.12월)

◦ ‘08년 사업예산 추가 확보 및 사연‧보령댐 신규 추진

4. 댐 정밀 안전진단, 매설계기 불량, 지진계 미설치등에 따른 댐 보수 보강 계획 수립할 것

<조치실적>

◦ 댐 매설계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시행(‘06.10)


 10개댐 지진계 설치공사 완료(‘06. 9~’07. 4.16)


<향후 추진계획>

◦ 각 댐별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댐 보수 보강 지속 시행


5.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 낙반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터널 안전진단 용역 완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07. 1.24)

-  국회, 주민, 언론, 시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원인 및 보강대책 설명회 개최(1.30)


◦ 보강공사 설계 완료 및 가설공사 착수(‘07.4월)


- 123 -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 낙반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할 것


◦ 하부터널보강

-  지반조사 및 설계 완료(‘07.5월)

-  보강공사 작업장 가설공사 완료(‘07.5월)

-  우기대비 1차 지상보강 시행 완료(충전뿌리말뚝 36공 7.10)

-  현재 2차 지상보강 시공 중


◦ 상부터널보강

-  유입부 보강방안 자문회의(6.21)

-  국외전문가(Mr.Walz, 現 IC○LD 부총재) 자문 시행 (‘07.7.7~’07.712)


◦ 국회 건교위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수검(2.26)

-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강대책(안)보고


 제267차 임시국회 진상조사 결과보고(허천 위원)


◦공사관리기능 강화(‘06.10~)

-  터널공사 유경험자 설계검토 전담인력 투입

-  시공경험을 겸비한 연구원 공학박사 현장배치

-  시공사 설계전담팀 현장 상주


<향후 추진계획>

◦ 하부터널은 지상보강 완료(‘07.9)후 갱내보강 및 재굴착 시행(~’08.9), 갱내 보강공사와 병행하여 라이닝 콘크리트 시행하여 ‘08년까지 완료


◦ 상부터널은 보강공사 세부 설계 및 기술심의(‘07.8) 등을 거쳐 지반보강 및 굴착 완료(’08.2)


- 124 -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소양강댐 등 다목적댐 탁수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정부합동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수립완료(3.21)

-  사 업 비 :  3,859억원 

-  사업기간 : ‘07~’13(7년간)

-  관계기관 :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 10개 기관

-  주요사업 : 고랭지밭 정비,  소하천정비,농업용 저수지, 사방댐, 선택방류시설 등 13개 시설대책


◦ 다목적댐 탁수 저감방안 수립용역 완료

(‘05.7~’07.3)

-  대상 : 소양강, 충주, 대청, 안동댐


◦ 임하댐 탁수대책 정부합동대책 시행

-  선택취수설비 개량(‘06.4) 등 댐 내 대책 추진 완료


◦ 용담댐 선택취수 개량공사 착수(‘07.4)


◦ ´07년 홍수기대비 탁수관리 강화 사전대책 시행

-  소양강댐 현장조사(4.27), 댐관리단 특별회의(5.11)

-  14개 다목적댐 상류 탁수발원지 사전점검(267지점) 및 조치요청(138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소양강댐 등 다목적댐 탁수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소양강댐 탁수저감 대책 중 댐내 대책 사업 추진

-  선택취수개량 실시설계 실시(‘07.9~’08.8)

-  어족보호사업(치어방류 등) 추진(8~11월)

-  탁수자동측정기 설치(7~11월)


◦ 용담댐 선택취수 개량 공사 추진

(‘07.4~’08.2)


7.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 방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광역상수도 가동율 향상방안 방침 수립, 시행(‘06.8)


◦ 한강 하류권 등 급수체계 조정을 통하여 파주시, LG- Phillips 등에 추가 용수공급(150천㎥/일)


◦ 논산, 정읍, 사천, 서산 등 4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으로 광역대체 공급(74천㎥/일)


◦ 완주, 창녕, 보성, 칠곡군 등 4개 지자체에 수수시설 지원으로 추가 용수 공급 (36천㎥/일)


◦ 12개 기업 및 혁신도시 용수공급 협의 추진


◦ 현대제철, 삼성토탈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가 공급 추진(157천㎥/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방안 강구할 것


◦ 기존 광역 여유량을 전환, 활용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 지속 추진

-  한강하류 공업용수정수장 용수공급 개시(1.29)

-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 송수시설공사 착수(2.2)


◦ 수수시설 설치지연 및 추가용수 공급요청 지자체 공급확대 추진 

-  서산 대산5사 추가용수공급사업 입찰공고(2.23) 및 계약체결(3.19)

-  당진 송산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물사용협약서(안) 협의

-  정선군 추가용수공급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중(2월) 및 준공예정(3.30)

-  창원 성주단지 시설공사 협약체결 요청중


◦ 기업 및 혁신도시 용수는 인근 광역공급방안 지속 협의 추진

-  원주기업도시 개발계획(안) 광역공급 사전협의(2.21)

-  충북혁신도시 및 경남혁신도시 개발계획(안) 광역공급 사전협의(3.2)


<향후 추진계획>

급수체계조정사업, 미급수지역 수수시설 설치, 기업 및 혁신도시 추가 용수공급 등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가동률을 79%까지 제고

- 125 -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적극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지방상수도 사업의 지속적 확대

-   운영 중 사업 :  9개

-   추진 중 사업 : 41개(‘07년 신규 : 5개)


※ 운영 중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

☞ '06년 유수율 제고 : 50% ⇒ 57%(7%p↑)

고객 만족도 : 67점 ⇒ 69점(2점↑)


◦ 물 관리 Total Solution 제공

- IT기법을 이용한 시설물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광역-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논산, 사천, 고령)


◦ 국내 수도산업 기술발전 선도

-  관망성능평가 진단시스템 개발

-  상수도 관로시설 부단수 차단장치 개발 등


<향후 추진계획>

◦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실현 및 국내 수도산업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국가 경쟁력 확보

-  국내 상하수도 기술발전 선도 및 핵심역량 확보로 해외시장에 진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댐상류 하수도 보급률 저조 및 수질관리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용담댐 등 3개댐 상류지역 총 81개 시설물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지자체와 체결하여 수탁 건설 및 운영 관리 중

-   용담댐 64개소, 장흥댐 7개소, 대청댐 10개소


댐상류 비점오염 등 수질개선대책 수립 지속 추진

-   사연‧광동‧달방댐('06~'07)

-  영천‧운문댐('07~'08)


<향후 추진계획>

 신규 댐은 댐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댐 건설과 동시에 설치

(부항댐부터 적용)


◦ 강우 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방안 추진


※ 현재 환경부에서 “7개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2010년까지)” 추진중에 있음


10.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물공급 방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행정중심복합도시 물공급

-  행복청에서 종합적 판단에 의거 1단계(60천㎥ /일)는 기존시설 여유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대전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

※ 2단계 이후 공급은 광역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행정중심복합도시및 혁신도시 물공급 방안 강구할 것


◦ 혁신도시 물공급 방안

-   혁신도시 용수공급방안 마련을 위해 ‘06년 자체 기본조사 시행(’06.12)

※ 정부에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10개 혁신도시 개발을 추진 중


◦ 기업 및 혁신도시 용수공급방안 수립용역 착수(‘07.5.23)

-   과업기간 : 5.23 ~ 12.18(210일)


<향후 추진계획>

◦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고시(‘07.5)됨에 따라 혁신도시 상수도 지원시설 조사설계에 수공이 직접 참여토록 건교부에 건의


11.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 복구계획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수공⇒시흥시, ‘06.10. 2)


◦ 토지소유자 복토동의서 징구 

(수공 ↔ 토지소유자, ‘06.10.~’07.1)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보완 재신청

(수공⇒시흥시, ‘07. 2. 14)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보완 통보

(시흥시⇒수공, ‘07. 4. 27)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보완 제출

(수공⇒시흥시, ‘07. 5. 16)

- 126 -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 복구계획 수립할 것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영농성토) 통보

(시흥시⇒수공, ‘07. 6. 22)


<향후 추진계획>

◦ ‘07. 7~9월 : 양질의 토사로 복토 실시

◦ ‘07.    9월 : 복토 완료 예정


12. 골재채취단지 조속지정및 추진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지정】

◦ 골재채취단지지정 관계부처 협의 요청(‘06. 5.23)

-  협의기관 : 해수부, 국방부, 환경부 등 6개부처


◦ 단지지정 관계부처 협의의견(1차) 회신(‘06. 6.27)

-  해수부 : 환경조사(2계절)추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국방부 : 군사격장의 운영관리에 제한 초래


◦ 단지지정 보완(2차) 신청서 제출(‘06. 11.22)

-  단지 사업계획 축소 조정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소관)

‧단지지정기간(5년→2년), 사업면적(27㎢→13.5㎢), 채취물량(73백만㎥→35백만㎥)


◦ 골재채취단지지정 관계부처 회의 개최(‘06. 11월)

-  협의기관 : 건교부(주관), 해수부, 국방부, 수공 등


- 127 -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골재채취단지 조속지정및 추진방안 마련할 것


 단지지정 보완(2차) 협의의견 회신 : ‘07.4.30

-  골재채취 인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동의 또는 합의 수준)


◦ 어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중

(‘07.7월 현재)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지정】

◦ 골재채취단지지정 관계부처 협의의견(2차) 회신(‘06.1.5)

-  단지규모 축소, 어민(단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 의견 보완


단지지정 관계부처 협의의견(3차) 회신(‘06.4.27)

-  해수부: 환경조사(3계절) 추가, 이해관계자의견수렴 및 해양환경전문가 의견 보완 등


◦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회의 개최(‘06. 11.10)

-  관계기관 : 건교부, 해수부, 군산수협, 어촌계협의회 등


◦ 단지지정 보완(4차) 신청서 제출(‘07.1.30) : 해수부

-  단지규모, 기간 축소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단지지정 보완(4차) 협의의견 회신(‘07.4.30, 해수부)

-  골재채취 인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동의 또는 합의 수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골재채취단지 조속지정및 추진방안 마련할 것


◦ 어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중

(‘07.7월 현재) 


<향후 추진계획>

◦ 부처협의가 진행 중인 서해EEZ, 남해EEZ인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후 서해EEZ는 ‘07.7월, 남해EEZ는 금년 말까지 단지지정 완료예정


13. 낙동강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작업에 대한 생태영향 전문가 조사 등 철저히 시행할 것


<조치실적>

◦ 야간 조류현황 전문가 조사(‘06.11~’07.3, 9회)


◦ 야간 조류 현황 촬영(‘06.11~’07. 7월, 19회)


◦ 야간 조류생태 모니터링 용역 시행

(‘07.3.16~12.15, 8개월간)


<향후 추진계획>

 야간 조류생태 모니터링 용역 시행(2차년도)

(‘08.3월~12월, 8개월간)

-  경관조명과 야간 조류생태영향 조사


 전문가 용역시행 결과를 토대로 “하구둑 경관조명 운영계획” 수립, 시행(‘08.12)

-  점등프로그램 및 점등시간 검토 분석 등


14.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지속적인 하도급 관리 감독 실시

-   하도급관리 실태점검(정기, 특별, 수시점검) 실시

-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활용하여 불법하도급 실시간 감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수립할 것


◦ 점검시 건설관련자 의식전환 현장교육 실시(연중)

-   대상 : 감독원 및 시공사 직원

-  내용 : 하도급관리 요령 및 상생협력 방안 등


◦ 하도급업체 초청 간담회 실시('07. 7월)

-  공사 추진시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상생협력 방안 발굴


◦ 건설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연중)

-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협력 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관리감독 실시

-  실태점검(정기, 특별, 수시점검)

-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활용하여 불법하도급 실시간 감시로 불법하도급 사전 예방


◦ 건설관련자의 의식전환 교육 지속실시

-  공사점검시 현장교육 실시

-  정기적인 하도급업체 초청 간담회 실시

-  하도급관리 교육원 직무교육 실시


15. 신도시 상업용지 과다공급 관련 개발계획 재검토할 것


<조치실적>

시화MTV 토지이용계획(안)「시화지속협의회논의(‘06.6~’06.11)

-  시화MTV 상업용지는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시화호라는 천혜의 관광원과 시화‧반월공단과 연계한 국제비지니스 협상기능 등 특화된 상업기능을 유치하도록 합의

-  시화MTV 토지이용계획(안) 합의(‘06.11.21)

- 128 -

한국수자원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신도시 상업용지 과다공급 관련 개발계획 재검토할 것


◦ 시화MTV 개발계획 변경 고시(3.14)

◦ 시화MTV 수도권정비 심의(‘07.6)


<향후 추진계획>

 상업용지 특화방안을 용역을 추진하여 시화호 수변을 활용한 특화된 상업지역으로 개발예정


- 129 -

한국수자원공사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한탄강댐 사업 관련

-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방안

-  파주와 문산지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정부정책 추진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방안

-  천변 저류지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강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견해

○ 경인운하사업 관련

-  한강연계 검토방안은 바다와 강을 두루 운항하는 바지선 운송시스템인 반면 운하 시설규모 증대로 건설비가 증가되는지 여부

-  내륙주운 운송개발방안은 인천터미널에서 화물을 내륙바지선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운하의 활용도가 떨어지는지 여부

○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합의결과의 법적 구속력 유무 및 조정효력

○ 부항다목적댐 건설 관련

-  댐 건설후보지 변경 사유

-  댐건설사업에서의 주민 합의 도출 및 충분한 보상, 지역투자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책

○ 감포댐 및 성덕댐건설 관련

-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필요

-  댐개발 후에도 예상되는 물부족 대책

○ 시화호 조력발전 관련

-  단류방식을 선정한 사유

-  발전단가의 적정성

-  송전선로 구축 여부

- 130 -

한국수자원공사

○ 단양소규모댐 건설에 대한 의지와 향후 계획

○ 집중호우에 대비한 댐의 안전대책 관련

-  이상기후 대비 댐 안정성 확보대책

-  치수능력 증대사업 진행 또는 계획 중인 댐들의 공사 중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획

-  댐 안정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  방류량 증가에 대한 하류 대책

-  2004년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

○ 소양강댐 여수로공사 관련

-  붕괴사고 후 시공사에 대한 조치

-  NATM공법 채택 경위

-  여수로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에 대한 입장

 PMF(가능최대강수량) 대비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발생되는 발전손실 및 하천수질 악화에 대한 개선대책

○ 관리중인 댐별 퇴적물 관리 부실 관련

-  퇴사량 조사를 10년 주기 및 대규모 홍수시 실시하지 않은 사유

-  남강댐 퇴사량이 2004년 조사시 사수용량을 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댐의 기능 위해 여부

○ 댐 매설계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 대한 대책

 관리중인 25개댐 중 5곳에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진계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확대 설치해 지진에 대처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

○ 하천유지용수공급 관련

-  청계천과 같이 청주 무심천도 연중 무상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한 입장

-  청계천 유지용수 무상공급결정에 대한 입장

- 131 -

한국수자원공사

-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공익의 범위에 대한 규정보완에 대한 입장과 대책

-  통수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위반 여부

-  서울시에 대한 법적 및 행정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댐주변 지역 주민피해 대책

-  수공이 직접 시행하는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 이유

-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수공의 책임이라는 데 대한 견해

-  다양한 사업내용 발굴을 위한 의견과 추진 중인 업무

○ 댐 저수구역 내 시설물 설치 관련

-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고정구조물(시설물)을 계속 허가하는 사유

-  집중 호우시 하수처리시설 복구비용, 수질오염 정화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곳으로 이전시켜야 된다는 데 대한 의견

○ 댐 수질오염 관련

-  하절기 수질 악화 반복에 대한 대책

-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수원수의 수질개선 대책

-  수공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보다 많은 부담방안과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책

○ 댐 부유물 쓰레기 저감 방안

○ 댐상류 하수처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단계에서 수공의 참여 대책

○ 상수도 관리체계 관련

-  농어촌지역 지원을 위한 광역상수도 시설한계 확대에 수공에서 투자할 의사

-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견해

- 132 -

한국수자원공사

○ 광역상수도 가동율 관련

-  정확한 물수급예측,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용수 전환공급, 불필요한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

-  각 지자체들이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입장

○ 노후관로 관련

-  노후관로 교체 원칙 및 개량계획

-  관로 노후도가 심한 지역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송수관 부식을 막기 위한 부식 완화방안

○ 수도시설 통합운영체제구축 관련

-  표준화 대책 

-  지자체 참여 및 협조 대책

-  인력감축 효과 및 유휴인력 활용방안

○ 해수담수화시설 관련

-  운영효율이 낮은 데 대한 대책

-  설치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 수돗물 수질 관련

-  수질개선 노력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

-  최종 수돗물에서도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이 높아 정수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노후 약품투입설비 오작동 대책 및 설비 관리방안

○ 정수장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될 경우 슬러지 처리 대책

○ 국가소유 토지매입비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수돗물 공급 관련

-  수돗물 값의 적정성

-  수량의 적정성

-  현재 급수시스템의 문제점

- 133 -

한국수자원공사

○ 생수를 대형업체가 독점하여 값비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수공이 생산하는 병물을 값싸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

○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관련

-  현 위수탁 사업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출자방식으로 개선,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의향

-  소규모 지자체의 시설개선투자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할 방안

○ 안산 원포공원 완충녹지의 식재 등 철저한 관리 필요

○ 정왕토취장 복구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데 대한 의견

○ 시화 MTV 사업관련

-  사업규모 재검증 용역 시행 여부

-  환경개선금 조달 방법

○ 안산신도시 아파트부지 관련

-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분양아파트 건설용지로 용도변경 후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한 배경

-  택지 분양가격 차액과 정산금 면제가 부당하다는 데 대한 입장

○ 시화 주차장 용지 관련

-  주차장용지의 사용용도를 제한한 사유

-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 데 대한 대책

○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수질부적합 및 수위강하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 빗물 관리 관련

-  다차원적 빗물관리를 위한 적극적 접근 필요성

-  빗물관리시설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 임진강의 침수피해 관련

-  북한의 '4월5일댐' 재방류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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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북한 측의 일방적인 임진강 댐 방류에 대한 예방방안

○ 북한 수자원개발 관련

-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댐을 건설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

-  북한 수자원개발에 대한 검토여부

○ 물부족국가 홍보 관련

-  UN에서 한국을 물부족국가로 지정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물부족국가를 홍보하는 목적

○ 최저가 낙찰제 시행 관련

-  턴키발주가 많이 이루어진 사유

-  모든 건설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 골재수급 관련

-  전국 각 사업현장의 골재수급 현황

-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재수급 문제 해결 여부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관련

-  골재원 다각화를 위한 골재원조사 시행 여부

-  골재 운송비용 및 환경문제 해소 방안

-  남해 EEZ에서 골재 채취시 깊은 수심, 훈련장, 주민민원, 가격 등의 문제는 없는지 여부

○ 물시장 개방 대비 관련

-  경쟁력 저하원인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 직영이라는 데 대한 견해

-  전문기업 중심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물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육성에 대한 견해

-  시장개방과 표준화에 대한 대책

○ 해외 사업(물시장)에 적극 진출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여부

-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진행현황

- 135 -

한국수자원공사

나. 2006년도

○ 물산업 육성 및 공사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수공이 민간 기업을 상대로 경쟁력 확보 필요

○ 경영 관련

-  경영개선계획 현황과 신성장사업 추진 필요에 따른 경쟁력 제고

○ 해외사업의 적극 발굴 및 추진

-  적극적인 해외사업 진출 및 기술력 증강 필요

○ 치수능력증대사업 관련

-  시행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미착수된 10개댐 사업의 2011년까지 완공여부와 사업개시 시기

-  공사의 진척도가 늦고 공사 중 잦은 사고가 나는데 대한 대책

○ 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계획 관련

-  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받은 댐에 대한 대책

-  비정상적으로 작동중인 계측기기와 미설치된 지진계 등에 대한 대책 및 계측시스템 개선 방안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낙반 보완대책

-  낙반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보완 대책

-  설계 시 지질조사를 비롯한 전반적 부실시공 의혹 

○ 남한강수계 홍수피해 대책 강구

-  충주댐과 홍수의 상관관계 분석하여 대책 마련 필요

-  상습적인 침수와 관련 적극적인 이주대책 필요

○ 댐유입 부유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대책 강구

-  집중호우 후 유입된 쓰레기 처리 대책 

-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 위탁처리의 적극 추진 필요

-  부유물처리비용은 수공예산으로 선 처리 후 사후 정산이 타당

-  목재 외에는 댐 쓰레기 재활용율이 낮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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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친환경농업 등을 유도하는 등 부유쓰레기 감소를 위한 대책 필요

○ 다목적댐 탁수발생 대책

-  상류유역 토사유실 방지사업, 수방대책 수립, 저수지내 선택취수시설 설치 등 탁수장기화 해소대책 강구

-  댐 탁수 발생방지 및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기구 및 대책 수립이 필요

○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향후 계획

-  내륙주운 기능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  경부운하 관련 98년에 용역을 실시한 이유 

-  물류개선을 위해 운하가 필요,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광역상수도 가동률 관련 

-  지방상수도 중복투자에 따른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하 대책

-  지자체 등의 과다 예측된 용수수요 방지 대책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관련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부진사유 및 대책

-  투자비 회수문제에 대한 견해 및 올바른 수요예측 필요 

○ 용수요금 적용기준 마련 및 현실화(인하) 촉구

-  경영개선을 통한 물값 인하 제안 및 물값 경쟁력 제고

-  용수요금 적용하는데 있어 형평성 문제되지 않게 대책 수립 필요

○ 댐 상류 하수도 보급률 저조로 다목적댐 상수원에 조류발생 등의 수질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댐 관리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수돗물 음용비율 저조 사유 및 미급수 비율 제고

-  미국 등에 비해 수돗물 음용 비율이 낮은 이유

-  식수용 댐 등 울산시 취수 대책 필요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물 공급방안 관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보다 안정적이고 풍부한 용수 공급방안 강구

-  혁신도시를 포함한 남강권역의 용수부족에 대한 대책

- 137 -

한국수자원공사

○ MTV사업 개발면적 검토 및 사업추진방향

-  시화 MTV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유 

-  전시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와 MTV사업 정상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기존 안산 고잔 상업용지 공실율 심화됨에 대한 대책

○ 시화호 중금속 오염실태에 따른 대책

-  퇴적토 및 저수생물 중금속 오염에 따른 대책

○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 복구 계획 관련

-  ‘05년 국정감사에서 토취장 복구 시 갯벌흙 매립과 복토부실로 식목의 식생이 불량한 구역 발생을 지적하였는바, 조치실적 및 대책

○ 북핵 실험 등 위기시 댐시설물 및 수질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

○ 골재채취단지 관련

-  골재채취단지 현황 및 조속 지정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

○ 감사원에서 전면재검토 판정을 받은 한탄강댐의 지속적인 추진중단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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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1) 감사기간 : 2005. 1. ~ 2005. 12

(2) 감사처분내용

◦ 제방설치 대안 부당 검토

◦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업무 불철저

◦ 한탄강댐 경제성평가 부적정

◦ 충주댐광역상수도 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 검토 태만

◦ 광역상수도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및 승인 부적정

◦ 댐매설계측기기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미비

◦ 자사직원의 토지분양 입찰참가 허용 부적정

◦ 합천댐 치수능력제고사업 추진 부적정

◦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계획 수립 부적정

◦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실시협약 부적정

◦ 포상비 등 집행 부적정

◦ 권역별 지역본부 운영 부적정

◦ 상하수도운영 소프트웨어 표준화로 예산 절감(수범사례)



나. 2006년도

(해당사항 없음)

- 139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허위 장애인 할인 사용자 단속 강화할 것




<조치실적>

◦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합동 단속 실시

-  대상 : 유공자 감면차량, 장애인 할인차량

-  기간 : ‘06.7.1~31

-  내용

‧본인 미탑승 여부 철저 확인

‧자동차표지 미부착 및 위‧변조 여부

‧감면대상차량 사용 여부

(영업용 및 배기량 초과차량 등)


◦ 감면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홍보 강화

-  부당사용자 제재 안내문 부착(요금소)

-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읍면동사무소) 협조 요청

: 카드 교부시 안내문 배포

-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홍보


◦ 부정사용자 부가통행료 등 부과 실적

(위변조, 타인대여, 본인 미탑승 등)

-  금액/건수 : 93,900천원/7,854건(‘06년) 


<향후계획> 

◦ 감면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지속적 홍보


- 142 -

한국도로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고속도로 교량을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보강 조치할 것




<조치실적>

◦ 내진보강설계 및 공사 시행

-  보강 142개교, 설계 242개교 (‘06까지)


◦ 내진전문기술위원회를 통한 설계기준 정립 및 내진성능 향상 방법 연구


<향후계획>

◦ 내진보강 지속 추진

-  년도별 보강계획에 따라 ‘10년까지  완료 예정 

(’07년 : 보강공사 100개교, 설계 120개교)


3. 행담도 복합휴게시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06. 1)

-  도로공사, 씨티증권, 경남기업, 행담도개발(주)


◦ 이해관계 조정 및 매각 자문기관(안진회계법인) 선정(‘06. 2)


◦ 이해관계자간 문제해결에 대한 기본합의문 체결

-  문제 해결원칙, 주요 협의사항 등 (‘06. 2)


 이해관계 조정사항 제시 및 협상(‘06. 3 ~ )


<향후계획>

◦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방안 합의 : ‘07. 12월 예정


◦ 사업계획 확정 및 2단계 시설 설계 : ‘07. 9월 예정

- 143 -

한국도로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재무구조 개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정부협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 4.9%(‘06.2)

-  교특융자금 금리 인하

: 이자율 6%→5.5%(‘05.12)


◦ 저금리 조달 위한 차입선 다변화

-  ABS 5,000억원

-  Euro채권(4억 Euro) 발행


◦ 선진금융기법을 적용한 금융비용절감

-  swap, 해외차입, ABS 발행 등

-  절감액 : 312억원


<추진계획> 

 ABS 발행 등 선진금융기법 활용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신규수입원 창출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 추진


◦ 통행료 수입의 점진적 인상


5. 영업소 외주화 관련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외주영업소 운영자 선정시 공개입찰 시행

-  대 상 : 면온(영)외 9개소

(면온, 장평, 괴산, 장평, 영광, 일로, 군위, 예천, 동고성, 통영)


◦ 시행일자 : ‘06. 9. 1부


<향후계획>

◦ ‘07년 상반기중 공개입찰 확대 시행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외주영업소 관리자 과다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외주영업소 관리자 축소 조정 재배치

개선전

개선후

개소당 일률적

5명 배치

교통량 대비

규모별 2~5명 배치


◦ 축소조정 배치 실적 : 365명

-  재 배 치 : 254명

-  감축운영 : 111명


7. 통행료 산정체계 문제점에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건설중인 노선 투자비와 휴게소 부지 매입비는 통행료 원가산정시 제외

-  건설중인 노선 : 5조 9,170억원

-  휴게소 부지매입비 : 516억원

(‘06. 2월 실사결과 374억원 부대자산으로 제각처리)


<향후계획>

 용지비 출자방법, 용지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강구


8. 통행료 미납차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미납통행료 징수방법 개선

-  미납고지서 수동처리(MICR)→전산처리(OCR) (‘05. 하반기)

-  상습미납차량(3회 이상)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06. 9) 

-  미납처리 전담 콜센터 운영(‘06. 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통행료 미납차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체납통행료 강제 징수 추진 전담반 구성

(‘06. 11)

-  미납 압류차량 강제 인도 및 공매 처분 전담반 구성

-  상습체납차량(미납상위1~300위) 강제징수 추진


◦ 미납차량 요금소 적발 S/W 운영(‘07. 3)


<향후계획>

◦ 통행료 미납방지 시설 설치 방안 강구

-  폐쇄식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 차단기 설치


◦ 미납통행료 납부방식 다양화 추진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카드 납부 


◦ 상습통행료 체납차량의 실익예상차량 공매처분 및 강제징수대상 확대 추진(‘07.6)


9. 휴게시설 한도산업 특혜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한도산업(주) 잠정운영 휴게시설 민영화

(공개경쟁 입찰) 추진완료

-  대상시설 : 21개소(휴게소 12, 주유소 9)

-  입찰일시 : '06. 2.6~7

-  계약체결 : '06. 2.27~28 

-  휴게시설 운영권 인계인수 및 신규운영자 영업개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휴게시설 운영권 재계약 과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재계약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시행(‘05.12 완료) 

-  연구용역 결과 주요개선(안)

‧절대평가를 상대평가제로 전환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현 재

90점이상

80~90점

75~80점

70~75점

70점미만

개선

(안)

10%

20%

40%

20%

10%

상위 

10%

상위 10%~30%

상위 30%~70%

하위 10%~30%

하위

10%

‧재계약기준 강화

‧외부기관 평가 참여 확대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


◦ 휴게시설 운영개선 T/F팀 구성 운영 (’06. 2월)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


<향후계획>

◦ 제도 개선안에 대한 T/F팀의 의견수렴 후 최적시행 방안 도출 시행 


11. 교량 열화공극현상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전체 13개교량 하자보수공사 완료

-  ‘05년 : 7개교

-  ‘06년 : 6개소

※ 공사비 분담을 위한 소송 결과(‘06. 3. 14.)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비 도공, 시공사 분담(각 5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로드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고속도로 로드킬 예방 특별대책 수립

(‘05. 12. 26)

-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및 시설보완

-  ‘08년까지 생태조사 완료

-  친환경 우수기관 포상


◦ 2006년까지 추진완료 사업

-  생태조사실시 : 중앙선, 서해안선, 호남선, 경부선, 영동선, 동해선, 중부내륙선

-  생태통로 설치 : 17개소

-  유도펜스 설치 : 168㎞


<향후계획>

◦ 전노선 생태조사 실시

년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노선

중앙선

서해안선, 호남선

경부선,

영동선

동해선, 

중부내륙선

신규연구사업추진


 2010년까지 전노선에 대하여 유도펜스와 생태통로(총66개소)등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완료


13.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편법합격 의혹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실시

(‘05.9.30.∼10.14.) 

-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련 직원 징계 및 인사조치 처분(‘05.11.8)


 편법합격 의혹에 따라 KR사의 제품 잠정 효력 정지 조치(‘05.9.16.) 및 공개 재시험 실시(‘06.1.24)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재시험 결과 탑승자충돌속도(THIV)가 한계값인 33km/h를 초과한 33.6km/h로 불합격 판정됨

-  KR사에 효력정지 공문 통보(‘06.1.26)


3사 제품인 완충재 크기 의혹(75mm→120mm)따른 검증위원회 개최(‘06.2.14)로 유효성 검증 완료

※ 3사 : (주)케이알, 동아에스텍(주), 윈스틸(주)


◦ 성능시험 개선대책 마련

-  충돌시험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통일

데이터분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중인 CEN프로그램 적용

-  충돌시험 업무처리 기준수립을 위한 매뉴얼 작성(‘06.2)


14.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 부실설계를 시정하고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민원 해소방안 추진

-  갈등예방협의회 구성(‘05.12.1)

지역 NGO, 지역주민대표,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 참여

-  갈등예방협의회 개최(3회)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통과구간에 권고안 채택

-  권고안에 따른 설계완료(‘06. 12 완료)

-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 등을 통한 설계시행으로 부실설계 예방


<향후계획>

◦ 각종 인‧허가 및 공사 착공 추진(‘07. 1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터널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터널내 차량진입 차단시설 확대설치

-  영동선 마성터널 외 3개소(‘05년)

-  중앙선 죽령터널 외 6개소(‘06년)


◦ 터널 화재대비 신속 대응체계 강화

-  터널 비상훈련 실시 및 계획수립

· ‘05년 63개소 완료 (’05. 11)

· ‘06년 69개소 완료 (’06. 11)

· ‘07년 72개소 실시계획 수립(‘07. 2)

- 「터널내 비상행동 요령」홍보(‘05. 11~’06. 2)

· 홍보자료 배부 : 150,000부


◦ 강화된 기준에 의거 대전통영선 사천3터널(535m) 방재시설 추가 설치 완료(‘05.12)

-  비상방송설비 1식(스피커 34개)

-  유도표지판 8개


16. 비탈면 안정사업을 시함에 있어 충분한 기술 검토를 통해 경제적인 공법을 선택할 것


<조치실적>

◦ 비탈면 안정사업시 사전에 기술자문과 자체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적‧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 후 비탈면 안정 사업 시행

◦ 2006년 비탈면 안정사업 기술자문 완료(‘06.5)

-  총 사업 : 52개소


17. 비탈면 안정사업에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할 것




17. 비탈면 안정사업에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할 것


<조치실적>

◦ 비탈면 안정사업시 주변환경 고려, 친환경

적적 공법을 선정‧시행토록 지시(’05.11)


◦ 고속도로 비탈면 녹화 세부지침 수립(’05.11)


-  건설교통부『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준수

-  고속도로 실정에 맞게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마련(‘06.5)

-  녹화, 계단식 옹벽 등 설계기준‧방법 제시


<2006년 친환경공법 적용현황>

총사업

녹화공법

옹  벽

기타

52개소

17

2

33


18. 하이패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미납금액 감소방안을 마련할 것














18. 하이패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미납금액 감소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  수도권 개방식 전구간 하이패스 개통전후

(‘05.10~12)

-  홍보내용

‧방송매체 : 교통방송 리포트 활용(KBS, SBS) 

‧신문 : 내일신문, 경제신문, 주간지 등

‧기타 :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렛, 가변정보판


◦ 하이패스 착오진입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  수도권 개방식 10개 영업소(‘05.12)


◦ 하이패스 확대 구축 100일을 맞아 언론기관에 하이패스 운영효과 홍보(‘06. 4. 6 자료배포)



 개방식(영) 하이패스 시스템 차단기 시범 설치

-  기간 : ’07. 1. 31 ~ 3. 21

-  대상 : 남인천(3차로), 하남(2차로), 판교- 수지(1차로)

-  형태 : 본선형(양날개), IC형(단날개)


<향후계획>

◦ 폐쇄식 영업소 개통시 하이패스 차로 이용방법 리플렛 등 제작 배포 


◦ 폐쇄식(영) 하이패스 시스템 차단기 설치

-  대상 및 수량

· ’06년 구축한 폐쇄식(영) -  10개소 출구 16차로

· ’07년 구축예정 -  241개소 출구 265차로

※ ’06년 폐쇄식영업소 시범운영 및 분석 후 입구 차로 설치여부 결정

-  형태 : 본선형(양날개), IC형(단날개)


- 144 -

한국도로공사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설계변경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 개선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실시설계 기간 변경

(당초 540일 ⇒ 변경 660일 : ‘04년)


◦ 공사발주전 보완설계 실시

(장흥- 광양외 1개노선 : ‘06년)


◦ 설계변경 현황 전산화 관리(‘05. 6)


◦ 설계변경 최소화 협의체 활동

(설계변경 추세분석 및 방안 논의 : ‘06. 3)


◦ ‘06년 설계변경 실적 분석 및 최소화 대책 검토(‘07. 2)


◦ 설계변경 최소화 협의회 개최

(설계변경 추세분석 및 방안 논의 : ‘07. 5)


<향후계획>

◦ 합리적인 설계를 통한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  총사업비관리 실무 메뉴얼에 따라 관리 철저


◦ 설계변경 원인분석을 통한 피드백 실시


2. 하이패스 구축사업 부진 관련 대책 마련할 것






2. 하이패스 구축사업 부진 관련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수도권 폐쇄식 6개 영업소 하이패스 시범 개통

-  개통일시 : ‘07. 6. 28(목) 15:00

-  대상 : 서울, 수원, 동수원, 북수원, 기흥, 오산 영업소



◦ ‘07년말까지 하이패스 전국확대 구축 예정

구 분

사업규모

구축기간

구축업체

1단계

125개소

(282차로)

‘07.3.30~10.31

삼성SDS 컨소시엄 외 1

2단계

117개소

(245차로)

‘07.6.29~12.31

DB정보통신 컨소시엄 외 1


<향후계획>

◦연내 하이패스 전국 확대구축 완료


3. 하이패스 상습도주 및 미납 통행료 방지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전국 통합 미납서비스 콜센터 구축(‘07. 6~)


◦ 체납통행료 강제징수 추진 전담반 운영(‘06.11~)

-  장기체납차량(1~500위) 중 실익예상차량 강제인도 추진(‘07. 6)


 미납차량 요금소 적발 S/W 개발 운영(‘07. 3~)


◦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개선(‘07. 7 ~)

-  영업소 차로, 전자카드 충전 시스템 활용 수납


<향후계획>

◦ 실익예상차량 공매처분 및 강제징수 대상 확대추진(‘07. 하반기)


 하이패스 차로 안전바 시범운영(‘07. 하반기)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다양화 추진(‘07. 하반기)


4. 건설투자비 회수노선 통행료 면제를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유료도로법 법률자문 실시 (‘06. 9)


◦ 국회, 언론, 지방의회 방문 이해 설득 

(‘06. 10 ~ 11)


◦ 외국사례(일본) 조사 실시 (‘07. 2)

-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납방식 운영현황


◦ 외국유료도로 운영 사례조사


<향후계획>

 유료도로법상의 통합채산제 제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추진


5. 서비스 수준에 따른 통행요금 차등화를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서비스 수준에 따른 차등요금 외국사례조사 (‘07. 2)


 교통지정체 구간 선정, 개량 : 10개 노선 13개 구간

-  타당성조사 완료 (2구간), 실시설계 중 (5구간), 실시설계완료(2구간), 확장공사 중 (4구간)


<향후계획>

◦ 혼잡구간 통행료운영 조사용역 타당성 검토


◦ 정부 협의를 통해 교통 지‧정체 구간 해소대책 강구 추진(매년)


6. 재무구조 개선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통행료 4.9% 인상 (‘06. 2)


◦ 재원조달 다변화(‘06년) 

-  자산유동화증권(ABS) 5,000억원(중부선) 발행

-  Euro채권(4억 Euro) 발행 


◦ 선진금융기법 활용 금융비용절감 : 312억원(‘06년)


<향후계획>

◦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및 적정투자규모 유지


◦ 통행료 현실화 추진 : 격년 5% 수준 인상 추진 


◦ 선진금융기법의 지속적 적용을 통한 자금조달비용 축소

-  자산유동화증권(ABS), 장기저리 해외차입 등 재원조달 다변화

-  스왑거래, 인터넷 전자입찰 등 금융비용 절감


◦ 신규수입원 개발

-  민자고속도로 참여, 도로 인프라 활용사업 및 사내벤처제도 확대 발굴


◦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  원가절감, 경제적 설계 및 신기술, 신공법 개발 등


7. 고속국도 휴게소 관련

-  휴게시설 장기재계약 대책















-   한도산업 수의계약 개선대책 마련할 것 










-  여자화장실 증설대책 마련할 것 


7. 고속국도 휴게소 관련

-  여자화장실 증설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제도개선 연구용역(’05. 12)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06. 5 ~ ’07. 3)

-  장기재계약 문제점 개선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수렴


◦ 상대평가 및 차수별 재계약기준 강화 세부시행방안 마련(‘07. 4 ~ ’07. 6)


◦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대정부 협의(‘07. 7 ~ ’07. 8)


<향후계획>

◦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대정부 협의완료 후 개선제도 시행


<조치실적>

◦ 공개입찰 추진방침 결정(‘06.12)


◦ 공개입찰 절차 추진

-  입찰공고 : ‘07. 1.

-  입찰등록 및 낙찰자결정 : ‘07. 2.


◦ 낙찰시설 영업개시 : ´07. 4~

-  고성(하남방향)휴게소 등 6개 시설(휴게소 4, 주유소 2)


<조치실적>

◦ 부족 및 노후 휴게시설 개량 지속 추진


-  06.12 완료(6개소) : 용인(양방향), 산청(양방향), 기흥(부산), 신탄진(서울)

-  개선중(10개소) : 사천(양방향), 칠서(양평), 장유(부산), 이천(양방향), 죽암(서울), 현풍(대구), 백양사(양방향)


<향후계획>

◦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 개량시행(매년)


8. 고속국도 표지판 결로 현상 개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최종 공법선정 및 적용방안 수립(‘06. 11)

-  전 원 방 식 (4종) : 내부조명, 발열시트, 열선방식, 외부조명

-  비전원방식(1종) : 광촉매시트


◦ ‘07년 사업예산 반영(’07. 1)

-  설치개소 : 10개소(665백만원)

-  설치노선 : 서해안선, 중앙선, 서울외곽선


<향후계획>

◦ 결로발생교차로(87개소)에 단계적 적용(’07.1~)

년  도

‘07년도

‘08년도 이후

개  소

87개소

10개소

77개소


9. 고속국도 절개지 비탈면 관리대책 마련할 것






9. 고속국도 절개지 비탈면 관리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개선(‘06. 12)

-  비탈면 및 배수시설 설치기준 상향 조정

-  토석류 차단시설(격자틀, 네트 등) 설치검토 및 반영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추진 : 2회

-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산림청) 정보 공유

-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소방방재청 주관) 과제와 연계 


<향후계획>

◦ 관련기관(건교부, 산림청,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외부 산사태 피해예방 대책 수립


◦ 사면유지관리시스템상의 위험도 평가체계를 활용 취약사면 체계적 관리


◦ 고속도로 토석류 피해저감 대책 검토


10.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강화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수립(‘06. 12)

-  우기시 비탈면 기준안전율 상향

 : Fs>1.1~1.2 ⇒ Fs>1.2

-  비탈면 표면보호공법 강화 

: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확대적용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건교부)”에 의거대절토부 발생 최소화를 위한 피암터널 설치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산사태 피해방지시설 설치

-  설계강우빈도 상향조정을 통한 횡단배수구조물 규격확대


11. 한국도로공사의 민자고속도로 참여확대방안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출자 참여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06. 11)

※ 현재 정부와 협상 진행중


◦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출자참여 추진

-  제3자 공고 중 (‘07. 4. 13 ~)


<향후계획>

◦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고속도로 구축방안 및 민자사업 추진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규사업 지속적 참여 추진


12. 등급미달 PE방호벽 개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방호시설 기술검토(도로교통기술원) : ‘06. 12 ~ ’07. 3


◦영업소 광장 방호시설 기준 수립 : '07. 6


영업소 광장 방호시설 개량(가드레일) : 12개소 완료


◦터널입구 방호시설 개량 : 17개소 완료

-  콘크리트 방호벽, 가드레일 등으로 개량


<향후계획>

영업소 광장 방호시설 개량 : 229개소(07년말 예정)


◦터널입구는 진입부 도로 기하구조 여건 불량구간 추가 보완 예정


13. 안개상습발생구간 교통안전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안개잦은지역 관리방안 수립(‘06. 10)


서해대교 구간 안개 관련 안전시설 확충(‘06. 10)


◦안개시 안전운전 홍보 리플릿 배부(‘06. 11)


◦안개시 제한속도 및 무인단속 강화 요청(‘06. 11)


◦인터넷 교통방송 활용 안전운행 홍보 실시(‘06. 12 ~ ’07. 3)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송 시행중(‘07. 6. 29일 ~ 현재)


<향후계획>

◦안전시설물(VMS, 안개표지 등) 지속 확충


◦안전운행 홍보 및 도로운영관리 지속 강화


14. 춘천~양양간 고속국도 노선변경 민원과 관련하여 현재 감사원 감사 청구중이므로 감사원의 조치결과를 지켜본 후 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 ‘06. 12. 13 : 감사원 민원청구건 기각


 ‘06. 12. 25 : 갈등예방협의회 권고안으로 실시설계 완료


<향후계획>

◦ 각종 인‧허가 및 공사착공 추진(‘07. 12)


◦ 민원인 이해설득 지속 추진


15. 고속국도 편입 장기 미보상토지 해소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보상대장 토지확인


◦ ‘06. 11. 7 : 장기미보상토지 해소방침 수립


◦ ‘06. 11. ~ ’07. 5 : 현황 전수조사 및 보상추진

(단위 : 천㎡)

당  초

현  황  제  외

미 보 상

미 편 입

보상 미등기

보상완료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547

1,541

633

826

289

199

56

18

1,569

498


 ‘07. 3.12 : 미보상토지 해소 실무편람 작성‧활용


 ‘07. 3.19 ~ 23 : 실무담당기관(6개본부) 업무실태 점검 및 독려

※ 보상서류 추가확인, 소유자 거소파악 등 지속적 보상추진 중


<향후계획>

◦ 미보상 관리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 추가확인


 보상근거가 없는 미보상 토지는 소유자 거소 확인 후 적극보상


16. 효율적인 생태통로 설치 방안 마련할 것



16. 효율적인 생태통로 설치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고속도로 정밀생태조사 및 로드킬 예방종합대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립 (‘06. 11)


◦「고속도로 정밀생태조사 및 로드킬 예방종합대책」연구용역 설계 및 발주 (‘07. 6)


◦「고속도로 정밀생태조사 및 로드킬 예방종합대책」연구용역 시행(‘07. 7 ~ ‘08. 12)


<향후계획>

◦「고속도로 정밀생태조사 및 로드킬 예방종합 대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시행계획 (2009년)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17.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방안 수립




















17.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방안 수립


<조치실적>

◦ 후불교통카드 직접 사용방안 검토

-  대규모 B/L 갱신 및 승인처리시간 과다(30초이상/건)로 인해 요금소 지‧정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적용 곤란

※ B/L(블랙리스트) : 사용정지된 신용카드 리스트


◦ 전자카드 구입 및 충전 편의방안 강구

-  신용카드사(LG, 신한, BC카드) 제휴 확대('06. 12)

-  휴게소내 유인충전 개시(‘07. 6)


◦ 신용카드 겸용 전자카드(One Card) 출시(‘06. 12) 및 휴대폰 등 다양한 통행료 지불방식 검토중


<향후계획>

 휴대폰을 통한 전자카드 충전 및 지불시스템 개발(‘07. 하반기)



 하이패스 시스템 전국 영업소 확대구축(‘07. 12)


◦ 개별약정을 통해 통행료를 후불방식으로 자동 충전‧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검토


18. 교량의 이동식 점검시설1년에 2일 가동하기 위해 72억원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시정할 것


<조치실적>

◦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 상시 점검을 위해 이동식 교량점검 대차를 설치‧운영하였으나실효성이 적어 기 설치 교량외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있음


19. 건설교통부지정 터널방수 신기술의 현장적용 확대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2년 8월부터 신기술을 포함 2종류(일체형 및 분리형)의 방수시트를 고속도로에 병행 적용하고 있음


<향후계획>

 공사의 시방서, 도면,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공


20. 고속국도내 긴급전화기 및 불법광고판 방치 관련 개선대책 마련할 것









20. 고속국도내 긴급전화기 및 불법광고판 방치 관련 개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안개경보시스템 등 본선 교통시설물 부착광고 철거완료(‘06. 11)


◦ 긴급전화기 부착 광고면 철거 완료(06.12)


 긴급전화기 축소 및 사고 취약구간, 난청구간, 안개상습지역 등의 특수구간으로 이설 방안 수립(07. 2)

-  총 3,062대중 1,619대 철거, 1,443대 존치



 특수구간으로 긴급전화기 이설(244대) 및 일반 도로구간 긴급전화기 철거 실시(‘07. 2 ~ 9)


<향후계획>

 특수구간으로 긴급전화기 이설 및 일반 도로 구간 긴급전화기 철거 추진 완료(‘07. 9까지)


- 145 -

한국도로공사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광주‧전남권 4개 고속도로의 연결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직결하는 방안 (무안- 광주, 목포- 광양, 전주- 광양, 광주- 완도)

○ 고속도로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획

(사업기간 단축, 관리‧감독 강화, 효율적 사업비 배정 등)

○ 휴게소 관련

-  휴게소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운영권 제한 및 차별화 도입 방안

-  식수 부적합에 대한 입장 및 대책

-  휴게소 운영사업자 선정방식 제도개선 대책

-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운영 관리부실 문제점 및 대책(현장제조매장 재임대 관련 감사 등)

-  신설휴게소 여자화장실 확대설치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관리 대책

-  휴게소 운영 문제점 및 대책(입찰, 운영권 등)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의 한도산업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한도산업 특혜부여에 대한 견해 및 대책(잠정운영, 부채과다 불구한 특혜)

-  남자화장실 수의 71%에 불과한 여자화장실 확충 대책

○ 외주영업소 관련

-  외주영업소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대책

(도급영업소 인력 과다배치, 수납직원 인건비 현실화 등)

-  영업소 외주화와 관련하여 노조는 명분 없이 경영진 노력에 방해가 되어선 안 되고, 공개입찰 통해 투명하게  실시해야 함

- 146 -

한국도로공사

○ 청원- 상주고속도로 환경오염 재발방지 대책

○ 전직 직원(도성회) 특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교량 안전점검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염화칼슘 살포 후 주의사항 홍보방안(미끄럼 현상 집중 홍보)

○ 중앙분리대 관련

-  중앙분리대 이정표지판 표기 방법 문제점

-  중앙분리대 여건별 시설개선 방안

-  중앙분리대 안전 관련 문제점 및 대책(가요성 재질로 교체, 중앙분리대 높이 조절로 안전확보)

○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 대책(내진설계관련, 터널안 CCTV 시스템 조기추진)

○ 동서고속도로(동서 4축) 조기 추진계획

○ 고속도로 확장구간 갓길 확보 필요

○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감소대책

○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대안에 대한 견해(인력확충, 재생타이어 사용금지 등)

○ 화물차 과적문제는 단속보다 예방차원의 대책마련 필요

○ 도로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포장종류별 차등적용 방안

○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에 대한 보완대책

○ 과다부과 통행료를 교통사고 유자녀의 생활안정자금으로 환원하는데 대한 견해

○ 재무구조 개선대책 관련

-  교특융자금 이자율 인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  민자구간 도공 연기금 투입 건설 

-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한 이자부담 및 부채축소 방안 마련 

- 147 -

한국도로공사

-  장기비전 수립 필요(유지관리를 주축으로 국도 통합 검토, 해외 도로건설 진출 확대 준비)

-  국고지원율 하락으로 인한 부채 문제 심각성에 대한 견해

○ 88고속도로 조기확장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서의 기능 상실한 88선 통행료 반환 소송 및 조기 확장 견해

○ 적재 불량 사고 발생과 관련한 관리 대책(단속인원, 교육 등)

○ 축중량 위반 차량 단속 관련 현황 및 대책

○ 강원지역 일부교량 열화공극현상 원인 및 대책

○ 저가낙찰이 증가된 사유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 덕평복합휴게시설 개발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할인카드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안산지역 통행료 과다 징수 문제

○ 고속도로와 국도 중복투자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명절기간 통행료 감면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사고다발지역 보완대책)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음문제 문제점

○ 도로차선공사 관련 하자보수등 문제점 및 대책

○ 남해선 관련 문제점 및 대책(침하문제, 노면불량, 내진 미반영 등)

○ 부실한 교량관리 문제점 및 대책

○ 도로노면 유출수 중금속 오염관련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통로박스 부실시공 문제점 및 대책(파형강판 사용으로 인한 뒤틀림 현상 등)

○ 통행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고속도로 기능문제 보완 후 인상이 타당 등)

○ 고속도로 건설방식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용지비 자본금포함 및 원가반영, 재정지원, 통행료 관련 등)

- 148 -

한국도로공사

○ 감리인원 과다 문제점 및 대책

○ 통행료 기본요금에 산정된 휴게소 부지비용, 고속도로 용지비 등은 통행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도공 견해 

○ 행담도 관련

-  매립부지 향후 활용방안 및 산업단지 해제에 대한 대책(특혜, 소송가능성 등)

-  염해로 인한 행담도 건물 노후와 관련 사업성 여부 견해

-  IMF 당시 외자유치사업이 국내자본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한 것에 대한 견해

-  행담도 휴게소내 일본어 표기 음식광고 깃발 철거(다꼬야끼)

-  행담도 개발사업 등 비전문분야가 아닌 해외 고속도로 사업 진출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견해

-  행담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망

-  행담도 개발사업 문제점 및 향후 계획(정숭렬 전사장 사업 추진시 이사회 승인여부 등)

-  행담도 진입로 설치 문제점

 도로교통기술원의 교육훈련동 신축 관련 문제점 및 재검토에 대한 견해

○ 설계변경 관련 문제점 및 대책(최저가 낙찰로 인한 구조적 문제)

○ 고속도로 불법광고판 관련 현황 및 대책

○ 성서- 옥포간 공사기간 과다(10년)에 따른 조속 추진 견해

○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강공법의 적정성 여부 및 개선대책(과다설계, 공법 선택)

○ 비탈면 안정사업이 반환경 공법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 및 친환경 공법 적용 계획  여부

○ 완공후 2년도 안되어 비탈면 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준공처리 소홀이며, 통행자  위험  방치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 149 -

한국도로공사

○ 통행료 미납금액 감소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 ETCS 도입취지와 상반된 차단기 설치계획 문제점 및 대책

○ 민자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운영보조금, 통행량 예측, 통행료 부담, 건설원가 등)

○ 영동고속도로 도로안전진단 용역관련 문제점 및 대책

○ 하이패스 관련

-  하이패스 상습 미납차량 강제징수 등 대책 강구

-  하이패스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운영방식 변경, 진입차로 사고, 미납차량 문제 등)

-  하이패스 전국 확대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대책

○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용지보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미보상 용지 시공사 보상)

○ 고속도로 잔해물 및 낙하물 관리 대책(화물차 덮개관련 법안 마련 필요)

○ 본사 이전 관련 세심한 검토 필요

○ 경영혁신 측면에서 비용절감 선언 용의

○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편법 합격 처리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노면잡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상 화물차 갓길사고 예방대책

○ 수지IC 설치 검토 용의

○ 춘천- 양양고속도로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견해 및 향후 계획

○ 고속도로 터널 안전 무방비 문제점 및 대책

○ 경영개선 추진 필요(사업다각화, 외주영업소 관리인원 등 운영 문제점 시정 여부)

○ 중앙고속도로 대동- 대저구간 조기확장에 대한 견해 

○ 통행료 감면제도(감면대상, 대상폭) 재검토에 대한 견해

○ 지하구조물 설계시 물량 2배 산정 검토 

- 150 -

한국도로공사

○ 작년 국감시 지적한 폐합성수지류 미분리배출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 및 처리계획

○ 야생동물 치사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이용률이 떨어지는 긴급전화기 관리비 과다(7억원) 문제점 및 대책

○ 영동, 중앙고속도로 교량 13곳 하자발생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10년 후 한국도로공사의 비전 수립

○ 건설인력에서 관리인력으로의 인력구조 전환 필요성 검토여부

○ 확장사업 투자우선순위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비상사태시 업무메뉴얼 구축에 대한 견해 

○ 민자고속도로 관련 계획 전면적 수정필요 건의 의견

○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방법에 따른 시공상태 분석 

○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대책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호남권 고속도로망 건설 촉구

- 151 -

한국도로공사

나. 2006년도

○ 10년 후 도공 기능 및 역할 정립 필요

○ 울산 언양지역 교통혼잡 해결대책

○ 산업단지와 고속국도 연결도로 건설 시급

○ 설계변경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 개선대책

○ 하이패스 구축사업 부진 관련 대책

○ 하이패스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

○ 하이패스 상습도주 및 미납 통행료 방지대책

○ 하이패스차로 확대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하이패스 차로 사고방지 대책

○ 통행료 산정방법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통합채산제 등 통행료 관련 법령 개선대책

○ 건설투자비 회수노선 통행료 면제에 견해

○ 미납통행료 징수방식 개선 대책

○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관련 대책

○ 서비스 수준에 따른 통행요금 차등화에 대한 견해

○ 재무구조 개선 대책

○ 고속국도 건설 국고 출자비중 확대 방안

○ 금리 리스크 관리대책

○ 휴게소 정수기, 화장실 등 위생관리 강화 방안

○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대책

○ 휴게소 오폐수 수질검사 대책

○ 고속국도 휴게소 여자화장실 증설대책

○ 휴게소 장기재계약 문제점 개선계획

○ 행담도 휴게소 U턴 대책

- 152 -

한국도로공사

○ 휴게소 잡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휴게소 음식가격 문제점 개선대책

○ 휴게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 청렴도 향상 대책

○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 출자회사 리스크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

○ 고속국도 표지판 결로현상 개선대책

○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전광표지판에 대한 개선대책

○ 긴급전화기 실효성 확보 대책

○ 고속국도 절개지 비탈면 관리 대책

○ 사면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강화 방안

○ 진주~통영간 절토사면 유실방지 대책

○ 장대터널 방재시설 정비 대책

○ 선형취약구간 개선대책

○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예방적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서안산IC 개통관련 주민참여제도 적용방안

○ 영업소 사회취약계층 채용 확대 방안

○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방안

○ 한국도로공사의 민자고속도로 참여확대 방안

○ 해외 진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근본적 수해대책 및 예방관리 대책

○ 고속국도 교통사고 방지대책

○ 확장공사구간 안전기준 미달 개선대책

○ 파형강판 수로암거 하자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고속국도 교통안전시설물 문제점 및 대책

○ 등급미달 PE방호벽 개선대책

- 153 -

한국도로공사

○ 긴급용 개구부 역할 강화 대책

○ 고속국도 강풍 대책

○ 구마선 확장공사 성서IC 구간 조기 완공 대책

○ 법적 근거없는 직접공사비 특례조약 개선 대책

○ 과적차량 단속기 오작동 개선 대책

○ 한남~반포간 투명 방음벽 설치 문제점 대책

○ 고속국도 건설공사 부실업체 제재 보완 대책

○ 안개 상습발생구간 교통안전 대책

○ 고속국도 소음방지 대책

○ 춘천~양양간 고속국도 노선 변경 민원 대책

○ 고속국도 건설공사비 적정 책정을 위한 대책

○ 폐아스콘 재활용 확대방안

○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통행제한권” 탄력적 적용방안

○ 잦은 설계변경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경북내륙지방 C등급 절토사면 안전대책

○ 고속국도 로드킬 방지대책

○ 운행제한차량 단속인력 충원 및 탄력적 운영 방안

○ 언양~울산 고속국도 종점부 울산시로의 이전 견해

○ 이동식 교량점검시설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

○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철거 대책

○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적정 관리 대책

○ 고속국도 편입 장기 미보상 토지 해소방안

○ 교량의 이동식 점검시설 1년에 2일 가동하기 위해 72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임

○ 도로의 목적이 바뀌면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주~양평간

- 154 -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교통량 부풀리기를 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필요

○ 한도산업 잠정운영 휴게시설 민영화 방안 마련

○ 고속도로관리공단(주) 특혜 의혹

○ 건설교통부 지정 터널방수 신기술의 현장적용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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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 재무감사 〉

(1) 감사기간 : 2005. 3.31 ~ 2005. 4.14

(2) 감사 처분 내용

◦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 고속도로 터널 내 제트팬 설치

◦ 파손된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징수

◦ 하이패스 통행료 면탈차량 부가통행료 부과‧징수

◦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방식 개선사업

◦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 산정

◦ 고속도로 터널내부 방송시설 통합으로 예산절감(수범)



〈 행담도 해양복합 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5.11 ~ 2005. 6. 9

(2) 감사 처분 내용

◦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업무 등 부당처리(관련자 문책)

◦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업무 등 부당처리(통보)

◦ 행담도 개발사업 경영위험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주식담보 제공 동의업무 사후조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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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나. 2006년도

〈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6. 6. 26 ~ 2006. 9. 1

(2) 감사 처분 내용

◦ 국도용 차량검지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통보)

◦ 돌발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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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택지매각으로 인한 과다한개발이익 개선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개발이익 증가는 부동산 경기의 활황으로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나, 이와 별도로 조성원가 개선을 통한 투명한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원가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용역을 시행(’05.8~’05.12)


<향후 추진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정조성  원가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예정


2. 현금보상등 개발에 따른주변지가 상승 억제대책을 마련할 것












2. 현금보상등 개발에 따른주변지가 상승 억제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투기지역내 보상금 1억원 이상 부재 지주에 채권보상의무화(입법예고)

-  주변지역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에 채권보상 강행규정 추진


토지보상시 재평가 기준 강화(30%→10%) (입법예고)

-  보상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간 감정평가액차이가 10% 이상 발생시 재평가하도록 토지보상법시행령 개정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상가용지 제한경쟁 입찰권을 부여 


<향후 추진계획>

◦ 채권보상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확대(10%→30%이상) 및 감면기간을  각종 공공사업이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3. 한국토지공사 정관을 재정비할 것

-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한국토지공사 정관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


-   제5조제1항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고 있는 현황과 불일치


-  제4조 ‘공사의 공고는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필요



<조치실적>

◦ 한국산업은행법의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 존재

-  한국산업은행법 제54조의2제1항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관의 공고와 영업상의 공고 상이

-  정관의 공고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절차적 공고에 관한 것으로 공고 매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보상이나 매각 공고, 계약입찰공고방법은 개별법령에 별도로 공고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




-  실무적으로도 입찰공고 및 매각공고 등은 중앙 일간지뿐만 아니라 지방 일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음


◦ 국정감사 사후보고시 개정 불필요 보고

-  건설교통부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고하였으며, 정관재정비를 지적한 박상돈의원에도 정관개정이 불필요함을 보고함


-  건설교통부 감사시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정관개정사항이 아님을 설명하였으며, 도로공사 등 타기관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타 기관에서도 정관개정사항이 아닌 보고됨


4.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매입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현재 적정한 매입방안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의 세부 방침 확정후 구체적인 매입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향후 추진계획>

◦ 토지채권발행 등 자금조달계획수립('06년 상반기)


 기타 기금 및 특별회계 활용방안 검토('06년 하반기)


 정부방침확정후 구체적인 매입방안 수립('07년 예상)


5. 국유지관리를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국유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 국유지관리의총괄청인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국유지관리 관련법령을 개정 추진


6.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6.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실효성있는 판매전략을 통한 매각

-  '05년 산업단지 102만평매각


◦ 주요 해소 실적

-  기업요구에 부응하여 소필지 매각 

: 대불산단 및 전주과학 6만평


-  지역특성에 맞춘 용도전환 매각 

: 포항4연관 3만평


-  효율적인 가격전략시행 매각 

: 북평산단 11만평(할인 및 무이자)


<향후 추진계획>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필요한 입주업종ㆍ용도변경을 추진하고


◦ 자동차 부품, 광산업 특화단지, 조선기자재 집적화단지 조성,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지역특화산업 유치


◦ 일부 장기미분양 단지(북평)에 대하여는 기업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일정면적 이상 매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격할인을 실시



 기반시설비의 국고보조 집행으로 조성된 국민임대단지는 기업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입주 애로요인 해소를 통하여 지방이전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 추진


7.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05.11.29)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의, 개선대책을 수립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입주기업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시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8. 개성공단 개발사업 관련문화재 보존 대책을 마련할 것













8. 개성공단 개발사업 관련문화재 보존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공사는 공인된 문화재 조사기관인 토지박물관에서 1단계 개발사업 초기부터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문화재청이 수립중인 해외문화재처리지침(가칭)에 대북개발시 남한의 조사기관이 참여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05. 11. 8) 


<향후 추진계획>

 문화재청의 처리지침이 완비될 때까지는 우선 당공사 내규에 따라 문화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지역내 문화재보존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외자유치 적극 추진


<조치실적> 

◦ 미국 유수 테마파크 운영업체와 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05.3) 및 타당성검토용역 시행('05.8~'06.1)


 공모방식을 통한 외자유치 추진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05.12)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용지 공모 추진('06.3)


9.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9.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9.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 청라지구의 차질없는 추진


<조치실적> 

◦ 용지보상 착수('05.10)


◦ 1- ①단계 공사발주('05.11)


◦ 1- ②단계 실시계획승인 신청('05.11)


<향후 추진계획>

◦ 1- ①단계 공사착공('06.3)


◦ 1- ②단계 2, 3공구 공사발주('06년말)


◦ 굴포천방수로공사 2단계, 지하철 7호선연장공사 발생사토 및 시민사토 등 지속적으로 성토재 확보



◦  지구서측 송전철탑은 공사부담으로 지중화 예정


 지구남측 송전철탑과 위생처리장은 한국농촌공사 시행 화훼단지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시와 농공 및 한전 등 관계기관과 합의하여 처리방안 강구예정


□ 영종지구 개발방식 변경


<조치실적>

◦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공람공고

(인천청 '05.12.27)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신청('06.1.17)

*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 혼용방식) 추진


<향후 추진계획>

 인천청의 공람내용(환지대상 지목, 공급규모,감보율 등)중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사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 지방권경계자유구역 사업성확보


<조치실적> 

◦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사업화 방안협의완료('05.7)

-  명지지구는 대규모 순성토를 요하는 연약지반으로서 조성원가가 높아 산업단지로서는 개발경제성이 떨어져 토취장 및 대체산업용지 확보 차원에서 지사과학 산단 인근 명동지구를 신규 개발추진


-  명지지구내 기존 쓰레기 매립지의 전면공원화, 산업 및 R&D 축소, 상업 및 업무 확대 추진


 명지, 명동지구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착수 ('05.11)


<향후 추진계획>

 명동지구(27만평)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06. 6)


◦ 명지지구(142만평)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06.12)


10. PF사업의 문제점 개선안을 도출할 것

















10. PF사업의 문제점 개선안을 도출할 것



<조치실적>

◦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연구용역 추진 ('05.10)


◦ PF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검토('05.11)

-  토지계약금 회수 등 용지공급 및 대금회수 방법

-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활성화

-  최대 민간출자사의 자본확대 등 컨소시엄 구성

-  시공사 선정 입찰방안 도입유도 등


<향후 추진계획>

◦ 피드백을 통한 사업구조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연구용역 및 자문회의 결과 반영

-  종합적인 사업구조 및 운용방식 개선방안 마련('06.5)

-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정비('06.7)


◦ 신규 PF사업에 반영 추진

-  광주수완('06.6), 성남판교('06.8)


11. 추정조성원가산출 방식 개선안을 세울 것



<조치실적> 

 추정 조성원가와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조성원가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용역 시행 ('05.8~'05.12)


<향후 추진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정 조성원가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반영하여 사전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12. 간선시설 설치부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2. 간선시설 설치부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상당 부분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시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각종 지역숙원사업의 해결 등을 인허가 승인전제조건으로 요구 택지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택지개발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간선시설비용 부담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지자체장의 승인권한 기준범위 명시 등을 포함한 택촉법시행령의 개정(안)을 ’05.12월 건교부에 건의


<향후 추진계획>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 부담 방안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가 시행(’06.4)하여간선시설설치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의 최소화및 정부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13. 구리토평지구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서울고법 2005나67409[항소인 : 구리시] 

-  '05. 8.15 구리시에서 항소제기

-  '05.11. 2 ~ '06.2.7 변론준비

-  '06. 3.10 변론기일(1차)


 수원지법 2005가합15430[원고 : 경기도교육청]

-  '05. 9. 1 소접수

-  '05.12. 3 ~ '06.2.3 변론준비

-  '06. 3.10 변론기일(1차)


<향후 추진계획>

 현재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며 소송결과가 공사패소로 확정시 부당이득금을 환급하고 공사승소시에는 공익적 환원방안을 구리시와 협의코자 함


14.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할 것






14.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우리공사는 해외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05.11.01『투자사업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위원회는 국내외 투자, 금융, 회계, 법률 등4개 분야의 5년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해외투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의사결정 이전에 해외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해외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 위험관리도 가능


15. 해외사업 추진과 관련한명확한 업무규정을 제정할 것


<조치실적>

◦ 해외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투자사업 및 자금업무심의 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05.11.01)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해외주재 직원의 복무와 관련해서는『해외근무직원 복무규정』,『국외 현지 직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예규』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6. 원활한 택지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6. 원활한 택지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우리 공사는 후보지 뱅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개발 가능지를 대상으로 단기‧중기‧장기적 후보지 확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 주택 500만호 공급계획 지원 및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 하고자함


◦ '06년 신규 공공택지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제출('05.12.29) 

: 25개지구, 40,075천평


<향후 추진계획>

 상위계획 분석을 통해 장기 수요전망 및 성장잠재력 분석과 후보지 뱅크의 상시 업데이트 실시를 통한 전국 개발가능지 자료구축으로 택지수요발생시 즉시적인 택지공급지원이 가능함


- 160 -

한국토지공사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허위가 엿보이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계직원을 문책하고, 입찰절차진행정지등 가처분 결정에 의해 발생한 부정입찰 및 공기지연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관계직원 문책

-   시설팀장 전보조치(‘06.12)


◦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2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6조에 규정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나,

-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에 해당되어 제재처분 불가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증명서 심사방법 개선(‘06.12)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 기준으로 개선(‘07.1)


2. 수도권 및 택지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이 과다하며, 적정이익규모 및 수익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할 것


<조치실적>

 2001년 이후 개발이익이 증가한 사유는 IMF 이후 부동산경기 상승과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투자보다 공급에 집중하였기 때문


 택지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낙후지역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재투자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개발이익의 적정규모, 지역사회 환원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추진


3.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 항목 이외에 세부항목과 기존지구에 대하여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


<조치실적>

 조성원가가 산정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에서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향후 추진계획>

◦ 조성원가 세부내역 등 추가공개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마련되면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4. 북핵실험 등으로 보아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개성공단사업 지속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바, 현 시점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개성공단 1단계2차 분양일정 연기


◦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계한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추진



5.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의 자사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03.5, ‘04.11, ’06.6 등 3차례에 걸친 취업규칙개정을 통해 임직원 및 가족의 공사토지 매입을 엄격히 제한


 지속적으로 자체감사 및 내부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사토지 매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위반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


6.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공사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제도적 개선

-   설계변경 최소화 발생 현장 포상 및 설계변경 심의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실화방안 수립

-   설계변경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제도 이행

-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관리‧운용중인 제도 철저 이행


7. 간선시설 설치비용 과다로원가상승 요인이 되는바, 부담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광역교통 재원부담 기준 마련

-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부담방안』연구용역 시행중 (‘06.2~’07.5)

-  연구결과 도출(‘07.1)

‧ 광역교통유발원단위 및 광역교통유발량 처리비용 산정식 도출

‧ 기존계획은 국가‧지자체 부담

-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07.1)

-  최종보고회 개최(‘07.5)


◦ 광역교통 재원부담 기준 법제화 노력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 건의

(‘07.3)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07.5)


8. PF회사에 대한 토지공사퇴직직원 재취업, 수익률과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조치실적 : 완료>

◦ 퇴직직원 전출 규모 적정화 및 관리전문성 제고 

-   PF회사 대표이사는 공개 공모로 선정토록 내부 방침 수립(‘06.10)

-  광주수완 PF 대표이사 공모(‘06.10)

-  광주수완 토공 인력전출 : PF회사 총인원 10명중 1명


◦ PF 개발이익의 공공투자 유도

-   신규 PF사업 대상자 선정시 공공시설 투자계획(비용포함)을 평가

‧광주수완, 성남판교 PF사업 공모시 “공공시설물 투자계획” 평가항목 추가

-  진행 PF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청산 시점에 사업전반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한 후 과다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시설 투자유도


9.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18회 시험의 응시료를 전회차와 같은 28,000원으로 동결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접수시 발생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함으로써 실질적인 응시료 인하효과 발생(17회 시험 결제대행수수료 카드 990원, 계좌이체 500원을 응시자 부담) : 제18회 시험 세부시행계획 공고(‘07.7.19)시 공고


10. 국토도시연구원에 박사급 연구인력을 확보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박사급 연구인력 10명 채용(‘07.4.6)


11. 송무 및 법률분쟁 처리방안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송무 및 법률분쟁 처리방안 개선대책

-   법률분쟁 처리방안 개선대책

‧ 업무처리시 법률자문 적극활용

 소송수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업협의회 운영강화

‧ 법률고문 변호사의 경력별 유형 설정 및 관리

‧ 보상금증액사건 관련 감정평가 전담팀 운용

‧ 중요 소송결과의 신속한 사례전파 정례화

‧ 개정된 규정에 대한 철저한 직무 교육 실시

‧ 소유권이전사건 관련 보관인 선임제도 적극활용

‧ 비축토지 거래시 하자담보책임 명확화

-  소송수행체계 강화를 위한 사내 변호사 채용

‧ 수행업무 : 소송수행지원 및 법률자문(법무단 배치)


12. 택지비 인하방안 마련












12. 택지비 인하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전용면적 60~85㎡이하 서민용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체계 개선

-   당초 감정가격기준→조성원가수준

‧ ‘06.7.1이후 택지공급승인된 지구부터 적용


◦ 토지공사 택지지구 조성원가 공개

-  원주무실2, 사천용현


◦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절차 통합(택촉법 개정)



◦ 평택소사벌, 화성향남2, 김포양촌 등 수도권 주요사업지구의 용적률 상향조정


 개선된 공급가격체계에 따른 조성원가 수준의저렴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 및 조성원가 공개 지속 추진


13. 정부경영평가 위원 관리 등 로비 근절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평가위원에 대한 설명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을 평가해야 하는 평가위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로비는 없었으며, 외부인의 시각에서 로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


14. 미분양 택지 직원 투기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03.5, ‘04.11, ’06.6 등 3차례에 걸친 취업규칙개정을 통해 임직원 및 가족의 공사토지 매입을 엄격히 제한


 지속적으로 자체감사 및 내부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사토지 매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위반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


15. 택지사업지구 지하수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5. 택지사업지구 지하수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지하수 수질검사는 현재 관련규정상 음용, 생활용수 등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한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택지지구는상수도를 설치‧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폐공 및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내부기준이 수립되어 시행중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수질검사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책 지속 검토


16. 개성공단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에 실익이 크므로 지속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공장용지 총219만㎡중 24만㎡ 분양


◦ 정부와 협의하여 입주기업 손실보조제도 개선(‘07.1)

-  수수료율 인하, 위험대상 확대, 가입절차 간소화


◦ 공장용지 176만㎡ 분양공고(‘07.4)

-  152만㎡ 매각(‘07.6)


◦ 잔여 공장용지 ‘07.하반기 매각추진


◦ 1단계 330만㎡ ‘07.상반기중 공사완료(사업준공은 ’07.말)


17.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제도적 개선

-   설계변경 심의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실화방안 수립

-   설계변경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제도 이행

-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관리‧운용중인 제도 철저 이행


18. 개성공단내 호텔건립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법인설립 및 건축설계 연기

-   북핵실험에 따른 투자위험 축소


◦ 공사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명확화(‘07.4)


◦ 법인설립 대표자회의(‘07.5)


 법인설립 후 호텔 및 에너지 사업 건축 착공(‘07.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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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택지매각 과다이익 개선방안

○ 현금보상등 개발에 따른 주변지가상승 억제방안

○ 공사 정관의 재정비 필요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

○ 국유지 관리업무 조직‧인력‧예산부족 대책

○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투자환경 대책, 문화재 보존대책 등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대책

○ 간선시설비용 부담경감 대책 및 차익의 귀속주체

○ 토지비축제도 강화방안 

○ 턴키입찰 발주방법 추진관련

○ 연구용역 및 사업시행담당 실명제 도입여부

○ 도시가스관로 직접설치관련

○ 교통정온화기법 관련

○ 지역종합개발사업 활성화방안

○ 한국토지신탁 경영개선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인원증원 및 개발문제

○ 대구 테크노폴리스 관련

○ 해외사업 확대방안 및 인력양성계획 등

○ 김포신도시 개발관련

○ PF사업 개선안

○ 교육비 과다지출 및 예산절감 노력필요

○ 오수관, 하수관거 등의 철저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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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 LMIS 지자체 활용대책, KLIS 중복투자문제

○ 채권발행 조건 및 전문성 제고방안 등

○ 일정금액이상 토지개발채권 지급방안 개선

○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에 대한 계획

○ 2001년 결산시 845억원 결손 회계처리문제

○ 이익규모 과다, 구리토평 부당이득금 반환문제 등

○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 토지협의양도사업자 택지특별공급 관련

○ 죽전지구 원가정산, 개발계획변경, 임대주택업체 폭리문제, 택지우선공급 등

○ 오대산 종합개발사업 추진관련

○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민공청회 관련

○ 지정후 사업미착수 지구관련

○ 개발부담금 환수금액 주민에게 환불

○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 인천청라지구의 성토재 확보 부진으로 인한 사업차질의 문제점

○ 인천청라지구의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부실의 문제점

○ 판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용지의 부족의 문제점

○ 판교지구 공영개발 및 임대주택지 대책

○ 흥덕‧판교지구 입주자 이중부담관련

○ 부천상동 실내스키돔부지 분양관련

○ 동탄지구 삼성에 공장용지 분양관련

○ 분양대금 선납할인관련

○ 상해임시정부 재개발사업 관련

○ 매수인 명의변경 관련

-  택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에 명의변경을 허용한 후 부동산 시장이과열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제때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투기를 묵인·방조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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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나. 2006년도

○ 연구용역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방안 

○ 사업, 투명성, 조직 등에 대한 자기진단과 반성이 있어야

○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에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개발방향 재검토

○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 산업단지 미분양 과다는 사전예측이 부실한 탓

○ 김포신도시 2차 보상착수 여부, 이주자대책 마련

○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노력해야

○ 해외사업 자체 조직 및 인력 강화

○ 직원 해외연수 후 보직 연계관리 방안

○ 비축토지 과다이익, 손실발생, 관리 부적정 사례 지적

○ 혁신도시 건설사업

-  혁신도시내 분양택지 가격상승으로 인근지가 상승 우려 

-  재원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개발해야

○ 경영평가위원 조직적 관리 의혹, 경영평가 무용론

○ 화성동탄 중앙고속 휴직보상금 지급과 반납과정에 문제

○ 제천 웰빙휴양타운 주민대책, 진입도로 개설

○ 지구지정시 이주지역 지정, 환지방식 확대 등 개발방식 전환 필요

○ 김천지방산단 골프장 용도변경은 특혜

○ 양산물금 침수 피해보상 대책

○ 양주 옥정‧광석 사업착수 시기

○ 칠곡2단지로도 단지가 부족하여 3단지 등 후속조치 마련해야

○ 개발부담금 반환금액 주민에게 환급해 주어야

○ 인력감축 및 생산성 향상 개선책

○ 울산구영 진입도로 조기개설, 울산지역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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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 장항산업단지 개발방향

○ 파주출판단지 2단계 분양에 출판조합을 개입시킬 것인지 여부

○ 이익관리 방안

○ 우리 중소기업에 실익 더 큰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임 

○ 용인 죽전지구 땅투기 조장

○ 토지공사법에 근거도 없는 개성공단 내 호텔건립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사업 추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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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1) 감사기간 : 2005. 8. ~ 2006. 7.

(2) 감사처분내용

◦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가 산정업무 불철저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 택지조성 등 공사비 과다 계상

◦ 부실설계 등에 의한 설계 미흡

◦ 택지개발사업 계약업무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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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나. 2006년도

(1) 감사기간 : 2006. 8. ~ 2007. 7.

(2) 감사처분내용

◦ 기업토지매입용 채권이자 계상 부적정

◦ 공동주택건설용지 수의계약 부적정

◦ 휴식시설부지 매각 후 사후관리업무 태만

◦ 산업시설용지 고가 분양

◦ 2004 회계연도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과다 계상

◦ 홍보비 집행 부적정

◦ 한국토지신탁(주) 민영화 추진 미흡

◦ 남양주 호평지구내 경춘선 이설 관련 갈등 미조치

◦ 용인죽전 유보지 처리 관련 업무협조 미흡

◦ 인천청라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업무협조 미흡

◦ 지적측량 공동이행사업자 부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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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KTX 차량 소음 개선을위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할 것



<조치실적>

◦ '06. 2. 14일 국회, 건교부, 철도공사, 공단, 합동으로 공단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체 구성

-   외부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MDS 쏠루션, 한국표준연구원, 부산환경연합, 부산카톨릭대, 서울시립대


◦ '06. 3월 중 국회, 건교부, 철도공사, 공단, 외부기관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KTX 차량의 소음상태 측정 예정

-   KTX 차량은 소음 개선을 위한 머드플랩의폭을 확대 설치한 차량으로 시행


2. 철도 교량 및 터널이내진설계 기준에 맞도록 보강 조치 할 것









<조치실적>

◦ 조적식 내진보강 

-  대상 : 162개소(교량 118, 터널 44)

‧ 보강완료 : 89개소(교량 60, 터널 29)

‧ 2006년 보강계획 : 교량 2개소 

‧ 2007년이후 보강 : 71개소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기시행

잔 량

2006 계획

2007 이후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162

89

73

306

2

6

71

300

교량

118

60

58

127

2

6

56

121

터널

44

29

15

179

-

-

15

179

- 170 -

한국철도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철도 교량 및 터널이내진설계 기준에 맞도록 보강 조치 할 것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진보강

-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보강


<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 >

‧시행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1단계 : 2005년 완료

-  (내진성능평가 기본계획 수립)

-  2단계: 2006 ~ 2007년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보강계획)

‧ 대상시설물 :  326개소(교량 286, 터널40)


3.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혁신적인 조직개편 단행

-  본사 : '05.11.15. 완료

· 5본부/5단/10실/41처/206부의 관료형 조직을 5본부/4단/7실/64팀으로 개편

· 본사 하부조직 전면 대팀제 도입

· 팀장급 외부공모 시행


-  현업 : '06년 상반기 마무리 예정

· 지역본부와 현업기관의 계획기능을 통합, 『지사』로 개편하여 3단계 (본사- 지역본부- 현업기관) 구조를 2단계(본사- 지사)로 축소

· 지사 모델 수립, 하부조직 및 운영 방안 설계, 현장조직 운영방안, 지사별 적정인력산정 등을 통해 '06.상반기 개편 예정


임과 자율의 사업부별 예산편성으로 예산절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도공사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사적 자구노력 경주

-  임체계 조정, 수익관리기법 활성화, 영업마케팅 활성화 등 수입증대 총력 경주

-  자역 운영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강력한 비용절감노력 시행


◦ 사 경영개선 노력을 적극 경주하여 부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되, 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 문제 해결이 불가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조치를 적극 모색


◦ 철도경영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합동 T/F 구성·운영

- 간컨설팅용역 등을 거쳐 정부차원의대책을 마련할 계획


4.  기관사 공황장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사고처리 기관사에 대한 조치(특단협, '04.12.3)

-  3일간 위로휴가 부여 ('05년 : 14개 소속, 83명 휴가부여)

-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스크린도어 확대설치 : 신길역 시범 설치 운영 중


◦ 승객 추락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열차비상정지버튼’ 설치('06년)

※ 경인선 부천, 과천선 범계역 시범설치('05. 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기관사 공황장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기관사가 역 진입전 승강장 상황 확인용 ‘무선영상시스템’ 설치 ('08년)

※ 분당선 수내, 서현역 및 전동차 2편성 시범설치 (‘05.12)


5.  호남선 분기기 교체계획(일반분기기→노스가동분기기)에 대책과 방안



<조치실적>

'05. 10 노스가동분기기 설치 예산 반영 요구(공사⇔건교부) 

-  '05년도에 경부선 4틀 설치


<향후 추진계획>

◦  2020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총998틀 중 1,8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 대 상

’05년도까지

’06년도

’07년 이후

수량

소요

예산

수량

소요 

예산

수량

소요예산

수량

소요

예산

998

1,872

4

5

4

5

970

1,862

경부선

702

1,306

4

5

4

5

694

1,296

호남선

296

566

-

296

566


-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추진


6. 속철도 터널방재  및 안전대책을 수립 할 것


<조치실적>

◦ 운영부문 안전관리대책 추진

-  고속선터널내 소방차 진입 출동훈련 시행('05.10)

-  터널별 인근 소방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고속선터널방재기준'개정 완료('05.9.2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속철도 터널방재  및 안전대책을 수립 할 것



 ‘고속선 터널방재기준’에 의한 시설보강(한국철도시설공단)

-  연결송수관 설비 및 터널진입로 보강 

구    분

현장조사

설    계

시    공

비 고

연결송수관설비

(약 260억원)

‘05.10~‘05.10

‘05.11~‘06.02

‘06.03~‘06.12

(8개소)

진입로 및 방재

구호지역(100억원)

‘05.10~‘05.11

‘05.12~‘06.06

‘06.07~‘07.06

(43개소)

-  기타 방재설비 보완 (전기시설물 등)

-  ‘고속선 터널방재기준’에 의거 터널별 방화계획 수립‧활용 ('06. 6)


7.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 부족교량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건설당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계획홍수위가 확보 되어 있었으나, 하천 유역의 도시화 및 지역개발로 형상이 변경되어 계획홍수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홍수위 부족 발생


◦ 하천정비사업시행시 철도교량도 포함 하여 사전 개량토록  협의 시행하고, 하상이 퇴적된 하천은 준설 시행


◦ '06년도에 11개 교량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 36개 교량은 예산관련 기관과 예산확보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단위 : 억원)

총대상

완 료

대상제외

사업대상

‘06년 계획

‘07년 이후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79

13

19

47

3,775

11

80

36

3,695

* 대상제외 19개소 : 건설사업시행중 15개소, 한강 교량 4개소(홍수조절가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KTX 하자보증 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계약자 철수에 따른 엔지니어링팀 구성 : '05. 6. 27일


◦  하자보증 종료 및 계약자 인력철수를 대비하여 구성‧운영중인 각 기술분야를 망라한 엔지니어링팀 업무 지속적 관리

-  “계약자 철수에 따른 기술자립 확보” 과제 등 14건의 대과제와 34건의 중과제(필요시 과제 발굴 추가)에 대한 매월 추진사항 관리


◦ 고속차량 기술적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프랑스측 고속 차량전문가(6~7명)를 기술자문관으로 계약하여 '06. 3월 부터 운영토록 추진


9. 노후차량 대체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05년 노후전기동차(내용연수경과) 폐차 : 34량


◦ '05년 신조전기동차 구입 : 60량


◦ '06~'08년까지 총 1,503량을 폐차 하고 구입대체 하여 노후도를 5% 미만으로 개선


<향후 추진계획>

 내용연수 경과차량은「특별관리 검수 지침」에의해 매6개월마다 정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

-  '07년부터 “정밀진단기관”에 의한 정밀진단 시행으로 안전확보


◦ 전철화 진척도에 따라 동력차 소요량 재검토와 폐차시기 조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KTX 여행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KTX 조용한 객실 운영(안) 검토

-  조용한 객실에 대한 내부고객 설문  조사 : 05. 7월 

-  일본, 프랑스 등 해외지사를 통한  운영사례 수집 : 05. 9월 

* 특실 4량 중 3호차가 조용한 객실로 운용하기에 가장 용이


 KTX 조용한 객실로 특실 3호차 선정 운영(안)

-  추진일정 

시범호차 선정 및 시범열차 운영 : 06. 3~4월

‧전면시행 : 06. 5월 


※ 운영효과가 좋을 경우 일반실까지 확대검

-  서비스 내용 및 홍보

‧ 창구 발매 시 일반고객이 조용한 객실을 요청하면 3호차로 지정 발매

‧ 열차 운행시 안내방송 시행으로 고객의 적극적 참여 유도

 안내표지 부착(객실 출입문 내외, 영상모니터 하단)


11. 고속열차 적정운행 편수 검토할 



<조치실적>

◦ 적정 운행편수 산정을 위하여 KTX 수송실적 및 이용패턴 등 면밀한 분 시행 : '05. 12월('06상반기 중 완료)


◦ 수송수요에 맞는 열차운행횟수 산정 및 운행시간대 조정 : '06. 10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고속열차 적정운행 편수 검토할 



※ 참고사항

-  KTX 원가분석에 따르면 고정비 대 유동비비율이 90 대 10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는 열차운행횟수를 증편할 경우 고정비의 변동은 없고 유동비만 약간 증가할 것으판단됨에 따라 현행 보유 편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행함이 효율적임.


12. KTX패밀리카드와 교통카드 지갑 공유시 오작동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건교부 주관 “수도권 교통카드 호환 실무대책반” 구성 : '05. 4월

-  철도공사(IP&C), 서울시(스마트카드), 한국도로공사


◦  3社간 협의한 사업적인 문제점을 건교부에 제출 : '05.12월


◦ 서울시는 승·하차시 다른 교통카드를 인식하여 결제할 경우 운임의 이중차감 및 환승할인 미적용 등 문제점이 발생 하여 두 장 이상을 인식할 경우 결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 KTX패밀리카드 뿐만 아니라, 비접촉 기능을가지고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카드에서는 오작동이 일어남


◦ 건교부 주관으로 교통카드 상호 호환 등 전국호환을 실현하여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수의계약 공개경쟁 전환등 계약 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함은 물론 모든 계약업무에공개화, 실명화, 사전심의‧사후점검 등 3대원칙을 도입‧준수를 통하여 계약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

-  입찰결과의 사후공개 및 실명제 강화('05.10)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정('05.10)

‧ 뇌물‧향응 제공시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제안서평가시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05.10)

‧ 상에 의한 계약, 규격‧가격분리입찰, 2단계경쟁입찰시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50%이상 참여토록 함


14. 철우회 운영 개선대책 수립할 것














14. 철우회 운영 개선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현직직원은 철우회원에서 탈퇴 조치 : 386명('05. 10. 31)


◦ 3개 위탁사업

-  일반경쟁 : 철도 승무원 합숙, 철도박물관

-  무상위탁 : 철도회관


◦ 서울지구 합숙관리원의 전철 무임승차권 : 폐지('06. 1. 1)


◦ 철우회 사무실 : 사용면적 축소

-  변경전 : 19개소 573㎡ 

-  변경후 : 19개소 330㎡


◦  철우회는 퇴직직원의 친목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별도수익이 없어 임대로 바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재원이 마련되면 유상임대 추진


15.  KTX 여승무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승무사업 전반에 대한 제반문제 검토('05.11월)


◦  (주)한국철도유통에서 “KTX고객서비스 위탁협약” 계약해지 신청('05.12.26)

-  KTX승무원들의 노무관리 어려움과 판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함.


◦ KTX승무사업 위탁사로 KTX관광레저(주) 선정('06.2)

-  구체적인 협약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 협상 진행 중


◦  새로운 위탁사에서 승무사업 관련 인력채용('06.3~4월)

-  기존 승무원을 대상으로 관리직 및 승무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

◦ 기존 위탁사와 선정된 위탁사간 단계별 업무 인계‧인수 ('06. 3~4월) 


◦ 새로운 위탁사에서 KTX승무사업 개시

('06.4.1일부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공공운임 유지 및 이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주)한국철도유통의 KTX승무사업 완전이관('06.5.15)


  공공운임‧PSO보상 관련부처 회의('05. 10. 26)

-  회의주재 : 국무조정실(정책차장) 

-   참석자 : 국무조정실(여성복지심의관), 기획예산처(산업재정기획단장),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관, 노인정책팀장), 건설교통부(철도기획관), 한국철도공사

-  회의 의결사항

현행 운영중인 공공운임 할인에 대한 PSO국가부담을 무궁화호에서 새마을호로 상향 조정

‧ 장애인

▷ 1~3급은 현행과 같이 50% 할인

▷ 4~6급은 30%로 조정(토‧일‧공휴일 제외)

‧ 노인은 현행과 같이 KTX‧새마을호는 주중한 30% 할인(무궁화호 및 통근열차는 50% 할인)


◦ '06년도 공공운임 운영계획 내부방침 결정('05.11.23)


◦ '06년도 공공운임 운영계획 관련부처 통보

-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장애인 관련단체 방문, '06년 운영계획 및 공사입장 설명('05.12.0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06년도 공공운임 운영관련 보도자료 배포('05.12.0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고객만족도(KTX)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KTX역방향 좌석에 대한 이용불편과 불만을해소하기 위해 승차권 발행시 순방향을 우선 발매하고, 역방향 좌석에 대하여는 운임의 5%를 할인


◦ 역방향 좌석 개선과 함께 실내설비도 개조되어야 하므로 KTX차량의 정비 주기와 의자교체시기가 도래되는 미적대수선(운행 후 8년)시 단계적으로 시행

-  개조소요기간 : 2010~2015년(1편성/1.5월)


◦ 신조 도입 차량은 회전식 의자를 탑재한 차량으로 도입 추진


◦ KTX 터널 내 소음개선

-  KTX차량 사이 머드플랩 확장(31편성)


◦ KTX 영상방송 디스플레이 고급화 추진


18. 자회사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부실 자회사 정리와 통폐합 추진

-  외부전문기관 등의 구조조정 연구용역을 거쳐 부실자회사에 대해서는 청산을 검토하고, 동종 및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통폐합을 추진하되, 


-  공사의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사는 적극 육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자회사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일정

‧ 용역실시 : '06. 3월~'06. 5월

‧ 부실자회사 정리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안수립시행('06. 하반기)


◦ 자회사 임원진 개편 추진

-  자회사 임원 선임방법을 수익형과 위탁형 자회사로 분리하여 수익형 자회사 CEO는 공모에 의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이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겠음.

‧ 외부전문가 확대 추진 : '06. 3월~


◦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도입

-  경영자율성 보장 및 책임경영을 위한 평가보상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자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자회사는 임원해임 등 상벌체제를 강화하겠음.

‧ 자회사 경영평가 시행 : '06. 3월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한 대구복합 화물 터미널(주) 청산 추진

-  1995년부터 대구지역의 화물수송 기지확충및 철도수송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주관자 부도 및 참여업체 부재, 인근지역 칠곡내륙화물기지조성 등 주변환경 변화로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여 청산코자함.

‧ 청산절차 진행 : '06. 1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노량진 민자역사의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노량진역사㈜ 등 18개 민자역사에 주주명부 제출 요구 : '05. 10. 28


◦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주관자인 진흥기업㈜에사업주관권 매매여부에 대한 질의 : '05. 10. 28


◦ 노량진역사㈜ 사업주관자인 진흥 기업㈜에 대한 사업주관권 매매여부 및 주주변동여부 확인 : '05. 10. 28

☞  노량진역사㈜의 사업주관권 및 주식 양도사실 없으며, 주식담보 제공사실  없음(진흥민자사업 제051031- 3. '05. 10. 31)


 사업주관권 매매 사실 적발시 사업추진협약에따라 사업주관자 선정취소 등 즉각적인 조치 시행


20. 물품구매입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계약업무 혁신 방안 마련‧시행

-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제정‧시행('05.1.1)

‧ 분기별 물품구매계획을 公社홈페이지에 공개, 다수업체 입찰참여유도

‧ 입찰시행 전 구입물품에 대한 사전 규격공개와 모든 입찰공고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사전 정보제공)

구매 입찰시 복수예비가격제도 도입으로 예정가격 유출의혹 해소 및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시행시 민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50%이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의계약시 계약심의회 회부 제도화



◦ 향후 계약업무 <공개화> <실명화> <사전‧사후점검>의 3원칙에 의한 계약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노인·장애인 할인 기간종료 후, 그리고 축소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05년도까지 한시적 운영 예정이였던 노인‧장애인 할인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와 5차 협의결과 

-  노인 : 종전과 같은 할인율 적용(영업할인)

-  장애인 : 1~3급은 종전과 동일한 할인율 적용, 4~6급  장애인은 KTX‧새마을호 주중에 한하여 50%에서 30% 할인 조정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결과와 같이공공할인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개정 요구 및 공익 서비스 보상협의 지속 추진


22. 공안업무의  건설교통부 이관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4.1.1 철도공사 전환으로 철도공안업무는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으나 철도지역 내 치안 및 질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  건설교통부장관과 철도공사 사장간의 "철도공안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05.1.15)"을 체결하여 철도지역내의 공안직원 인력배치,승무열차 지정, 특정시설 보호 및 특정지역의 질서유지 등 철도공안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철도공사 사장에게 부여하였고

-  철도공안사무소장과 여객사업본부장간의 "철도공안 운영에 관한 세부협약('05.6.20)"체결하여 철도 지역내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승강장 안전사고 및 직무안전 사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할 것


<조치실적>

〈승강장 안전사고 개선대책〉

◦ 지하철 승강장 안전휀스 설치 ('05년 완료)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까지

127

52

75

334

175

169

예산

67억원

31억원

36억원

◦ 곡선 승강장에 안전발판 설치 추진

-  '05년 구로역 2홈 설치완료

-  '06년 18개역 추가 설치


◦ 승강장 확인용 무선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추진 ('05~'08)

-  시범설치 : 분당선 수내, 서현역 및 전동차 2편성 ('05.12)

-  구축대상 : 지하구간 33개역(과천, 분당, 일산선)

-  분당선 11개역, 전동차 24편성 ('06.12)

-  분당선 5, 과천선 8, 일산선 7개역과 전동차 48편성 ('07년이후)


◦ 승강장 열차비상정지버튼 설치 추진

-  시범설치 : 경인선 부천, 과천선 범계역 ('05. 8)

-  수도권전철 120개역 확대설치('06) 및 사용개시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관련기관 지속협의

-  신설 전철역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협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승강장 안전사고 및 직무안전 사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할 것


〈직무안전사고 개선대책〉

 산업재해예방 세미나 개최(상,하반기 각1회)

-  참석대상 : 안전관리자, 안전업무 담당자 등


◦ 안전관리 교육교재 발간 및 미국 교통안전협회 전문강사 국내초청교육 시행 등


◦ 안전설비 보강

-  교량 교측보도 설치 (234개소)

 '05년 234개소 완료, '06년 110개소 추진

-  터널내 대피소 추가설치 ('05년도 29개소)

-  옹벽보도 설치 (22개소)

‧ '05년 2개소 완료, '06년 30개소 추진


 상시 입환 장소(조차장 및 역구내) 조도 보강

-  조도기준 상향조정 ('06. 2)

3~7 lx → 10~15 lx (조차장구내) 

0.3~1.5 lx → 5~10 lx (유치선, 인상선)

-  승하강식 조명타워 개량 : 201기 ('05.12) 


 차량기지 검수고 전차선로 급‧단전 표시등 개량(백열전구→LED형 점멸등) : 1,903개소

-  '05년 1,188개소 완료

-  '06~'07년 : 715개소 추가 개량 


 차량검수용 상부난간대 설치기준 마련('06. 3)

-  5개 차량관리단, 17개 차량사무소


 상시 입환 장소(조차장 및 역구내) 조도 보강

-  승하강식 조명타워 신설 : 24기 ('06년) 

‧ 연차적 확대 설치 : 183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교통카드 이용 증가에따른 무임승차권 발매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전철의 교통카드 이용율이 증가(75%) 하는 추세에 맞추어, 정기권카드 발매‧충전, 교통카드충전, 무임권(경로, 장애우등) 발권업무 등의 자동화가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화 설비의 지속확대 설치, 제도 및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해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매표업무 자동화 전환을 위한 설비 보완

-  경로무임권 자동발매기 설치‧운영‧중앙선 회기~덕소 8개역 : '05. 12. 16

‧ 확대 설치(18대) : '06.12월

※ 주민등록증 인식을 통한 자동발권

-  무인충전기 설치 (9대)

‧ 중앙선 회기~덕소 8개역, 동인천역

('05.12.16)

‧ 확대설치(156대) : '06.12월


25. KTX 차량 등의 고장 보완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4년도 9개월간 월평균 9건, '05년도 월평균4.2건이 발생되어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

- 객실 냉‧난방장치 등 서비스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보조 전원장치의 장애 총 35건(26.7%)

-   견인장치와 관련된 장애 30건 (22.9%)


※ 이러한 고속차량 관련 고장은 기기보호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가 동작된  일시적 장애가 대부분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5. KTX 차량 등의 고장 보완계획을 마련할 것


  원인조사결과 장애원인이 단순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용이한 사안은 즉시 수선 및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 시험조사가 필요하거나 기술적으로 즉시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공동으로 시험조사 및 기술회의를 거쳐 개선책을 강구 하여 현차에 적용하고 있으며


◦ 개선책이 적용된 차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차량의 안전운행 및 안정화 정착에 차질 없도록 추진


26. KTX 차량내 소음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머드플랩(Mud- Flap) 설치

-  콘크리트 슬라브 도상 터널 주행시 발생되는 소음저감을 위해 객차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Mud Flap의 폭을 확대하여 객실 소음계측 ('05. 2, '05. 3, '05. 8, '05. 9, '05. 12월) 결과 기준치 이내인 67~73dB로 소음이 기준치 이내를 만족함 

-  대상편성 : 46편성

-  시행기간 : '05. 7월~'06.5월

※ '06.1.31 현재 31편성(67.4%) 시행완료


27. 문전운송서비스 보완 등 철도화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물류계열사(코레일로지스)를 설립(‘03.12)하여 일관수송서비스를 제공 중

-  물류계열사 매출액 확대(‘04)37억원 → (’05)190억원 → (‘06)276억원


 계열사의 사업영역을 보관, 하역 등으로 확대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8. 운영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관리부재 및 세금미납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



<조치실적>

◦  출자자산의 이전등기 추진('05.12.31)

(단위 : 건수)

출 자

등기대상

완 료

미등기

비 고

토지 5,041

5,030

4,992

38

99.2%

건물 2,371

2,248

1,168

1,080

54%


  임대계약서는 '06년 임대료를 고지하는 '05년말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 공사 사장 명의로 전체 임대자산에 대하여 작성

-  '06년도 신규 및 계속임대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 1,378건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 비 감면 대상을 통보하고, 실사를 거쳐 경정 납부 고지시 성실납부

-  재산세 감면제외자산 통보 및 사실조사요구 : ‘05. 10. 7~’05. 10. 20

※ 감면제외자산 통보대상 : 임대부분, 휴양시설, 역세권개발부지 등


◦ 무단점유 자산에 대하여는 장래 시설 및 부대사업계획 등을 검토, 금년내 임대, 매각,철거 등 사안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시행하고, 신규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현지점검 등 강화 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9. 운영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관리부재 및 세금미납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



<조치실적>

◦ 미수금 중 시설자산 미수금은 건교부에 이관하고, 잔여 공사의 미수금은 책임 징수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관리

-  시설자산 미수금(304억원) 건교부 이관 : '05. 12월

-  미수금처리계획 수립‧통보 : '06. 3. 2


◦ 현 자산관리 시스템은 ERP와 연계하여 보완 추진


30. 연변부지를 개발 하는 대신 매각을 통해 부채를 처리 하도록 할 것



<조치실적>

 공사는 책임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근거 : 철도공사법 제9조 및 공사 정관


◦ 연변부지개발사업은 공사법이 아닌 정관에 명시되고 있으며, 연변부지를 철도운송과 연계하여 상업, 업무, 숙박, 운동시설 등을 개발하여 철도여객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일본, 프랑스 등 선진철도에서는 각종 부대사업으로 활발히 진행 중


◦ 연변부지는 매각이 아닌 사업개발부지로 현물출자 받았으므로 현재까지 매각을 검토한바는 없으나 개발타당성이 떨어질 경우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171 -

한국철도공사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KTX 열차에서 응급환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구호 장비 비치할 것



 KTX 열차팀장 응급처치 교육 시행 -  부산 고속(‘06. 9), 서울고속('06.12)


◦ KTX 열차 구호장비 현황 및 개선사항 점검(‘07. 1~4)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나 의약품을 구비‧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함


 KTX 열차팀장 응급처치 교육 정기적 시행


2. 자회사의 수의계약이 과도한데, 이는 공사재무구조를 악화시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수의계약을 최소화함은 물론 모든 계약업무에 공개화, 실명화, 사전심의 사후점검 등 3대원칙을 도입‧ 준수를 통하여 계약업무를 혁신적으로 


◦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업무의 안전성, 전문성, 연속성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


◦  수의계약시의 낙찰률은 공개경쟁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


3. 이용객 저조한 역의 효율화 방안 마련할 것








3. 이용객 저조한 역의 효율화 방안 마련할 것


◦ 2006년도 효율화 추진실적 : 44개

-  역종 격하 15개역(무인화 8개역 포함), 정차횟수 감축 29개역

◦ 2007년도 역효율화(60개역) 추진

-  계획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 시행(‘07. 1월)

-  실무추진반(T/F) 구성(‘07. 3월)

-  추진계획수립(‘07.4월) 및 이사회 의결

(’07.5월)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익성이 낮은 300개역을 매년 약 60~80개씩 단계적으로 효율화 추진

4. 고속열차가 고속으로터널을 진‧출입함에 따라 KTX기장 4명중 1명꼴로 시력저하 현상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KTX 46편성 전조등 개량 완료(‘07.1)

-  조도개선 : 1만 2000 칸델라 → 20만 칸델라 (약 15배)


◦ KTX기장 전원에게 특수 보안경 (편광렌즈) 재지급 (‘06.12.28)


5 KTX의 잦은 지연으로 고객 불편과 지연 보상금지출이 많고 특히 KTX 비율이 다른 열차에 비하여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5 KTX의 잦은 지연으로 고객 불편과 지연 보상금지출이 많고 특히 KTX 비율이 다른 열차에 비하여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KTX 정시운행율 향상대책 수립(‘07. 1)

-  정시운행 협의체 운영을 통한 문제점 발굴‧개선


◦ 환승승차권 지연보상 방법 개선(’07. 1월)

-  최종 도착역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보상 되었으나, 이용한 先‧後行 열차별로 지연보상토록 제도개선


◦ 고속선로 안정화 계획 수립(‘06. 9)

-  집중보수구간의 열차운행속도 제한


◦ 차량 도중고장 방지를 위한 점검‧정비 철저이행

-  트리포드의 내부 손상 측정을 위한 초음파 탐상 시행

* 주행거리 55,000Km마다 시행

-  피로강도가 향상된 부품(트리포드) 120개 도입‧교체



◦ 고속차량 기술변경

-  모터블록, 보조블록 등 37건의 기술변경 시행


◦ Ticketless 승차권(Home- Ticket, E- Ticket, SMS- Ticket)에 대한 신규 지연보상방식 마련(‘07. 7월)


◦ KTX 정시운행율 향상대책 적극 시행


◦ 고속선 선로 안정화 기반 마련(‘07. 12)

-  진동관리구간 원인별 집중보수계획 수립 

-  과학적인 검측체계 구축 


◦ 고속선 연성방진매트 철거 시행(‘07. 4~7)

-  설계교(상) : 4/7- 7/19, 

모암고가(하) : 4/29- 5/10 


◦ KTX 차량고장 방지 대책의 지속적 시행

-  ‘07년 피로강도가 향상된 트리포드 전량 교체(’07. 10)

- RCM 기법에 의한 고속차량 기술변경 추진

-  고장 예상 개소의 사전 발굴 및 개선 조치


◦ 열차운행체계의 합리적인 조정 시행(‘07. 6)

-  고속선 장기 서행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정차시간 반영


- 172 -

한국철도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일반열차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일반열차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위하여 신규차량 도입 및 차량의 개조, 개량시 불연성 내장재 사용

-  관광열차 개조 : 9량, 간선형전동차 구입 추진 : 32량 (2008년 입고예정) 


◦ 내장재 전면교체를 위한 방안 검토 및 소요 예산 정부지원 요청

-  1차('07. 01. 23, 일반차량팀- 171), 

-  2차('07. 04. 02, 일반차량팀- 894)


◦ 건교부에서 철도공사 검토(안)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요구 및 대상차, 교체 적정성, 재원분담 등 전면 재검토 요청

-  1차 : 건교부철도산업팀- 220(2007.01.30)

-  2차 : 건교부 철도산업팀- 728(2007.04.10)


◦ 교체 대상량, 재원조달 방안 및 합리적인 근거 마련 방안 등 재 검토 후 소요예산 정부지원 요청


7. 작년 철도화물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물류고객사 신년 인사회 개최 (‘07. 2. 8) 


◦ 업무혁신 토론회 개최(‘07. 3. 2)


◦ 물류고객사 방문 및 애로사항 수렴

(‘07. 3. 9, 3. 21/23)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

(‘07. 4. 16)

- 173 -

한국철도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작년 철도화물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전직원 고객전담제에 따른 고객사 방문활동 전개(‘07.6.21- 29)


 지속적인 고객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상호의견교환


8. 직원 및 가족에게 지급되는 승차권의 불법사용방지를 위한 지도 및 단속 바람



◦ ‘06년 10월 : 직원 및 가족의 열차 이용시 부정승차 방지에 대한 알림 시달


◦ ‘06년 하반기에 80회 기동검표 시행함(투입인원 180명)


◦ 지속적으로 부정사용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 승차증 발행 시 부정사용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시행


9. 최근 차량장애가 잦은 원인 중 취급부주의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유지보수 및 운용 업무프로세스 개선

('06.10.20)

-  고속차량의 인수인계 체계를 확립

-  객차축전지의 충전절차서 마련하여 예방유지보수 시행


◦ '06년도 경고 및 주의 조치(2건)

-  취급부주의 의한  장애,닐산호스 연결부 탈락


◦ 유지보수매뉴얼 개정을 통한 차량 장애 예방('06.11.30)

-  동력접촉기 유지보수 매뉴얼 등 32개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 시행

- 174 -

한국철도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재해예방 사업계획 행이 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재해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여 ‘01년부터 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1,524개소/7,040억원)


 지금까지 총 1,524개소 중 102개소(556억원) 완료하였고, ‘06년도에 76개소(176억원)를 시행하였음

-  ‘07년 사업계획  37개소/142억원

‧ 10개소 시공중,  27개소 설계‧계약중

※ 잔여 사업대상 1,309개소/6,166억원

(시행 178개소/732억원)


◦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하여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단기간에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하겠음


11. 경부고속철도 개통효과 분석에서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일반열차 불편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11. 경부고속철도 개통효과 분석에서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일반열차 불편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노선별 수요분석을 통한 열차운행체계 개편 (‘06. 11)


◦ ‘06년 열차운행체계개편 이후 선별실적 분석 (06.11이후)


◦ 경원선 전철개통(의정부- 소요산역) 및 통근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통근열차 운임할인(1400원→1000원, 06.12.15이후 계속)


 경의선 새마을호 이용확대를 위한 운임할인 실시

-  할인율: 30%, 기간 : 06.11.1- 07.05.31



 경기도 양평지역 현황파악 위한 역세권 현장실사(07.02)


◦ 포항‧울산‧부산지역 현황파악 위한 역세권 현장실사(07.03)


열차운행체계 개편사항 건교부 인가신청(07.04)


◦ 07.06이후의 개편시각표 승차권 발매 

(07.05.01부터)


◦ 고객 민원사항 접수‧분석(07.05이후)


◦ 07.06 열차운행체계 개편시행


◦ 고객의 요구사항, 노선별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운행체계 개편시행


◦ 관계부처와 협의, 할인정책 등 검토


12. 공사와 공단 간 해외 사업영역이 상당부분 중복 되는데, 통합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해외사업 관련 컨소시엄 구성시 철도공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분야, 시설공단은 건설 분야 컨설팅을 담당하여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음

-  향후 해외사업 추진시 서로 협력하여 철도공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분야, 시설공단은 건설분야 컨설팅을 담당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추진

*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07.3.6.)

☞ 2007. 4. 6 : 개정 공사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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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경영혁신관련 인력 감축 대책 수립



◦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안)수립 : ’06.12월말


◦ 2007년도 예산편성시 시설자동화지원 정부 예산 1,000억원 반영


경영여건‧사업계획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도별 인력운영 합리화 시행계획 수립‧ 추진


14. 영등포민자역사의 배당률 감소에 따른 방안 마련할 것



◦ ’06년 배당성향을 50%로 상향조정 요구

(2007.2.28)


◦ ’06년도 결산 정기주총시(2007.3.27) 임의적립을 지양하고 배당성향을 상향조정토록 적극적인 배당요구


15. 영등포역 공용통로 임대관련 시민불편 해소대책 마련할 것



 ’06년 12월 이후에는 공용통로에서 영업행위가 불가함을 롯데역사(주)에 통보함('06.11.29).


◦ ‘07년 이후에는 롯데역사(주)와 공용통로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음


16. 통근형 무궁화호(청량리~안동)의 경우 운임과 소요 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것은 운임체계 문제이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 민원인 민원답변 및 설명(06.11이후)


◦ 향후 열차의 정차패턴에 의한 열차등급체계 개편 등 운행시간을 반영한 철도운임체계 검토

* 교통서비스 선택 기준 변경 : 안락함(설비) → 운행시간(속도)


- 176 -

한국철도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직원 및 가족 승차증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06. 8월부터 임금교섭 등에서 수시 협의


'06. 12월 철도무임승차증운영규정 폐지 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06. 3월 노사협의의제 상정(철도무임승차증운영규정 폐지 검토관련) 


◦ '07. 4월 철도승차증 규정의 개정 검토를 위한 의견 조회


◦ '07. 6월 철도승차증 규정 개정(안) 경영전략위원회 상정

⇒ 노사 합의 도출 후 시행할 사항임으로 반려


◦ 복지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노사 협의로 적정 수준의 합의점 도출과 동시에 가족승차증 폐지 및 축소('07.12월)


18. 고속철 차량관련 고장차량 점검일지의 부실기재 및 점검누락, 대체부품 사용, 부품 하자 보증문제에 대한 제반대책 마련할 것


◦ 고속차량 불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수정보시스템(MICS)에 전산화 관리하여 유지보수 실적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유지보수에 활용함


◦ 고유결함 25건에 대한 계약자간 협의 

: '06. 4 ~'06.10

-  분쟁처리절차(GC- 5조)에 따라 상호 합의('06.10.19)

‧보수품 제공 및 계약자 설계지원 서비스(DSS) 지원

‧고유결함사항은 '09. 3월까지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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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고속철 차량관련 고장차량 점검일지의 부실기재 및 점검누락, 대체부품 사용, 부품 하자 보증문제에 대한 제반대책 마련할 것



 보수품 대체 사용실태 점검을 통한 개선과제 지정 시행

-  실태점검 : '06.10.23~10.27(건교부 철도산업팀장 등 5명) 

단기과제 4건

주요 보수품 국산화 추진 등 

장기과제 3건


19. 코아계약서상에 25개건에 대해서는 하자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증 조치를 취하고, 이와 련 고속 철도차량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근본 해결방지 대책 


◦ 고유결함 25건에 대한 계약자간 협의 

: '06. 4 ~'06.10


◦ 보수품 대체 사용실태 점검을 통한 개선과제 지정 시행

-  실태점검 : '06.10.23~10.27(건교부 철도산업팀장 등 5명) 


20. 노후차량 교체 대책 수립할 것




◦ 일반차량팀- 2199(’06.9.5)에 의한 구입 안 확정

-  전기기관차 28량, 간선형 동차 32량


◦ ‘07년 차량검수계획 수립 (’06.12.29)

-  차량폐차계획 포함


◦ 철도안전법 제37조에 의거 내용연수 도래차량은 당해년도에 폐차 조치하고(‘07- 267량, ’08이후 연차적시행)


◦ 신조도입 확정된 전기기관차 28량,  간선형 전기동차 32량은 2008년까지 도입완료 추진


21. 철도공사는 타육상수단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데, 적자경영 개선책으로 이를 낮추는 대책 수립


◦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안)수립 : ’06.12월말


◦ 2007년도 예산편성시 시설자동화지원 정부 예산 1,000억원 반영


경영여건‧사업계획 변동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 합리화 시행계획 수립‧추진


22. 경부고속철 일부 구간 에서 반복적 선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선로 안정화 계획 수립(‘06. 9. 12)

-  진동관리구간 원인별 집중보수계획 수립 

-  시행선로안정화를 위한 집중보수구간 열차운행속도 제한

-  과학적인 검측체계 구축 등


 고속선로 연성방진매트 철거 계획(‘07. 3. 19)


◦ 고속선 안정화 대책 2007년 12월까지 시행 


23. 1인 승무제는 기관사의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사고율 등이 높으므로 재검토 할 것 


◦ 기관사 1인승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차량제작시 설치도입) 


◦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시행방안 노사합의('07. 5.29) 

-  ‘07년 9.10일까지 노사공동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  '07년 9.11일 이후 단계적 실행방안 협의


◦ 신형전기기관차 2인승무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보완


◦ 노사간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1인 승무 시행


- 178 -

한국철도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경춘선 남춘천역 주변 소음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



◦ ’06.7.25 체박동력차 기관정지(외기온도 4℃이상) 조치


◦ ’06.9.7 체박 동력차 기관정지 재 조치


◦ 도착열차의 기관차 조성을 아파트 밀집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유치후 익일 출발 1시간 전 전환하여 소음 저감조치

-  ’06.11.16부터 아파트 단지에 근접(약20m)하여 유치되던 기관차를 추가적으로 남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위치에 유치


◦ ’06.12.15 급유배관 연장 및 돔형 방음벽 설치(시설공단) 협의 및 요청


 ’07.02.28 철도시설공단에서 돔형 방음벽 설계 완료


◦ ’07.05.07 청량리역구내 급유배관 연장 완료


◦ ’07.05.09 경춘선 여객열차 발전차 조성위치 변경 시행벽 설치

* 시설공단 추진사항 : 돔형 방음벽 설치가 남아있음

- 179 -

한국철도공사

2.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KTX에 ‘조용한 차량’ 지정 등 편안한 여행환경 조성시행 여부

○ KTX 수화물처리시스템 구축 계획

○ 물품구매입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 노량진 민자역사의 불법적인 거래 대책

○ 무궁화호 디젤기관차 내구연한초과 대책

○ 자살공포에 대한 기관사 정신질환 대책

○ 17개 자회사는 퇴직임직원을 위한 배려 의문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결의 여부 

○ 급곡선구간, 자동열차정지장치(ATS) 설치노선 등 탈선 위험에 노출된 철도현장에 대한 대책

○ KTX가 타 교통수단보다 고객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대책

○ 역방향좌석 교체시 예산 및 예산확보 여부

○ 열차속도향상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일반 분기기를 노스가동 분기기로 교체 필요

○ 인터넷검색창에서 철도공사가 잘 검색되지 않으므로 조속히 조치바람

 건설교통부 보고와 철도공사보고의 영업수익, 인건비 전망치가 다른 사유

○ 공사는 그 소재지를 대전정부청사에서 나와 독립하여 두는 것이 합당함

○ 고속철도 도중 고장 건수가 감사원 결과와 다른 이유

○ 고속철도 하자조치 건수 및 하자로 인한 지연료 환불액, 알스톰사에 청구여부

○ 철우회에 대한 각종 특혜 재검토

○ 광명역 폐지여부에 대한 견해, 광명역 경영정상화 방안

- 180 -

한국철도공사

○ KTX 기장 운행중 휴대폰 사용 불가

○ KTX 기장 중 미숙자에 대한 대책

○ KTX 고장 통계건수와 관련하여 국회제출자료와 정비일지가 다른 사유

○ 고장·장애가 빈발한데 알스톰사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 사유

○ 자갈비산에 대한 대책 및 크레임 제기 여부

○ 철도요금 인상계획

○ 임대계약서에 임대료 항목이 누락됨

○ 철도공사 건물이전 등기 부진 사유

○ 자회사 설립은 퇴직자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혁명적 개혁 추진해야할 필요성 있음

○ KTX 차량도입기준 등이 미비하여 도입차질

○ G7을 2008년도에 투입할 수 있는지 문제

○ KTX 중간정차역 추가설치 계획

○ KTX 차량내 소음문제 적극적 해결요청

○ `05년 자회사에 500억원의 수의계약 문제

○ 진해선 폐지 사유

○ 노인·장애인 할인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할 것

○ 삼성카드의 기부금납부에 대한 문제점

○ KTX 화물운송 계획

○ 천안아산역 개통예정도로 통행 추진

○ 역사내 범죄예방을 위해 CCTV설치 필요

○ 역사내 범죄예방차 공익요원 증원 제안

○ 미수금을 못 받는 사유 및 전담부서 유무

○ 브레이크라이닝에 갈석면 사용여부 및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 KTX로 인한 적자에 대한 대책

○ 누적부채 문제 등 해결방안

- 181 -

한국철도공사

○ 열차운행편수 10% 감축의향

○ KTX 호남선의 공기질 개선대책

○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테러대책

○ 남북철도연결사업 준비 철저

○ 수도권 국철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

○ KTX 영등포역 정차에 대한 견해

○ 노인·장애인 할인기간 종료 후 대책

○ 경영개선 방안 미흡

○ 정기검사에서 지능검사 제외사유

○ 신규검사에서 불합격자 중 신규채용비율

○ KTX카드와 교통카드를 지갑에 공유시 오작동 문제에 대한 대책

○ KTX 여승무원의 임금차이 사유

○ 철도공사의 매년 우리은행 예치금액

○ 철도발전기금 지원은 불공정계약

○ 삼성카드 및 롯데관광에서 대가성으로 받은 110억원은 관행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

○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계획 여부

○ 납품업체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경비는 불법행위

○ 방재시설기준 및 안전대책 수립

○ 기부체납역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필요

○ 유지보수업무의 아웃소싱 계획

○ KTX 역방향 좌석 조사결과

○ 역방향 좌석의 인체 무해함을 홍보할 필요성 지적

○ KTX 하자보증기간 종료에 대한 대책

○ 인건비와 경비절감 방안

○ 조직진단기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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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차상컴퓨터시스템 에러정보 대책

○ 철도대학 처리방안

○ 해외사무소 폐쇄여부

○ 구청사 처분계획

○ KTX 차량고장의 보완계획

○ KTX 차량 장애코드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과 알스톰사와의 하자보증기간 연장 등 조치사항, 소음문제를 알스톰사에 크레임 제기 의향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수송체계 개편과 마케팅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한 견해와 대책

○ 전라선 고속차량 구입지연 사유와 대책

○ 철도연변부지 개발의 법적 근거,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지, 연변 부지를 매각해 부채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공안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어 철도범죄예방에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철도공사의 대책

○ KTX 운행개시 이후 하자 577건, 6개 부품리콜발생현황, KTX 제동 및 제어장치 타는 현상 231건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의 가능성 지적

○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한국철도시설산업(주)에 현물출자한 것은 수의계약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또한 철도건널목 위탁관리용역은 수의계약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04. 12. 1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공정행위로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 철도공사는 전 자회사와 50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바, 이는기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거절하고 자회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

○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수해우려지역 64개소에 대한 해소대책 및 재해발생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 계획

- 183 -

한국철도공사

○ 교통카드 이용증가에 따른 전철역 인력감축, 교통카드는 이용증대와 무임승차권 발매방법 개선방안

○ 공공할인 축소 또는 폐지 계획 여부와 이에 대한 견해, 공공할인의 범주에 KTX와 새마을호도 포함되어야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공공할인 축소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 화차제작사업 관련 부품납품 비리 의혹

○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공공할인 폐지보다는 PSO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 필요

○ 화물수송과 관련하여 문전수송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항만이나 산업단지 인입선 건설을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 간선 장거리 철도노선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에 대한 견해, 화물운임체계 개선방안, 화물수송여유선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

○ 화장실 등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 광명역 지출규모를 최소 200억원으로 계산해도 375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적자로 발언한 이유

○ 열차선로 과속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유와 필요성 존부에 대한 견해, 향후 추진계획

○ 특정 본부장이 4개 자회의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호남선은 경부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요일별, 노선별 차별요금제 시행에 대한 견해

○ 호남선 평일 승차율이 평균 30%선에 그쳐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편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편수 축소가 어렵다면 승차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승강장 안전사고와 직무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

○ 열차운행장애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운행장애 중 차량고장, 신호보안

- 184 -

한국철도공사

장치고장, 차량탈선 등 4가지 유형이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데 향후 관리계획

○ 경춘선 이용객들의 불만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보고 요망

○ 현장인수 시험 시 차내소음 측정여부

- 185 -

한국철도공사

나. 2006년도

 KTX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장애 문제에 대해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직원 및 가족 무임 승차문제에 대해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정차구간이 긴 KTX열차안에서 긴급환자 발생이 많은데, 응급구호장비 구비 필요성

○ KTX하자 처리기간이 올해 종료되었는데, 프랑스 회사와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계열사 구조조정의 효과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용산역 부지 개발의 문제점은?

-  법적 정비 지원포함 

○ 감사원 지적에 반하여 실시한 계열사 구조조정 부분의 실천이 제대로 되었는지?

○ 파발마와 한국철도개발의 통합이 감사원 동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회사 통합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서면보고를 부탁드림

○ 철도터널(예:성현터널, 노령터널 등)의 안전성과 땜질식 보수의 근본적 해결 대책에 대해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자회사의 수의계약이 과도한데, 이는 공사재무구조를 악화시키게 되므로 대책이 필요함

○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차량관리단 이전계획은? 서울차량관리단 부지결정이 지자체 등으로 하루 속히 결정되기를 바람

○ 이용객 저조한 역의 효율화방안?

○ 공사의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일반열차에 대한 대책

○ 작년 철도화물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

- 186 -

한국철도공사

○ 재해예방 사업계획 진행이 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

○ 경부고속철도 개통효과 분석에서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일반열차 불편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

○ 공사와 공단간 해외사업영역이 상당부분 중복되는데, 통합 등에 대한 검토

○ 경영혁신관련 인력감축 대책

○ KTX기장의 시력보호대책

○ 중복 용역, 고가 용역이 타 공사 대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고, 사장 부재 중 용역발주 계약이 발생하여 특혜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 입장

 KTX의 잦은 지연으로 고객 불편과 지연보상금 지출이 많고, KTX비율이 다른 열차에 비하여 큰데, 그 대책은?

○ 고속철 차량관련 고장차량 점검일지의 부실기재 및 점검누락, 대체부품 사용, 부품 하자 보증문제 

○ 영등포역 공용통로 임대관련 시민불편 해소대책

○ 철도공사 민자역사 중 영등포역사는 철도청시절 지분 20%로 투자하였는데, 배당금 수익이 2.7%밖에 안됨. 이는 해마다 배당률 감소에 기인한 것임. 이런 상황에서 낮은 지분율로 민자역사에 투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함. 사장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 통근행열차(예, 청량리~안동 등)의 경우 운임과 소요시간이 노선에 따라 비례하지 않은 것은 운임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철도무임권의 타인양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차량장애가 잦은데, 그 원인 중 취급부주의가 많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코아계약서상에 있는 25개 건에 대해서는 하자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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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조치 필요, 이와 관련 고속철에 대체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고속철도 테러방지대책에 대해 서면 답변

○ 1인 승무제는 기관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고율 등이 높으므로 재검토 필요

○ 노후차량 교체대책

○ 철도공사는 다른 육상수단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데, 적자경영개선책으로 이를 낮추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 폭설시 자갈비산 882건 발생하여 150억 손실 발생에 대한 대책

○ 궤도 뒤틀림, 진동가속도 기준초과, 차량고장등에 따른 고속철도 운행상 문제점, 원인, 근본대책 마련

○ 경춘선 남춘천역 소음문제

-  경춘선 남춘천역 주변 소음문제 대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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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 사할린 유전인수사업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2. 16. ∼ 2005. 4. 8.

(2) 감사처분내용

◦ 사할린 유전인수사업 추진 부적정



<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4. 18. ~ 2005. 6. 8.

(2) 감사처분 내용

◦ 충분한 수익성 분석이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부실한 전자화폐 업체를 인수하거나 유사한 자회사를 중복 설립


◦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업종의 자회사 설립으로 경영개선 저해


◦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부실화


◦ 철도승차권 예약발매와 철도회원 관리업무는 연관성이 높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자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분산 위탁함으로써 위탁비용 증가와 부실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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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분야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게 한 후 고가로 수의계약 체결


◦ 외주화(아웃소싱)로 경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오히려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철도경영개선 저해


 기존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예산 등을 과다 편성한 후 신규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법 집행하는 등 출자회사 설립예산 부당 편성 및 집행


◦ 업체의 출연금이나 비정상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 설립자금을 부당하게 조달


◦ 공사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자회사를 정리하지 않고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계속 존치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 제한규정을 일탈하여 변칙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배력 강화


◦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 조직‧인력 및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감사자료 유출



- 190 -

한국철도공사

나. 2006년도

< 철도 화물차량부품 납품 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6. 2. 8. ∼ 2006. 2. 28.

(2) 감사처분내용

◦ 특정업체의 수입품을 사용하도록 제작설명서를 부당하게 작성하여 수입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수입업체 임원들과 함께 공무국외 여행을 하거나 하도록 한 관련자 3명 징계처분


◦ 앞으로 신규 화물차량을 도입할 때에는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하고, 물품관리사무규정에 위배되게 화물차량에 특정제품을 사용하도록 제작설명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


◦ 화물차량의 총중량 증가에 따른 화물수송률 저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물차량의 중량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화물차량을 도입할 때에는 시제차량으로 시험운행을 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이 입증될 때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미국철도협회 승인품으로한정하여 국내생산 부품을 배제하는 것으로 부적정하게 작성된 제작설명서를 적정하게 재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영등포역 시설물(공용통로)관리 관련 감사청구 >

(1) 감사기간 : 2006. 5. 3. ∼ 2006. 5. 10.

(2) 감사처분내용

◦ 영등포역 시설물(공용통로)관리 불철저

◦ 영등포역 시설물(공용통로) 사용료 징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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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부출자 ‧ 출연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2단계 건설 입찰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대책




<조치실적>

◦ 복수예비가격(15개)의 투명성을 위해 입찰공고시 전면공개, 예정가격 결정에 따른 문제점 사전차단


◦ 수의계약 대상금액 하향조정

-  공사 1억원/물품 3천만원→2천만원 이하


◦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업무 이원화추진(내부견제시스템도입)

-  사업부서(사업계획)

-  발주방침(계약부서)


◦ 사전구매규격 공개제도 실시


<향후 추진계획>

◦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 시행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성 개선을 통한 전자입찰 확대시행


◦ 수의계약기준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범위 확대시행


 입찰문서(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등)의 표준화시행

- 195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인천공항 공역확대 대책 강구




















<조치실적>

◦ 인천공항 2단계사업에 따른 안전운항 확보 및 공항 수용량 증대를 위하여 공역개선 용역 시행 중 

-  용 역 명 : 인천공항 공역개선 및 제3활주로 비행절차수립용역

-  용역기간 : '05. 1.~'06.12(2년)

-  과업내용 : 소요공역 확보방안 연구 및 입출항 비행로의 조정, 개발 


※ 공항주변의 일부 공역조정이 필요하나, 북한공역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천공항에 동시 이착륙절차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 용역 공정보고 및 각계 의견수렴 :

60%('06. 4), 90%('06.10)


◦ 계기비행절차 관련 TFT 운영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자문 시행 : '06. 5, '06.11


 국방부등 관계기관 공역조정 협의 : '06. 3.~8. 

◦ 공역, 비행절차(안) 검토 및 확정 : '06. 9~12


※ 공항운영의 효율성 및 현 국가안보 상황 등을 고려한 군 사용공역 조정의 적정화 추진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인천공항 최대 슬롯 정을 위한 공역조정 대책 강구


<조치실적>

◦ 인천공항 2단계사업에 따른 안전운항 확보 및 공항수용량 증대를 위하여 공역개선 용역 시행 중 

-  용 역 명 : 인천공항 공역개선 및 제3활주로 비행절차수립용역

-  용역기간 : ‘05.1.~’06.12(2년)

-  과업내용 : 소요공역 확보방안 연구 및 입출항 비행로의 조정, 개발 


<향후 추진계획>

◦ 용역 공정보고 및 각계 의견수렴 

: 60%(‘06.4), 90%(‘06.10)


◦ 계기비행절차 관련 TFT 운영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자문 시행 : '06.5, ‘06.11


◦ 국방부등 관계기관 공역조정 협의 : ‘06.3.~8. 


◦ 공역, 비행절차(안) 검토 및 확정 : ‘06.9~12


※ 현 공역구조의 효율적 개선을 위하여 최적의 소요공역(안) 개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


4. 심야시간대 인천공항 활용도 제고


<조치실적>

◦  심야시간대 항공편 증편을 위한 1차  인센티브(착륙료 감면) 시행('05.10)


 심야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면세점 및 식음료시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05년)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심야시간대 인천공항 활용도 제고



◦ 심야시간(12시~04시) 출발, 도착승객을 위한 노선버스 운행(서울지역 2개노선)


<향후 추진계획>

◦ 심야 인천공항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추가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심야편 활성화 근본 대책인 항공자유화 유도 지속 노력


5. 국제업무지역 전기 요금 인하대책 강구


<조치실적>

◦  국제업무지역 전기요금이 한전전기에 비하여 비싼 이유는 매출액의 50%인 연료비(LNG) 가격이 사업초기 대비 가격 급상승 원인


 전기요금은 민자유치 실시협약 당사자인건교부와 인천공항에너지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사안임


6. 국제업무지역 전기요금 인하대책 강구



◦ 입주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관련하여 건교부 등 유관기관에 수차에 걸쳐 건의


※ 전기요금외 입주업체 부담완화 추진

-   공항입주자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05.12.26 일자로 4개 유틸리티사용료(급수, 중온수, 냉난방, 전기시설)를 대폭 인하(28~79%) ('05. 11월 사용분부터 적용)

‧ 연간 절감액 : 약 55~65억원


<향후 추진계획>

◦ 건교부 등 유관기관과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 추진


7. 근속승진제 개선 대책 강구


<조치실적>

◦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 근속승진제도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06. 4월 이후 노사 단협사항에 포함하여 보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국제업무지역 문제점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분양대금 100억원은 환수하고, 감사실시 후 조치결과 국회보고 및 유사사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채무상환계획 및 이행확약서 징구

-  사업기간중 회원규모(회원수, 회원보증금) 증가 제한

-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기존 회원규모 단계적 축소

-  연도별 채무상환계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주가 부족 이행보증금충당(사재출연) 확약


◦ 사업시행자의 경영실태 및 재무상상를 고려할 때 회원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기 곤란하여, 사업기간(2013. 9월말까지)까지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국회방문 설명(‘07. 1. 5)


◦ ‘07년 채무상환(350백만원)계획 접수(‘07.2.6)


◦ ‘07년 채무상환 이행철저 요구(‘07. 5. 15)


◦ ’07년도 상반기 회원보증금 상환

-  7명, 166백만원 감소

-  회원현황 : 464명, 98억원


◦ 년도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회원보증금을 완전 상환 토록 이행상태 지속 관리


◦ 개발‧운영중인(IBC- 1 대중골프장 및 스카이72골프장)사업시행자에게 회원권을 분양하거나, 보증금제 이용회원을 모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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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특별명예퇴직금 과다 지급 개선할 것


◦ 향후 명예퇴직 시행 필요시 관련 규정 등을엄정히 준수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금번과 같은 특별명예퇴직은 시행하지 않을 계획임


 명퇴금 과다지급금 회수관련 법무법인(법무법인정평 등) 자문 의뢰 : 검토결과> 기지급된 명퇴금 회수 불가

-  명예퇴직금 지급조건은 헌법, 법령, 단체협약(노사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순서로 적용됨


-  헌법과 법률은 명예퇴직금 수액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98년 고시한 “공기업명예퇴직금 정부지침”은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이며, 민영화법 적용기관인 공사에는 동 지침 자체의 구속력이 없음


-  보수규정 보다 우월적 효력을 갖는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금번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던 바, 기 지급된 퇴직금 반환청구는 곤란


-  노사합의라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수액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KT 등과 유사한 수준이고, 설령 다소 많다 하더라도 당시 시행목적및 상황, 명퇴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민사상 무효로 보기 어려움.


◦ 자문결과 의원실 방문설명 완료 :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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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인천공항 허브화 추진 대책 마련할 것
































3. 인천공항 허브화 추진 대책 마련할 것



 허브화용 Communication Channel Plan수립(‘07.1)


 뉴욕, 베를린박람회 참가 및 프로모션 시행(‘07.2)


<’07. 3 월>

◦ 광저우박람회 참가 및 프로모션 시행


◦ 중국대련여행사대상 환승FAM 시행


◦ IIAC- KTO 웹 배너 교환 설치


<’07. 4 월>

◦ 환승 FAM투어 시행 : 독일 여행사 및 유럽 기자단 


◦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시행계획 수립시행


<’07. 5 월>

◦ 환승 FAM 투어 : 중국 및 영국 여행사 


중국 SINA 관광홈페이지 사장님 인터뷰 및 공항 환승편리성 기사 게재


 인천공항 환승스케줄 Wave모델(Master Grid) 수립 


여행박람회 참가를 통한 인천공항 환승 프로모션 시행 : 지속


<’07. 6 월>

◦ 환승 FAM 투어 시행 : 캐나다 여행사


◦ Long Haul 네트워크 구축 델타항공 취항(‘07.6.5)


중국 여행 Portal Site 및 대표 여행사 Site 배너 광고 시행계획 수립


◦ 중국 Shichuan Ailines 유치 면담


<’07. 12월>

  최소 연결시간 개선을 위한 인천공항 연결시간 실사 


◦ 국적사와 리스케줄링을 위한 실무협의 

: ~ ‘07. 12


◦ 타 공항(홍콩, 방콕) 및 항공사(핀에어) 스케줄 Wave 분석 : ‘07. 12


4. 2단계공사 저가하도급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07. 3월> 

◦ 하도급심사를 통하여 저가하도급인 경우 하도급내용 변경 및 교체요구 


◦ 하도급관리 종합대책 수립

-   주요내용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내부업무처리기준 제정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개정


<’07. 4월> 

◦ 하도급관리 종합대책 설명회 개최(4.13)


<’07. 5월>

◦ 하도급관리 종합대책 수립 완료(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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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인천공항 주변 석산절취사업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할 것


 삼목1도 평지화사업관련 민원제기자와 환경관련 우수현장 벤치마킹 실시(‘06. 11)


◦ 삼목2도 석산 인근 사업체와 환경개선 및 운영방식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06.12)

-  환경관리기준 정립, 상호업무연락 Hot- Line구축


◦ 삼목2도 석산절취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회의 주기적으로 개최(‘07. 3)


◦ 삼목1도 평지화사업은 소음,진동,비산먼지등의 종합적인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기준 수립시 환경, 안전분야 비중을 높게으로써 실질적인 현장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

-  인근주민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이행증진을 통해 집단민원발생 사전 예방


◦ 현재 개발중인 삼목2도 석산은 환경피해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중임

-  시공업체 관리감독 강화, 인근 사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 추진


6. 제3활주로 운영대비 공역확대대책 마련할 것


 2단계사업에 따른 공항수용력 증대 및 안전하고 경제적인 비행로설정을 위하여「공역개선 및 비행절차수립용역」시행

-  기간 : ‘05.1.~’06.12.(24개월)

-  계약자 : “한국항공진흥협회+ISI" 컨소시엄 


◦ 대외적 신인도제고 및 안전도검증 위한 미연방항공청(FAA) 기술자문 시행 : 3회(‘05.6, ‘06.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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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제3활주로 운영대비 공역확대대책 마련할 것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는「수도권공역개선전담반」운영 : 2회(‘06.6, ‘06.8)


◦ 미 공군 오산접근관제구역 조정 및 현 운영절차의 개선 추진 : 4회(‘06.8, ’06.11, ‘07.1, ’07.4)


◦ 용역 최종성과품 제출(인천공항공사→항공안전본부) : ‘07.1.11


◦ 제24차 공역실무위원회 개최지원(‘07.4.4) 

-  의제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관련 공역조정(안) 등


◦ 공역개선관련 민‧관 검토회의 개최 : ‘07.4.23, 5.31(장소: 항공안전본부)


◦ 국방부‧건교부간 공역조정 실무회의(2회 : ‘07.4.12, 5.15) 및 고위급 TF회의(’07.6.18) 개최


◦ 관계기관 간 공역조정협의를 위한 대안개발 및 연구(ACMI, 비행로 개선 등)


◦ 관계기관간(건교부,국방부,미공군등) 공역조정협의지원 및 계기비행절차 보완 : ‘07.1~’07.12


 제25차 공역실무위원회 개최(건교부주관) : ‘07.7.3

-  의제 : 인천공항 2단계 공역조정(안) 및 기타, 공중급유지역 이전(안) 등


 군‧민 고위급 공역개선TF 2차회의 개최(건교부 주관) : ‘07.7.6

-  의제 : 인천공항 2단계 공역조정(안) 및 중장기 국가공역체계 개선방안 


 2단계 공역체계 및 계기비행절차 비행점검 : ‘07.12

- 200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Fast- Track 제도 및 유료 의전서비스 도입할 것






























7. Fast- Track 제도 및 유료 의전서비스 도입할 것


◦ 서울지방항공청 주관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 세관 등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06.4) 


◦ 인천공항 “All VIP 서비스” 로드맵 수립(‘06.6)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Fast- Track 서비스 시행에 대해 실무협의 완료(‘07.4)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ast- Track 서비스 시행 관련 협조요청” 정식공문 발송(‘07.5)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ast - Track" 서비스시행 내부계획을 법무부에 건의(‘07.6) 


◦ 현재 본부내 인사이동 및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내 인원신규배정 등 내부사유로 정책결정 지연되고 있으나, 법무부 방침 수립 후 즉시 동 서비스의 시범실시 예정


◦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Fast - Track 및 유료의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시행


◦ 1단계로 빠른 출입국을 지원하는 Fast- Track 서비스를 ‘07년중 도입을 추진중이며,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단계적(1~4단계)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

-  1단계 : 무료 Fast- Track 서비스

(First, Business 클래스 승객 대상)


-  2단계 : 유료 Fast- Track 서비스

(원하는 승객까지 범위확대)

-  3단계 : Full 서비스

(주차장, 라운지, 출입국 수속대행 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토록 제공)

-  4단계 : All VIP 서비스

(오락, 레져, 쇼핑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서비스를 One- Stop 제공)


8.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사용 근절대책 마련할 것


<’06. 12월> 

◦ ‘05.12 점검대상인 상주기관 2그룹의 부정사용 금액 1,676,000원 중 현재 미수금액은 482,000원으로 납부 독촉 


◦ ‘06년 11월, 12월 ‘07년 1월 상주직원 감면카드 사용현황 합동점검 결과 부정사용 자는 없음


 매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업체 발생시 신규발급 제한


<’07. 2월> 

◦ 상주기관 2그룹의 부정사용 금액  1,547,300원 납부 완료되었고, 482,000원 미납한 기관(1곳)에대해 ‘07. 2.20부로 전 직원 감면카드 사용 정지 및 신규발급 제한함


 매월 상주직원 감면카드 사용현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정사용자는 없었음 


<’07. 4월> 

  인천국제공항 감면카드 제도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 225(‘06.06.26)에 따라 ’07.4.1부로 폐지


- 201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주차대행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할 것


◦ 항공법 개정 경과사항

-  건설교통위원회 항공법개정안 전체회의 의결('06. 9. 29)

-  법률사법위원회 항공법개정안 전체회의 의결('06. 12. 1)

-  정부이송('06. 12. 13)

-  항공법 개정 공포('07. 1. 3)


◦ 공식주차대행사가 주요 포털사이트에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 광고 등록(‘07. 2. 10)

‧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07.2.16)

-  사설주차대행업체들의 인천공항 명칭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상표등록 출원 의뢰(‘07.3.13)

-  사설주차대행업체의 인천공항 명칭을 이용한 광고 방지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07.5.15)

-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6조에 해당 하지 않음


◦ 향후 개정될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관계기관 합동 단속 등)

-  계획수립 : ‘07. 06 

-  개정항공법 발효에 따른 지속적 단속시행

: ‘07. 06.29 ~

- 202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2단계 시설사업에 포함된 대규모 인재개발원 건립에 대한 재검토할 것


◦ 시설규모축소

-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연면적 16.5천㎡~33천백㎡의 시설규모를 연면적 14천㎡ 규모로 축소

※ 용역기관 : PSI컨설팅(’03. 12~’04. 3)


◦ 설계내용 재검토 : 외부구조 단순화 


◦ 조달청 설계내역 심사의뢰

-  전체공사비 36,464백만원을 33,237백만원으로 3,227백만원을 축소


◦ 2단계 시설사업에서 제외

-  인재개발원 신축공사는 2단계시설사업에서 제외하여 공사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

- 203 -

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위해물품 미적발 등 보안이 허술한 이유와 대책 

○ 전자문서보안시스템 구축

○ 보안검색 직원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대책

○ 공항 네트워크 이원화에 따른 보안대책

○ 보안 위해물품 증가 및 검색장비 고장발생에 대한 대책

○ 여객터미널 독가스 테러 취약에 대한 대책

○ 환승객 행방불명자 방지 대책

○ 항공사고시 대응체제 현황, 문제점, 추진계획

○ 항공등화시설공사 가처분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 항공등화시설 적격심사시 실적증빙자료에 대한 검증과 현장확인 절차 소홀에 대한 대책

○ 입찰절차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대책

○ 2단계 탑승동공사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제 추진 문제점

○ 쇼핑몰 특혜 문제점 및 비항공수익 재투자 방안

○ CD 외부유출자료관련 직원 보안의식 제고 필요

○ CD 유출에 따른 피해발생 최소화 대책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및 세계적 물류기업 유치 대책

○ 인천공항 환승, 환적율 저조 및 대책

○ 환승투어프로그램 저조이유 및 활성화 대책

○ 환승객 유치 활성화 방안

○ 환국적사에게 유리한 SLOT 배정 및 확보대책

○ 공항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 추진 

○ 공항건설 노하우의 해외공항건설 참여에 대한 견해

- 204 -

인천국제공항공사

○ 자유무역지역 수요예측 등 면밀한 검토 부족 대책

○ 허브화관련 2단계 확충사업의 구체적 진행현황

○ 공항 접근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의 계획과 대책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공항 및 항공부문 투자 필요

○ 경쟁공항 대비 인천공항 허브화가 저조한 이유

○ 인천공항 복합기능도시 실현 가능성

○ 2단계 사업 국고지원금 부족에 대한 대책

○ 인천공항 허브화 추진대책(전문인력 양성계획 등)

○ 북한 개성상공과 북한 서해 공역 확대를 위한 협상 필요

○ 1단계 정보시스템 문제점 제거 없이 2단계 시행 문제점 및 견해

○ 정보통신시스템 장애대책 

○ 공항 기간통신망 안정화 대책

○ 기간통신시스템 시공결함을 시공사에 시정조치 요구 안한 이유

○ FIDS 저사양 단말기 교체 필요

○ 2020년 이후 교통마비상태 도래에 대한 대책 

○ 병원시설 유치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남북측 지하차도 염해 안전대책

○ 심야교통 불편에 대한 대책

○ 사설 불법 주차대행업체 방지 방안

○ 공항내 교통사고관련 교통안전 강화 대책

○ 삼목도 훼손 등에 대한 대책 

○ 인천골프클럽 토지소유권 반환 문제

○ 오성산, 을왕산 공원건설 계획, 예산낭비 우려 대책

○ 클럽폴라리스 지분참여 적정성 및 향후 대책

○ 아웃소싱 최저가 입찰에 따른 임금감소에 대한 견해

○ 인천골프클럽 중재신청에 따른 견해

- 205 -

인천국제공항공사

○ 경제성이 없는 부문에 대하여 계속 아웃소싱 추진 이유

○ 사장 공석 중 상임이사 선임 추진 사유

○ 수하물처리시설사업 등 대형사업의 수의계약 추진 사유

○ 습지보호구역과 조류충돌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견해

○ 조류충돌 목적으로 멸종위기동물을 포획사실과 조치계획

○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사유

○ 스카이72 불법 설계변경 용인 및 국제업무지역 활성화 대책

○ 공사소유 토지의 무단사용 사전 방지 대책

○ 골프장 사업 농약사용 현황

○ 시각주기유도시스템 항공기 미감지율 증가 이유

○ 심야시간대 공항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필요

○ 공기업 고객만족도 하락원인과 제고 대책

○ 서비스개선 대책 마련방안 강구

○ 택시요금 제도적 개선방안

○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 방안

○ 인천공항 이용차량 중 회차 편의를 위한 표지판 설치 등 개선

○ 인천공항 접근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 청주공항과의 윈- 윈 전략에 대한 견해

○ 대구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리무진 버스 증편 반대 이유

○ 국제업무지역 전기료 인하로 입주업체 부담완화 방안

○ 전기통신사업, 컨설팅사업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견해

○ 조류충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비 대책 

○ 열병합 발전소 문제점 및 대책

○ 직원 임금동결의 문제점 및 근속승진제 시행 보완책

○ 청렴도 향상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

○ APEC 대비 보안대책 및 EOD 요원 직영화 계획

- 206 -

인천국제공항공사

○ 유틸리티 비용 및 시설사용료 인하 대책

○ 국제업무지역 상가 활성화 및 민원 대책

○ 최저가 낙찰제 불이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 민영화에 대한 견해

- 207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2006년도

○ 환승률 제고방안 강구

○ 대중국 물류유치 추진상황 및 계획

○ 2단계 공사 저가하도급제도 개선

○ 특별명예퇴직금 과다지급

○ 통행료 감면카드 관리부실 개선

○ 국제업무지역 문제점 보완 대책

○ 인천공항 전경 철수시 대처방안

○ 면세점 수익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의향

○ Dream world project 가능화 방안

○ 비공식 출입국 편의제공 근절

○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대책

○ 인천공항에너지(주) 잠정 전기요금의 정산 용의

○ 항공사 잘못에 의한 항공기 지연 보상대책

○ 심야 대중교통편 확충을 위한 대책

○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면수 확보

○ 사용료 인상으로 경쟁력 약화우려, 개선방안

○ 2단계 국고지원 축소로 재정난 심각

○ 차별화된 환승관광프로그램 발굴로 외국인 이용객 유치방안

○ 잦은 해외출장 관리

○ 2단계 확장사업 국고지원 감액에 따른 사업차질 우려 및 대책

○ 공사 민영화에 대한 견해

○ 비리척결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책

○ 인천공항의 허브화 추진전략

○ 2단계 건설사업의 조기완공 필요성

○ 공항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 구축

- 208 -

인천국제공항공사

○ 보안검색 및 경비인력의 이직률 감소방안

○ 낙찰률이 예정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 최근 3년간 소송 피소율 82%인데 이에 대한 대책

○ 제빙주기장 지반침하 관리방안

○ 공항주변 석산절취사업 미세먼지 대책

○ 감사원의 골프장 지분매각권고에 대해 재심청구 사유, 대책

○ F급 탑승교 수요를 2대에서 7대로 조정한 근거 및 사장의 견해

○ 공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공사 무용지물

○ 고객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개발로 환승률 제고

○ 인천공항 허브화관련 외국항공사에 대한 가시적인 우대조치 방안

○ 국적항공사의 슬롯 및 환승독점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 강구

○ 인천공항의 허브화추진과 함께 김포공항의 시설활용도관련 견해

○ 비싼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도 환승율 저조원인, 인하계획

○ 서비스개선을 위해 Fast- Track제도, 유료의전 서비스 도입 검토

○ 김포공항의 국제선 단거리 셔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사의 견해

○ 국제선 분실수하물 감소대책

○ 패션아일랜드 중복투자 대책

○ 스카이72 비호의혹

○ 골프연습장사업 문제점 지적

○ 주차대행사업자 이면계약 및 비호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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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 해당사항 없음 )



나. 2006년도

< 공기업 경영혁신 감사 >

(1) 감사기간 : 2006. 4. 19 ~ 2006. 5. 12.

(2) 감사처분내용

◦ 명예퇴직금 과다지급

◦ 상위직 과다 및 불요불급한 부서‧직위 신설 등

◦ 아웃소싱 대상업무 선정 부적정

◦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수의계약제도 등 운영 부적정, 조명기구에 대한 지적재산권 미확보



< 동북아 Hub지원 기반시설 추진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6. 9. 18 ~ 2006. 10. 20.

(2) 감사처분내용

◦ 2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 확대구축에 관한 사항

- 210 -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활주로 미끄럼 측정 관련 기지사용 협정서 개선할 것





<조치실적>

◦ 협정서 개정시 반영조치 완료(‘05.12)

-  대    상 : 목포공항

-  주요내용 : 활주로미끄럼측정 장비의 운영주체를 공항공사로 명시, 책임한계 명확화


2. 지방공항 소음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군관할 지방공항 : 국방부에서 소음대책 추진중


◦ 민간공항(울산, 여수공항) : 소음평가용역 시행

(한국공항공사)

-  소음영향도 및 소음피해 현황조사

: ‘04.11~’05.10

-  용역 결과 제출 : 부산지방항공청(‘05.10)


<향후계획>

◦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예정(부산지방항공청)


◦ 지정고시 후 소음대책사업 시행


3. 지방공항의 특화된 국제선 유치계획을 수립할 것




3. 지방공항의 특화된 국제선 유치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체계적인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시행

-  기간 : ‘06. 3. 28 ~ 12. 20



-  주요내용

‧공항활성화 기본대책 수립

‧공항별 활성화 세부 추진전략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방안

‧공항활성화 추진 매뉴얼 작성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항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 수립(‘07.6.5)


4. 김포공항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업무를 특정회사에게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하여 제도 개선 할 것


<조치실적>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업무용역 수의계약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05.2.22)

- 주차장 관리운영 용역계약‘채무부존재의 소’ 제기(‘05.4.8)

-  1심 승소 판결(’05.10.21) : 용역계약 갱신 체결할 채무 없음

-  2심 승소 판결(‘06. 11.7) : 공항서비스(주) 항소 기각

-  대법원 승소판결(‘07.3.15) : 상고기각


<향후계획>

◦  ‘08년부터 공개경쟁으로 업체 선정

※ ‘07. 12. 31계약종료


5. 김해공항의 폭발물 감지시스템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폭발물탐지기 추가배치 완료(‘05.11.22)

-  폭발물탐지기(ETD), 2대→5대(3대 추가)


6. 무안공항 개항연기로 광주 공항 개항지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개항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실적>

◦ 광주시에서 관세청에 지정 건의(‘05.10.21)

→ 재경부 개항지 지정 불가 회신(‘05.12.27)

※ 불가사유 : 국제선 전용공간 부족


◦  무안공항 개항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건교부, ‘06~’10)


7. 국가기관이 미납한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


<조치실적> 

◦  ‘07. 6월 체납액 : 1,403백만원

­ 경찰청 등 5개기관(김포 등 10개공항)

※ ‘06년도 91백만원 징수(국감이후 징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 70백만원(완납)

‧보건복지부(김해검역소) : 3백만원(완납)

‧관세청(김해세관) : 18백만원(일부납) 


◦  사용료 납부독촉 공문발송

-  매월 1회, 연 12회 발송


◦ 국가기관 예산반영 납부요구 및 상환계획서 제출요청 : ‘07. 6. 1


◦ 국가기관 체납임대료 납부이행 독촉(공항별) : ‘07. 6. 19

※ ‘07년 업무현안사항으로 추진중

: 건교부(항공안전본부, 항공청)


<향후 추진실적> 

◦ 체납사용료 계속 납부독촉

◦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체납액 징수

◦ 국가기관 예산반영 납부요구 문서 계속시행 


8. 김해공항의 활주로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국제선 계류장 지역 

‧침하지역 복원작업 완료 (‘07.5.20완료)


◦ 엔진시운전장 지역

‧침하지역 복원작업 완료(‘06.12.30완료)

‧재포장 작업 완료 (‘07.4.29완료) 


<향후 추진계획> 

□ 지하철9호선 통과구간


◦ 국제선 계류장 지역 

‧침하지역 복원작업 

-  복원작업 기간 조정 : ‘07. 7월~12월

※ 지연사유

‧계류장 통과구간 하부터널 구조물 시공

지연(‘07. 5월말→7월 중순)에 따라 순연


9. 김포공항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세울 것













<조치실적>

 김포공항 여유시설의 효율적 활용계획 수립(‘00.10)

▷ 1단계 : 구 국내선청사 등 유휴시설 개발 완료(‘04.4) 

-  할인점 등 6개 상업시설 유치‧운영중

▷ 2단계 : Sky Park 조성사업(국제선청사 전면지역)

-  롯데컨소시엄 실시협약체결: ‘06.6.2

-  ‘07년 하반기 착공예정

▷ 3단계 : 김포공항 외곽토지개발 사업

-  개발방안 : 대중골프장 조성

-  행정 인‧허가 진행중

‧공항개발기본계획 변경 완료 : ‘07.1.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진행중

-  인허가후 민간사업자 선정공고 예정

- 213 -

한국공항공사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저비용항공사 진입을 통한 지방공항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저비용항공사 지원대책을 포함한 공항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시행 

-   기 간 : 3. 28 ~ 12. 20

-  내 용 

‧공항시설개선

‧재정지원방안

‧정부규제완화

‧저비용항공사 모기지 방안 

‧노선개발 마케팅 등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공항활성화 추진계획 시행(‘07.6.5)


2.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를 조속히 복구 할 것















2.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를 조속히 복구 할 것


<조치실적> 

□ 인천국제공항철도 통과구간


◦ 국제선 계류장 지역 

‧침하지역 복원작업 완료 (‘07.5.20완료)


◦ 엔진시운전장 지역

‧침하지역 복원작업 완료(‘06.12.30완료)

‧재포장 작업 완료 (‘07.4.29완료) 


<향후 추진계획> 

□ 지하철9호선 통과구간


◦  국제선 계류장 지역 

‧침하지역 복원작업 


-  복원작업 기간 조정 : ‘07. 7월~12월

※ 지연사유

‧계류장 통과구간 하부터널 구조물 시공 지연(‘07. 5월말→7월 중순)에 따라 순연


3. 김포공항의 구체적 활용방안 및 단거리 국제선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김포공항을 포함한 공항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 

-   기간 : 3. 28 ~ 12. 20

-  주요내용

‧정부의 허브화정책에 지장이 없는 단거리 국제노선확충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 규제개선 

‧일반항공 활성화 전략

‧저비용항공사 모기지 방안 등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이 허용하는한도 내에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활성화 방안 시행 (‘07.6.5)


4. 청주공항 국제선 취항 등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공항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   기    간 : 3. 28 ~ 12. 20

-  주요내용

‧중국,동남아 등 단거리노선확충

‧외국저가항공사 유치

‧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조

‧공항시설 확충 

‧항공화물 유치방안 등 


◦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공항활성화 추진계획 시행(‘07.6.5)


5. 김포공항의 공항전망대 개선할 것


<조치실적>

 김포국제공항 전망대 운영개선계획 방침 결정 및 예산확보 : ‘06. 12월 


 타 기관 시설 운영실태 자료조사 및 세부운영방안 검토 : ‘07. 2월 ~ 4월 


◦ 전망대 시설개선 세부개선계획 검토 및 관련업체 협의 등 : ‘07. 4월~5월 


◦ 김포국제공항 전망대 시설개선 

-  세부개선계획 수립 : ‘07. 6월 

-  시설개선(대한민국 “항공” 컨셉의 어린이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출입구 확장, 전망대 입구 표지판 개선 등 

내부 : 바닥, 천정 등 환경개선, 공항 및 항공기관련 컨텐츠 전시물 및 모형 항공기 활용한 컨텐츠 등 

외부 : 바닥재 교체 및 비행기 패널(포토존) 제작 설치 휴식공간 시설물 설치

-  입찰공고 : '07. 7월


<향후 추진계획> 

-  사업설명 및 업체선정 : '07. 8월 

-  내부시설공사 : '07. 9월~ 10월 

-  시설공사 완료 : ‘07. 10월 

-  운영방법 개선(시설개선 완료 후) 

‧화~일요일  10:00~17:00,  월요일 휴무 

‧자원봉사자 1명 추가배치 (1명→2명)


6.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조성과 관련 교통혼잡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장기교통대책 수립 완료(‘05. 7월) 

-  항공여객과 상업시설 이용객의 교통동선분리

-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체계 개선 (고가, 지하차도 신설) 

-  주차시설 확충(약 5,000대 규모)

-  사업시행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교통대책 보완후 시공 등 


◦ 서울시 지방교통영향평가 완료(‘06. 10월)


< 향후 추진계획 > 

◦  심의내용 설계 반영 및 시공


◦ Sky Park조성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교통대책포함 수립 


7. 울산,여수공항의 항공기 소음대책을 수립할 것














7. 울산,여수공항의 항공기 소음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울산 및 여수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부산지방항공청, ‘06.12.5) 


◦ 2007년 소음대책 추진계획 수립(울산 및 여수공항 포함시행, ‘07.1.17)

-  울산 및 여수공항 자체 세부 소음 대책사업 추진계획 수립(울산 : ‘07.2.15, 여수 : ’07.3.5)


◦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울산:‘07.4.5, 여수:’07.5.23)


◦  소음대책 사업 추진중 (조치완료)


<향후 추진계획>

◦ 소음대책사업 연차적 계속 시행

‧방음공사 설계 및 공사 


8.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미달 공항의 개선할 것 


<조치실적>

◦ 개선계획 시달 (‘07. 2. 9)

-  당초 7개 공항에서 8개 공항을 대상으로 개선 통

‧지자체 조례 확인 결과에 따라 1개 공항 추가

‧조치기간 :'07. 2. 28


◦  공항별 계획수립 및 조치

-  계획수립 :'07년 2월

-  8 개공항 77면 증설 완료

김포(9면), 김해(15면), 군산(6면), 청주(7면),광주(13면), 여수(1면), 사천(5면), 제주(21면)

<향후 추진계획>

◦ 제주공항 17면 추가설치 : 12월중

(자치도 조례 4%로 대규모 확충 필요)

※여객청사 주차장 리모델링 연계 시행 


9. 공항입주 업체들의 출입증분실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할 것








9. 공항입주 업체들의 출입증분실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할 것


<조치실적> 

공항시설 위탁관리업체 평가기준 개정 완료

(‘06.12)

-  위탁관리업체 평가시 출입증관리 항목추가

-  출입증 분실, 부정사용 및 관리소홀 1건당 1점 감점(100점 만전에 최대 3점 감점)

-  평가결과 80점 이하시 재계약 불가

-  2007년 신규 계약건부터 적용 시행 중



◦  구내업체 평가지침 개정 완료(‘07.3)

-  대    상 : 구내업체 평가업종

-  개정내용

‧구내업체 평가지침 평가방법 행정평가 사항에『출입증 분실 및 부정사용』신설

‧행정평가표 감점기준에 신설 

-  감점기준

‧정규‧임시출입증 분실 및 부정사용 

‧감점 : 분실 및 부정사용 1건당 1점, 분기 최대 5점

-  2007. 2/4분기부터 적용 시행 중


10. 입주공공기관의 임대료체납해소방안 마련할 것



















10. 입주공공기관의 임대료체납해소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7. 6월 체납액 : 1,403백만원

­ 경찰청 등 5개기관(김포 등 10개공항)

※ ‘06년도 91백만원 징수(국감이후 징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 70백만원(완납)

‧보건복지부(김해검역소) : 3백만원(완납)

‧관세청(김해세관) : 18백만원(일부납) 


◦ 사용료 납부독촉 공문발송

-  매월 1회, 연 12회 발송


◦ 국가기관 예산반영 납부요구 및 상환계획서 제출요청 : ‘07. 6. 1


◦ 국가기관 체납임대료 납부이행 독촉(공항별) : ‘07. 6. 19

※ ‘07년 업무현안사항으로 추진중

: 건교부(항공안전본부, 항공청)



<향후 추진계획> 

◦  체납사용료 계속 납부독촉


◦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체납액 징수


◦  국가기관 예산반영 납부요구 문서 계속시행


- 214 -

한국공항공사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실태 및 징수대책

○ 공항시설관리권 재평가로 자본잠식에 대한 감자계획은 국민부담

○ 지방공항의 건설업무 공항공사 수행 방안

○ KTX 완전개통에 대비한 지방공항 적자해소 대책

○ 지방공항의 특화된 국제선 유치 계획

○ 현재 건설 중인 공항의 개항이후 적자 운영 방지 대책

○ 지방공항의 대중교통 연계대책 확보방안

○ 활주로 국제평탄지수 기준과 관련 안정성 확보 방안

○ 소음기준 하향조정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

○ 소음대책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

○ 저비용 항공사의 활성화 방안

○ 저가항공사 난립으로 제주공항 트랙픽잼에 대한 대책

○ 입국장 면세점을 청주공항과 같은 지방공항에 시험적으로 설치 운영 

○ 공기업 고객만족도 향상 대책

○ 보안검색요원의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방안 

○ 항공보안 감독관의 보안점검시 폭발물, 칼 등은 검색대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 방안

○ 정규출입증 분실에 따른 공항 보안상 문제

○ 출입증 위변조 대책

○ 보안검색 과정 중 총기류 증가 원인과 APEC 정상회의시 안전대책

○ 테러대비 공항이용객 방독면 비치

○ 미끄럼 측정장비 내용년수 초과한 장비 개선 계획

○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조류퇴치 대책

- 215 -

한국공항공사

○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 노선 취항 방안

○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 안전대책

○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간의 역할분담 제고

○ 김포공항 스카이 파크 개발로 인한 교통대책

○ 김포공항 신국내선청사 내진설계 미반영 대책

○ 김포공항 외곽토지의 복합체육시설로 조성 계획

○ 김포공항의 스카이파크 조성사업의 재검토 의향

○ 김포공항의 공항시설을 상업시설로 전환 하고 있는데 공항기능 유지 계획

○ 2005년도에 김포공항의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4배로 증가한 사유 및 대책

○ 김포공항의 활성화와 물류회사의 지속적인 투자 유도 계획

○ 김해공항 국제노선 확충 대책 

○ 김해공항의 민간전용공항으로 변화 모색

○ 김해공항 활주로 지반 침하에 대한 문제

○ 김해공항의 활주로 연장 검토 및 계기착륙시설 보강

○ 김해공항의 폭발물 감지시스템 확보방안

○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수용능력 초과 대책

○ 김해공항의 활주로 지반 침하 대책

○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개설 및 증편 추진 계획

- 216 -

한국공항공사

나. 2006년도

○ 저비용항공사 진입을 통한 지방공활성화 대책

○ 김포공항 효율을 위한 근거리 국제노선 확충 

○ 우리들병원 입찰 및 선정과정에서 1인입찰자 낙찰, 희망수량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조건 등의 변경 등 특혜 여부

○ 계류장 지반침하중에도 운행 가능여부, 침하 원인제공자가 용역수행의 타당성 여부

○ 김포공항 계류장침하 관련 복구대책 

○ 대구공항 국제선 확충시 이용객 1,100만명이라는 진단의 신뢰 여부

○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견해

○ 민군공용공항의 소음관련 대책

○ 보안검색요원의 전문화 방안

○ 제주공항 착륙대 확장공사를 안전이나 규정에 맞게 시행

○ 공항 방호대책

○ 대테러장비 노후화 대책

○ 청주공항 저가항공 모기지 육성 계획과 내년도 투자 계획

○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의 원인과 대책

○ 공사의 영업수지 개선에 대한 대안

○ 지방공항 국제선 유치방안

○ 사설주차대행서비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공사의 대책

○ 45인승 엘리베이터 2대 설치 예산낭비 여부

○ 김포공항의 구체적 활용방안 및 개선대책

○ 제주공항 2010년 확장공사 완료시 처리용량이 충분 여부

○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감축 효과여부

○ 용역결과와 상관없는 조직개편에 재검토 필요

○ 청주공항 국제선 취항 등 활성화 노력

- 217 -

한국공항공사

○ 청주공항 화물물류 중심공항으로 육성

○ 저가항공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환급 절차의 문제점, 법률자문 할 것

○ 동일업체, 동일물품 구매시 낙찰률이 다른 이유

○ 유류관련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대책 

○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관련 주민불편 없도록 검토 필요

○ 공항전망대 개선 계획

○ 한‧ 미 FTA 관련 공기업 개방에 대한 공사의 입장

○ 김포공항 스카이 파크 조성과 관련 교통혼잡대책

○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상업시설의 계약중도 해지현황 및 개선대책

○ 대구공항 활성화 대책

○ 울산, 여수공항의 항공기 소음대책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미달 공항의 개선대책

○ 김포공항 수수료 매장의 영세업체의 보호 방안

○ 공항입주 업체들의 출입증 분실에 대한 제제수단 강구

- 218 -

한국공항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나. 2006년도

(1) 감사기간 : 2006. 4. 3 ~ 2006. 4. 14

(2) 감사처분내용

◦ 직원 채용 부적정

◦ 항공기 구조‧소방차 및 활주로 제설차 구매 계약업무 부당 처리

◦ 항행안전시설 자체 개발로 예산 절감



- 219 -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부동산 관련 정보 구축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할 것




<조치결과>

 부동산 정보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GIS를 적용한 가격 조사 시스템 구축 완료(‘07.5)


◦ 주택가격정보체계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완료(‘07.2)


<향후추진계획>

◦ 기 구축한 가격조사시스템 및 주택가격정보체계 포털사이트 관리 및 보완


2.  감정평가 시장점유율 확대 방안 마련할 것


<조치결과>

 고객서비스 증진을 위한 콜센터 확대 완료(‘07.2)


 아파트 역모기지론 감정평가서 개발 완료(‘07.2)


<향후추진계획>

 고객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


3. 감정평가사 확충방안 마련할 것


<조치결과>

◦ 감정평가사 조기채용 완료(‘07.2)


◦ 감정평가사 이직방지 대책 시행

-  감정전문인력으로서의 주요 보직 임명 등 인사상 우대 실시

-  미국감정평가사(MAI) 자격 취득 지원 등 자기계발 확대


<향후추진계획>

◦ 감정평가사 채용 계속(‘07.8)


4. 감정평가법인 대형화 대처방안 마련할 것




<조치결과>

◦ 공적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컨설팅 기관 용역 수행(‘07.2)


◦ 공적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완료(‘07.5)


<향후추진계획>

◦ 공적평가 업무 수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 노력 


5.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마련할 것


<조치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등 정부 부동산 정책지원의 차질없는 수행


 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신업무 개발 및 조직 정비

-  외부전문기관 용역 착수


<향후추진계획>

◦ 신업무 개발 및 조직 정비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용역 완료


6. 업무추진비 과다집행의 문제점 시정할 것


<조치결과>

◦ ’07년도 예산편성시 업무추진비 감액 편성

-  전년대비 24% 감액 편성


◦ 업무추진비 집행세부지침 제정


<향후추진계획>

◦ 예산관리강화로 업무추진비 최대한 억제 시행


7. 감정평가 업무 공정성제고와 감사업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직원 직무청렴의식 강화

-  감정사고 예방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07.2)

-  국자쳥렴위원회 특별교육 실시


◦ 감사업무의 투명성 및 사후조치 강화

-  담당자와 관리책임자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


<향후추진계획>

◦ 감사업무편람 및 사건사고사례집 제작

- 222 -

한국감정원 

2. 주요질의요지

가. 2006년도

○ 부동산 관련 정보 구축 및 신뢰성 확보 방안

○ 감정평가 시장점유율 확대 방안

○ 평가사 확충 방안

○ 감정평가법인 대형화 대처 방안

○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 업무추진비 과다집행의 문제점과 대책

○ 정부경영평가 결과 저조문제

○ 감정평가 관련 윤리적 부패대책

○ 일반경쟁입찰 저조 관련 개선 방안

○ 한류우드 부지 부실감정

- 223 -

한국감정원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

< 공기업 경영혁신추진실태 점검 >

(1) 감사기간 : 2005. 5. 2~ 2005. 5. 24

(2) 감사처분내용

◦ 없음



나. 2006년

<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실태 점검 >

(1) 감사기간 : 2006. 4. 3~ 2006. 4. 14

(2) 감사처분내용

◦ 상위직의 비중을 축소하여 직급별 인력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폐지된 월차휴가 수당을 보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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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


대한주택보증(주)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정부출자금 조기상환 및 적극적인 민영화 대책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정부출자금의 회수는 자본잠식상태 해소후 정부 및 주주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

-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2008년 이후 자본잠식 탈피 예상

(’05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4,749억원 등 4년연속 3천억원 이상 흑자 시현)

* 2005년말 현재 7,685억원 자본잠식 상태임
(자기주식 2,642억원 제외시)


2. 주택업계 비상임이사의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정부, 금융계, 주택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 정부입법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기본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비상임이사 구조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

* 우리회사는 동법(안)의 적용을 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됨


3. 제3자의 대한주택보증 유사명칭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에 대하여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임직원 공무원 의제조항을 규정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동 사안을 지적한 박상돈의원 대표발의(’06.2.16)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유사명칭사용행위 처벌조항은 회사에 대하여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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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실질적인 심사위원회 운용 등 보증심사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실질심사 강화위해 신용등급별 보증심사체계 개선(’06.6)

-  심사위원회 의결대상으로서 보증심사결과종합평점을 50점미만에서 55점 미만으로 강화

-  신용평가등급 C+이하인 업체의 소규모 사업장(200세대) 이하)에 대한 특별심사 실시

-  분양보증의 본점 승인요청시 신용평가등급 C+이하인 업체의 경우에 사업장에 대한 특별심사 실시

-  전체사업장의 평균분양율을 보증심사평점 항목에 추가하여 실질심사 강화


5. 보증신상품 활성화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PF보증 판매확대 제고노력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05.11~12) 

-  회사 신용평가실시(‘05.12) : AA획득


◦ E- BOOK (전자도서)을 통한 신상품 및 보증제도 안내홍보 시스템 도입 (‘05.11)


◦ 보증상품 팜플렛 제작 및 배포 (‘05.12)


 경쟁 보증상품에 대한 ‘06년 매출목표부여 (’06.2)


◦ 고객간담회 개최 (’06.6)

-  보증업무 및 신상품 안내 


◦ 신용도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합주택시공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보증료 특별할인제도 시행(’06.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한도초과보증의 신중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한도초과보증에 대한 보증료 할증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06.6)


 심사위원회를 통한 보증심사의 강화 및 보증금액의 5%~30%의 담보징구 등 신중한 보증심사를 실시


7. 적정 분양보증료율 인하등 보증료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적정 보증료율 산정을 위한 외부용역 진행중

-  수행기관 : 한국기업평가

-  용역기간 : ‘06. 1월 ~ 3월


주택분양보증 및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 평균 20% 인하로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06.4)


8. 하자소송방지 및 하자보증손실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하자소송 전담직원 지정(’05.12)


◦ 소액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현금변제 확대 (’05.12)


◦ 하자보수이행기간 단축(60일→30일) 및 하자보수 사후관리제(해피콜)도입(’05.12)


 분양보증 미발급사업장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시 담보취득기준(보증금액의 60%) 마련 (’05.12)


9. 임대보증금보증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05.1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보유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책을 수립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2005년도 미분양물건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미분양부동산에 대한 매각 추진(05.12)

-  매각실적 : 매각대금 109억원, 145건 


◦ 미분양물건 종합처리대책 수립‧시행(’06.4)

-  인근지역 시세를 감안 적정금액 할인 매각

-  장기간 공실세대는 적극적인 개‧보수후 매각

-   미분양물건 매각을 위한 홍보강화

‧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매각 광고실시

‧ 광고전단지 제작 및 배포

‧ 미분양물건에 대한 홈페이지 컨텐츠 강화

-  매각특별캠페인 실시(’06.4~12월)

-  처분제한물건 해소 및 미분양물건 관리강화


 회사보유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추진(’06.6)


11. 체계적인 부실채권 회수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부실채권 회수 및 관리체계 강화

-  채권상각방법의 정형화와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화(’05.10)

-  과태료 감면지침 개정을 통한 법정관리‧화의업체의 조기 채권회수 유도(’05.11)

-  채권회수 우수사례집 발간(’05.12)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대상기관으로 지정받아 채권매각가능서 확보(’06.1)

-  채권분류지침을 개정하여 업체의 등급별 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수립(’06.2)


◦ 화의업체 종합관리방안 수립(’05.10)

-  화의업체의 회생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파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체계적인 부실채권 회수방안을 수립할 것


-  신규주택사업 보증을 통한 정상화유도 및 수익금중 일부 채권회수

-  화의채권 장기연체업체는 화의의 취소를 통해 별제권행사 및 상각자원으로 활용


 2006년도 채권회수목표 관리계획 수립시행(’06.1) 

-  2006년 회수목표액 : 2,400억원 

* 2006년 회수실적 : 2,980억원(달성율 : 124.2%)


◦ 채권분류에 따른 관리지침 개정(’06.2)

-  부실채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실채권을 평가하고 업체를 분류


◦ 2006년도 부실채권 종합관리방안 수립 시행(’06.5)

-  부실채권의 유형별 분류 및 관리

(NPL1, NPL2 및 NPL3 3단계로 분류후 관리)

-  부실채권 채권회수대책 수립

(2010년까지 6,000억원 회수 추진)

-  채권보전조치 물건 실익 분석

-  소멸시효관리, 화의업체 관리 및 채권매각 방안 검토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민영화 추진 노력할것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 민영화의 추진 등에 관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의 진행 


2. 후분양제 본격화에 따른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주택사업금융보증 활성화를 위한 보증대상 확대및 보증발급조건 완화등 제도 개선(’06.4월, 10월)


◦ 주택사업금융보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세미나 개최 (’06.12월)


◦ 주택품질보증 및 주택완공보증등 출시를 위한 검토 (’06.12월)


◦ 정부의 임대주택펀드 참여방안 및 릿츠 시장 진출 방안 모색

-  임대주택펀드 참여를 위한 회사업역 조정관련 법령개정사항 건교부 건의(’07.3월)


<향후 추진계획>

◦ 주택품질보증 개발방향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07.9월)


◦ 대외환경변화 모니터링 및 신사업영역 발굴검토(‘07.9월) 


◦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 수행방안 검토 (‘07.9월)


3. 수의계약기준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계약규정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법률에서 정한기준에 맞게 개정 (‘06.11월)


4. 임대보증금보증 활성화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위험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완료 (’06.12월)


◦ 신용도 등에 따른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율 제도개선 완료(’07.5월)


5. 보증료 인하 및 산정기준 개선할 것


<조치실적>

◦ 보증료율 체계 개선 연구용역 완료

-  용역기간 : ’07.3.5 ~’07.7.4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방안 마련 (’07.9월)


6. 신용평가 부도예측기능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신용평가모형 개선 방안 연구용역 완료 (‘06.12월)


◦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신용평가규정 등 개정시행 (‘07.4월)


7. 부실채권 관리 철저히 할 것


<조치실적>

◦ 채권회수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채권회수목표대비 123% 초과달성

(’06.12월)



◦ 장기적인 채권상각계획 수립

-  채권상각목표대비 111% 초과달성(’06.12월)


 회생계획인가업체 실태파악 및 효율적관리방안 수립‧시행(’07.5월)


◦ 부실채권 조기상각 및 매각계획 수립(’07.4월)


<향후 추진계획>

◦ 채권추심위임제도등 채권관리시스템 개선

(’07.12월)


◦ 부실채권의 조기상각 및 매각을 추진

(’07.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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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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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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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

2.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주택금융공사와의 역할 재정립 필요

○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경영환경변화 대응방안

○ 보증기관 다변화 필요

○ 주택업계 비상임이사의 수가 과다

○ 여유자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변경 검토

○ 건설사 주주들의 지분처리방안

○ 후분양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

○  후분양제 도입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하도급대급지급보증, 건축물분양보증의 실적이 저조함에 대한 대책

○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계획 마련 필요

○ 유무상감자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실효성 미흡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 분양보증료 산정시 토지비를 제외하고, 중도금납부일 기준으로 보증료를 계산하는 등 분양보증료 인하 필요

○ 한도초과보증의 신중한 운용 필요

○ 실질적인 심사위원회 운용 등 보증심사기준강화에 대한 대책

○ 신용등급이 낮은 시행자의 보증발급시 보증사고 방지 대책

○ 융자금의 조기상환 필요

○ 융자금 상환조건변경시 신중한 처리 필요

○ 보증상품의 경쟁력 확보 및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보증요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주택사업금융보증상품의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

- 232 -

대한주택보증(주)

○ 부실융자금 회수율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 불필요한 하자보증소송방지 및 손실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채권회수 담당자 미지정 등 부실채권 회수대책 강구

○ 담보물해지에 대한 기준 및 대책 마련

○ 미분양아파트 매각대책 수립 필요

○ 사장 급여 과다에 대한 견해 

○ 사회공헌활동 확대 필요

○ 분양률이 낮은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 제3자의 회사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주택법에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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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

나. 2006년도

○ 민영화 추진 노력 필요

-  민영화를 준비해야할 시기 아닌지 의향

○ 후분양제 본격화에 따른 대책마련

-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주택사업자 자금난 해소방안 마련

-  후분양제 시행에 따른 사업다각화 대책

○ 수의계약 기준개선

○ 임대보증금보증 활성화

-  법률상 가입의무위반 처벌규정 미흡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 등 임대사업자 애로해소 요망

○ 보증료인하 및 산정기준 개선 검토 필요

○ 신용평가 부도예측기능 개선

○ 부실채권 관리 철저

○ 보증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 건설경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자금운용수단 다양화 필요

○ 사업성분석기법 고도화 필요


- 234 -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나. 2006년도

〈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실태감사 〉

(1) 감사기간 :  2006. 4. 3 ~ 4. 14

(2) 감사처분내용 

◦ 주요 지적사항

-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 상위직 비중 축소로 인력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

-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 집행이사제 폐지방안 검토

-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 특수채권추심팀 아웃소싱 또는 일반채권추심팀과 통합방안 검토

-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 실적이 미미한 주택사업금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주택성능등급인정업무 등의 담당부서 인력 축소 및 조정방안 마련

-  수당지급의 불합리 : 시간외근무수당지급세칙에 대한 합리적 개정운영방안 마련

-  피복비 지급의 불합리 : 근무복 착용부서 및 해당직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수요에 따른 일괄구매 등 피복비 예산절감 방안 마련

-  포상비 예산집행의 불합리 : 포상금 예산을 장기근속 격려금 등으로 편법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마련

-  복리후생비 등의 결정절차의 불합리 : 복리후생비 및 급여의 지급기준및 세칙 등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관련 규정 개정방안 마련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교통사고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사고 DB구축 방안 강구



<조치실적>

◦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DB 구축방안 연구(’04. 7~12)


◦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방안 연구(’05. 3~12)


◦ 교통사고 DB구축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05. 12)

-  전담팀 : 조사분석팀 / 8명


◦ 관계기관 보유 교통사고 데이터 구조파악 및

공유를 위한 설계안 작성(’06. 2)


◦ 건교부 도로교통사고 DB구축 사업 대행자로

지정(‘06. 8)


◦ 교통사고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교통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정

※ DB 구축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설계


2.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강화방안 마련


<조치실적>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용 콘텐츠 개발 인터넷 서비스 제공

-  동화(2편), 교통안전송(1편), 교통안전애니메이션(3편), 교통안전게임(6종)

※ Yahoo 꾸러기 내 : 945만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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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강화방안 마련



◦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제작‧보급

품      명

‘05년

‘06년

유아용보호장구(카시트)

무료대여

3,500개

7,000개

어린이 안전모 보급

18,000개

20,000개

교육용 교재

4,000개

-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

작품 화보집

3,500부

3,500부


시민단체 및 지역방송사와 연계한 어린이 교통안전 행사 실시

구    분

‘05

‘06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45회

22회

교통안전 그림그리기대회

11회

11회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기여

-  경찰청에 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 및 대상차량 확대 제시

도로교통법령 개정(‘06. 6 시행)

신고요건 완화(학교장명의 등록된 차량→학교장이전세버스 운송계약 체결 경우 포함)

‧대상차량 확대(11인승→9인승)


3.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인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조치실적>

◦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  ‘교통사고증감원인 분석 및 대책연구’(’05. 7) 수행

보행자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설치

-  속도제한,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횡단보도 신호주기 연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도로조명시설 및 지하통로박스 설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인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노년층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방안 연구」수행 (‘06.2~11)을 통한 노년층 교통안전제도 도입 제시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지정제도(Silver Zone)' 시행방안

-   노년층 보행자 교통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


◦ 노인 보행안전 계도용 일러스트(액자) 제작, 보급

-  대한 노인회의 협조로 보행안전수칙(4종, 10800개) 보급


◦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홍보(연중)


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강화방안 강구















<조치실적>

 재산기준 확대 및 지역별 차등적용시행(‘05.11)

-  현행 가구당 소유재산 6,500만원 이하

⇒ 수도권 7,000만원, 기타지역 6,500만원 이하


◦ 교통유아육성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06. 4~10월)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


◦ 차상위 계층 지원범위 확대 및 재원방안 마련 등 건교부 협의 

󰋼 중고생 장학생 성적기준 완화

󰋼 생활자금 대출금 상향 조정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 초등학생 장학금 지급 등

-  복지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추가재원 확보

 GM대우 사랑의 도네이션, 볼보코리아 기부금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강화방안 강구


◦ 유자녀 가정방문‧상당 및 희망엽서 발송 등 비금전적 지원 확대


◦ 경찰서, 보험회사,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사업 홍보물 배포(포스터, 팜플렛, 소식지, 마우스패드 등)


5. 자동차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한 리콜제도 강화방안 강구



<조치실적>

◦ 리콜대상에 대한 공단의 우편통지 대행업무 법적 근거 마련 시행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06. 6)


◦ 리콜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조사방법 : ’04년 리콜대상 2,000표본 전화조사

-  개선책 : 리콜사항 미시정시 차량에 미치는 영향 홍보 강화 필요성 제시 등

제작사 및 단체로 하여금 리콜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

리콜 통지내용에 리콜의 필요성 등을 강조


◦ 소비자보호를 위한 리콜보상제도 도입 추진

-  자동차결함에 대한 분쟁해결제도 연구(‘05.12)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  소유자 부담 리콜보상책 강구


◦ 자동차검사소와 연계한 리콜홍보 시스템 구축

-  검사 접수시 리콜대상차량 정보 제공


◦ 자동차제작결함 정보전산망(www.car.go.kr) 홈페이지 대폭 보완

- 239 -

교통안전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50cc이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조치실적>

◦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05. 12)

-  안전성 강화 위주의 안전기준 도입 제시

-  자기인증, 신고, 검사, 폐차, 보험제도 등을 자동차에 준하게 관리


◦ 용역 연구결과를 건교부에 제출


7. 차량의 실내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방안 검토


8. 신차 출고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실내유해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 마련



<조치실적>

◦ 자동차 실내 인체 유해물질 관련 기초 연구 수행 (‘05. 5 ~ 12)

-  새차 실내 공기질 측정 방법(안) 마련

-  새차 실내공기질 실태 조사 실시

-  향후 추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05년 연구결과 언론발표(’06. 1, 건교부)


◦ ‘05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차 실내공기질 관리(안) 제시를 위한 추가연구 및 조사

-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연구(Ⅱ) 수행

(‘06.3~12)

-  연구개요

‧기간 경과별 실내 공기질 변화

‧새차 실내 공기질 해외 사례조사

‧인체 유해물질이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조사

‧새차 증후군 관련 운전자 의식 조사

- 240 -

교통안전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타이어’를 리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



<조치실적>

 타이어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리콜제 도입 제도화 추진

-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 마련(‘05. 12)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 '05. 7

‧ 법제처 심의 : ‘05. 9

-  주요 내용

‧타이어 등 부품‧장치에 대한 자기인증 및 리콜책임 부과 

※ 향후, 법령개정에 따라 자동차 부품‧장치에 대하여 자기인증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연구


10. 각종 자동차 사고시 결함조사를 위한 전문요원 또는 조사단 운영


<조치실적>

◦ 교통사고 조사근거 법령(교통안전법) 개정 추진

-  정부(안) 국회 제출(‘05. 11)

-  주요 내용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여부에 대한 사고조사 근거 마련

교통사고 관련자료의 보관‧관리 및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 향후, 법률 개정에 따라 조사대상, 방법 등 검토

- 241 -

교통안전공단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교통안전 체험연구 센터의 건립재원과 교육수요 확보 등 효율적 운영대책 수립


<조치실적> 

◦ 교육수요 등 사업타당성 용역 실시

(’06.5 ~’06.6)


◦ 사업 기본계획 수립(’06. 7)

-  건립부지 및 사업비 확정

-  Matching Fund 방식에 의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05년

‘06년

‘07년

‘08년

25,820

정부  5,000

공단:20820

300

300

-

2,200

2,200

-

11,600

2,000

9,6000

11,720

500

11,22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06. 10~’07. 3)


◦ 시공사 선정 및 건설 착공(07. 6)


<향후 추진계획>

◦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운영조직, 프로그램 개발, 장비 확보


◦ 교육수요 확보전략 수립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 실시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 마련


2. 교통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





2. 교통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


<조치완료>

◦ 효과적인 운수업체 관리를 위한 연구 과제 선정 및 수행

-  운수업체 교통사고 다발자 관리방안 연구(’06. 12) 

-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세부집행방안 연구(’06. 12)


◦ 진단업체 DB 구축(’06. 12)

-  진단업체 데이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고다발업체 관리체계 강화 


◦ 운수업체 안전진단 실효성 강화 방안 수립 및 시행

-  실효성 강화 내용 : 진단인력 전문성 강화, 진단방식 개선(예비진단제 도입, 현장중간보고서 제공 등), 외부 경영 컨설턴트 활용, 최종진단보고서 전면 개선 

- 개선된 안전진단 수행방식으로 사고다발업체(53개 업체) 안전진단 실시(’06. 10) 

-  업체별 최종진단보고서 작성‧배포(’06. 12)


◦ ‘06년 진단업체 사후관리 시행(’07.3)

-  법규위반 사항 조치,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 및 현장지도 실시


3. 민간지정정비업소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조치완료>

◦ 검사방법 개선 등 민간지정정비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동차검사 표준모델 개발(~’06. 12)

-  기능종합진단시스템 개선, 인터넷 예약제(접수, 결재) 및 문검표 도입

-  합‧불 위주 검사결과를 결함원인별 DB 구축


◦ 부실검사 예방(안) 건교부 건의(’06. 11~)

-  자동차 검사장면 촬영 영상을 인터넷상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일정기간 보관

-  지정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의 재지정 제한(2년)

-  민간지정업자의 검사결과 분석 및 통합관리 정보공유체계 확립

향후, 건교부의 관계법령 개정시 지원 및 협력


◦ 부실검사 예방 및 검사내실 유도를 위한 「자동차검사 표준서비스」 제공(’07. 1)


4.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강화방안


<조치완료>

◦ 배출허용기준 강화방안 환경부에 건의(’06. 10)

-  자동차 제작당시의 제작기술 상관성 제고를 위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분류기준 준용

‧(당초) 제작일자별 2단계(’02년 以前, 以後) 분류

(변경) 제작일자별 5단계로 분류

‧차량 연식별‧차종별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제시

향후 환경부의 관계법령 개정시 유관

기관 공동 지원 및 협력


5.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확대방안


<조치완료>

◦ 지원사업 확대방안 건교부 건의(‘06.11)

-  중‧고등학생 장학금 성적기준 상향조정(학년석차 70%이내 ⇒ 80%이내)

-  초등학생 장학금 지원(신설)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현황등 자료제공


◦ 지원확대관련 법령‧예규 개정시 지원 및 협력

-  보장사업 분담금률(3.4%), 교부금률(33%) 조정관련 자료 제공

향후, 지원확대관련 법령‧예규 개정시 지원 및 협력


6.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정방안




6.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정방안







<조치실적>

◦ 국가교통체계효율화사업 과제선정(‘06.5)

-  하이브리드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연구계획서(RFP) 제출



▪ 1차년도(‘06.10 -  ’07.9)

-  하이브리드자동차 안전기준 개정필요성 연구

(개정방향 설정, 개정항목 등) 

▪ 2차년도(‘07.10 -  ’08.9)

-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안전기준 제‧개정(안) 제시


◦ 하이브리드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필요성 연구 수행(‘06.10~’07.9)

-  연구내용 : 현행 안전기준에서 하이브리드관련 개정검토가 필요한 9개 항목 연구

‧원동기출력, 연비, 제동장치, 전자파, 연료장치, 가속제어복귀장치, 창닦이기, 전기장치 및 충돌시 승객보호 등


◦ 공동연구 협약 체결('06. 10)

-  대상 : (주)만도, SK, 전기안전연구원

-  내용 : 고전원 전기장치, 고용량 배터리, 회생 제동장치에 대한 부품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 논문발표를 통한 개정필요성 대외홍보

-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동향(COEX, '07. 5)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돌안전성 기준에 관한 고찰(창원, '07. 6)

-  하이브리드자동차 광대역 전자파방사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창원, '07. 6)


<향후 추진계획>

◦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입에 부합한 안전기준 개정항목 도출 및 제시


7. 동차안전도 평가시 보행자 안전도 평가 항목 확대방안


<조치완료>

「자동차안전도평가등의요령에관한규정」개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298호

-  보행자 안전성 평가항목(머리부분) 확대 실시(’07. 1)


8. 기관사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면허발급 등 불법면허 발급 중지


<조치완료>

◦ 무자격자에 대한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한 사례 없음

-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대상자 면허 발급

(철도안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1. 해당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

2 해당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이(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은 제외) 있는 자

3 해당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자.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자체양성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양성과정의 경우에 한함

◦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확인을 거쳐 면허 발급 완료(’07. 6말)

-  경력자 면허발급 인원: 16,128명


- 242 -

교통안전공단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타 건립 방안

○ 교통안전공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로안전시설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 교통안전 진단 및 지도 대상업체 확대를 통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 사업용자동차(버스) 자격시험 제도 도입방안

○ 교통문화지수 조사사업등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

○ 효율적인 철도종합안전심사 제도 시행방안

○ 공사용 삭도의 안전검사 법제화 및 사고방지 대책

○ 교통사고 통계 DB 구축 방안

○ 보행자 보호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

○ 자동차 정기검사 신뢰성 증대 및 지정정비업소 관리‧감독 강화방안

○ 불법자동차 단속 강화 방안

○ 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자동차에 대한 부실검사 대책

○ 자동차검사시 시정권고 항목인 후미등 검사를 부적합 항목으로 개선할 의향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방안

○ 성능연구소 기능 확대 및 역할 증대방안

○ 자동차 안전기준의 선진화/국제화 강화 방안

○ 차량의 실내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자동차 검사항목에 유해물질의 내부유입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신차의 실내유해물질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대책

○ 야간 반사번호판 도입 등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대책

- 243 -

교통안전공단

○ 리콜제도 정착과 시정률 제고를 위한 대책

○ 타이어 불량에 대한 리콜조사항목 포함 의향

○ 중고자동차 당사자 거래의 품질보증제 도입

○ 공단의 대형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검사 전담 방안

○ 총중량 5.5톤 초과 대형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 도입방안

○ SUV 뒷좌석의 안전도 평가 실시 등 안전도 확보 대책

○ 이륜자동차 관리 및 운전자 교육 강화방안

○ 50cc 이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 보호장구 대여사업 확대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 어린이 자전거 자격시험 강화 및 교통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관리제도 개선방안

○ 노인보호구역 설정 등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

○ 교통유아육성기금 제도 도입방안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강화방안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차상위 계층 지원방안


- 244 -

교통안전공단

나. 2006년도

○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의 건립재원과 교육수요 확보 등 효율적 운영대책

○ 교통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방안

○ 유아보호용 카시트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사업용 고령운전자 증가에 대비한 대책

○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정책 활성화 방안

○ 철도기관사 면허제 경과조치 무적격자 등 면허증 남발에 대한 대책

○ 민간지정정비업소의 부실검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의 법적근거 마련대책

○ 불법개조자동차의 적발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해소대책

○ 소형승용차에 대한 소화기 비치방안 강구

○ 5.5톤이상 대형차의 배출가스정밀검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CO2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에서 제외된 사유

○ 기계식주차장 사고방지 대책

○ 뺑소니 방지장치 장착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주간전조등 의무화 방안

○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방안

○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방안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정 방안

○ 자동차부품 및 장치에 대한 자기인증 시행방안

○ 자동차 보험정비요금관리체계 개선 방안

○ 자동차안전도 평가시 보행자 안전도 평가항목 확대방안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확대방안

○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방안

○ 조직확대에 따른 근무기강 확립 대책

- 245 -

교통안전공단

 기관사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철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면허 발급 등 불법면허발급 실태


- 246 -

교통안전공단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나. 2006년도

(1) 감사기간 : 2006. 4 ~ 2006. 5

(2) 감사처분내용

◦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부적정

- 247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건널목입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고지원비율 상향,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의 입체화 추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KTX 운행선구간 전액 국고시행과 관련하여’06.2월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


◦ 건널목 입체화 사업시 농어촌도로를 포함시행에 대하여는 ’06.2월 정부입법 및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어 ‘06.3.24(법률 제7925호)부로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 개정 


◦ ’06년부터 건교부에서 예산처로 지자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  예산처에서는 건널목입체화 사업은 지자체의 원활한 도로소통의 개선효과도 있으므로 전액 국고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콘크리트궤도  설치에 따른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터널내 열차실내 소음은 KTX차량 연결부에 고무커버(머드플랩)를 설치하여 소음문제 해소

-  ‘05. 7.18~‘06. 6 : 총 46편성에 머드플랩 설치 완료


◦ 머드플랩 설치차량에 대한 KTX 차량의 소음저감 효과 검증을 위한 공동조사단(국회, 학계, 시민단체, 연구원, 정부부처) 구성 및 측정 시행 

- 250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콘크리트궤도  설치에 따른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  공동조사단 구성 : '06. 1.19

-  공동조사단 대책 회의 개최 : '06. 2.14

‧측정 방법 및 일정 등 세부 시행 방안 협의

-  검증 측정시행

‧측정일시 : ‘06.3.15(1차), ’06.5.9(2차)

‘06.5.10(3차)

‧측정회사 : MDS Solution(권오병팀장)

‧시행주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 표준과학연구원(정성수 박사)

-  측정결과 및 추진결과

머드플랩을 개선한 KTX차량에 대하여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실내 소음 레벨이  대부분 기준값 이하로 계측되어 KTX차량의 실내 소음 문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


◦ 외부소음 저감을 위한 흡음판 설치를 궤도공사에 반영


3. 고속철도 터널내 방재설비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고속철도 1단계 터널 방재시설 설치계획 수립 (’05.10.6)


 철도공사와 “고속철도 터널 방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05.12.30)


◦ 경부고속선 광명~천안간 방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06.11.30)


◦ 연결송수관 설치공사 시행

-  화신5터널 등 6개터널 완료(‘07.06)

-  광명터널 등 2개터널 완료(‘07.10월 완료예정)

- 251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고속철도 터널내 방재설비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철도 1단계 터널방재시설 보완개요

-  대    상 : 경부고속철도 운행구간 

터널방재시설

-  사업기간 : ’06.1 ~ ’08.12

-  사 업 비 : 192억원

-  대상개소 : 운행구간 터널 43개소

-  년차별 시행계획

(단위:개소)

구   분

계 획

’06년

~07년

’08년

비고

단위

수량

년차별 소요예산

억원

192

165

27

연결송수관

개소

8

8

-

방재구호지역

개소

5

5

진입로

개소

11

-

11

기타(설계,전기보강 등)

1

1

1


4.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유휴부지 관리방안 및무단점유지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수도권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및 D/B구축 완료(‘06.6월)

◦ 중부지역 및 남부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완료(‘07.5월)

◦ 무단점유재산 정리계획 마련(’06.2월)

-  ‘06년 추진실적 : 철거68건, 사용허가전환 61건, 매각 6건

◦ ‘07년 무단점유재산 정리계획 마련(’07.3월)

◦ 철도재산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계획 마련(‘07.7월)

-  실태조사 후속조치 전담 T/F팀 설치 등

‧ 유휴재산에 대한 임대활용 추진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회사보다 기술력에 많이 부과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벌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부실벌점제도 운영철저 지시(‘05.9.30, ’06.2.9)

-  부실벌점 부과시 해당업체와 관련 기술자에게연대하여 부과토록 부실벌점 제도 운영 철저

◦ 부실벌점부과 및 실적관리 절차서 개선

-  부실벌점 부과 실적관리 절차서

(품경절- 09)개정(‘05.12.26)

-  부실벌점 부과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부실벌점 부과 요령 개선

‧업체 및 기술자 각각 부과

◦ 부실벌점부과 및 관리 교육

-  일시 : 2006. 1. 16 ~ 1. 25

-  대상 : 5개지역본부 임직원 및 감리단, 시공사

-  내용 : 부실벌점 부과 및 운용요령


6.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지침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05.12.23)

-  연구기간 : 2005.12∼2007.10

-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알티비코리아


◦ '06.12.14 : 제1회 환경포럼 개최


◦ '07. 6.15 : 제2회 환경포럼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 '07.8월말 : 최종보고회 개최


◦ '07년말  : 건교부, 환경부 공동고시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공단의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채상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고속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국고 : 출연 35%, 융자 10% ⇒ 출연 50%)

-  SOC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기본계획 변경 확정고시(‘06.8.28)


‘06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 체결(’06.12.27) 및 사용료 징수(‘06.12.29)

-  선로사용료 징수 : 1,683억원


8. 철도변 소음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소음원인

-  철도 소음은 차륜과 레일의 상호작용에 의한마찰‧충격음‧집전계음, 공력음, 차량기기에의한 엔진‧모터휀 소음 등의 영향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생


◦ 소음감소 대책

-  선로분야 소음감소 대책

‧레일 장대화 및 중량화

분기기개량(소음이 없는 탄성분기기로 교체)

‧교량상 레일과 침목사이에 방진 체결구 설치

‧무도상 교량을 유도상화 추진

-  소음저감시설 보완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방음벽 및 소음감소기 설치

선로연변 공동주택 건축시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물자체  내‧외부에 충분한 소음저감시설을 갖도록 유도 

- 252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철도변 소음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연차적인 방음벽 설치계획에 의거 시급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방음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  철도 운행소음과 관련된 별도의 민원 발생 및 민원개소 우려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음측정 결과 소음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방음벽 설치계획 수립


◦ 소음측정 개소별(방음벽설치 예상지역) 현황을공단의 ERP(전사적자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9.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추진에서 환경분쟁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환경/불교단체와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교부/공단 합동추진단 구성 운영(’05.11~ )

-  불교사찰 5회 방문설명(건교부장관 포함)

-  환경단체 간담회 실시(3회)

-  공청회 및 설명회 실시(충남‧북 등 11개 지자체) 

※ 이와는 별도로 공단내 호남고속철도 T/F팀 구성 운영 중(환경단체 요구사항 파악 등)


◦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  기간 : ‘05.8~’05.11

-  기관 : 환경영향평가학회


 공단과 대전‧충남연대간 생태계 등 5개분야에 대해 공동조사 시행중(‘07.1~12월)

-  조사위원 20명, 운영위원 8명(상호동수)

-  공동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설계에 반영

※ 환경단체와 지속적 협의로 갈등해소에 최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청렴도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청렴도 향상 전담팀 구성 및 종합대책 수립(’05. 1월)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05. 6월, 12월)

-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청렴도 조사 실시(상‧하반기) 및 비윤리 행위 유발요인에 대한 정밀측정, 윤리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청렴도가 낮은 부서, 직종의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및 부서평가 연계로 윤리경영 실행력 확보


◦ 청렴도 상급자 평가(’05. 11월)

-  임원 및 1급간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국가청렴위 ‘0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05. 12월)

-  종합청렴도 7.86점

-  전년대비 1.68점(환산27.2%) 상승

-  공직유관단체중 상승률 1위 


11. 강원내륙 지역의 물류 개선에 필수적 태백선복선화사업의 추진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


<조치실적>

◦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사업은 ’02년부터사업을 추진하여 ’04년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01. 6월)

-  기본계획 수립(’02. 7월)

-  실시설계완료(’04. 7월)

-  턴키공사 착공(’04. 11월)


◦ ’06. 6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06년 하반기 부터 적정 소요 예산 확보하여 본격 공사 추진 중

- 253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기 개통방안을 마련


<조치실적>

◦ 전라선 권역의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2014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익산~신리간BTL 사업과 순천~여수 복선전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

-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BTL)는

‧‘06.6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07.4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 계획 협의중으로 인‧허가 완료후 ‘07.8월 중 공사 착공 예정

-  신리~순천간은 ‘06. 9월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현재 전철화 설비공사를 정상 추진중


◦ 순천~여수 복선전철 사업도 ‘09.12월까지  여수정거장 이전을 완료하고 ’11년까지 순천~ 여수 복선전철 공사 완료를 위해 추진 중


13. 철도시설 지진대비 시설물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철도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99년 8월에 제정된 철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기존시설물의 보완 대책

-  내진성능평가(보강 전 지진대비 취약도 평가)

‧조적식 구조물 : ’02년 시행

‧콘크리트 구조물 : ’05~‘07년 시행중

-  내진 보강

‧조적식 구조물 보강 계획대 실적

구  분

계획

’07년

까지

’07년

예정

’08년

이후

비고

단위

수량

교 량

개소

118

65

7

46

터 널

개소

44

28

-

16


- 254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철도시설 지진대비 시설물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 

: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 이후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 예정


◦ 신규시설물

-  설계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


14. 전자입찰시스템의 확대 등 계약업무의 책임성과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통합시스템과 연계된  자체 e- Procurement로 전자입찰 시행(2006.08.)

-  종합적인 계약관리가 가능하여 계약정보 실시간 제공

-  기성금, 선금지급을 시스템화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및 윤리경영 실현


◦ PQ대상 공사중 턴키‧대안공사,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공사 전자입찰 시행(2006.01.01)

-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2007.06.30                      (단위 : 건, %)

※수의계약포함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공사

용역

구매

공사

용역

구매

전체

55

249

48

352

32

81

15

128

전자

48

146

35

229

29

61

14

104

비율

87

59

73

65

91

75

93

81


 공단 홈페이지 및 조달시스템에 사업발주계획 분기별 게시(2006.01.01.)


◦ Off- Line상에서만 가능했던 수의계약 및협상에 의한계약을 On- Line상에서 가능하도록 KR전자조달시스템 기능 보완

-  전자수의시담 운용개시 : 2007.06.22

-  협상에 의한 계약 : 2007. 8월중 사용예정

- 255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철도 교량 및 터널이 내진·조치 할 것




< 조치실적 >

◦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완공된 일반철도 기존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미 반영되어 있어, 현재 지진대비 대책을 수립하여 보강 중에 있음

-  내진성능평가 (보강 전 지진대비 취약도 평가)

‧조적식 구조물 : ’02년 시행

‧콘크리트 구조물 : ’05~‘07년 시행중

-  내진 보강

‧조적식 구조물 보강 계획대 실적

구  분

계획

’07년

까지

’07년

예정

’08년

이후

비고

단위

수량

교 량

개소

118

28

-

16

터 널

개소

44

28

1

15


‧콘크리트 구조물 

: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 이후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 예정

※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중


16. 중간역 문제를 경영마인드로 해결할 것


< 조치실적 >

◦ 기본계획 변경관련 중간역 사업비 분담방안 마련 회의

-  일  시 : '05. 9. 9, 10.27

-  참석자 : 건교부, 공단, 충북도, 경북도, 울산시

-  회의내용 

‧건교부 : 기예처 사업비 지자체 부담비율 협의안 제시(역사건설비 : 국가 75%, 지자체 25%, 진입도로비 : 지자체 전액부담)

‧지자체 : 전액 국고부담 요청

‧공단 : 지자체 분담비율이 적을 경우 부채상환기간 장기간 소요되므로 지자체 분담비율 상향조정 요구

- 256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중간역 문제를 경영마인드로 해결할 것


◦ 기본계획 변경을 SOC건설추진위원회 상정 요청(‘05.12.12, 건교부→기예처)

-  역사 건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진입 도로비는 지자체에서 부담


◦ SOC건설추진위원회 심의결과

-  ‘06. 8.23 : 기본계획변경 확정

-  중간역 건설비용 중 역사 건축비의 20%, 역 진입도로비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

- 257 -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온양온천~신창간 전철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06년까지 분야별 설계 완료

◦ ’07년 1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07년말까지 공정율 51% 추진

-  용지매수, 본선 궤도부설 착공

-  신창정거장 조성, 역사, 전철전력, 변전, 신호, 통신설비 등 분야별 공사착공 및 역무설비 자재 구매


◦ ’08년말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사업과 동시 개통 추진


2. KTX 전력유도대책사업관련 과다 예산지출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 및 평형도 상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06.12.22 : 관계고시 소관부처(전파연구소)에 고시 개정요구 (평형도 : 1/200→1/1,000,도시차폐계수 도입 등)


◦ ’06. 9 ~ ’07. 7 : 전력유도 기술기준 검토위원회에 공단 의견개진 및 철도주변 전력유도전압 측정입회


◦ ’07. 7.10 : 고시개정 최종회의[국제표준(ITU-  T)을 준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


 ’07. 7. 13 : 전력유도 기술기준 검토위원회 고시개정(안) 확정


◦ ’07. 7.23 :전파연구소의 고시개정(안)에 대한 공단 검토의견 송부

- 258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KTX 전력유도대책사업관련 과다 예산지출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 및 평형도 상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의정부~동안간 복선전철사업은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대책비 정산


◦ 기한연장된 경부고속철도(2단계)외 2개사업의

기본설계 용역은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시행


◦ 기본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실시설계시 개정된

고시 반영 시행


3. 미등기 토지 정리, 무단사용 재산 처리 등 철도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조치실적>

◦ 소유권보전 조치계획(50,982필지, ’06.3월) 수립

-  ’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소유권다툼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

※ 07년 7월 현재 42,941필지 등기 완료


◦ ’07년도 무단점유재산 정리계획 시달(’07. 3월) 

-  무단사용 우려개소 경고판 제작설치

※ ’07년 7월 현재 : 무단건물 철거(32건), 사용허가 전환(37건), 매각(6건)


◦ 소속별 무단점유재산 세부정리계획 수립‧시행(‘07. 4월)


◦ 중부‧남부지역 실태조사 완료(‘07.5월)

-  실태조사 후속조치 전담 T/F팀 운영(‘07.8월)을 통하여 변상금부과, 철거, 사용허가 전환 등 추진

- 259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터널 내 숏크리트 강섬유부족, 터널 누수 등으로인하여 터널 안전성 확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조치실적 >

◦ ’06. 6월 강섬유 부족개소 보강대책 수립

-  안전성 검토 연구용역(대한토목학회, ’06.5월)

◦ ’06.6월 시공사 및 감리사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 ‘06.12월 원대, 대량2터널 보강 완료

◦ ‘07. 2월 해룡, 여천터널 보강 완료

◦ 여천터널 외 4개터널은 터널시공 계획에 따라 숏크리트 추가 타설 및 라이닝 보강조치 완료 추진

-  여천터널 ‘07. 7월 라이닝 보강 완료

-  신창터널 외 2개터널은 ‘07.11월까지 터널 안정성 검증

-  솔안터널은 ‘07. 4~’09.8월까지 라이닝 보강


5. 경부고속철도 계상터널 지하수 처리 대책 미 수립에 따른 결과 및 향후 방지 대책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지하수 처리 대책(능골못외 5개소)

-   능골못 : LW그라우팅 차수공법을 시공토록 설계됨.

-  그 외구간 : 터널 굴착 중 적절한 차수공법을 수립‧시행토록 설계됨 


◦ 공사시행 중 차수 용역 및 시공

-   용역 시행

‧북동지외 1 : '04.09 ~ '05.02

‧능골못외 2 : '06.01 ~ '06.02

-  차수공법 시공

    ‧북동지외 1 : '05.03 ~ '05.05

    ‧능골못외 2 : '06.02 ~ '06.04

-  '06.07월 차수공법 시공검토 결과 저수지 수위 확보에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경부고속철도 계상터널 지하수 처리 대책 미 수립에 따른 결과 및 향후 방지 대책 마련할 것



◦ 계상터널 공사 완료

-  '05.11월 굴착공사 완료

-  '07.01월 라이닝 콘크리트 완료 

  -  터널 안정성 및 저수지 수위 확보에 문제없음


◦ 향후 터널 설계시 사전 지질조사 철저히 시행


6.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법 선정 부적정에 대한 견해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궤도공법 선정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견해

-  레다2000공법은 레다 공법 중 가장 발달된 공법으로 고속철도 등에 400km 이상의 부설 실적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국제궤도자문회의(SISTAC) 및 국내 궤도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신뢰성 있는 설계 과업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  레일 체결장치는 2단계 설계시 검토되었던 2가지 제품(팬드롤SFC와 보슬로300- 1)은 ’05년 3월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기계 연구원(KIMM)에서 시행한 성능 시험결과 공단의 성능시방서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레일체결장치 선정과 관련하여 실적문제, 절연성 시비 등 제기된 논란에 대하여는 외국 공인시험 기관에 의한 재검증 시행


-  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사용할 콘크리트궤도용침목의 가격은 독일 플라이더러사 이외에 국내삼성 콘크리트, 태명실업 등 3개사에서 제시한 견적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반영한 것임

- 260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법 선정 부적정에 대한 견해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체결장치 성능 재검증

- 팬드롤 SFC 체결장치

‧‘06.07.06 : 프랑스 SNCF시험소 성능시험

‧‘06.09.11 : 프랑스 Systra 검토

‧‘06.12.22 : 국제철도기관(UIC) 검증

- 보슬로 System300- 1 체결장치

‧‘06.12.08 : 뮌헨공대 절연시험

-  재검증 결과

‧팬드롤 SFC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궤도 시방에 적합

‧보슬로 System300- 1은 절연성능 기준을 만족


7. 경춘선 남춘천역 열차대기 소음해소 방안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야간 대기열차의 기관시동 정지

-  동절기(0℃이하) 및 우천시 가동


◦ ’06. 8월 임시 방음벽(L=120M) 설치 완료


◦ ’07. 2월 검수고 설계 완료


◦ ’07. 6월 총사업비 협의(기예처) 완료


◦ ’07. 7월 공사 착공


8.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 사건 관련하여 공단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06. 11월 계류장 침하구간 특별점검 실시


◦ ’06. 12월 민간투자사업 “사업단계별 업무와 역할매트릭스”를 제정하여 민간사업의 부서별 역할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할 것


< 조치실적 >

◦ 경의선 용산~문산간 중 성산~문산 구간을 2009년 상반기 우선개통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 협의(’06.5.25)

-   기획예산처, 건교부, 주택공사, 철도공단

-  공단은 철도시설채권(3,000억원)을 발행하고, 파주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채권매입


◦ 철도시설채권 발행을 위한 주택공사와 사업지원협약 체결(’06.11.)

-  ’07년 2,200억원, ’08년 800억원

-  성산~문산간 2009년 6월 우선개통


 ’07년도 채권발행 관련 주택공사 협의(’06.12.14)

-  ’07.2월 1,200억원, ’07.7월 1,000억원


◦ 성산~문산간 ’09. 6월 우선개통 추진

-  우선개통 세부계획 수립 시행(‘07.1월)

-   채권 발행하여 소요재원 마련 


10. 철도건설 사업의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철도건설 사업의 기본 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갈등해소


◦ 고품질의 설계 성과물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최소화방안 수립('06.6월) 및 설계 VE제도 활성화 추진

-  설계 VE 도입으로 사업비 4,756억원 절감 

- 261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철도건설 사업의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지질부분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지반조사 시추기준 개선방안 수립(’06.11월)


◦ 6시그마 기법을 통한 시공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공중 설계변경 최소화 유도


11.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할 것


< 조치실적 >

◦ ’05년 노반 기본설계 완료


◦ 총사업비 협의 후, ’06년말 노반 실시설계 착수


◦ ’07년 8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노반 실시설계 및 건물 기본설계 시행


◦ ’08년 노반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09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

- 262 -

한국철도시설공단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건널목입체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지원비율 상향 및 농어촌도로 입체화 추진 방안

○ 고속철도 콘크리트 궤도 설치에 따른 소음 저감방안

○ 고속철도 1단계 구간 터널내 방재설비 부족에 대한 대책

○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 유휴부지 관리방안 및 무단점유에 대한 처리방안

○ 강원내륙지역의 물류개선에 필수적인 태백선 복선화사업의 추진 미흡에 따른 대책

○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의 조기 개통방안

○ 광역철도 건설계획에 있어 예산투입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업진행이 차질 없도록 현실적인 예산투입계획 수립 필요

○ 사업규모에 비해 벌점부과 수가 적고, 회사보다 기술인력에 많이 부과하는 등 벌점제도의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

○ 철도사업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완공 위주의 사업체계로 전환 필요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 청렴도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 방안과 관련 지상화에 따른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

○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통과에 따른 철로변 주변사업과 추가 중간역사 설치에 따른 지자체 재원분담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견해

○ 철도시설에 대한 테러‧화재에 대한 대책

- 263 -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주변 소음 민원에 대한 대책

○ 천성산 무제치늪에 대한 환경단체와 합의여부 및 전문가의 의견 반영 여부

○ 공단 부채를 2031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철도시설 지진대비 시설물 보완대책

○ 소음협의 기준이 최대소음에서 등가소음으로 변경된 사유

○ F 18번 분기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용역보고서에서 삭제한 이유

○ 고속철도건설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35%에서 타 국책사업비율인 60%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추진에서 환경분쟁 방지대책

○ 철도건설사업의 주체로서 기술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그 견해

○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사전노력 방안

○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과 철저한 보수보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철도산업의 해외시장진출방안

○ 1km 이상 모든 터널대상 방재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견해

○ 자치단체 예산사정, 정부예산감소 등으로 광역철도사업의 기간 내 완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경우 58%가 터널구간으로 승객들의 소음도 증가에 따른 대책

○ 고속철도 소음관련 가축피해 및 실외소음에 대한 대책

○ 터널구간이 많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서 콘크리트 궤도를 설치함에 따른 소음과 진동문제 대책

○ 부전역 중간역 설치

○ 부산- 울산복선전철 사업비가 대규모로 증가된 사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추진에 대한 견해

○ 철도교량 홍수 등 재난대비를 위한 대책

- 264 -

한국철도시설공단

○ 능률협회 수상과정 및 수의계약 사유, 예산편성문제, 공정한 입찰절차 필요에 대한 견해

○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

○ 용역부문에 전자입찰 비중이 낮은 사유 및 전자입찰 비중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암행감찰제도와 부조리센터의 운영을 통한 성과에 만족하는지,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 인원증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미한 사유, 그리고 각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

○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 계약규정 제32조와 다르게 적용한 사유

○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다르게 운영함으로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견해

○ 기술능력평가 항목을 당초 기준으로 평가했을 경우 분당선 차량기지간 전철전력신설, 중앙선 전철전력 설비, 경춘선 신호설비공사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결과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

○ 분당선 차량기지간 전철전력신설공사, 중앙선 제천- 도담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의 경우 평가기준일을 PQ심사서류 제출일로 한 사유 및 이와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특혜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

○ 일괄·대안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로 전면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단의 견해

○ 일반철도사업 중 호남지역 사업이 타 지역보다 공정률이 저조한 사유와 동순천- 광양 복선화 사업 완공계획

○ 국가통합지위무선망과 철도무선 통신망 연계구축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견해

○ 애매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구분으로 인해 철도안전 우려에 대한 견해

○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한 건설교통부, 공단, 공사의 입장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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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나. 2006년도

○ 울산~부산 광역철도사업의 기간철도사업 변경 필요

○ 온양온천~신창간 전철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 KTX 전력유도 대책사업 관련 과다 예산 지출 견해에 대한 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송라아파트 민원 해결방안

○ 미등기 토지 정리, 무단사용 재산 처리 등 철도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충청선 조기추진 필요에 따른 향후계획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추진에 따른 공단의 부채 상환 대책

○ 경전철 사업 및 BTL 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

○ 터널내 숏크리트 강섬유 부족, 터널 누수 등으로 인하여 터널 안전 확보에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

○ 철도 지하횡단공사와 관련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 철도교량의 홍수위 개선 조기추진 필요

○ 경부고속철도 계상터널 지하수 처리 대책 미수립에 따른 조치결과 및 향후 방지 대책

○ 서울~시흥간 철도 선로용량 포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법 선정 부적정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

○ 경춘선 남춘천역 열차대기 소음 해소 방안

○ 턴키공사 입찰시 신기술 적용 부적정에 대한 향후 방지 대책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에 대한 견해 및 향후대책

○ 호남선 KTX 운행선 구간의 건널목 입체화 부진 사유 및 입체화 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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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국고 시행에 대한 견해

○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사업의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사건 관련 공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 철도건설사업의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 동해남부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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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 재무감사 〉

(1) 감사기간 : 2005. 3. 28 ~ 2005. 4. 15

(2) 감사처분내용

◦ 대구선 화물중계역 신설사업예산 부당전용

◦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부적정

◦ 수원- 인천 복선전철화사업 추진 부적정

◦ 철도건설사업 추진 및 차량제작 구매 등 부적정

◦ 철도사업 환경‧교통영향 평가 부적정

◦ 강릉역 이전사업 추진 부적정

◦ 철도자산 취득 및 이관업무 부적정

◦ 철도사업 예납금 인계‧인수 부적정

◦ 국유재산활용 및 인력충원계획 등 부적정


〈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5. 23 ~ 2005. 6. 29

(2) 감사처분내용

◦ 철도공사비 과다계상

◦ 부실설계 등에 의한 설계 미흡

◦ 철도 터널시공 부적정

◦ 철도 구조물시공 부적정

◦ 철도 노반 토공사시공 부적정

◦ 건설공사 설계‧시공 관리감독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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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나. 2006년도

〈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공사 감사 〉

(1) 감사기간 : 2006. 2. 8 ~ 2006. 2. 28

(2) 감사처분내용

◦ 전력유도장해방지대책에 따른 취득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6. 5. 22 ~ 2006. 7. 14

(2) 감사처분내용

◦ 경춘선 신내지구 통과방안 갈등 방치

◦ 남양주 호평지구 내 경춘선 이설관련 갈등 방치


〈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6. 6. 26 ~ 2006. 10. 24

(2) 감사처분내용

◦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 부적정


〈 지장물 이설비 부당지급 조사 〉

(1) 감사기간 : 2006. 8. 29 ~ 2006. 9. 15

(2) 감사처분내용

◦ 철도공사 지장물 이설비 부당지급

◦ 절도공사 지장물 이설비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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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점검에적극 참여하는 방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추진

-  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수행근거 마

-  ‘06.11:관계부처 의견조회

-  ‘06.12.13~’07.1.12:입법예고

-  ‘07. 3.22:자체 규제심사 완료

-  ‘07. 4.19: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향후 추진계획>

◦ 법령 지속 추진

-  ‘07.4.26~현재:법제처 심사

-  ‘07. 8월:국회제출


2.  진단결과 D, E급 판정 시설물의 보강미실시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추진

-  시설물의 보수‧보강조치 및 유지관리 실적제출을 의무화하여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06. 11:관계부처 의견조회

-  ‘06. 12.13~’07.1.12:입법예고

-  ‘07. 3.22:자체 규제심사 완료

-  ‘07. 4.19: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향후 추진계획>

◦ 법령 지속 추진

-  ‘07.4.26~현재:법제처 심사

-  ‘07. 8월:국회제출


3.  문위원 채용‧운영 문제점 시정할 것


<조치실적:완료>

◦ 전문위원제도 폐지(‘06. 11. 8)


4.  노후화된 진단장비의 체계적인 교체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완료>

◦ 공단의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노후 진단장비 교체예산을 반영하여 연차별 교체.

-  ‘07년도 철근탐지기 등 9종

‧‘07. 1:3종 7기 구입완료

‧‘07. 3:4종 11기 구입완료

‧‘07. 1:2종 3기 구입완료


5.  공단의 고급기술력을 활용하여민간진단기관이 실시한 진단결과의 평가 업무 확대방안 및 부실진단방지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추진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정밀점검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사후평가 강화

-  일괄하도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진단 방지

-   ‘06. 11:관계부처 의견조회

-  ‘06. 12.13~’07.1.12:입법예고

-  ‘07. 3.22:자체 규제심사 완료

-  ‘07. 4.19: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향후 추진계획>

◦ 법령 지속 추진

-  ‘07.4.26~현재:법제처 심사

-  ‘07. 8월: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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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6년도

○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강구

○ 진단결과 D, E급 시설물에 대한 미보강 대책

-  D‧E급 시설물 진단 실시 후 피드백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공단 전담 시설물의 경우 진단시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등에 대한 대형 댐의 안정성 검토 필요

○ 예당저수지 정밀안전진단결과 홍수 방어능력 취약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설명 및 설계시공 기준의 상향 조정 검토 필요

○ 통계자료의 신뢰성 부족 문제 지적(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상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 이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

○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주요시설물 안전확보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 인천송도 매립지 안전상태 여부

○ 시특법상 출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공단은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음

○ 전문위원 채용‧운영의 문제점 시정

○ 노후화된 진단장비의 체계적인 교체방안

○ 공단의 고급기술력을 활용하여 민간진단기관이 실시한 진단결과의 평가 업무 확대방안 및 부실진단 방지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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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6년도

<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

(1) 감사기간 : 2006. 4. 3 ~ 2006. 5. 12

(2) 감사처분내용

◦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특별채용하거나 인사위원 제척사유가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당 변경한 관련자 주의 촉구


◦ 시설안전진단 매출액을 수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매출이익 상당액만 계상한 후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예산을 별도 관리하면서 인건비 보전수단이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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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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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선도프로젝트 관련 부지확보 방안


<조치실적>

◦ 첨단과학기술단지 : 토지보상 완료


◦ 휴양형주거단지 및 신화ㆍ역사공원

-  06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 완료 계획

구  분

첨단과기

휴양주거

신화ㆍ역사

확보율

100%

53%

70%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거 제한적 토지수용권 확보 (2/3이상 부지확보, 1/2이상 소유자 동의)


2. 선도프로젝트 관련 민간자본 유치방안


<조치실적>

◦ 휴양형주거단지 관련 투자유치

-  홍콩의 AL사와 투자계약 체결 및 합작회사 설립 추진(06.9) 


◦ 신화역사공원 관련 투자유치

-  A지구 : GHL와 MOA 체결(06.6) 및 본계약 관련 협의

-  H지구 : GIL사와 마스터플랜 협의 및 MOA 체결(06.6), 본계약 관련 협의


◦ '06년 투자설명회 계획

-  COSMOPROF2006, MIPIM ASIS 등 총 6회 국내외 투자설명회 계획


3. 쇼핑아울렛 개발에 대한 지역상권 반대 관련 합리적 추진방안


<조치실적>

◦ 지자체, 지역상권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주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쇼핑아울렛 사업 추진방안 마련 계획 (06.3)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  건교부, 제주도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4. 면세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











<조치실적>

◦ 매출극대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ㆍ온라인을 통한 키워드 광고 추진

ㆍ신용카드사, 항공사 등과 제휴마케팅 실시 등


◦ ‘조세특례제한법’개정(05.1)관련 1회 구매한도 확대 : 미화 300불 → 400불


◦ 망실상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망실률 인정기준  ('05.1) 시행으로 손망실 최소화


◦ 제주공항 및 항만에 물품보관소 설치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


5. 선도프로젝트 개발재원 확보 대책 수립


<조치실적>

 선도프로젝트 본격 추진에 따라 ‘06년 국고지원 규모 확대 반영

-  국고지원 예산안 : 121억원


◦ 개발센터 자체조단 부족분 2,700억원에  대하여는 현 면세점 제도개선과 경비절감 등으로 수익금 확대

-  신규 수익사업 적극 발굴하여 개발 재원 조달

-  국내외 신규 투자유치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외자유치 실적 부진 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  민사업자공모 공고 및 착수(‘06.12)

-  민간사업자 공모/심사완료(‘07.4)

◦ 신화역사공원 조성

-  투자자와 합의각서(MOA) 체결 ('06.11)

-  H지구 : 투자회사내 제주프로젝트팀 구성(‘07.5)

-  A지구 : 파라마운트파크 타당성조사 및 예비컨셉마스터 플랜 완료(‘07.7)


<향후 추진계획>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  투자자와 합작계약 체결(‘07년 하반기)


◦ 신화역사공원 조성

-  A지구 : 투자자금 투입 및 합작법인 설립(‘07년 하반기)

-  H지구 : 토지매매계약 및 투자계약 체결(‘07년 하반기)


2. 선도프로젝트사업 부진대책 강구할 것









2. 선도프로젝트사업 부진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  토지확보 완료(’06.12)

-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및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07.6)


◦ 신화역사공원 조성

-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06.12)



-  파라마운트파크 예비마스터플랜 착수(‘07.1)

-  잔여토지 수용재결신청(‘07.7)

-  용지보상 협의매수율 93%(’07.7)


◦ 첨단과기단지 조성

-  라이브 켐과 업무협약 체결(’06.12)

*입주의향업체 85개사

-  싱가포르아센다스 업무협약(‘07.2)

공정율 69%(‘07.7)


◦ 산업시설 용지공급 실시(‘07. 7)


<향후 추진계획>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지원시설(업무) 생산시설(건설공사) 발주(‘07.11)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  부지조성공사 착공(‘07년 하반기) 


◦ 신화역사공원 조성

-  토지확보 완료 및 합작법인 설립(‘07년 하반기)


3. 투자인센티브를 확대·강화방안 마련할 것









3. 투자인센티브를 확대·강화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법인세 인하 등 금융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세제분야 워킹그룹회의 참여 및 의견개진 (‘06.8)


◦ 투자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센터, 총리실, 건교부, 제주도로 구성된 “투자유치 정책협의회” 참석 및 협의(‘06.11)



◦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협의(‘06.12)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및 세제혜택 확대방안 협의 및 의견개진(.06.12)

(제주특별자치도, 건교부 등)


◦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 개정(‘07.1)

-  내용 : 분양공고 가격 등 규제완화


<향후 추진계획>

◦ 조치완료


4. 투자유치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투자진흥실을 투자기획단으로 확대하는 등 직제개편 추진(‘06.11)

-  투자기획단내에 투자전략팀과 투자유치팀을 둠


◦ 투자전문 인력 확충으로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투자유치전문가 3명채용(‘07.2)

·투자기획단장

·투자전략팀장

·투자전략팀 직원


<향후 추진계획>

◦ 조치완료


5. 제주도와 중복되는 업무문제 해소방안 마련할 것




5. 제주도와 중복되는 업무문제 해소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중앙단위의 전담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분리되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월례 정례협의회를 통한 역할 분담


◦ 제주특별자치도와 JDC의 업무협의 추진(‘07.2)

-  정례회의 및 실무협의회 개최(매월)


<향후 추진계획>

◦ 조치완료


6. 서귀포관광미항 사업의 민자유치 확보 통한 사업정상화 방안 강구 할 것


<조치실적>

◦ 수정·보완된 기본계획 문화재청 승인(’06.5)


◦ 영풍그룹 서린상사(주) MOU 체결(’06.11)


◦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06.12)


◦ 1단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07.1)


 1단계사업 경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07.4)


 (주)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부문 MOU 체결(’07.5)


 1단계사업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07.7)


◦ 2단계 사업 개발방안수립용역 발주(’07.7)


<향후 추진계획>

◦ 1단계사업 공사착공 예정(’07.10)


 2단계 사업 개발방안 수립용역 시행(’07.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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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본사 제주이전 이후 센터 추진사업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개발센터 조직과 위상 재정립 방안

○ 선도프로젝트 추진실적 부진 관련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목적 및 효과

○ 개발센터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의 핵심역량이 관광분야라면 첨단과기단지 등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보다 한가지로 집중 추진하는 방안

○ 수익환원 원칙 수립에 대한 견해와 향후 법개정 추진 계획

○ 도민지원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편성과 계획의 실천 대책

○ 채권을 과다하게 발행하다 민자유치 실패했을 시 향후 대책 

○ 비정규직 비율과 균형 없는 임원 비율해소 방안 

○ 제주도내 언론홍보비 급증 이유

○ 음악회, 영화제, 관악제 등에 대한 지원 목적

○ 홍보마케팅 전문가 부족과 특별채용의 문제점

 국제자유도시 성과의 관건인 2조 4천억에 대한 해외, 국내 민자유치의 구체적 방안

○ 선도프로젝트 추진 관련 부지확보 저조에 대한 방안

○ 선도프로젝트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바 민간유치 방안 강구

○ 해외마케팅 전략과 능력의 문제점 제기

○ 외자유치 난항에 대한 대책과 토지보상 관련 갈등해소 대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권 확보 및 중복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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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조기 가시화 방안

○ 자문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강화 방안

○ 휴양형주거단지 토지보상 관련 서귀포시 위‧수탁 방법 지적

○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내 곶자왈 훼손 관련 대책

○ 서귀포미항에 대한 사업부진 사유

○ 선도프로젝트 사업비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관련 분묘이장 대책

○ 쇼핑아울렛 사업부진 사유 및 향후 대책

○ 쇼핑아울렛 개발사업이 지역상권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합리적인 추진방안 강구

○ 면세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 수립

○ 내국인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 제주도민 물품보관 관련 불편해소 방안

○ 면세점 판매가격이 인터넷 판매가격보다 비싼 이유

○ 면세점 관련 규제완화 요구 등의 과도함과 민자유치 방안

○ 면세점 손망실 대응 방안

○ 국내 명품을 발굴하여 국산품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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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나. 2006년도

○ 해외홍보에 대한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개발센터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 자구노력 필요

○ 외자유치 실적 부진 

○ 투자유치 담당자 외국어 능력 부족

○ 설립 대비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증가 이유

○ 면세점수익금의 운영비 사용은 설립목적에 부적합

○ 선도프로젝트 추진사항 미비

○ 선도프로젝트 개발센터 투자금액 확보 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개발사업 업무이관 바람직

○ ’06년 국비 126억원이나 실적은 전무

○ 담당부서에 의견 전달 요청

○ 해외출장자료 부정확. 임원 해외출장 누락

○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해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필요

○ 투자인센티브 중 세재부문에 관한 의견

○ 내국인면세점 관련 지역상권간의 관계 개선 필요

○ 세계평화의 섬 후원문제

○ 투자인센티브를 확대·강화 노력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관계 재조정 필요

○ 홍콩AL사와의 사업추진 미진

○ 제주교역 및 컨벤션센터 인수 문제

○ 언론 및 지역협찬/지원에 관한 규정 여부

○ 기관의 존재가치 의문. 투자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 서귀포관광미항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항만정비사업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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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도민 국제화 지원사업이 건교부 감사결과 및 법에 부합하지 않음

○ 해외홍보사업비 집행내역에 문제가 있음. 기존 제출 자료와 서면 제출 자료간 지출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

○ 특별채용이 많은 등 인사상의 문제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개발센터간 역할상에 차이가 없음

○ 투자유치전문인력이 필요. 비상근이사 임명시 투자유치전문가 검토

○ 건교부 감사 지적사항이 많음. 특히 건교부장관이 승인없이 처리한 사항이 많음(연구용역의 중복, 계약직직원규정 개정)

○ 서귀포관광 미항 추진여부

○ 제주교역 인수 검토는 신중히 접근할 것

○ 제주도와 중복되는 업무 문제 해소

○ 서귀포관광미항인 경우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본래 취지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수익 사업 대부분 축소로 민자유치의 어려움 예상

○ 공항자유무역지구 사업추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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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나. 2006년도

(1) 감사기간 : 2006. 4. 3 ~ 4. 14

(2) 감사처분내용 

(2006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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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성실한 심의를 위한 녹음(녹취), 녹화 등 충실한 회의록 작성 방안 마련할 것


◦  ’07년 이후 선정, 중간, 최종평가 등 모든 평가회의시 평가위원회 질의ㆍ응답에 대해 녹음 실시


2. 기술료 사용 통제토록 관련규정 개정 검토할 것


 국가재정법(2006.10.4 제정 법률 제8050호) 제53조제5항에 의거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를거쳐 활용하되, 추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3.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재해예방연구개발사업 확대 검토할 것


◦  ’06년도 ‘국가 주요 SOC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및 ‘자연과 함께 하는 하천복원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해예방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예정


4. 차세대고속철도 400km/h 시운전 방안 검토할 것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 총괄협약 체결(‘07.7.30)

-  사업단장 및 핵심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후 시운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구 수행

-  400km/h 고속열차 시운전방안 수립 및 개발 효과성분석은 1차년도에 수행

-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신선 구간 중 일부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5. 신기술 심사기간 단축및 활용실적 향상대책 마련할 것


◦ 보호기간 연장 1차심사 면제(‘07.3)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건교부고시) 개정


◦ 신기술 활용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활용심의 위원회의 심의 내용 확대(‘07.3)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건교부 훈령) 개정 


6. 고속열차 선로궤도 틀림현상 관련 연구 수행 검토할 것


◦ 궤도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연구 착수(’06.10.1)

◦ 고속선 궤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시기, 위치 범위 등 최적의 보수작업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유지보수의사결정지원 프로그램 기술개발 추진

-  사업기간:’06.10.1 ~ ’10.9.31(4년)

-  소요예산 : 43.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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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주요질의요지

가. 2006년도

○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기술료 관련규정 개정 검토

-  기술료를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 제43조 6항의 개정 필요

○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재해예방연구개발사업 확대 필요

○ 차세대고속철도 400km/h 시운전 방안 검토

○ 연구비 부당지출의 구체적 사례나 제재사례 등을 공개하여 사전경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신기술 현장 활용실적이 32%로 낮고, 설문조사 결과 사후평가가 필요하며, 우수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에 대한 보완계획

○ 기술료 징수 및 연구활용실적이 저조한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연구의 질적인 개선노력 필요

○ R&D 성과의 정확한 분석과 관리 당부

○ 신기술 심사기간 단축 및 활용실적 향상대책 마련

-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건수가 적은 것은 일반기술과 신기술이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운영이나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속열차 선로궤도 틀림현상 관련 연구 수행 검토

-  경부선고속열차 선로궤도 틀림현상이 상습적 발생하고 있음.

-  선로보수비용만 4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대책마련은 철도시설공단이 하겠지만, 평가원에서 기술적인 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바람

○ 선진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불필요하게 투자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

○ 앞으로는 시공보다 고부가가치 기술증진이 필요한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 28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개발방향은

-  금년 R&D 로드맵 작성하여 목표지향적 대형연구개발사업 위주의 10대 프로젝트인 VC10을 선정하여 집중 양성 계획중

○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R&D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과 민간의 R&D 참여도 제고 및 실용화 당부

○ 소형궤도열차는 선진국에서 도입검토 중으로 국내도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선진국은 이미 시험운행단계로 지금 기술개발을 해야만 기술선점을 할 수 있는 유망기술이므로 검토바람

○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제선정, 중간, 종료평가시 녹음(녹취), 녹화 등 방식으로 회의록 작성 충실

- 290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없음)

- 291 -




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Ⅵ. 지방자치단체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지하철 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철도 환경관련 소음‧진동법령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궤도환경팀」구성‧운영

-  추진목적 : 소음저감, 열차안전도 향상

-  구 성 일 : 2005. 11. 17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도시설개량 추진현황

사  업  명

대  상

추진실적

역구내 레일체결

장치(방진)개량

151,382개

64,160개

레일 도유장치

설치

115대

115대

레일장대화

 및 중량화

41.1km

33.5km

분기기 탄성화

184틀

140틀

레일표면연마

277km/년

258km/년


<향후 추진계획>

◦ 레일 밀링차 도입 : 2007. 12

-  레일의 표면을 평탄케 하여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레일 수명연장 및 안전도 향상

- 295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지하철 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서울시도시 철도공사)


<조치실적>

◦ 레일패드, 방진상자, 방진패드, 레일 중량화 및 장대레일 부설

-  레일 중양화 : 50㎏ → 60㎏


 ’99. 6월이후 방음이 보강된 전동차 구매‧운행 및 흡음재 설치

-  전동차 구매 : 6‧7‧8호선 30량(’99. 8~)

-  곡선구간 흡음재 설치 

: 18개소(도상 12, 벽체 6)


◦ 도유기 교체(65대) : 레일부착식 → 디지털감응식

-  ’04년 : 35대, ’05년 : 30대


◦ 레일연마 : 5~8호선 133.7㎞(’05년)


◦ 중점관리 5호선에 연마효과가 좋은 신규도입 연마차를 운영하여 음저감


<향후 추진계획>

◦ 도유기 교체 확대 : '06년17대(레일부착 → 지털감응식)


◦ 5호선 1단계 전동차 내장재 교체 시 객실창문 교체 및 바닥두께 보완 등 개선대책 추진

-  교체‧보완 전동차 : 834량(’94~’96년 구입분)

- 296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기 마련한 개선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메트로)


<소방안전 및 노후 시설‧설비 개선 등 투자비>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억원)

28,240

2,688

3,049

8,078

7,366

7,059

소방안전 대책비

10,353

1,457

855

2,554

2,790

2,697

안전·서비스 개선

15,087

660

1,340

5,053

4,061

3,973

노후시설 개선

2,800

571

854

471

515

389

※ 정부지원은 소방안전 대책비 중 전동차내장재 교체비 767억원(총 1,918억원의 40%)

 : 2조 8,240억원 소요(~2008년)


◦ 투자비 소요 사유

-   시설‧설비 노후 : 개통 이후 2~32년 경과

-   소방안전, 공기질 기준 등은 정립이전  건설로 보완 필요


<조치실적>

1) 흑자경영계획 수립‧추진 : '03년~


◦  추진방향

-   근무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외주용역 확대 등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   신 개념의 역사 및 차량기지 개발 등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 주요내용 : 조직슬림화 부문

-  근무제도 개선 : 획일적 3조 2교대→ 분야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비숙박 일근위주

-  외주용역 확대 : 인건비 미달 16개 역사, 전동차중정비, 모터카 운전업무

- 297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기 마련한 개선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메트로)


-  업무개선 : 사령실(1호선 + 2‧3‧4호선) 통합, 신형전동차 검사주기 개선, 매표실 통합  등

-  신 개념의 역사개발 : 3개역, 2차량기지 개발 추진

‧사당역 및 수서역 우선 개발


2) '04~'05년 소방안전 등 시설개선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4,722

1,797

2,925

소방 안전

1,826

412

1,404

기타 안전

2,906

1,385

1,521

3) 재원확보 : 7,943억원(~’08년)


◦ 공사 자구노력 : 2,307억원

-  근무제도 개선, 외주용역 확대 등 비용절감 : 1,985억원

-  3‧4호선 광고 입찰방법 개선 등 수익증대 : 322억원


◦ 신 개념의 역사개발 : 3,718억원


 정부 및 시 지원 : 전동차내장재 교체 1,918억원


<향후 추진계획>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부‧ 서울시‧공사 역할분담 추진

-  정  부 : 법령 등에 의한 발생비용과 건설비 및 안전투자비 등 이용자와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

- 298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기 마련한 개선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메트로)


-  서울시 : 시정책에 의한 발생비용과 건설비, 운영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공  사 :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원가 투명성 확보로  안전운행 확립


2.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기 마련한 개선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시도시 철도공사)


<조치실적>

◦ 총 88개 대상사업 중 59개 사업 완료, 미완료 29개 사업중 진행 18개 사업, 중장기과제 검토 11개 사업

-  ’03년 : “비상대응매뉴얼개발” 등 31개사업 완료

-  ’04년 : “환승역간 화재신호 정보공유” 등 12개사업 완료

-  ’05년 : “CCTV 녹화장치 개선” 등 16개사업 완료

-  ’06년 : “스크린도어 설치” 등 17개 사업 예산반영


◦ 전동차내장재 교체

: 중앙정부 744억원, 시비 1,117억원 등 1,861억원 지원

-  교체대상 1,561량 : 완료 1,337량, 진행 224량


◦ 스크린도어 설치 : 2005년까지 5개역 공사중,  2006년 10개역 추가 설치

-  사업비 : 165억원(시비 50억원 포함)


<향후 추진계획>

◦ ’06년 예산 총액은 8,230억원으로 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부족하여 도시철도공채 791억원 및 감채기금 65억원 차입예정

- 299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기 마련한 개선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시도시 철도공사)


◦ 스크린도어 설치 및 국가통신망구축 등 정책적인 사업은 국고와 시비 지원


◦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등 안전관련 사업예산 지원


3.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국내기준이나 서울시 기준에 비하여 훨씬 낮다고 하지만 서울시가특별 관리하는 35개 역사에 대한 미세먼지 조사결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가 누락되었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환승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24역을 미세먼지 중점 관리역으로 선정‧관리


◦ 미세먼지 저감대책

-  터널내 연결송수관 분무살수설비 설치

: 17역 48개소

-  중점관리역 터널 물청소 : 연 4회 이상

-  중점관리역 역사 물청소 : 월 4회 이상

-  환기기구 및 필터청소   : 연 6회 이상

-  터널내 분무설비 모터카(10대) 중점 관리역(24역) 위주 운영

-  경유사용 모터카 바이오디젤 사용 및 밧데리카 도입(4대)

-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 28역 150대


<향후 추진계획>

 터널청소용 복합식 고압살수장치 도입 : ’06년 1대

-  복합식 용량 : 기존 400m ⇒ 도입후 4~10㎞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05년 : 김포공항

-  ’06년 : 우장산역, 광화문역, 왕십리역(5호선), 군자역(5호선) 


 매연여과장치 미부착 모터카 여과장치 부착 : 11대

- 300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지하철역 화재발생시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외부출구로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서울시 240여개 역사 중 32개 역이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긴급대피시간 기준 초과역 : 8개역

-  2호선(5) : 을지로3가역,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신도림역

-  3호선(2) : 종로3가역, 교대역

-  4호선(1) : 남태령역


※ ’02. 11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한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 적용


◦ 혼잡도가 심한 신도림역 조기 개선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05.12.29~’06. 8.25


<향후 추진계획>

 첨두시간대 홍보‧계도, 역사내 시설물 재배치 및 제거 등 공간활용 최대화


◦ 장기적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공사 단계적 추진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화재시 열‧연기 확산을 3분간 지연시켜 승객 대피시간을 확보하도록 승강장내 워터커튼 및 제연경계벽 설치


 외부출입구로 비상대피하기 곤란할 경우 터널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승강장 끝단의 터널진입 계단 확장 및 경사로 완화 조치, 핸드레일 설치

- 301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지하철역 화재발생시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외부출구로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서울시 240여개 역사 중 32개 역이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승강장→선로→터널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이동식 비상사다리 비치 및 유도표지판 부착

-  비상사다리 비치 215개, 축광 유도표지 656매, 터널대피 안내문 250매


 연기질식 방지 승객구호용 양압식 공기호흡기 및 비상방독면 등 승객 구호용품 비치


◦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장비 운반용 트로리 비치 : 147대(역당 1대)


5. 지하철 9호선 공사시 안전을 무시한 발파 등으로 아파트 균열 등 사고 위험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암반 등을 발파할 때 저진동 특수화약 이나 지발 전기뇌관 사용 검토


공사전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주변의 진동피해가 없도록 적정량의 화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중 주기 적으로 진동‧소음치 측정, 허용기준치 이내 관리


◦ 도심지 및 주요 보안시설 주변 등은 무진동 파쇄 굴착 공법으로 진동피해 예방


※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공사, 아파트주민이 함께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  2005.11. 5일 1차 안전진단결과 아파트 본체는지하철공사로 인한 영향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  지하기계실과 지상주차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은 시공사와 아파트 주민간 협의추진 진행

- 302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지하철 9호선 공사시 안전을 무시한 발파 등으로 아파트 균열 등 사고 위험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발파‧굴착 시 진동과 소음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점검 실시


 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 등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등 안전 조치


6. 간선버스 정류장은 차로 중앙에, 지선버스나 마을버스 정류장은 갓길에있어서 노약자 등이 불편한데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정류소 현황

-  중앙차로 : 164개, 가로변 : 5,060개,

환승센타 : 3개


◦ 정류소 안내판(노선도) 개선추진

-  정류소 노선도(곡선→직선), 글씨 크기와 배차시간‧요일 등을 추가 표기하여 알기 쉽게 개선

-  추진일정

‧’05. 11. 28 : 안내판(노선도) 개선계획수립

‧’05. 12. 26~’06. 2. 9 : 노선도 제작

※ 안내판(노선도)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  추진기간 : ’05. 10. 1~’06. 2. 28

‧중앙차로정류소 개선 : ’05. 10. 30

‧가로변정류소 개선   : ’06.  2. 28

- 303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버스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경기도 버스노선(광역버스) 현황

-  '04. 7월 개편시 : 39개 노선


-  '06. 2월        : 26개 노선

‧간선버스 전환 :  6개 노선

‧폐  선        :  3개 노선

‧경기도 이관   :  4개 노선


 간선버스 전환 6개 노선 : 환승무료 요금체계로 개선, 이용시민 편의 도모


 폐선 3개 노선 : 승객수(일일 1대당 100~200명)가 적은 노선으로, 지하철과 대체노선 가능

-  폐선된 노선(3개)

‧9406번 : 분당~강남역

‧9705번 : 일산 가좌동~용산역

‧9414번 : 분당~압구정


◦ 경기도 이관 4개노선 : 면허만 이관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9203, 9204, 9301, 9407번 : 40대


※ 광역노선은 경기도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교통 조합과 시‧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정함으로써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추진

- 304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대한 인센티브부여 내용을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일제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

-  200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인센티브 내용


◦ 승용차요일제 시민참여 홍보 및 안내

-  시민실천모임 구성‧운영 : 회원 3,860명 위촉, 발대식(2005.12. 8)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인 교육 : 2,300명(’05. 11. 25)

-  기자설명회(’06. 1.12), 교통방송 및 언론매체 홍보

-  기타 소책자(4만부)‧리플릿(30만부), 지하철‧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향후 추진계획>

◦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

-  200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인센티브 안내


◦ 승용차요일제 시민 참여 홍보 및 안내

-  자동차세감면, 보험료 할인, 무선인식(RFID) 시스템 안정 운영 등 승용차요일제 홍보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 중심으로 홍보전략 전환

‧홍보 타겟을 세분화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수립 추진

‧보험료 할인상품 판매사, 보험상품 다양화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홍보활동 전개

- 305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주차장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2012년까지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목표 추진

-  주택가 주차시설 확보률 88%, 208만 8천면 확보(2005년)

‧Green Parking 사업 : 담장허물기 4,068동 6,982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 21개소 1,914면

‧공공용지 활용 주차장 건설 : 5개소 597면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 1개소 81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9,467면 확보


<향후 추진계획>

◦ 2006년까지 주택가 주차장 90% 확충, 2012년 100% 확충 목표로 추진

-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추진

담장허물기 : 364골목 4,667동, 6,484면 확보 Parking

생활도로조성 : 골목단위사업 90% 이상 인센티브 부여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 158개소(~2006년)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32,000면(~2006년)

‧학교내 여유공간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 : 4,000면(~2006년)

-  공공용지활용 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입체화 및 환승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보

※ 주택가 주차장 100% 확충 장기계획

구    분

2005년

2006년

2010년

2012년

자가용승용차(천대)

2,373

2,511

3,029

3,257

주택가주차장(천면)

2,088

2,260

2,924

3,320

확보률(%)

88.0

90.0

96.5

101.9


- 306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서울시는 18평이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임대주택 현황>

(2005.12월 현재)

18평형이하

(전용12)

22평형이하

(전용15)

26평형이하

(전용18)

33평형

(전용25.7)

115,679호

94,232

(81.5%)

17,028

(14.7%)

4,075

(3.5%)

344

(0.3%)

※ 소형 임대주택(18평형 : 전용 12평 이하) : 81.5%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임대주택은 18평형 이하가 전체의 81.5%로 대부분 소형평형이나


◦  임대주택 거주자와 저소득 시민들이 선호하는 평형을 감안하여 22평형 이상 비율을 높여 추진


◦ 소형(18평형 이하) 임대주택 계속 건설

-  택지개발 : 18평형(10%), 22평형(35%), 26평형(40%), 33평형(15%)

-   재개발‧뉴타운‧주거환경 개선지구 등 소형 평형 건설 : 매년 5,000호 이상


※ 어려운 빈곤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평형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


11. 서울시 SH공사가 건설한 APT의 누수 등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 하자저감 및 관리 매뉴얼 제정(2006. 2.13)

-  단계별 하자발생건수 및 보수건수에 따라 저감 목표률‧보수률 지정, 결과에 의한 상벌제 운영

-  1차‧2차 예비조사, 입주대비 1‧2단계 점검, 고객 사전점검 등 5단계 점검실시

- 307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서울시 SH공사가 건설한 APT의 누수 등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계약특수조건에 하자관리 불량자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기준”을 추가하여 벌점 부과근거 마련


◦ 자체 적격심사 PQ항목 중 “신인도 가‧감점 항목”에 평가요소 삽입한 “적격심사기준” 개정


◦ 하자관리 불량자 “부실벌점 측정기준” 제정


 공종별 확정된 공기의 책임운용을 위한 “공종별 공정관리 지침” 추진


◦ “공동주택 하자관리 기준” 시행

-  하자발생 건수‧유형에 대한 Data 측정 및 하자저감 목표달성


12. 재난위험시설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나 73개소중 13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현재 E급 재난위험시설은 61개소가 있으나 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 등으로 거주세대가 이전 완료된 공가시설이 46개소이며,


나머지 15개소는 연도별 해소계획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환경정비사업 보수‧보강 추진


◦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계획

해소계획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상시설(개소)

61

39

10

4

7

1

공 가  시 설

46

36

1

3

6

거주(사용중)

15

3

9

1

1

1

- 308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재난위험시설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나 73개소중 13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자치구별 시설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정기‧수시 점검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조치

-  위험시설 사용제한, 금지 등


◦ 소유자나 관리자가 보수‧보강, 철거하도록 행정지도


◦ 분기별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적 관리


13. 청계천이 국제적인 명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 다양한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

-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세계도시 시장 포럼, 청계천거리 예술가 공연 등


◦ 해외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  청계천 외래관광객 수요예측 및 포지셔닝 설정

‧2005년 : 24만명 추정(2005.10~12월)

‧2006년 : 93만~186만명 예상


-  매스미디어를 통한 해외 홍보전개

다큐멘터리 채널 Discovery사의 청계천 다큐‘인간이 만든 경이, 서울 탐색’ 방영 : 아시아‧유럽(50여 개국)


아리랑TV에 해외 홍보 : 청계천 영상물 제작 방영, 디스커버리 방영 청계천 다큐멘터리 재방송(5회)


- 309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청계천이 국제적인 명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국내외 주요지점 라이트박스 설치, 홍보물 배부

해외 5개국 8개도시 :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인천공항, KTX역사 : 부산, 동대구, 광주, 대전 등


-  외국인을 위한 청계천 도보관광투어 운영

‧영어, 일어, 중국어권 1일 3회


◦ 외국인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청계천변 관광 안내소의 관광통역요원 및 자원봉사자 배치

-  광화문, 삼일교, 청계광장, 오간수교


 청계천 역사‧문화자료 전시 및 각종 학술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청계천 문화관 개관(2005. 9)


 관광객 안전‧질서유지 및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대책마련

-  24시간 365일 청계천관리센터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청계천변 행사 및 이벤트 연중 활성화

-  Hi- seoul 페스티벌과 연계한 청계천변 축제 개최

-  마라톤 대회, 청계천 자연생태 탐방, 걷기프로 그램, 거리예술가 공연 연중 개최


◦ 해외 홍보‧마케팅 활동 지속 전개

-  2006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시 청계천복원 사업 전시(※ 2004년 우수시행자 상 수상)

- 310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청계천이 국제적인 명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매스미디어를 통한 해외홍보 추진

‧다큐멘터리 채널 Discovery사 청계천 다큐 재방송 추진

‧아리랑TV 청계천 영상물 방영 : 2006. 4~11월, 총 1,400회


◦ 외국인 대상 청계천 홍보물 제작 배부

-  종합안내책자 4만부, 지도 2만부(2006. 3)


◦ 깨끗한 자연생태 환경 및 수질환경유지

-  하천 식생 및 녹지대 관리,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조사


14. 청계천 진입로 확대 등 개선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청계천 진‧출입로는 총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진출입시설 설치는 홍수위 상승 등 하천 단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설치 곤란


◦ 청계천 복원 후 홍수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서 방재시스템 구축 학술용역 실시, 종합재해예방대책 수립

-  홍수시 위치별 최적대피동선 선정, 비상대피 시설‧안내표지 확충

-  교량하부 등 안전취약지점 감시시설 보완

-  홍수, 추락, 강설 등 재해 유형별 시민 안전수칙 제정 및 시민홍보

-  구명튜브‧구명정 등 구난시설 설치 인명구조 방안 검토

-  청계천 수문자료를 축적하여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제공

- 311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청계천 진입로 확대 등 개선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강우 예상시 방송‧순찰을 실시하여 하천내 시민 대피 유도 및 출입통제 : 안전요원 배치 140명


◦ 유관기관 간 핫라인 설치 등 협력체제 구축으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관리공단, 관할 소방서


15. 청계천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상가간판 교체지원

-  기  간 : 2004. 9~2005. 8

-  대  상 : 청계천변상가 1,584개소 4,350백만원 무상지원


◦ 상가시설 환경개선

-  대상시장 : 청계천주변 20개 시장

-  환경개선 : 완료(9), 추진중(5), 재개발 추진(5),사업미확정(신평화시장 : 건물주와 상인간 갈등으로 사업비 반납)


◦ 경영안정자금 특별 융자지원

-  대상 : 청계천 주변상인중 복원공사 착공일 이전 영업개시 업체

-  지원규모 : 4년간 총 2,600억원(연 약700억원)

-  대출금리 : 연리 4.5%(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실적(2003. 6~2005.12) : 청계천상인 2,412명, 75,481백만원


- 312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청계천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공용물품 우선구매

-  우선구매 대상물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물품

-  구매실적(2003. 8~2005. 12) : 12,486건 

34,777백만원


◦ 주차장 설치‧운영

-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 주차 597면

-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설치 : 청계천지역 상가고객과 상인 편의 지원, 대형주차장 483대(면)


◦ 무료(할인)주차권 배부

-  대상 : 동대문운동장‧종묘‧훈련원주차장

-  시행방법 : 무료주차 쿠폰 발행후 상가별 배분, 청계천 방문고객차량 주차요금 할인


◦ 이주전문상가 조성사업 추진

-  단지 현황

‧위치 : 송파구 장지동 700 일대(문정지구)

‧면적 : 15만5천평(이주단지 약 2만 5천평) 

시설 : 유통(물류‧상류- 이주단지 포함)‧지원공공

‧사업기간 : 2003~2008. 12

-  이주대상 : 5개 업종 6,138개 상가

‧의류‧신발     : 1,889(30.8%) 

‧전자‧전기     : 1,487(24.2%) 

‧산업용재(판매) : 1,484(24.2%)

‧산업용재(제조) :   597(9.7%)

‧생활용품       :   611(10%)

‧기 타          :   76(1.1%)

- 313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청계천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상가시설 환경개선 사업

-  신평화시장 상인과 건물주 합의후 지원 요청시 재검토


 자금 특별융자지원 : 2007. 6월 까지 지속 추진

-  융자조건 : 년리 4.5%(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공용물품 우선구매

-  기간연장 : 2005.10. 1~2006. 9.30(1년 연장)

-  분기별 청계천 상권 영업상황 및  타 상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분석 후, 연장 재검토


◦ 주차장 설치운영 : 영업현황 등을 고려, 운영방법 재검토


◦ 이주전문상가 조성사업

-  단지 배치계획 및 업종별 건축계획 상인협의 후 설계공모 추진


16. 청계천에 한강물을 끌어다 쓰려면 댐용수 여부에 관계없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유수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제1호에 의해 수자원공사와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하천유수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청계천 유지용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2005. 10. 10 한강홍수통제소에 신청하였으며


◦ 청계천 유지용수는 댐에서 방류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한강물을 물길만 변경하여, 다시 한강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댐용수에 해당하지 않음

-  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와 계속 협의‧설득

- 314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서울의 생활녹지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서울의 생활녹지 면적을 넓히기 위한「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2005년까지 생활권 녹지 90만평 확충

-  서울숲 조성 등 생활주변 공원 지정‧조성 : 51만평

서울숲 35만평, 일자산공원 3.7만평, 오동근린 공원 3.7만평 등


-  학교공원화사업 등 생활주변 녹지조성 : 39만평

청계천 복원 11만평, 가로녹지량 확충 5.7만평, 학교담장 개방 4.3만평, 담장‧벽면 녹화 1.3만평


<향후 추진계획>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 지속추진

-  나들이공원, 푸른수목원 및 생활주변 공원 조성 12개 사업 : 2006년


-  학교 공원화, 1동 1마을공원 조성, 건축물옥상‧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및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등 도심내 녹지 확충

학교공원화 : 100개교, 1동 1마을공원 : 9개소


18.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 종합계획수립 추진 등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


- 315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02~’05년)

-  환경개선사업 : 77개소 877억원


-  경영현대화사업

‧활성화연구용역 : 23건 494백만원

‧고유브랜드 개발지원 : 4건  90백만원

‧남대문  전자상거래센터  지원 : 600백만원

‧설‧중추절 이벤트지원 : 37개시장 496백만원

‧맞춤형 아이디어사업 발굴지원 

: 3개시장  74백만원


-  시장정비사업 : 67개소 선정(’05. 12)

‧완료 14, 진행 41, 취소‧실효 2개소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주차장 설치 및 고객편의시설 중점 지원 

-  2006년 상반기 : 85개소


 시장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


 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영세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입점 상인대책 마련

-  사업완료 후 시장관리 방안 검토

- 316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인들이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므로 이에대한 집행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보조금 배정, 투자사업비 배분 시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우선 지원

-  도시계획 재정비를 포함한  세제‧교육문제,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운영 : 뉴타운사업본부


◦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 주거환경 조성

-  종합‧체계‧단계적 개발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개발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지역별 특성을 갖춘 지속발전 가능한 공간의 단계별 개발


-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사업성 분석에 따라 적정 공공투자 규모 결정

‧민간부문 부담완화로 투자의욕 고취


◦ 자치구간 균형발전 기반 구축

-  도시공간구조를 5개 권역 다핵구조로 개편

‧도심, 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 균형발전 유도


-  자치구와 주민이 지역발전 주체가 되도록 지원

‧자치구간 경쟁체계 확립을 통한 자율노력 배가

- 317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강남‧북의  불균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뉴타운사업 추진 현황

-  시범뉴타운 지정 :  3개 지구('02.10.23)

-  2차 뉴타운 지정 : 12개 지구('03.11.18)

-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5개 지구('03.11.18)

-  3차 뉴타운 지정  : 10개 지구('05.12.16)

-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3개 지구('05.12.16)


◦ 2006년 뉴타운 추가 지정

-  시  기 : '06. 7(특별법 시행) 이후


◦ 뉴타운 특별법령 등 세부규정 마련

- 「특별법규 준비팀」편성‧운영('06. 1)

‧시행령, 시행규칙안 제정 건의('06. 2)

-  특별법 시행대비 조례제정, 관련위원회 사전 구성(’06. 6)

‧뉴타운 관련심의One- Stop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


21. 중화뉴타운 지역에 대한엄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것


<조치실적>

◦ 중화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 주민의견 수렴후 시행

-  구역별 사업방식, 추진시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개발기본계획 내용을 주민공람 실시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여


◦ 중화뉴타운 주민의견 수렴 추진

-  중화뉴타운 찬‧반 주민대표와 주민의견 수렴방법 등에 관한 회의개최 : 5회(2006. 2)

- 318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중화뉴타운 지역에 대한엄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것


<향후 추진계획>

◦ 2006. 3 : 주민의견 수렴방법 확정


◦ 2006. 4 : 주민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의견조사 실시(전문조사기관)

- 319 -

Ⅵ. 지방자치단체

나.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자전거 도로 연결 계획 및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국)


<조치실적>

◦ 2006년 실적 : 19km

-  도심지 자전거도로 : 18km

-  한강교량(잠실철교) : 1km

※ 자전거 도로 총연장 : 648km


◦ 구리시계 자전거도로연결 용역실시(2.2km)


◦ 자전거정비 용역 착수 (‘06.12) 


<2007 추진계획> -  추진중


◦ 자전거도로 확충 : 30km(14개노선)


◦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 : 25개교


◦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및 고급화 : 3개소


◦ 교량 및 시계연결 자전거 도로

-  영동대교 남단 경사로 개통 (‘07. 6)

-  구리시계 자전거 연결도로 공사착공(하반기)

∙ 총연장 : 1.6km(광진교~구리시계)


2. 버스중앙차로구간 소음공해 및 대기오염 대책을 강구할 것

(맑은서울추진본부)


<조치실적>

◦ 2004.7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후 중앙승차대의 오염도 증가가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중앙차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소음 및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CNG 버스로 교체하거나, DPF 부착을 추진해 왔음

※ 전체 5,526대중 4,922대 저공해화 완료


- 320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CNG 충전소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맑은서울추진본부)




<조치실적>

◦ 추진실적 : 37개소(6,000대/일)

-   고 정 식 : 23개소(5,580대/일)

※ ‘06년도 3개소, ’07년도 4개소 설치완료

-  이동식 : 10개소(420대/일)


<향후 추진계획>

◦ 2010년까지 51개소로 확충

-   고정식 : 23 → 47개소

-  이동식 : 10 → 4개소


◦ 2007년도 : 12개소 설치

-  매입차고지 : 3개소(관악,종로,금천)

-  시 유 지 : 3개소(송파,성동,시청별관)

-  개별차고지 : 6개소(강남, 서초, 성북, 남양주, 고양시, 의정부)

※ ‘08년 5개소, ’09년 3개소, 10년 4개소


◦ 추진방향

-  연차적 천연가스차량 도입과 연계

-  권역별 취약지역 우선추진

※ 택지개발지구 등 시유지 활용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


4.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위해 기반시설의 공공설치등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

(균형발전추진본부)


<조치실적 : 완료>

◦ 실적내용

-   ‘06.11.10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설치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   ‘07년 예산편성액 : 2,010억원

-  ‘07~‘15년까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추계규모 : 2조 7,529억원


- 321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위해 기반시설의 공공설치등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

(균형발전추진본부)








◦ 특별회계 재원 및 용도

-  재원

‧과밀부담금 귀속분 중 50%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30%

‧일반회계 전입금 등


-  세출용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토지 매입비 등


5. 공개공지 및 기부채납 토지를 주상복합 아파트 등 거주자만 이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전수조사 실시를 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것

(주택국)


<조치실적>

◦ 공개공지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사용승인 된 건축물

‧자치구 : 503동

‧서울시 :  57동


-   점검기간 : ‘06. 11.~’07. 4. 

-   점검방법 : 공개공지 카드 현장확인

-   점검결과 지적사항(총9건)

‧공개공지 면적 훼손 3건

‧주차장 설치 2건

‧지장물 설치 4건


◦ 조치내용

-  건축물 점검시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점검실시하고, 지적된 건축물은 시정토록 할 것을 통지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공개공지 및 기부채납 토지를 주상복합 아파트 등 거주자만 이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전수조사 실시를 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것

(주택국)


<공개공지 관련 건축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2007- 453호(2007.5.29)


◦공개공지관련 주요 개정내용

-   이용이 쉽도록 안내판 설치 의무화

-   사용승인신청 시 관리카드 제출

-  구청장은 년 1회이상 확인· 관리


6. 지하철내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 수를 늘리든지 경찰청 등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추진중>

◦ 지하철 범죄 / 질서저해자 단속현황

(단위:건수)

구     분

2005

2006

2007.7

범죄 발생 단속

(지하철 경찰대)

1,523

1,389

659

질서저해자 단속

(서울메트로 청원경찰)

15,159

17,105

10,532

질서저해자 고발건수

(서울메트로 청원경찰)

5,200

5,800

1,895


◦ 안전요원 현황

(단위:명)

구 분

2005

2006

2007.7

청원경찰

141

139

99

공익근무요원

1,456

1,034

933


◦ 역사 및 열차내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근무 시행(평시 지하철경찰대와 긴밀한 업무협의)


 분기당 범죄예방대책회의(지하철 경찰대주최)

- 322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지하철내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 수를 늘리든지 경찰청 등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 예방활동⇒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인원(117명) 및 자체 질서기동팀 (청원경찰 72명, 공익132명)으로 하여금 매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열차에 첨승하여 예방활동 시행


◦ 평시 안전요원 배치 운영 ⇒환승역 등 승객이용이 많은역사(대합실‧승강장 포함)에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 중 (범죄발생시 신속 처리 및 도움 가능)


<향후 추진계획>

◦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의 집중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확보 추진(서울지방병무청에 건의 예정) 


◦ 건교부에 법률개정 건의 중 철도법이 철도 안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질서저해자의 처벌규정이 미미하여 구 철도법 수준의 개정건의


6. 지하철내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 수를 늘리든지 경찰청 등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지하철 범죄 및 무질서행위 현황

-   범죄발생 현황

연도

2005

2006

2007.3

건수(건)

1,523

993

354


-  무질서행위 현황

연도

2005

2006

2007.6

계(건)

24,404

41,574

28,321

훈방

23,168

40,889

27,102

고발

1,236

685

1,219

- 323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지하철내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 수를 늘리든지 경찰청 등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 범죄 및 무질서행위 단속추진현황

-  범죄예방시설 설치

열차 및 승강장 비상인터폰 설치(148역/857개소)

‧화장실내 비상콜폰 설치(145역/2,257개소)


-  지하철경찰대 현황 및 임무

‧현황 : 도시철도공사 구간 1수사대, 4출장소 운영 (경찰관 51명, 의무경찰 8명)

‧임무

소매치기 등 범죄예방 검거 수사

역사 및 열차내 방범순찰

역구내 잡상인 단속


-  질서관리단 운영

‧운영인력 : 69명

‧승강장 공익요원 상시 배치 및 취약개소 CCTV 감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철도안전법 적용 여부와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현행범 단속 권한이 역직원에게 부여되도록 추진


7. 지하철 양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는 물론 철도공사보다 훨씬 높은데, 인건비비중을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매출액 및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매출액

450,625

466,423

453,259

인건비

307,948

332,042

337,050

비율

68.3%

71.2%

74.3%

- 324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지하철 양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는 물론 철도공사보다 훨씬 높은데, 인건비비중을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

-  낮은 운임수준(‘06.기준)

‧원가 1,285원, 평균운임 687원, 적자 598원


-  무임수송 미보전

‧’06년 683억원(운수수입의 16.8%)


-  부대사업수입 연속 감소

’04년 493억원, ’05년 440억원, ’06년 430억원


◦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한 조치

-  임금인상 억제(임금인상분은 행자부 지침(2%)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인상)


-  수익(매출액)증대 노력

‧수색역세권 개발 추진

‧6개 차량기지 개발 추진


-  비용절감 노력

‧에너지 절약 추진(100.7억원)

‧적정 혼잡도에 따른 열차운행 시격 조정

(연간 23억원 절감)


<향후 추진계획>

◦ 과도한 인건비 상승 억제

-  행자부 지침을 준수하는 수준의 임금인상

-  전동차 경‧중정비 등 41개 사업 아웃소싱 추진

‧국내 동종업체 중 최다

‧연간 538명 인력 절감 효과

- 325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지하철 양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는 물론 철도공사보다 훨씬 높은데, 인건비비중을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  역사청소용역 개선

‧낮 시간대 및 야간청소 강화

‧16억원 절감 효과


◦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 노력 계속

-  신사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추진


7. 지하철 양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는 물론 철도공사보다 훨씬 높은데, 인건비 비중을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추진중> 

□ 인건비 현황(’02~’06년)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총비용

10,516

10,412

9,807

9,960

10,359

인건비

4,579

5,365

5,064

5,275

  5,506

비  율

43.5

51.5

51.6

53.0

53.2

※ 상기 인건비 비중은 직원 장기근속(평균 17년)  및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근무 수당 등에 기인한 것이 큼.


□ 조치결과 ― 주요추진 실적

◦  인력감축(252명) 운영


◦ 임금인상 최대한 억제(행자부지침 준수- 2%)


 주 40시간 근무제도입 관련 인력증가 요인 최소화


<향후 추진계획> ― 합리적 업무개선

◦ 신형전동차 검사주기 개선

◦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 안전관리 과학화 확대(장비 운영 개선) 

◦ 모타카 운전업무 등 

- 326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지하철 양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는 물론 철도공사보다 훨씬 높은데, 인건비비중을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추진실적> -  진행중

◦ 과도한 인건비 상승 억제

-  행자부 지침을 준수하는 수준의 임금인상

-  전동차 경‧중정비 등 41개 사업 아웃소싱 추진

‧국내 동종업체 중 최다

‧연간 538명 인력 절감 효과


-  역사청소용역 개선

‧낮 시간대 및 야간청소 강화

‧16억원 절감 효과


◦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 노력 계속

-  신사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추진


8. 우수시 오염의 원인인 86%에 달하는 합류식 하수관을 부분적이라도 점차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기획국)


<조치실적>

◦ 현황

구분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관거연장

(㎞)

10,227

(100%)

8,788

(86%)

1,439

(14%)

지역

서울시전역

기존시가지

신규개발지

(개포,고덕,상계,가락,

목동지구 등)


<향후 추진계획>

◦ 기존 시가지의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변경시에는

-   현재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로 인해 오수관의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전면 분류식화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327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우수시 오염의 원인인 86%에 달하는 합류식 하수관을 부분적이라도 점차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기획국)


 기존 합류식 하수도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대규모 택지조성지역 및 아파트 재건축지역 등 신개발지역은 분류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9. 교통카드 환불시스템을 개선하여 환불절차를간소화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교통국)


<조치실적>

◦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03. 7. 23 : 사업제안안내 공고

-  ’03. 11. 3 :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  ’04. 6. 30 : 시스템 구축 완료

-  ’04. 7. ~  : 교통카드 서비스 실시


◦ 교통카드 환불시스템 개선

-   고객센터 운영 확대

‧환불전용전화 : 080- 389- 0088

‧홈페이지 : www.t- money.co.kr

‧환불접수창구의 확대 운영


-  환불시스템 확대 추진

‧미니스톱 등 편의점 환불 확대

‧지하철운영기관 환불업무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환불처리 시스템 확대 

-   편의점에서 환불처리 확대 : 교통카드 판매 및 환불시스템을 편의점인 미니스톱(220개소) 등으로 확대 추진

-  지하철역사에서 환불업무가 가능하도록 서울메트로와 업무협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교통카드 환불시스템을 개선하여 환불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교통국)


◦ 환불처리 편리의 지속적 확대협의

-  환불업무의 시스템 보완추진 

-  대형 편의점으로 환불 확대 추진

-  다중이 이용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 및 환불업무 확대 업무협의


10. 버스중앙차로 시행 후 최근 증가한 사망률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국)


<조치실적>

◦사고현황

구 분

시 행 전

시 행 후

´03 

하반기

´04 

상반기

´04 하반기

´05 

상반기

´05 하반기

´06 상반기

사고(건)

692

881

925

816

866

714

사망(명)

6

7

8

20

10

6


-  개통초기에는 교통사고 다소증가

-  개통후 2년부터는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보강 및 버스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안정화 추세


◦ 사고원인

-  중앙정류소 접근을 위한  무단횡단

-  혼잡 정류소에서 일부버스의 무리한 추월

-  운행차량이 적은 시간대 과속 등


◦ 안전대책 추진

-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대책 수립방안연구 용역 수행(2004년 개통된 노선에 대한 교통사고특성 분석 및 교통사고저감방안 제시 등)

※ 용역결과는 중앙차로 교통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임.


- 328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버스중앙차로 시행 후 최근 증가한 사망률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국)


-  교통안전시설 보강

‧간이식 중앙분리대(10,039m) 등

중앙차로 교통안전합동진단(시‧경찰‧전문가)을 통한 시설보강계획 수립


-  안전운행질서 확립 

‧운전자 교육실시 : 연 16회 3,200여명

‧타시도 운수종사자 특별안전교육 

: 13개 지자체

‧분기별 중앙차로 안전운행 특별단속


<향후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운행 질서 확립 지속적 추진


11. 서울시는 선진국보다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추진실적>

◦ 2007. 5월 유수율 : 91.0%(목표대비↑0.3%)

※ 2007년 유수율 목표 : 90.7%

 2005년도 일본의 주요도시 유수율 실적은 동경 94.2%, 오사카 87.7%, 요코하마 91.1%임 (파리 91.0%, 뭔헨86.4%)


◦ 최고 수준의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도5개년 계획(상수도비전) 중장기 계획 마련


◦ 2007년도 단위사업별 목표 및 상반기 실적

단위 사업 명

2007년 목표

실적(1~6월)

노후관 정비

110KM

79.7KM

불용관 정비

70KM

42.4KM

다점형누수탐지

1,800건

1,350건


- 329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서울시는 선진국보다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2007년도 주요 사업(진행중)

◦ 수돗물 공급을 직접 급수에서 배수지를 통한 간접 급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수압유지


◦ 노후관 및 취약지역 불용관 정비 


◦ 가압급수지역 적정수압유지 및 관리


◦ 최신 다점형상관식 누수탐지기 활용 체계적 누수탐지 및 효율적 운영


◦ 중블록 단계별 세분화(83개→93개 블록)


 유수율이 낮은 4개 사업소 대상 특별대책회의 분기별 정례화(중부,서부,은평,남부)


◦ 교체장애수전 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 관리


 실시간 유량감시시스템 활용으로 누수 등 이상 징후 조기 발견 및 조치


12. 한강 교량의 통행속도, 통행량 차이가 많아 전체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체계 연구 등을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국)



12. 한강 교량의 통행속도, 통행량 차이가 많아 전체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체계 연구 등을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국)


<조치실적>

◦ 한강교량 현황 분석

-  교량별 이용현황 분석

-  교통수요에 따른 교량별 기능 분석

‧간선기능교량 : 마포, 양화, 한남 등

‧남북지역연결교량 : 잠실, 동작, 한강 등 


 교량의 통행속도는 교량이용 교통수요에 기반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교통정비중기계획에 반영

-  한강교량 교통수요 분석

※ 200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 반영

-  한강교량 기능개선방안 마련

<서울시 교통정비중기계획>

◦과업기간 : 2007.7 ~ 2008.7

◦수 행 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교통수요예측 및 여건변화 전망

-  부문별 사업 추진계획

광역교통체계, 도로, 대중교통, 주차, 물류, 환경 교통수단 확충 등 부문별 사업추진계획

-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13. 노후화율 37%에 달하는상수도관에 대한 교체‧정비토록 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조치실적〉

◦ 서울시 상수도관 14,106㎞ 중 매설 후 16년 이상된 관은 5,514㎞(39%)이나 이중 노후관은 451㎞(3.2%)임.

-  서울시 전체 상수도관(14,106㎞)의 부설년도 경과 현황(2005.12.31. 현재)

(단위:㎞)

15년 이하

16년 이상

14,106

8,592

5,514


서울시에서는 노후관 정비대상 기준을 정하여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정비하고 있음.


- 330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노후화율 37%에 달하는상수도관에 대한 교체‧정비토록 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의 노후관 정비대상 기준》

◦ “노후관” 이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비내식성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관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 수도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을 말함.


◦ 2006년 정비실적 : 70㎞


<향후 추진계획>

◦ 노후관을 '84년부터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2006년 12월 말 현재 노후관은 451㎞이며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를 시행중에 있음

-  2007년 시행 : 134㎞

-  2008 ~ 2010년 : 317㎞


14. 각종 재해시 열차문과 스크린도어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이중차단막이되어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스크린도어 출입문 수동취급이 가능한 기능 설치

-   열차가 역구내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정위치 정차한 후 스크린  도어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레버를 조작하면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기능설치(수동레버수량: 출입문당 1개)


◦ 비상출입문 설치 및 수동취급이 가능한 기능 설치

-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출입문 바를 밀면 열 수 있는 기능설치(비상문 수량: 량당 2조 4짝)

- 331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각종 재해시 열차문과 스크린도어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이중차단막이되어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 선로출입문 설치

-  열차가 역구내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지한 경우을 대비하여 역사 양끝단에 선로출입문 설치(수량: 역사당 4개)


14. 각종 재해시 열차문과 스크린도어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이중차단막이되어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현재 공사가 설치중인 우장산역 등 5개역의 스크린 도어는 재해 발생시 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설계 시공중임.


-  수동개방 레버 설치

‧각종 재해 발생시 열차문과 같이 수동으로 내부에서 쉽게 스크린도어를 열 수 있도록 문마다 수동개방 레버가 있어 레버를 화살표방향으로 조작하면 스크린도어가 쉽게 열림.


-  비상문 설치

‧또한 별도로 전동차 1량당 2개의 비상문이 있어 비상발생시 내부에서 가로 바를 앞으로 밀면 쉽게 비상문 열림.


 7호선 20개역 발주시 재해 등을 대비하여 기술사항 및 시스템을 강화하여 발주 및 계약

-  구동부 제어 안정화

‧구동부 제어 3중화로 고장 및 비상시에도 제어가능

- 332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각종 재해시 열차문과 스크린도어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이중차단막이되어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  종합관제 및 원격감시

전체역사 및 개별역사를 종합관제 센터에서 원격제어 할 수 관제설비 도입 


<향후추진계획〉

◦ 공사가 설치 예정인 스크린도어는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치 예정임.


15. 건교부와 이견이 있는 방화대교~방화로 연결을 조속히 추진토록 할 것

(건설기획국)


<조치실적>

◦ 건교부 협의

-   2006. 7. 18. 방화대교 건설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와 협의결과, 서울시가 연결도로 준공시점부터 방화대교 유지보수비의 1/3을 분담하고, 접속도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실시계획 인가 전에 구체적인 시공계획 등을 협의하고 연결공사를 추진키로 하였음.


-   현재, 우리시에서는 민자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유지보수비 분담에 관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분담금액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2007년

-   협약체결

-   투자심사 (연결도로사업)

-   실시설계보완 용역 시행


◦ 2008년 공사착수

- 333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동대문운동장 노점상에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기획국)


<조치실적>

 동대문풍물시장 자치위와 지속적인 이전방안 협의


◦ 동대문풍물시장 이전부지 및 조성방안 보고회 개최(→시장단보고 : 총10회)


◦ 노점상과의 지속적인 대화 

-  “일천번의 만남추진”(만남회수: 730회)


<향후 추진계획>

◦ 이해 당사자등과 꾸준한 접촉과 대화 통한 합의도출


 공사착공 이전까지는 현 위치에 안정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17. 한강시민공원의 접근로가 주로 이면도로나 소도로이고, 대부분 지하보도나 육교가 있어 불안감이나 우범화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할 것.

(한강사업본부)


<조치내용>

 한강 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기존 접근통로의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공사 시행 


 접근로 주변은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접근통로 내부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원 출입시설로서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우범화 방지


<추진계획>

-  사업규모 : 접근통로 환경정비(23개소)

-  사업비 : 14,300백만원

-  설계시행 : ‘06. 12 ~ ’07. 8

-  공사시행 : ‘07. ~ ’08. 12

- 334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도급과 같은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교통국)


<조치실적>

 1993년부터 여객자동차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도급제 단속

-  2003년부터 52개업체 237건 단속, 520대 처분 (해당차량의 2배수 차량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120만원 부과)


◦ 건설교통부에 도급제 근절규정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2006.11.7)


<향후 추진계획>

◦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강화

-  신고포상금제 검토 등 적극 전개


◦ 건설교통부에 도급제 근절규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지속 건의

-  근거규정 마련 후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근절대책 수립


19. 내부순환로 홍은램프구간의 심한 정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기획국)






<조치실적>

 홍은사거리의 교통정체는 내부순환로 Up- Down Ramp와 고가차도가 밀집되어 있는 사거리에 출퇴근 교통이 집중되어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개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 홍은사거리 교통정체해소를 위한 장기안으로 동구간에 시행예정인 홍은균형발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내부순환로 홍은램프구간의 심한 정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기획국)






◦ 단기안으로 홍은사거리 부가차로 확보 및 버스중앙차로 개선사업과 연계한 교통정체 해소방안 강구를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부순환로 국민대앞 진출입시설 개선사업 완료시 홍은사거리 정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추진계획>

◦ 2007년

-   버스중앙차로 설계(홍제고가 철거검토)

-   부가차로 확보공사 시행

-   내부순환 구조개선사업 완료


20. 서울광장 이용가능일수를 늘리는 방안 마련

(행정국)


◦ 서울광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로이 1년 365일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음


◦ 다만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허가하여 연중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잔디광장일 경우는 월동 동면기, 매주 월요일, 비오는 날에는 불가피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21. 세종광장조성계획에 있어 현재 기존 차로를줄여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국)


<조치실적>

◦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포함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관련 교통체계개선 기본설계 용역 발주

-  용역계약 및 용역수행 (‘07.2~11)

- 335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세종광장조성계획에 있어 현재 기존 차로를줄여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국)


 광화문광장에 국한된 지역적 교통대책뿐 아니라 도심부의 종합적 교통대책 검토

-  도심부 교통현황조사 (‘07.3~5)

-  도심부 종합적 교통대책 전문가 자문(4회 운영)

-  경복궁 복원을 위한 광화문 전면 도로선형변경공사 완료(‘07.3~7)

-  세종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세종로상의 지하차도(주차장 진출입로) 폐쇄 검토 

(‘07.4~현재)


<향후 추진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 교통대책 수립

-  도심교통수요 관리방안, 대중교통계획, 주‧정차 대책 마련

-  적극적 홍보대책을 통해 대시민 불편 최소화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22. 빗물이 바로 유입되어 단시간내에 급상승하는 청계천 상‧중류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기획국)


<조치실적>

◦ 청계천 중‧상류에 우수 유입지연 저류조 설치완료(2개소, 9,460톤)


◦ 시민안전 확보방안

-  시민대피기준 마련 시행

‧ 돌발강우시 출입통제 33회 등


-  하천감시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종합상항실 운영 : 24시간

‧ CCTV 19개소, 방송설비 118개

‧ 홍수측정용 유량계 5개소, 수위계 8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 빗물이 바로 유입되어 단시간내에 급상승하는 청계천 상‧중류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기획국)







-  강우시 긴급대피 및 경보 시설 설치

‧ 비상사다리 설치 : 25개소

‧ 경보시설(싸이렌,경광등) 설치: 2개소


청계천은 도심지 하천으로 지역특성상집중호우시 수위의 급상승이 불가피한 현실임. 


<향후 추진계획>

 청계천 중‧상류에 우수 유입지연 저류조 추가설치 

-   성북동, 남산 한옥마을 등


◦ 시민안전 확보방안 보완

-  강우시 대피시설 및 경고시설 확충 

‧ 시민대피용 진출입로 추가설치

‧ 교량하부에 대피경보시설 추가 설치


23.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사고 많은 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스크린도어 설치 우선순위 역사 선정

-  사장방침 수립 : 제218호('06.4.17)

⇒ 2006년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 보고


-   스크린도어 설치 우선순위 역사 선정 시 사고발생 개연성이 가장 많은 승강장이 혼잡한 역사 및 미세먼지, 안전사고 건수, 냉방공사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336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사고 많은 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현재 5호선 우장산 외 4개역을 설치 중임

(김포공항, 우장산, 광화문, 군자, 왕십리)


◦ ’07년 PSD 설치계획

-  7호선 강북구간 20개역 일괄 발주, 나머지 22개역은 5, 6, 8호선 분리발주

‧ 역사 혼잡도, 안전사고 빈도등을 고려 7호선20개역 우선시행(5, 6, 8호선도 사고 다발역사)


-  실적 및 계획

‧ 7호선 20개역 계약( ‘07.07.11)

‧ 5,6,8호선 22개역 : 8월~9월중에 발주예정


<향후추진계획>

 사고 많은 역부터 우선 설치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설치계획 및 방안 검토

-  문제점 : 공사 인근역사 공기질 저하, 설치효율저하, 고객 안전사고 발생 위험내재, 유지관리 어려움 등

-  개선책 : 호선 또는 구간별 일괄발주


24. 택시운전사 처우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대책 마련할 것

(교통국)


□ 택시운전사 처우개선


<조치실적>

◦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2007. 1. 16. 발표)


<향후 추진계획>

◦ 택시산업 활성화대책을 통한 운송수입 증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부담 해소로 택시업계에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토록 유도

- 337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택시운전사 처우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대책 마련할 것

(교통국)




□ 택시산업 발전대책


<조치실적 : 완료> 

◦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2007. 1. 16. 발표)

-  택시서비스 증대

브랜드콜택시 확대, 요금 카드결제, 안심서비스 정착, 


-  택시이용서비스 증대

업무택시제 확대, 택시우대운동 전개, 다양한 택시 도입(행사택시, 관광택시 등)


-  택시운행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및 택시승차대 개선 등


-  행정지원

차고지확보지원, 부가세경감폭 확대 등 정부건의


25. 강원도의 청정수질 기여분을 인정할 것

(환경국)


<조치실적> -  완료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99.4월부터 환경부장관, 서울시 등 5개 시‧도지사, 수자원공사사장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처‧부담 하고 있음.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납부현황

‧'99~'06 납부실적 : 8,803억원 

‧'07년 1,680억, '08년 1,802억원 납부예정

※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중 서울시는 약47% 부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5. 강원도의 청정수질 기여분을 인정할 것

(환경국)


◦ 한강수계 '07~'08년 물이용부담금 인상

-  '06년 140원/톤→'07년 150원/톤

'08년 160원 인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증액 확보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강원도에 주민지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청정산업 등 지원액 증액

한강수계기금 예산 중 강원도 지원액 '07년 516억, '08년 681억(예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물이용부담금 시‧도별 예산편성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6. 서울시민 저상버스 이용만족도 93%, 계획대비 미확보 저상버스 도입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교통국)


<추진상황>

◦ ‘06년 저상버스 도입(완료) 

-  운행계획 : 339대(‘06년까지)

-  운행현황 : 47개 노선 339대

-   ‘06년 도입계획 : 194대

-  ‘06년 도입실적 : 194대(100%)


<향후 추진계획>

◦ ‘07년 저상버스 도입계획

-   도입계획 : 108대

-  도입실적 : 24대


-  ‘07년 도입계획량 108대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와 제작회사 간 구매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 338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서울시민 저상버스 이용만족도 93%, 계획대비 미확보 저상버스 도입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교통국)


-  ‘07년 12월까지 계획량인 108대를 전량 도입완료 계획이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전체운행대수의 50%까지 운행토록 규정된바, 2013년까지 년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를 제공코자 함.

- 339 -

Ⅵ. 지방자치단체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청계천변 진입로‧편의시설 확대 등 개선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 청계천은 하루에 12만 톤의 물을 흘러 보내는 인공구조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계천 자생력 확보 방안

○ 청계천복원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결과

○ 청계천변의 인도가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 갑작스런 우천 등으로 위험상황에 처할 경우 경사로가 부족하여 안전이 미흡한데 보완계획

 청계천복원 사업이 역사문화 보존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이나 여론도 무시된 채 오직 시장 임기 내에 완공한 것은 아닌지

○ 청계천 복원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청계천 주변 지주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영세상인 지원대책에 사용할 의향

○ 청계천복원으로 열섬현상이 10~13%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이후에도 식생된 가로수와 수행식물들의 효과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교통량 운영이 어우러져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 서울시가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

○ 생활용수 사용계약을 취수장별로 해놓고 뒤늦게 총량제 방식의 물값계산을 요구하며 물값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 장기적으로 물길이 막혀있는 청계천 상류지역과의 물길흐름 연결 여부는, 또한 다른 지천의 생태복원에 대한 견해

○ 서울에는 25개의 하천이 복개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지

○ 뉴타운사업을 구상할 때 건설교통부에 특별법 제정 건의를 했는지

○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뉴타운을 단기간에 지정하여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축인 것은 아닌지

- 340 -

Ⅵ. 지방자치단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버스중앙차로구간 소음공해 및 대기오염 대책을 강구할 것

(맑은서울추진본부)



<향후 추진계획>

◦ 현황조사

-  중앙차로 각 노선별(9개) 대표지점(2개소)

-  중앙차로내 승강장 및 인도 오염도 동시조사

-  주변 교통량, 기상인자, 유동인구 등 조사


◦ 조사방법

-  협소한 측정공간으로 교통 및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소형 이동측정시스템 확보

-  4대의 이동측정측정시스템 설치로 노선별 오염도 흐름 특성 파악


◦ 조사기간 : 2007년 8월부터 조사 실시예정

-  분기별 1회(1개 노선 1주일 3개월 소요)


◦ 조사항목

-  입자상물질 : PM10, PM- 2.5

-  가스상물질 : NOx, CO, THC

-  기상인자 : 온도, 습도, 풍향, 풍속, UV (A,B), 일사량


◦ 개선대책

-  매연발생이 전혀없으며, 질소산화물등 오존영향 물질도 56% 이상 저감되고, 소음도 적은 CNG 버스로 전량교체 계획이며, 교체시 중앙승차대의 대기오염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경기도의 모든 버스도 CNG 버스로 교체토록 협조체제 유지

○ 지방도시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뉴타운사업 등의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안에 정부의 재정지원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상인들이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 8. 31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에에 대한 시장의 견해

○ 서울시는 18평 이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공동주택 건설시 조례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층고를 높이는 대신 1층을 보육시설, 노인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만들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

○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개발에 관한 견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서울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한 대책

○ 서울시 주택문제는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임. 서울시는 뉴타운사업 이외의 주택정책이 없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 임대주택은 지금보다 큰 평형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시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누수 등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

○ 재난위험시설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나 73개소 중 13개소를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데 방치한 이유와 대책

○ 간선버스 정류장은 차로 중앙에, 지선버스나 마을버스 정류장은 갓길에 있어서 노약자 등이 불편한데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

- 341 -

Ⅵ. 지방자치단체

○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적자재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개선 대책

○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택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을 허용하는 방안

 광역교통망을 보면 서울을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며 이는 서울이 서울의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시내 4개 버스중앙차로 중 110곳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하자 주원인이“소성변형”과 “소파”임. 소성변형이 클수록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소성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 도로의 차선 부실시공으로 야간이나 비가 올 경우 차선의 시인성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 71,00여대에 이르는 서울의 택시를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 서울시의 지하철은 건설에만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소프트웨어 쪽이 약하다고 판단됨. 안전과 테러에 대한 대책

○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국내기준이나 서울시 기준에 비하여 훨씬 낮은 농도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공기질을 특별관리하는 35개 역사에 대한 미세먼지 조사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가 누락되어 시민에게 의혹을 주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지하철공사가 추진해야 될 안전개선 대책비와 자구책으로 마련할 금액의 차액이 2조 568억원에 달해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2007년까지이행토록 행정명령한 소방안전대책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책

○ 지하철역 화재발생시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외부출구로

- 342 -

Ⅵ. 지방자치단체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서울 240여개 역사 중 32개 역이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안전대책

○ 지하철 9호선 공사시 안전을 무시한 발파 등으로 아파트 균열 등 사고 위험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시에서 발주한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는 턴키발주 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턴키발주한 사유

○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125개에서 145개로 확대한 이유는

○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로 가구당 300만원씩을 융자후 옥내급수관 교체계획이 있음. 이는 2011년까지 기준으로 약 37만 가구가 교체대상이며,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조달계획

○ 상수도 배관교체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소음발생 등의 문제가 많은데 배관교체를 추진하는 이유와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피해 해결방안

○ 서울은 북한산, 인왕산 등 산을 제외한 생활녹지 면적이 시민 1인당 4.57㎡인데 선진국과 비교 결과

○ 난지도 11만평 중 6만평을 골프장으로 4만평을 가족공원으로 계획하고있는데 시민 의견을 다시 물어서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난지도 전체를 가족공원화 하는 방안

○ 뚝섬 역세권 부지 매각 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매각 이익금의 사용처

○ 서울시내 노숙인 수가 3,188명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노숙자 시설은 지난해 보다 줄었으며 노숙자 시설에서 자활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은 9.6%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의식 수준 향상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 승용차 요일제 관련

-  승용차 요일제 정착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대한 의견

- 343 -

Ⅵ. 지방자치단체

-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

-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참여 업소를 각 자치구마다 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중랑구청의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2007년도 완료예정이던 뉴타운 사업이 201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더욱 심각한 제한을 받을 것이며,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투기현상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

 서울시는 중랑구청의 기본계획 수정안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중화뉴타운 주민의견 수렴 방안

○ 서울시가 행정법원의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난지도골프장의 기부체납을 요구하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에 대한 문제점

- 344 -

Ⅵ. 지방자치단체

나. 2006년도

○ 하남 화장장 빅딜론은 옳지 않으므로 하남시민의 서울시민에 대한 상수원 제공측면에서 하남시민을 위한 지하철 연장방안에 대한 견해

○ 자전거도로율은 서울시내 전체도로율에 비해 매우 낮고 여러 가지 시설물 등으로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도로 연결 계획과 확충 계획

○ 버스중앙차로구간 소음공해 및 대기오염 대책

○ CNG충전소 추가확보 방안 

○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일반 서민이 분양 받을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뉴타운사업을 할 이유

○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해 기반시설의 공공설치 등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 민간부문에서는 2005년부터 업무택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이용기관이 249개 기업체, 건수도 37,000여건에 불과함. 그래서 현재 7개로 나눠져 있는 콜센터를 통합콜센터로 설치키 위해 국회에서 관련된 법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음. 서울시도 업무택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

○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승강장편의시설을 262개 중에 216군데 설치하고 나머지는 휠체어 리프트를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들 인권보장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선도적 역할 필요 

○ 공개공지 및 기부채납 토지를 주상복합 아파트 등 거주자만 이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시정 필요

○ 재개발사업, 뉴타운 사업의 경우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견해

○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 제정관련 서울시와 건교부간 합의된 내용과 건교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지하철내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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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자치단체

늘리든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 

○ 지하철 양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우리나라 산업전체는 물론 철도공사 보다 훨씬 높은데 인건비 비중을 감소시킬 대책

○ 우수시 오염의 원인인 86%에 달하는 합류식 하수관을 부분적이라도  점차 분류식으로 정비 필요

○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교통카드 환불처리에 대해 즉시 환불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간소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

○ 버스중앙차로 시행 후 최근 사망률이 증가하였음. 이는 기동성이 떨어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중앙에 난간 등이 있고 신호에 맞지 않게 건너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원인분석이나 대책 필요

○ 서울시는 선진국보다 상수도 누수율이 높다고 지적됨. 이에 대한 견해

○ 한강 교량의 통행속도, 통행량 차이가 많아 전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통행속도가 빠를수록 역설적으로 또 사고는 적고, 통행속도가 정체가 될수록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종합적인 교통체계 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필요

○ 노후화율 37%에 달하는 상수도관에 대한 교체‧정비 필요

○ 스크린도어가 화재에 취약하고 각종 재해시 열차문과 스크린도어가 정상작동 하지 않아 이중차단막이 되어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일부 언론기관에 의하면 이용객의 80%가 사용방법을 모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건교부와 이견이 있는 방화대교~방화로 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

○ 동대문운동장 노점상에 대한 이주대책

○ 한강시민공원의 접근로가 통계상 총150개로 대게 이면도로나 소도로로접근하며, 시민이 우선 잘 모른다는 측면도 있고, 대부분 지하보도나 육교로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할 때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우범화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 346 -

Ⅵ. 지방자치단체

○ 도급과 같은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필요

○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구간의 심한 정체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 

○ 서울광장 개장이후, ꡐ매주 월요일의 잔디휴식일, 봄‧겨울철의 잔디보호 등의 이유로 잔디광장에 대한 시민출입통제가 39.2%에 달하나, 통계청에 의하면 기상청 발표(2004.7~2006.7)중 29.5%가 오보임.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많은 시민에게는 좀 더 개방이 필요 

○ 세종광장조성계획에 있어 현재 기존 차로를 줄여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교통대책

○ 청계천 상‧중류는 돌발강우시 침수시간이 대피시간보다 더 걸리는 것으로조사되었는 바, 빗물이 바로 유입되어 단시간내에 급상승하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 수도권은 풀고 강원도는 죄는 수질오염총량제 지적

○ 중화뉴타운 사업 주민들의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필요

○ 시민불편 외면하는 강변북로(청담~성수)확장공사 조기 마무리 필요

○ 수도권과 지방 공동발전 도모 우해 서울시와 충청남도 상생협약 체결 필요

○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 선정과 녹지축 조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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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자치단체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1. 20(목) ~ 1. 24(월) 

(2) 처분요구 사항

◦ 2007. 7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 사항 통보 없음



< 기관운영 실태감사 >

(1) 감사기간 : 2005. 4. 18(월) ~ 5. 18(수) 

(2) 처분요구 사항 

◦ 신분상 조치(징계)

-  재무회계시스템 내부통제 기능 미흡

-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업무 부당처리

-  승진임용 업무 부당처리

-  사업이행보증금 부당 반환


◦ 재정상 조치 

-  일상경비 횡령금중 미회수금 회수

-  반환된 사업이행보증금 회수

-  대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회수


◦ 행정상 조치

-  임시기구 등 과다 운영

-  차량정비사업소 적자상태 운영

-  민간위탁업무(시설) 해당 인력 미감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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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도‧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4. 25(월) ~ 6. 24(금) 

(2) 처분요구 사항 

◦ 방화대교와 방화로 연결도로 추진 지연(통보)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터널사업 추진 지연(권고)

◦ 강변북로(성산대교~한남대교) 접속슬래브 설계 부적정(시정)

◦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장기간 공사 미집행(주의)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실태감사 〉

(1) 감사기간 : 2005. 6. 13(월) ~ 7. 13(수) 

(2) 처분요구 사항

◦ 신분상 조치(징계)

-  신용카드 사적사용(강남구)

-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부당처리 및 감독태만(강남구)

-  강남구의회 리모델링 공사 계약업무 부당처리(강남구)

-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약업무 부당처리(강남구)

-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환수업무 부당처리(관악구)

-  신용카드 및 세출금 부당사용(동대문구)

-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처리(마포구)

-  도로개설공사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업무 부당처리(성동구)

-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업무 부당처리(영등포구)

-  재활용품 선별, 판매계약 부당처리(영등포구)

-  과징금과 일상경비 횡령 및 범죄사실 보고 태만(종로구)

-  지방이사관 승진임용업무 부당처리(중랑구)

-  범죄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징계업무 부당처리(중랑구)


- 349 -

Ⅵ. 지방자치단체

◦ 행정상 조치

-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위탁계약 위반업체 제재 미조치(강남구)

-  비서인력 과다 등 운용 부적정(강동구)

-  공무원 징계의결 절차 미이행(강북구)

-  승진심사업무 부당처리(강서구)

-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관악구)

-  신용카드 용도불명 사용 등(광진구)

-  대체가능한 공법이 있는데도 특정공법으로 수의계약(노원구)

-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정보화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예산 사장(동대문구)

-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해소효과 미흡(마포구)

-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서초구)

-   단체수의계약이 대상이 아닌 물품을 단체 수의계약(성동구)

-   비서인력 과다 등 운용 부적정(성북구)

-   버스중앙차로 설치 예정지역에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송파구)

-   지방계약직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양천구)

-   뉴타운사업부지 안에 경로당 건설사업 추진으로 예산사장(영등포구)

-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인력운용 등 관리 부적정(용산구)

-   은평축구장 확장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추진(은평구)

-   일상경비 출납업무 지도‧감독 소홀(종로구)

-   수요예측 없이 청소년수련관 별관 건립사업 추진중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중구)

-   적격심사 평가 잘못으로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중랑구) 등


< 재난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10. 12(수) ~ 11. 8(화) 

(2) 처분요구 사항

◦ 신분상 조치(징계)

-  열차 무선통신망 구축 업무 부당 추진

- 350 -

Ⅵ. 지방자치단체

<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10. 27(목) ~ 11. 16(수) 

(2) 처분요구 사항

◦ 2007. 7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 사항 통보 없음



< 소방방재본부 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11. 10(목) ~ 11. 18(금) 

(2) 처분요구 사항

◦ 2007. 7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 사항 통보 없음



<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자원개발 추진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12. 14(수) ~ 12. 27(화) 

(2) 처분요구 사항

◦ 2007. 7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 사항 통보 없음


- 351 -

Ⅵ. 지방자치단체

나. 2006년도

<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6. 11. 13(월) ~ 11. 17(금)

(2) 처분요구 사항 

◦ 행정상 조치

-  징계감경 의결에 대한 재심사 미청구(자율처리)



< 우면산터널 도로사업 추진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6. 11. 20(월) ~ 11. 24(금)

(2) 처분요구 사항

◦ 2007. 7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 사항 통보 없음



< 수도권 광역 교통시스템 구축‧운용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1차 : 2006. 12. 4(월) ~ 12. 22(금)

-  2차 : 2007.  1.18(목) ~  2.  9(금)

(2) 처분요구 사항

◦ 2007. 7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 사항 통보 없음


- 352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장애인이동시설, 편의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충계획이 필요하며, 


<조치실적>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200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 177백만원 지원(2005. 2.25)

장애인등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 및 정비추진계획 수립(2005. 9.14)

‧실태조사 

: 공공청사 405개시설 편의시설 2,962개소

* 시관할 공공청사 : 1,388개소(90.6%) 

* 기타 공공청사 : 1,166개소(86.5%) 

* 역         사 :  283개소(92.8%)

-  추진계획

‧미설치‧부적정 편의시설 설치기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 조치 시달(2005.10.20)

‧편의시 설치 예산 확보,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


2. 영세민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시기가 너무 오래 걸려 입주자격을 상실한분들에게는 임대료 상향 등 현실화하여 영세민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조치실적>

◦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  향후 관리원가 상승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증감조정 부과시에는 영세민과 비영세민과의 임대료 차등조정을 통해 영세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  영 세 민 : 임대료 동결, 소폭 조정

-  비영세민 : 5%내에서 조정 추진

- 356 -

인천광역시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계양구시설관리공단 '04년도 직원 채용시 부정자가 95%에 달하는 바,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조치실적>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

-  감사개요

‧감 사 반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부감사관 ○○○ 외 1명

‧감사내용 :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관련 사항

-  처분요구 내용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부당처리 및 직원채용 심의 불철저


※ 징계요구 ⇒

계양구 총무국장 ○○○ 징계

계양구 도시국장 ○○○ 징계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부당처리 및 직원채용 심의 불철저 


※ 인사자료 통보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징계의결 관련 공문서 변조 및 공문서 파기 


※ 문책(정직) 요구 ⇒

시설관리공단 사무6급 ○○○


-  처리결과

‧계양구 총무국장 : 징계(견책)

‧계양구 도시국장 : 징계(견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경고4월

‧시설관리공단 직원 : 징계(정직3월)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인천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  기존역사 : 안전휀스 설치

-  신설역사 : 스크린도어 설치

(송도연장 : 6역, 7호선연장 : 3역, 

신공항연결 : 1역)


<향후 추진계획>

◦ 설치계획

-  스크린 도어

‧신공항연결 : 2007. 3월

‧인천1호선 도연장 : 2009. 10월

‧7호선연장 : 2011. 3월


-  안전휀스

‧총소요 : 22역 48홈(1홈당 41개)

‧'05실적 :  3역  6홈 (144백만원)

‧'06계획 : 19역 42홈(1,260백만원)


5.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및 이동수단을 확충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

-  2006년 장애인 콜택시 도입

‧운영규모 : 20대(리프트장착 차량)

‧운전원 40명, 콜센터 8명

‧이용대상 : 보행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이용요금 : 일반택시 40% 수준

‧위탁운영 : 인천교통공사

‧사 업 비 : 1,350백만원


◦ 대중교통 저상버스도입

-  2013년까지 시내버스 10%확보계획

-  2006년도 20대 구입계획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시영  영구임대주택에 비영세민 입주가 많으므로 실제 영세민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비영세민 입주자에 대한 조치

-  비영세민(청약저축가입으로 입주한 자, 소득수준 향상으로 영세민에서 제외된 자로 계속거주희망자) 입주자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및 건교부 고시 제1992-  474호에 의거 적법한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취지 이해 및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해 자진해지 토록 유도


7. 송도 신도시사업과 관련 하여  외자유치실적이 부진한 바, 외자유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외자유치실적 ('06. 2. 28현재)

-  총 25건, 38,606.9백만달러

-  송도지구 : 13건, 35,998.2백만달러


<향후 추진계획>

◦ 핵심앵커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


◦ 타겟기업(100개)에 대한 PM 활동 강화

-  국내‧외 IR(12회) 중점 추진

-  일반 홍보 강화로 인지도 향상 


8. 인천시의 미세먼저 발생량이 과다하므로 대기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도로먼지 저감

-  도로청소강화

‧주요간선도로 고압물청소 실시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고압 살수차량 민간위탁 운영(사업비 300백만원)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고속화도로 청소강화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인천시의 미세먼저 발생량이 과다하므로 대기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굴착공사장 먼지저감

‧도로굴착 일정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

‧도로굴착시 먼지저감 이행토록 관리


◦ 운행차량 먼지 저감

-  저공해자동차 보급 

‧CNG 버스 보급 및 CNG충전소 설치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 공사장‧사업장 먼지 저감

-  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관리공사장 지정 관리

‧공사장‧사업장 먼지저감 자율관리 강화


-  먼지발생 억제시설 운영실태 점검

‧먼지발생 공사장‧사업장 지도점검 

: 연 2회 이상


-  대형공사장 시‧구 합동단속실시 : 연 2회

-  공사장 먼지저감 관리능력 향상

‧사업장 먼지저감 교육 실

‧모범공사장 선정‧우수사례 전파


◦ 항만지역 먼지저감

-  항만내 도로먼지 제거

‧하역업체 자율청소구역 지정 및 도로 물청소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인천시의 미세먼저 발생량이 과다하므로 대기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할 것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

‧항만내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강 설치

‧운반차량 적재기준 준수여부 확인 

: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상설 기동반속반 운영

‧북항개발에 따른 공해성 화물 이전 추진


◦ 생활주변 먼지저감

-  나대지 녹화‧하천둔치 등 먼지관리

‧나대지, 자투리땅 등 수목식재, 녹지조성

‧중앙분리대, 가로변 화단설치 및 잔디식재

‧하천둔치 꽃길, 꽃밭 조성 등으로 지표면 노출 최소화


-  학교 운동장 먼지저감


9. 국민임대주택이 250호에 불과한 바, 국민임대주택을 확충할 것


<조치실적>

◦ 국민임대주택 건설

-  우리 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조사결과 파악된 임대주택 소요가구 6만호를 '03~'12년까지 건설

‧도시개발공사 :  5000호

‧대한주택공사 : 55,000호


-  사업승인완료 : 14,964호

‧도시개발공사 :   250호

‧대한주택공사 : 14,714호


※ 입주완료 : 4개지구 3,826호(도림, 삼산, 마전, 장수)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국민임대주택이 250호에 불과한 바, 국민임대주택을 확충할 것



<향후 추진계획>

 각종 개발계획시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확보토록 지속 유도


◦ 기존 노후된 구도심권 정비사업 대상중 선별하여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추진


10. 인천지하철  전동차내 이산화탄소  오염도가 심각한 바, 전동차내 환기시설을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전동차내 이산화탄소 농도개선 방안

-  객실외부공기를 객실내로 강제순환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39% 감소


◦ 항후계획

-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전동차 객실 공기질 관리방안 및 유지기준 제정결과에 따라 시행예정


11. 자동차 신규등록시 도시철도 채권매입자에 한해 등록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 지방채의 일종인 도시철도 공채는 도시철도사업비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연간발행액이 결정되고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로 매입자에게 일시 상환하고 있음.


 매입대상은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별표2,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에 의거 면허, 허가, 인가를 받은 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자동차 신규등록시 도시철도 채권매입자에 한해 등록하도록 할 것



◦ 우리 시에서는 2005년, 2006년의 경우 도시철도사업비 충당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이 없어 현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자에 대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도시철도 공채발행시 우선 도시철도공채 매입후 등록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 추진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 예산 20억을 확보하여 운영


-  매년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해 해제추진

‧ 2006년 말까지 재정비 결과 검토 완료예정


-  공원 중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전환

‧ 2009년 12월31일까지 도시자연공원 존폐유무 결정 완료 예정


13. 인천지하철내 유독가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독면을 확보할 것


<조치실적>

◦ 일반방독면을 국민방독면으로 교체

-  2005년  : 9,478개 교체완료

-  2006년  : 1,300개 교체예정

※ 총 10,778개 100% 확보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검단신도시내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



<조치실적>

◦ 검단지구 도시기반시설 확충

-  검단지구를 비롯한 6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착공일시 : 2000. 12월 

‧평균 공정율  : 69.3%

‧공동주택 : 총 42개 단지 중 20개 단지 9,400세대 입주

‧ 지구내 도로 : 217개노선 45.2㎞중 86개노선 25.1㎞ 완료, 20.1㎞는 공사중으로 2007년 완료예정


15. 광역도로  건설사업을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예정대로 준공할 것



<조치실적>

◦ 광역도로 건설사업 추진

-  현재 진행중인 인천- 부천간 도로개설 등 3건의 광역도로사업에 대해 계획기간인 2006년까지 정상추진하여 사업완료토록 조치

‧인천- 부천  : 06.10월 준공예정

‧삼산2- 중동 : 06. 8월 준공예정

‧원당- 태리  : 06. 5월 준공예정


16. 인천지하철공사 경영개선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수익증대 실현

-  수송수입 증대

2006년 수송목표관리제 시행 (전년대비 101%), 수송인원 70,080천명, 운수수입 40,506백만원

‧공공서비스(PSO)에 대한 정부(인천시)부담분 요구


※ 수도권지하철운영기관과 공동대처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6. 인천지하철공사 경영개선 마련할 것


-  부대수입증대 노력

신규점포 조성 및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광고 추진

‧역사 래핑 광고 및 동영상광고 추진

‧역구내 노반 동영상광고(PDP) 유치

‧위성DMB업체의 지하철시설물 사용 유치


※ 설치장소 : 역사, 본선


-  사업다각화 방안 적극강구

‧ 부평구청역 환승센터 개발 검토


 하천부지에 서울지하철 7호선환승 통로 설치 수익성 확보


◦ 비용절감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

‧절감목표액 : 203백만원


-  역무위탁운영 지속 추진


-  예산통제 강화

‧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억제






- 357 -

인천광역시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관련 찬반 등에 대한 중점논의

○ 경제자유구역에 항만이 포함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 통해 관철해야 할 것이며 개발방식을 정리하여 영종지구의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

○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채용시 부정합격자가 94%라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인천지하철 건설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2003년에 하루 144만명이 이용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실제 수송실적은 하루평균 20만명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하철 안전휀스를 당초 계획대로 빨리 설치토록 관심 당부

○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인사권을 청장에게 주어야 하며 특별지자체 전환 관련 4개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통일된 의견도출이 필요하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적극 협조 당부

○ 중국, 북한과의 교역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항만확충이 필요

○ 송도국제도시 입주민들의 불편해소, 생활환경 제고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을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사업이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필요

○ 대기오염의 원인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인천대기환경개선추진위원회 구성검토가 필요하며 광역도로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준공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청학아파트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 마련 당부

○ 인천시가 지어야할 국민임대주택은 1만 600호인데 5,000호만 짓고 5,000호를 주공에 떠넘기는 것은 서민을 위한 시정이라 할 수 없으며 지하철내 미세

- 358 -

인천광역시

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유무는 구도심 균형개발을 전제로 한 재정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과 바이인천 추진 관련 민자와 외자의 유치 등 재원마련 대책 필요함.

○ 남동공단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단 육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와 함께 중금속 배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수립, 시행 필요 

○ 자동차등록 관련 도시철도채권 매입후 수리토록 확인하여 주시고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과 범칙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필요 

○ 택시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택시비율이 전체 94%인데 비해 단말기 이용률은 3.36%에 불과한 실정, 택시단말기 업그레이드 등 문제해결 노력 필요

○ 민자유치주차장 건립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맹백히 하기 위해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 조치필요 

○ 인천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국민방독면 중 37%가 화재에 취약한 일반 방독면이므로 빨리 교체 필요

○ 검단신도시에 하수처리장이 없어 병원,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안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화물터미널부지 소송관련 패소시 70억원의 손해배상이 우려되므로  적정대처로 손해가 없도록 조치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개발과 투자유치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 강구 필요


- 359 -



경 기 도










경기도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대량탈북사태에 대해서 혼란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적절한 안정과 통제지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정부의 탈북주민 예상수 상향조정에 따른 ´07년 경기도 충무계획 반영(‘06. 12. 28.) 

〈´06년 20만명 →´07년 40만명〉 


◦ 경기도 조치사항

-  수용소 1개소, 임시집결소 4개소

-  수용소 : 화성시 발안산업단지 내, 

558,000평, 10,000명 수용

※ 당초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


-  임시집결소 : 안산, 평택, 시흥, 화성

※ 당초 1,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수용소 및 임시집결소는 상황에 따라 수용인원 등 탄력적으로 운영


2. 팔당상수원 수질보호와 관련하여 단속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불법행위 지도‧단속 전담부서 신설‧확충

-  직제개편 강화 : ‘07. 2. 22

-  팔당수질개선본부 3과 11팀 72명

‧수질정책과 4팀

‧수질관리과 3팀

‧상하수관리과 4팀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전담부서

: 수질관리과(3팀)


3. 20년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170개단지이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곳도 218곳에 달하는 바, 기반시설 확충등 지원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완료(‘07.1.23)

‧인구 50만 이상의 시 : 수원, 성남,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향후계획>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확보


4. 공무원 포상감경제는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행정자치부에 징계의 감경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건의

‧징계시효 연장

-  현행 :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3년)

-  건의 :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직위를 이용한 사익취득의 경우 5년)

‧공적 감경제외 대상 비위 추가

-  현행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중점정화대상

-  추가 : 직위를 이용한 사익취득


5. 영어마을에서 일하는외국인이 영어를 제대로못하는 등 영어마을운영에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5. 영어마을에서 일하는외국인이 영어를 제대로못하는 등 영어마을운영에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영어 말하기 능력테스트 실시

(2006.10.25~10.26)

-  외국인 근무자 30명 대상

-  평균점수 미달자 4명 교체



※ 채용조건상 영어능력기준 강화

‧ 영어교사 출신 우대

‧ 영문학 (부)전공자로 제한

‧ TOEFL 등 성적제출 의무화


6.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주들이 입주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분양사업자의 분양공고 승인시 부담금의 전가로인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행정지도토록 시‧군에 통보

※ 현행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이 피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 없음(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시 김영춘 의원에 대한 답변, 경기도 고문변호사 자문)


7.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 공동 도급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현장 수시 지도점검

: 11건(위반사례 없음)

-  공사감독관 현장 출장시 공동수급인 참여여부 점검

-  전면책임감리현장의 감리자 공동도급 계약 이행여부 확인


<향후계획>

◦ 신규의무공동도급현장의 위반 사례 점검활동 지속 추진


◦ 위반업체 적발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확행


8.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경기도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2회, ‘06.11- 12)


◦ 경기도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07.1.17)

: 5개 분야, 24개 시책


◦ 교통안전종합대책 공동발표(‘07.1.23) 

-  경찰청, 시민단체, 운수사업조합 등 28개 유관‧기관 합동


◦ 교통안전시범도시운영

-  안산등 4개도시, 4,000백만원


◦교통사고원인분석 연구용역실시

-  ‘07.6- 12월, 150백만원


◦ 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 2회(‘07.5월, 7월)


9. 킨텍스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KINTEX 2단계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

-  기획예산처 → 산업자원부

-  결과 : 종합평가 0.509로 타당


<향후 추진계획>

  ∙ 2008년 국고예산 반영 협의

  ∙ 국고예산 반영에 따라 지방비 확보

  ∙ 킨텍스 건립추진단 구성 협의

  ∙2008년 착공, 2011년 완공 예정


10. 차질없는 버스개혁 방안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06.12월), 시내버스 혼잡률 완화를 위한 운행기준마련 시행(’07.5월), 버스요금체계 개편 및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07.7월), 광역 심야버스 2개노선 확대운행(’07.4월) 등을 추진하였고, 


◦ ’07.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노선체계 개편, 버스 고급화, 교통카드사용 확대,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개선, 버스정보시스템구축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11. 시군의 전시성 테마파크추진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권역별 특화 전략으로 과도한 경쟁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

-  시‧군과의 문화산업 정책조율과 컨설팅기능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클러스트를 집중 육성해 나가는 정책 추진으로 과잉, 중복투자 방지 도모


12.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1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4개소 246Km 1,979억원

‧ 지방도 :  87개소 135Km 1,126억원

‧ 시군도 :  67개소 111Km  853억원 

※ 재원 ⇒ 국비(50%) : 지방비(50%)

-  사업기간 : 2003~2013년(10년)


◦ 추진실적(‘03~’07.6)

-  사 업 비 : 540억원


-  사 업 량 :  57개소

준공 21, 공사중 16, 보상추진 10, 실시설계 등 10


<향후계획>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


13. 자전거도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그간의 추진실적

-  자전거 도로구축 : 1,880Km

※ 전국 자전거 도로 9,186Km의 20.7%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건설 위한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수립(2005년)

-  사업기간 : 2006~2020(단계별 추진)

-  사 업 량 : 1,380Km

-  사 업 비 : 8,577억원

-  추진실적 : 시범사업 추진 2개소

※ 2007년도 실시설계용역 실시


◦ 하남시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사 업 량 : L=7.8㎞(서울시계~팔당대교)

∙사업기간 : 2007~2009

∙사 업 비 : 95억원


◦ 고양시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사 업 량 : L=9.2㎞(호수공원~서울시계)

∙사업기간 : 2007~2010

∙사 업 비 : 178억원


<향후계획>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에 의거 지속추진


14. 경기도내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2006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 통계부분 반영(2007년 2월 완료)

-  도민 1인 당 자료 수: 0.94권

-  관외대출 회원 수: 2,286천명

-  자료증기 현황, 도민 1인 당 자료구입 예산 등

-  이용 책 수


◦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 자료 작성

: 2007년 1월

-  공공도서관 수, 도서관 운영 예산, 이용자 현황,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  도서관 수 99개관(전국 17,6%)

-  도서관 자료 10,618천권(전국 21%)


◦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신규 사업 추진

-  업무자동화 지원: 23개관 460천원

-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23개관 100천원

-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서관정책연수(2회), 교육‧워크숍 추진(3회) 등 


15.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심형 관광‧숙박단지 조성과 문화콘텐츠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지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그동안 타당성조사를 거쳐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1구역 부지공급 등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연간 600만명이 방문하고, 매년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전망되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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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 주요질의요지

가. 2006년도

○ 북핵관련 접경지역의 주민불안 심화에 대한 민심안정대책은 무엇이며, 도 차원의 대북사업은 지속 추진 방안

○ 13개 시‧도에서의 반발과 지역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도지사의 ‘대수도론’의 핵심이 수도권의 상생정책이 목표인지 아니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짜 목표인지에 대한 견해

○ 북한의 핵 위기 대처와 관련

-  외자유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

-  화생방 대피시설의 확충의지

-  대량 탈북 난민에 대한 대비계획

-  경기도의 대북지원사업을 중단할 용의

○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문제

-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  민간환경감시단의 단속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

-  팔당호 주변 무허가 영업장 등 오염원 차단대책

 공장총량제 운영 관련 총량 배정 물량 부족 실정인 바, 배정 총량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

○ 경기도, 신도시 완공 후의 교통대책 관련

-  광역교통개선대책 완공시기가 당초보다 연기되는 이유와 각 지구별 교통난이 우려되는데 도의 대책

○ 도내 공공기관의 이전 특히 과천청사 이전시 그 활용계획

○ 킨텍스, 도립의료원 등 적자 산하기관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있음에도기관장의 연봉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 연봉책정은 어디서 하고, 잘못된 책정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

- 363 -

경기도

○ 대수도론 문제

-  한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상생발전의 대안을 고려

-  수도권 집중에 따른 환경, 교통, 주택문제가 발생하는데, 규제 완화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

○ 뉴타운 개발시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 지자체간 갈등문제, 고품격 아파트 표방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쫒아내는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 한류우드 프로젝트 추진시 대형아파트 건설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계획

○ 한류우드(주)에 테마파크, 호텔부지 등 사업부지의 특혜 매각 의혹

○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련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

○ 연례적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 도내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50%가 C, D등급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 수립 필요

○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교통카드 호환 및 환승할인문제, 수도권교통조합 기능 강화 등 광역교통업무의 체계적 추진 필요

○ 영어마을 운영 관련 일부 판매시설에 한국인 고용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학습성과 저조 및 막대한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

○ 도에는 극빈층이 살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타시도의 1/2 수준). 명품아파트 건설보다는 이를 우선 추진 필요

○ 신도시 건설시 임대주택을 소형평수로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중‧ 평수로 확보하는 것이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함

○ 건설교통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위법,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근절대책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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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시간 통행 편의를 위한 직통열차 확대와 서울과 연결되는 급행 철도망 구축이 시급

○ 수해 예방 관련 한강제방 보강 필요

○ 김포시내 중전철 건설 관련 김포시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

○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 건설관련 특혜 분양의 의혹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지방이전시 세수 감소와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

○ 평택 슈퍼플랜 관련 90여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평택 국제 신도시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의 재원조달 방안

○ 제2경부고속국도 건설 관련 재원확보 방안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의 집중 투자가 필요한데,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원칙을 검토

○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7,200억원 미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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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5년도

〈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5. 6.13~8.30

○ 감사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전반에 대한 실태감사

○ 지적사항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부적정 

□ 조치 사항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건설공기업 기관운영 실태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5. 10. 10~12.14

○ 감사내용 : 건설공기업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감사

○ 지적사항 : 통일동산 휴식시설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업무 부당처리

□ 조치 사항

○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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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5.11.14~12.23

○ 감사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전반

○ 지적사항 : 와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조치 사항

○ 경기도에 보조금 반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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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 2006년도

〈 용인(마북)도시관리계획 감사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6. 3.. 27~ 3. 31 

○ 감사대상 : 경기도, 용인시

○ 감사범위 : 용인시(마북)도시관리계획 업무 전반

○ 지적사항 : 용인(마북)도시관리계획 결정‧통보 부적정 

□ 조치사항 

○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주의조치 


〈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 감사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6. 5.22~7.14 

○ 감사대상 : 경기도, 시군

○ 감사범위 :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 업무 전반

○ 지적사항 

① 제2자유로 등 파주운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미수립

②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 진입도로 건설관련 업무 협조 부적정 

□ 조치사항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시

② 도‧남양주‧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업무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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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6. 6.19~9.7

○ 감사범위 :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태 업무 전반

○ 지적사항 : 가설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등 미부과

□ 조치사항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000외 60명 27,449천 원에 대하여 재산세 등 부과‧징수


〈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6. 10.25~12.15

○ 감사범위 :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전반

○ 지적사항 :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업무 부적정

□ 조치사항 

○ 업무 관련자 주의 촉구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등 예산운용 실태감사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6. 3.14~2007.3.14

○ 감사범위 : 국고보조금 예산운용 전반

○ 지적사항 :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추진 부적정

□ 조치사항 

○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및 관계자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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