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  5.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1. 국정감사 개요 1

가. 감사의 목적 1

나. 감사기간 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3

가. 실시경과 3

나. 감사반의 편성 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3. 주요 감사실시내용 6

가. 국토교통부 6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 

다. 새만금개발청 24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26 

마. 한국수자원공사 30 

바. 한국도로공사 34 

사. 한국철도공사 38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41 

자. 한국공항공사 45 

차. 한국감정원 47 

카. 주택도시보증공사 49

타. 교통안전공단 53 

파. 한국철도시설공단 56 

- ⅰ -

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7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59 

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1 

더. 한국시설안전공단 62

러. ㈜주택관리공단 65 

머. ㈜한국건설관리공사 67 

버. ㈜워터웨이플러스 68 

서. 코레일관광개발㈜ 69

어. 코레일로지스㈜ 70 

저. 코레일네트웍스㈜ 71 

처. 코레일유통㈜ 72

커. 코레일테크㈜ 73 

터. 항공안전기술원 74 

퍼. 서울특별시 75

허. 인천광역시 79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5 

가. 국토교통부 86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2 

다. 새만금개발청 103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103 

마. 한국수자원공사 105 

바. 한국도로공사 108 

사. 한국철도공사 111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113 

자. 한국공항공사 115 

차. 한국감정원 116 

- ⅱ -

1. 국정감사 개요

카. 주택도시보증공사 117 

타. 교통안전공단 118

파. 한국철도시설공단 119 

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0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120 

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20 

더. 한국시설안전공단 122

러. ㈜주택관리공단 123 

머. ㈜한국건설관리공사 124 

버. ㈜워터웨이플러스 124 

서. 코레일관광개발㈜ 125 

어. 코레일로지스㈜ 125 

저. 코레일네트웍스㈜ 125 

처. 코레일유통㈜ 125 

커. 코레일테크㈜ 126 

터. 항공안전기술원 126 

퍼. 서울특별시 126 

허. 인천광역시 131 


5. 증인 및 참고인 134 

가. 기관증인 134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152


6. 기  타 157 

가. 국정감사 후속조치 157


※ 참고자료


1. 국정감사 개요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감사기간

○ 기    간 : 10월 12일(목) ∼ 10월 31일(화)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10월 12일(목), 10월 13일(금), 10월 16일(월), 10월 17일(화), 
10월 19일(목), 10월 20일(금), 10월 24일(화), 10월 31일(화)
(8일간)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 : 10월 23일(월), 10월 25일(수) (2일간)

- 1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수자원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감정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교통안전공단

o 한국철도시설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한국시설안전공단

o 주택관리공단(주)

o (주)한국건설관리공사

o (주)워터웨이플러스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26)

지방자치

단체

o 서울특별시

o 인천광역시

(2)

28

- 2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실 시 경 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7. 9. 21.)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7. 9. 21.)

◦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7. 9. 21.)

◦ 국정감사 실시

: 10월 12일(목) ∼ 10월 31일(화)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8. 5. 25.)



- 3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한다.

나.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감사위원장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이우현 (자유한국당)

강훈식   〃

김성태   〃

안규백   〃

김재원   〃

안호영   〃

김현아   〃

윤관석   〃

박덕흠   〃

윤후덕   〃

박맹우   〃

이원욱   〃

박완수   〃

이해찬   〃

박찬우   〃

임종성   〃

이헌승   〃

전현희   〃

정용기   〃

최인호   〃

정종섭   〃

황  희   〃

함진규   〃

이학재 (바른정당)

윤영일 (국민의당)

주호영   〃

정동영   〃

주승용   〃

최경환   〃

① 위원회 직원(14인)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최시억

입법심의관   이복우

입법조사관   김민엽 이화실 

〃       오세일 장태성

〃       윤정식 현승철

〃          서호진 최성민

〃       권순개 

입법조사관보 최영표 신지형

② 의원보좌관(31인)


③ 정책연구위원(3인)


④ 속기사(6인)



※ 국정감사 실시 기준

- 4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2.(목)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회의실 (세종청사)

(※ 산하기관장 배석)

5개 지방 국토관리청

포함

10.13.(금)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 현장시찰 : 수서스마트시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

토ㆍ일

공  휴  일

10.16.(월)

10:00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10.17.(화)

10:00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위 회의실(국회)

10.18.(수)

자  료  조  사

10.19.(목)

10:00

한국수자원공사

(주)워터웨이플러스

< 현장시찰 : 대청댐 >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대전)

<숙 박>

(대전)

10.20.(금)

9:0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 현장시찰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대전)

토ㆍ일

공  휴  일

10.23.(월)

10:00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 회의실 (인천광역시청)

10.24.(화)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 현장시찰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확장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10.25.(수)

10:00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회의실 (서울특별시청)

10.26.(목)

자  료  조  사

10.27.(금)

10:00

< 현장시찰 :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

평창, 강릉 올림픽현장

토ㆍ일

공  휴  일

10.30.(월)

자  료  조  사

10.31.(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배석)

- 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부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7. 10. 12(목) 10:06 ~ 21:14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현미 등 38인(공석 7)
(일반증인) 박승준 등 2인(불출석 1인) 
(참 고 인) 김성달 등 4인(불출석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7. 10. 31.(화) 10:05 ~ 22:0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현미 등 38인(공석 7)
(일반증인) 이중근 등 13인(불출석 3인)
(참 고 인) 서영진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 】

○ 국토교통부 소속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준 강화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실태 점검 및 정규직 전환 후 실질적 처우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노력 필요

○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광고비 등 지원여부 조사 필요

○ 국토교통부 사업 관련 모바일 앱을 개발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확한 수요예측과 심도 있는 분석 필요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 대응을 위한 기초조사,관련 매뉴얼 준비, 주요 SOC시설의 취약성 조사 등 EMP 공격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도입한 도청탐지장비의 정상 운영여부 확인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행정착오·전산오류 등으로 인해 불합격한 사람 구제방안 검토 필요

○ 정부 정책사업 추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의 재원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식 설계 필요




- 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국토도시실 】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

○ 수도권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점진적·체계적 추진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혁신사업으로서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정책비전 제시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창업공간을 통한 일자리 마련 시 타 부처와 협업 필요

○ 도시재생 사업 컨설팅 지원 확대와 현장에서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 개선 필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양성 시급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에 경험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선정권한을 넘길 필요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면적 규제를 6만㎡에서 최소 15만㎡~30만㎡까지 확대 필요

 기업의 해외유출 방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34년간 지속된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

○ 부산 오피스텔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가연성 외단열재를 설치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문제

○ 건축물 외단열재 부실시공 문제

 건축물 환기구 안전진단 관련

○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택토지실 】

○ LH 공사, 공공부문에 주택 후분양제 도입하고, 후분양제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공급물량을 확대할 필요

○ 8.2대책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 필요

○ 후분양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필요

○ 강남 재건축 시장, 재벌건설사 등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 필요

○ 민간 후분양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후분양제 도입 논의 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관련 개선 필요 

○ 주거복지 로드맵에 실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나 주택 임대료 상한제도가 포함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 조속 추진 필요

디딤돌대출 전 소득 구간에 대해 유한책임대출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 개선 검토 필요

○ 공동주택 재난보험 가입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법 개정 방안 협의 필요

 임대주택 회계감사제도 의무화 필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확대 방안 검토 필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정부 정책사업 추진시 LH 재원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검토 필요

○ LH공사의 임금피크직원을 실질적으로 활용 필요

○ 뉴스테이 전면 폐지하고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활 필요

○ 충남지역 미착공 공공주택 해소 방안 및 영구임대주택 평균 입주대기 기간 단축 방안 필요

- 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청년‧신혼부부‧장애인‧어르신 등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정책들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적극 반영될 필요

○ LH 부실시공, 하자시공, 현장감독관 관리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 필요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최저주거기준 미달기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의 주거실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 개선 필요

“깡통전세” 방지대책을 위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 비중이 80% 이상 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

 국민들의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위하여 주택의 사이버 사생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재 개발 등을 노력할 필요

○ 공동주택 인허가 시 철도, 고속도로 주변지역 소음 관련 법령 정비 및 소음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령과 일치 필요

○ 건강한 주택 보급을 위한 기준과 방침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권,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노후아파트와 노후 신도시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필요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임차인 이중부담 개선

○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 시설의 적정 규격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의 공용관리비 단가에 입주율 반영 필요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하여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필요

○ 부실시공과 고수익 임대료를 수수한 부영 임대아파트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 1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영 어린이집 임대료 편취 실태조사 필요

○ 뉴스테이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계획

○ 주택임대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 검토

○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아파트 하자에 대한 공개 방안 검토

○ 뉴스테이 사업의 수익을 최소화시키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 검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제고를 통해 형식적인 심사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조치 방안 마련

○ 재건축 시장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과도한 금품공세 등에 대한 처벌대책을 마련할 필요

○ 누적벌점제도를 활용한 후분양제 민간 도입 필요

브이월드 영상지도에 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임대료 인상 사전 신고 도입 등 관리방안 검토 필요

 임대주택 현황에 대한 통계 구축 강화 필요

○ 택지지구 지정 시 교육부‧교육청과 학교 설립 등 긴밀한 협의 필요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행태에 대한 확인 필요

○ 가계대출 관리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입주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 공급 계획 수정 필요

○ LH 부채 증가없이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대책 마련 필요

- 1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공지원을 받을 경우 임대료, 입주자격 등 규제가 가능하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는 법령 개정 검토

○ 서민 거주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 경감 방안 필요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도로안전점검 사업의 확대 방안 검토

○ 주택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방안 검토

○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 

○ 공동주택 배수소음방지를 위해 배수용 배관의 소음 성능인증기준 마련 필요

○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노후 아파트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비용 지원 필요

사회임대주택 특별법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도입

○ 영구임대주택 부적절 입주세대에 대한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

○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에 대한 의무대상 단지기준 강화 등 개선 대책 필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입게 되므로 국토부는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활성화 노력 필요

○ 부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 필요

○ 외국인 소유 토지·건축물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 및 외국인 부동산 유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 필요

지하공간지도 구축 시 국토정보공사 같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보증 발급 적정성에 대한 감사 필요


- 1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정책국 】

○ 발주자 임금직불제 도입을 확대 필요

○ 건설산업 경쟁력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건축면허 대여로 지어진 건축물 안전성 확보 시급

○ 타워크레인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리강화 필요

○ 불공정 하도급 개선 대책 필요

○ EEZ 바닷모래 채취중단으로 인한 모래부족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실질적 방안과 수급 안정화 방안

 DRB(Dispute Review/Resolution Board) 같은 선진적 제도를 건설산업에 우선적으로 도입 필요

○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경과가 지지부진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부실철강재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의 안전확보 대책 필요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 방안 

○ PSC 박스 교량 내부텐던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미흡‧불량 시설의 후속조치 이행율 제고 필요

○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1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수자원정책국 】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문제

○ 한국수력원자력 무허가 수력발전댐의 댐관리 일원화 문제

○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

○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취수원 이전 문제

○ 울산시 맑은 물 공급 문제

○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농어촌 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 방안 검토 필요

○ 지하수 기초자료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

○ 4대강 사업의 효과, 재자연화의 적절성 여부

○ 4대강 사업 감사방향의 전환

○ 4대강 보 개방의 수질개선 효과 여부

○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친수구역과 하천구역 중첩 문제

○ 한강~경인아라뱃길 연계운영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

○ 식수원 및 보안시설인 댐에서의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적절성 여부

○ 하천수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다 허가 및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미비

○ 서울시의 리버버스사업(마곡선착장) 활성화 방안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지원 필요

○ 태화강 제방부지 부당이익금 소송 제기 관련

○ 태국 물사업 진출에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 14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교통물류실 】

○ 국가 교통 DB의 신뢰성 개선 필요성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디지털운행기록계 도입 문제

○ 광역교통시설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고령자 택시운전 자격유지검사 문제

○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 및 관련 예산 확보 방안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 확대

○ 교통안전지수 활용, 교특 교통안전계정 설치,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산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

○ 교통안전공단의 공제민원센터 운영 문제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급의 문제점

○ 긴급자동제동장치의 대형차 인식 문제

○ 전세버스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도입 필요

○ 콜택시 앱 사용시 손님 골라태우기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성

○ 어린이 통학버스 차령제한 제도 개선 필요

 특별교통수단의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 편차가 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세부안전기준 마련 문제

○ 특별교통수단 보급 기준 재산정

○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 퀵서비스 제도권 편입 문제

○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1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위험물질 수송 안전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장치에 대한 단속 및 규제

○ 비급여 진료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및 진료수가 개선 문제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공제조합 법인화

○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 중고차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중고차 매매단지 외관개선 지원 검토 필요성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의 신속한 명령 및 기준 문제

○ 산타페 급발진 추정사고, 현대차 리콜 등 자동차 제작결함에 관한 사항

○ 전기차 운행 안전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과 교육 및 매뉴얼 보급

○ 전손차량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

○ 직업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체험교육 도입 방안

○ 캠핑용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방안

○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활성화 필요

○ 대체부품 활성화 및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 건립 필요성

○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대물 피해 보상 필요

○ 자율주행차 관련 해외 솔루션 도입 시 데이터 주권 수호 대책 필요

○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 문제

○ 녹슨 자동차 판매 문제

○ 대리운전 제도 개선 필요

○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전세버스 지입제도 문제점 지적 및 해결 대책 필요


- 1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정책실 】

○ 핵심 MRO 사업자 선정 등 항공MRO 육성정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드론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및 환경조성 필요

○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적정 공항규모 검토 필요

○ 김해공항 혼잡도 완화 및 경쟁력 향상 필요

○ 국립항공박물관 조기 완공 노력 필요

○ 항공기 정비불량 및 지연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

○ 주변 기존공항 영향권을 감안 새만금신공항의 신중한 검토 필요

○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공항 등 인프라 확충 필요

○ 적자 지방공항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검토 필요

○ 김포공항 교통센터 조속 건설 및 위치 선정의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 예매율 저조한 항공편 무단 취소 항공사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 필요

○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 종합통제시스템 부적정 구축 관련 자체감사 및 불완전성 해소와 정부 직영사업화 필요

○ 항행안전시설 인력 충원 및 장비 국산화 추진 필요

○ 각 항공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예약클래스별 혜택 차별 등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지도와 감독 필요

○ 국내선 항공기 운항 지연율 점증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 조속한 추진 필요

○ 조종사 정년 연장 등을 통한 인력 확보 방안 및 신규 항공사 설립 관련 국토부의 대책 마련 필요

○ LCC 신규 허가 항공산업 생태계 및 지방공항 활성화 측면 검토 필요

○ 김해 신공항 입지 재검토 필요

○ 김해 신공항 화물처리시설 충분히 반영 필요

- 1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김해신공항 기본계획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ICAO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 필요

○ 공항 소음대책 사업 추가발굴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 필요

○ 착륙료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항공장애표시등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항공용 자동종속감시방송시스템(ADS- B) 안전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및 혼잡 해소 필요

○ 제주공항 항공기 이륙 활주 중 급제동 관련 안전대책 마련필요

○ 조종사 부족 우려에 따른 조종사 양성체계 개선필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사고조사위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 대책 필요


【 도로국 】

○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교통수요 과대예측 문제

○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개선 문제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PSO 지원 필요성

○ 투자금이 회수된 민자도로의 재정고속도로 전환 필요

○ 민자도로사업자의 고이율 후순위채 차입 문제

○ 유료도로 통행료의 과다 인상 억제 및 필요 시 실시협약 변경 요구를 위한 제도 마련

○ MRG 개선, 통행료 인하 등 민자도로 개혁 문제 및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필요성

○ 민간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내 회차로 운영 문제

- 1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민자사업자 수익률

○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필요성 및 관련 연구용역 수행 주체 부적절

○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의 재정 전환 문제점

○ 원톨링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한 개선 대책

○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사고 발생 문제

○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개구부 시설 조달청 관급발주를 위한 지도감독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필요

○ 휴게시설협회의 휴게소 운영 경위 파악 필요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필요성 여부

○ 서울- 세종 고속도로 용인시 관내 IC 설치 필요

○ 서울- 세종 고속도로 민자 제안 반려에 따른 보상 문제

○ 전주- 새만금 고속도로 2021년 완공 필요성

○ 국도 43호선 등 경기 광주 지역 도로 확장 필요성

○ 국도 21호선(밤재터널) 개량사업 필요성

○ 국도 27호선 대체우회도로(서수- 평장) 실시설계비 반영 필요성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 광역도로 예산의 수시배정 문제

○ 생활도로 개선사업의 전국적 확대 필요

○ 고장률이 높은 안개제거장치에 대한 관리 대책

○ PSC 박스 형식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필요성

○ 회전교차로 확대 도입 필요성

○ 터널 내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

○ 드라이브 스루 매장 차량 출입 시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

- 1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천 북항터널 침수사고 관련 배수시설 설계 기준 문제

○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총중량 및 축하중 기준 문제

○ 도로명식 도로안내표지 부족 및 표지 이원화 문제


【 철도국 】

○ 코레일- ㈜SR 통합 등 철도 공공성 강화 정책 검토

○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필요

○ 국가귀속 예정인 민자역사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국가귀속된 민자역사의 향후 활용 방안 검토

○ 동인천 민자역사의 위법행위 및 미납 점용료 문제

○ 영등포 민자역사 사용허가 연장 관련

○ 철도 선로사용료 할증제도 도입 타당성 지적

○ 경강선 KTX 열차운행계획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철도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철도공사 해고자 복직과 KTX 여승무원 문제 관련 

○ 철도공익서비스(PSO) 제도 개선 필요 

○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추가 운행 검토

○ ㈜SR 등 고속차량 진동발생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 서울 및 부산 도시철도의 노후 전동차량에 대한 교체 예산 지원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 필요

○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필요

○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필요

○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조속추진 필요

○ 서울 9호선 차량증차분 중 80량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 2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지원 필요

○ 부산 DRMO부지 정화사업 관련

○ 전주역사 전면개량 사업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조속한 노선결정 필요

○ 신탄진인입선로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등 문제

○ 목포~해남~보성 전철화사업 검토 필요

○ 잔여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위원회의 토지 매수기준 합리화 필요

○ 코레일 비정규직 정규직용화에 대하여 노사간 대화,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 후 정책 추진 필요

○ 정비자격증 없는 자의 철도차량 정비 문제

○ 통일 대비 화물역사 부지 사전 매입 검토

○ 하중역사 관련 추가 역사 설치에 대한 검토 필요

○ 천안아산역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육교 등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 문제

○ 평창올림픽 관련 철도안전의 중요성 지적

○ KTX비수혜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차원의 열차운행정책 필요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

○ 가족동반 이주율 및 만족도 저조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필요

○ 혁신도시 시즌2 추진사항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필요



- 2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7. 10. 12.(목) 10:06 ~ 21:14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원재 등 6인
(일반증인) 박승준 등 2인(불출석 1인) 
(참 고 인) 김성달 등 4인(불출석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7. 10. 31(화) 10:05 ~ 22:0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원재 등 6인
(일반증인) 이중근 등 13인(불출석 3인)
(참 고 인) 서영진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국립행정대학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하여 공동캠퍼스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전문가 및 신인 건축사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주민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바 기본계획 변경 추진 관련 대책 필요

○ 광역교통망 사업(13개) 중 일부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상업용지 사업제안공모 후 건축허가 과정에서 설계공모안과 다른 내용으로 건축허가되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고, 사업자가 사전승인 없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므로 상업용지 규모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적정 상가규모 검토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및 생활권내 주차면적 불균형 해소 필요

○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인 아트센터의 주차대수를 조정하는 등 보완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한 지방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무상양여허용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 필요

- 2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새만금개발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7. 10. 12.(목) 10:06 ~ 21:14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철우 등 5인
(일반증인) 박승준 등 2인(불출석 1인) 
(참 고 인) 김성달 등 4인(불출석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7. 10. 31.(화) 10:05 ~ 22:0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철우 등 5인
(일반증인) 이중근 등 13인(불출석 3인)
(참 고 인) 서영진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4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새만금 홍보 및 관광사업 부진 대책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2023년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교통인프라 구축 필요

○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리한 계획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새만금기본계획 수정 및 보완 필요


- 2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3.(금) 10:12 ~ 17:22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성남)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상우 등 11인
(일반증인) 강영식 1인

(참 고 인) 김동령 등 2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관리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LH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및 재무건전성 확보 대책

○ 주택 후분양제 관련,

-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 여부

-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

-  시뮬레이션 실시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제도 도입할 필요

○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전세임대 이자율현실화 및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 확대 필요

○ LH의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이 높으므로 임대료 인하 방안 검토 필요

○ 판교융복합센터 외에 산업단지 밖에도 기업지원의 확산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2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LH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인 불공정 관행의 근절 대책 및 이미지 개선안 마련

○ 해외사업 관련,

-  K- 타워 관련 미르재단 참여 경위 및 책임자 처벌 문제

-  해외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해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 LH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범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문제

○ 토지분양대금 연체액 과다문제 및 회수대책 강구

○ 매입임대주택 공실문제 관련,

-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매입단가 현실화 및 기금지원 확대 필요

-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하고 양질의 임대물건 확보 필요

-  장기 방치 공가의 최소화 대책 수립 및 대기자 관리 철저 

○ 임대주택 부지관련,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부지 축소 문제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강구 

○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양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LH의 부패 및 비위 관련,

-  임직원 부정비리 적발자 과다,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기관 자체감사 기능 미흡

○ LH 관련 PF 사업장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LH 의정부 사업장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노후장비 사용금지 대책마련 필요

○ 청년전세임대제도 관련 계약갱신 시 소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 LH 콜센터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 공공임대로 조성된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공공임대 부지 부족을 야기한 문제

- 2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  분양 전환가격이 높아 지속적인 민원 제기

-  임차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분양전환 가격의 개선필요

-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같은 가격산정 방식으로 변경 필요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높고 임대료 상승폭이 큰 문제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실적저조 문제

-  임대료 제한, 기금융자 한도의 낮은 수준 등의 원인

-  인센티브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활성화 필요

○ 임대주택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금의 반납 지연 사례 발생

-  출자금 반납과 관련된 처리기준 마련 필요

○ 천편일률적인 공동주택 외관을 다양화 필요

○ 영구임대주택 승강기 미설치 문제

○ LH 아파트의 품질 개선을 위해 관급자재 부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증가 문제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 비정규직 감정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

○ LH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 강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  용역업체를 자회사 성격으로 흡수하는 경우 인력운용의 혼선 우려

-  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이 노동계 일색으로 구성된 문제

○ 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청약자격 및 대출기준 등 현실화 필요

○ LH의 감정평가 업무 관련,

-  수의계약비율 과다, 상위 10위권 감정평가업체가 독점하는 문제

-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2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매입임대사업 관련

-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한 양질의 임대물건 확보 필요

-  매입임대주택  1/3세대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사용하여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결함 내재

○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금융기법 도입 등 다양한 금융기법 개발 필요

○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주거급여 조사인력의 정규직 전환 필요

○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확대 필요

○ 전세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 중형 분양주택에 공급 재개 대책 검토 필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LH가 지역인재 채용을 선도할 필요

○ LH 배당금 비율의 과도한 증가 문제, 이를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주거급여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지원정보 통합 운영 필요

○ 임대아파트 단지 내 CCTV를 고화질로 교체 필요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

○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 기준 강화 등 대책

○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의 규모가 자녀를 갖기에는 협소하여 평균 평형의 상향 필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재정착, 공공형 임대 보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성공적 모델로 구축할 필요

○ 행복주택 국공유지 사용기간(30년) 종료 후 처리방안 수립 필요

○ 임직원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등 복무규정 준수 필요

- 2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수자원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9.(목) 10:04 ~ 20:42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학수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워터웨이플러스)


(2) 주요 감사내용

○ 4대강 보 개방 

-  수질개선 효과 여부, 용수 공급 차질 및 발전손실 우려

-  보 개방 및 철거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보 개방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 개방 관련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연구 필요

○ 4대강 사업 

-  자연재해 예방, 수량확보, 수질개선, 재정투입의 적정성 등 여부

-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 배급체계 필요

-  4대강 지천 정비 및 오염원 차단 노력 필요 

-  4대강 보의 하자발생 문제 및 담보기간 종료 후 조치계획 마련 필요

-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소송패소 비용 처리 문제

-  4대강 사업 공사비 소송 패소 비용 처리 문제

- 3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녹조저감 대책 마련 필요

-  연구용역 등 과학적 분석, 오염원 유입차단 필요

-  친환경인공습지사업은 충분한 검증 후 진행 필요

○ 물관리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환경부로 이관 포함)에 대한 입장

-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이관의 적정성 여부

-  수량·수질의 통합관리를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필요

-  수질·수량, 농업용수·산업용수 등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

-  물관리 일원화 효과 및 물관리 일원화 추진 시 준비사항

-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 대한 식비 등 예산 과다 지원 중단 및 환경부 이관에 대한 중립적 입장 견지 필요

-  수질·수량·수생태·재해예방 등 통합물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참여 필요

○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의 관리 일원화 필요성

○ 수도시설 안정화사업

-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도의 노후화 문제

-  시화·반월 공단 및 인근 주택가 단선관로 누수 사고

-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 수도관 기준(30년)이 환경부(20년)보다 완화돼 있어, 교체 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방상수도 수탁 확대 및 노후상수관 개량 필요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리주체 차이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 상수도 서비스 및 수도요금 편차 해결 필요

○ 용수전용댐,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원에 대한 비상도수로 설치 등 정책적 고려 필요

- 3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수돗물 관련

-  수돗물 요금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

-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수돗물 음용 조사 미실시 문제

-  액화염소를 이용한 소독설비 문제

-  활성탄 납품비리 및 이후 조치 상황, 기준 미달 활성탄 사용 우려

○ 가뭄대책 및 가뭄해소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 필요

○ 가뭄 우려 지역에 대한 해수담수화 시범사업 도입 필요

○ 하천수를 취수하여 판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문제

○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도랑, 지류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

○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  수상태양광사업의 장점 홍보 및 개발 확대 필요

-  중금속 침출 등 수질오염 가능성과 국가보안시설인 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 필요

 댐 주변지역의 중복규제 문제로 인해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댐 주변지역 개발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 필요

○ 지역 친환경적인 중소규모 지역 건의 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건설비 지원 필요

○ 댐 안전성강화사업 적기 추진 필요

○ 북한의 댐 방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

-  경인아라뱃길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 문제

- 3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  한강~아라뱃길 연계운영 관련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 필요

-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추진의 형평성 훼손 및 환경오염 우려

○ 낙동강 하굿둑 생태환경 활성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 및 수공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서낙동강 준설 및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성

○ 수자원공사의 토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및 친수구역 개발 부지의 대기업 건설사 분양 문제

○ 송산그린시티사업의 조속한 추진 대책 필요성

○ 조지아 넨스크라사업 관련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

○ 태국 등 손실이 나는 해외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필요

○ 필리핀 앙갓댐 수력발전사업의 수익성 문제

○ HSI 장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손실

○ 턴키방식, 주계약자공동도급 등 계약 현황

○ 수자원공사의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결과

○ 시설물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미보관 설계도서 확보·보완 필요 

○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

○ 성과연봉제 추진과정의 적정성 여부

○ 강정고령보 도로 통행 허용과 관련된 갈등 해결 필요

○ 골재채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수산발전기금 및 어민 피해 문제

○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3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도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7.(화) 10:04 ~ 18:5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신재상 등 6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교통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공사용 모래의 납품관리 부실 문제

○ 포트홀 발생 및 노후 포장도로 관리 문제

○ 포트홀 사고 피해보상률 감소 사유 및 피해보상을 위한 입증책임 방식 개선 문제

○ 저소음 배수성 포장 확대 필요성

○ 순환아스콘 의무사용 저조

○ 중국 DJI사 제품의 드론 보유 문제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신중한 추진 및 감면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 필요성

○ 고속도로 설계속도에 적합한 가드레일 설치 문제

○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하이라인 및 도로표지병 확대 필요성

○ 휴게시설협회의 휴게소 운영 부적정


- 34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 휴게소간(복합휴게소와 일반휴게소 차이 포함)음식 및 제품 판매 가격의 과다한 차이, 프랜차이즈 매장 할인 적용, 높은 임대요율, 위생상태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문제

○ 휴게소에 대한 장부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

○ 청년창업매장 지속 보완 필요

○ 알뜰주유소 할인혜택 확대 및 가짜 휘발유에 대한 점검 필요성

○ 알뜰주유소 가격인하정책으로 인한 영세 주유업체 피해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필요성

○ 하이패스 구간의 사고예방 대책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 과·소납 및 통행료 미납 안내 문제

○ 하이패스카드 이용 불편 문제

○ 원톨링시스템 오류 개선 대책 및 스마트톨링 시행에 따른 통행료 미수납 등 문제에 대한 대비

○ 1km 미만 짧은 터널에 대한 정보표지판 설치 필요성

○ 안전순찰차 등 차량 구입 시 수의계약 추진 문제

○ 고속도로 도로표지판의 표기법 및 사찰 등 문화재 표기 통일 필요성

○ 영업소 수납원 관련 소송 및 고용 안정화 문제

○ 요금 수납원 관련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 및 통행료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

○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알리오 축소 공시

○ 졸음쉼터 확보 및 안전비품 비치 필요성

○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현수막 문구의 과도한 표현

○ 서울- 세종고속도로 등에 대한 과도한 방음벽 설치 문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차질없는 개통 필요

○ 터널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 관리 및 야간공사 금지 기준 준수 문제

- 3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재정고속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 이용시 부가통행료 미징수 문제

○ 과적 단속 및 처벌 강화, 고속축중기의 과적검측 개선방안 마련 및 스마트톨링에 대비한 조속한 도입

○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소형차 전용 갓길차로의 설치근거 및 대형차 갓깃 통행제한 문제

○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개구부 시공모델 선정 기준 마련

○ 노후화된 시설물, 기준 미달 가드레일 및 교량 난간 성능 개선 문제

○ 고속도로 로드킬 예방을 위한 생태통로 확대

○ 고속도로변 소음측정 기준의 일원화 및 공사현장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

○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발주자의 임금 직접 지불 도입 필요

○ 고속도로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및 과도한 증액에 따른 이월 문제

○ 민자고속도로(천안- 논산, 서울- 춘천)의 한국도로공사 인수 및 운영 필요

○ 부산-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필요

○ 안전순찰차 경광등 색 변경 필요성

○ 통행료 책정 시 원가보상률의 반영 방법 개선 및 유료도로관리권에서 부지매입비 제외 필요성

○ 미래도로준비단  업무 추진내용

○ 특별대책지역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

○ 고속도로 유휴부지 및 폐도 관리·활용 문제

○ 고속도로 역주행,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사고, 오토바이 진입, 제방도로 등 각종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낙하물 원인제공자 처벌 강화 및 2차 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성

○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높은 사고율 및 인제터널 엔진과열검측시스템 결과의 공유방안

○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119와의 연계 등 신고체계 개선 필요성

- 3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평창올림픽 대비한 고속도로 준비 철저(통행료 감면, 교통혼잡, 외국인 안내 표지판, 제설대책 등)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제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

○ 첨단 LED 조명 교체 및 ESCO 확대 필요성

○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건설 재원 조달 및 재무부담 문제

○ 고속도로 공사 시 신기술 제품의 도입 확대 필요성

○ 민자를 활용한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지속 여부

○ 고위직 중징계 발생사유 및 방지 대책, 성추행 등 근무태만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 여성 임원 할당제 필요성

○ 통일나무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의 테마공원 조성 및 전주나들목 경관 개선 추진 필요

○ 고속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문제

○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 경험 공유 필요


- 3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철도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0.(금) 09:05 ~ 14:34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유재영 등 10인(공석 1)
(일반증인) 이승호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경영 관련

-  파업해고자 복직문제 및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방안 마련

-  유지보수인력 비효율 운영 등 경영합리화 노력 필요

-  파업대체인력 별도 신규채용제도 폐지

-  전시대비 디젤기관차 교체예산 확보 노력

○ 신규사업 추진 관련

-  실제 상용화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2층 KTX, 장대열차 등 기술개발에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문제

- 3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 안전관리 관련

-  철도시설 노후화에 대한 유지보수예산 확보

-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  방호울타리 조속 설치 필요

-  철도차량 개조시 안전성 고려 및 KTX 제작결함 최소화

-  철도차량 부품 재고관리 철저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전 과정을 
체크하고 개선

-  고속열차 입석운영이 안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

-  역사내 실내 공기질에 대한 기준 마련

-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자격증 취득확대 필요

-  경의중앙선 시운전사고관련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 열차운행 관련

-  무궁화호 등 지연 감소대책 필요

-  무궁화호 등 부정승차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필요

-  수도권 통근열차 지연 방지대책 노력

-  지하철 기관사 인적오류 방지 대책 필요

-  KTX 비수혜지역 새마을호 정차 확대

-  벽지노선 열차운행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노력

-  인천공항 KTX 운행 타당성 재검토

-  ㈜SR과 연계되는 환승승차권 판매 필요

-  반환수수료 수입 및 고속열차 입석판매 과다 문제

-  KTX가 일반선 운행시에도 열차무선방호장치가 작동되도록 설비 확충

- 3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여객운임 및 서비스 관련

-  할인제도 재검토

-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고장시 조속히 조치

-  반환수수료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노인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마련

-  열차지연료 지급방법을 편리하게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  외주위탁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의 현실적 문제

-  열차승무원의 직접고용 제외 사유 및 명칭 개선

-  코레일 정규직 전환에 있어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협소 문제

-  정규전환대상인 안전업무기준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받아들이도록 노

○ 구내매장 운영 관련

-  구내매장 수수료율 개선

-  구내매장 입찰시 명확한 평가기준 사전 공지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찰시행

○ 기타

-  비상용 화물자동차 트럭 재구매 및 관리주체 적정성

-  대전 인입선 이설비용 부담 주체 문제

-  천안아산역 부속건물 파손에 대해 아산시와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

-  전주역 신축역사 필요

- 4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4.(화) 10:03 ~ 19:23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일영 등 8인
(일반증인) 장동우 1인
(참 고 인) 박대성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 보안검색 실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복소송 취하를 통한 공항운영책임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 제고 필요

○ 주택기금을 이용한 공사의 뉴스테이 사업 전면 중단 필요

○ 송풍기 등 제설장비 국산 사용 필요

○ 비정규직의 무리한 연내 정규직화 및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재검토 필요 

○ 비정규직의 연내 정규직화 노력 촉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3,000여명 아웃소싱 계약 체결 문제

○ 협력업체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우선 보장 필요

○ 정규직화 대상 협력업체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협력업체 정규직 직원의 공사 정규직 전환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 문제 제기

- 4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항청사 내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의학계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한 재검토 필요

○ 주차 수요 급증에 대한 시설 확충 및 제2터미널 건설 관련 안전성 제고 필요

○ 항공보안, 테러방지 등 공항 안전성 확보 필요

○ 항공기 정비 감독 강화 등 운항 안전성 제고 필요

○ 임대료 조정 등을 통한 과다한 비항공수익 비중 개선 필요

○ 면세점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면세점 임대료 조정 및 공공성 확보 필요

○ 여객 개인정보 관리 철저 필요

○ 무리한 직접 고용 시 임금재원 확보문제 및 파업위험 증가 우려

○ 정규직 전환 시 협력업체 노동조합 의견 적극수렴 및 직접고용 확대 필요

○ 공항 보안시스템 및 보안요원 전문성 강화 필요

○ 공사 토지자산 과소평가 문제 해결 및 공사지분 매각시도 관련 진상파악 필요 

○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간의 혼란 우려 및 이동거리 과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오도착 방지 및 평창올림픽 준비 철저

○ 조류충돌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입국장 면세점 또는 면세품 인도장 도입 적극 추진 필요

○ 개항 후 16년간 입국장 면세점 용도로 방치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캡슐호텔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필요

○ 불법주차대행 적극 대응 및 장기방치차량 처리방안 마련 필요

○ 공항 내 산업안전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안전교육 시행 철저

○ 항행안전시설 과학화 시스템 운영 협력 필요

○ 북한의 군사 도발, 사이버테러 및 EMP 공격에 대한 대비 철저 필요

- 4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사직원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하늘고등학교에 대한 사회공헌기금 지원의 적정성 재검토 및 전형제도 개선 필요

○ 공항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적극 검토

○ 출입국 소요시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면세품 인도장 확충 필요

○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필요

○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 재검토 필요

○ 대기업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중소기업으로 전환 검토 필요

○ 상업시설 재임대 기준 마련

○ 휴대폰 로밍 계약 등 불공정 계약 개선 필요

○ 항공보안 투자 확대 및 소음대책사업 집행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필요

○ 터미널 확충 계획 추진 시 수요 예측 및 공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여부

○ SKY 72 토지 사용계약 종료 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심야 운항제한시간 전후 운항 확대 검토 필요

○ 미국의 TSA 긴급 보안조치 강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경찰 등과 협조하여 공항 내 범죄 및 테러 예방 노력 제고 필요

○ 대폭증가한 CCTV에 불구하고 저조한 범죄검거율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국제선 지연율 점증문제 해결을 위한 단선노선의 복선노선화 필요

○ 안정적인 수하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등 확보 필요

○ 운항편수 등의 증가로 인한 제1,2계류장 관제탑의 체계적 운영 필요

○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에 양 공항공사 참여 유지 필요

○ 항공기 지연율 증가를 고려한 지연 기준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의 미상환 채무 150억원에 대한 대금 회수 계획 필요

○ 인천공항 철도교통센터의 철도역사시설물 건설비용 정산문제 해결 필요

- 4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항시설 내 드론 테러 대책 마련 필요

○ 사드보복에 따른 면세산업 피해대책 마련 필요

○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역할분담에 대한 재논의 필요

○ 벨리카고 형태의 신선화물의 환적이 용이하도록 제1터미널 지역 전용 신선화물 환적처리시설 검토 필요

○ 인천 항공산업 기반조성 협력 등 인천시와의 상생협력 협의 증진 노력 필요

○ 도청탐지장치 설치불량에 대한 개선 필요

○ 서울권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의 정류소 이전 요구에 대한 검토

○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채용 여력 감소 우려

○ 영종도 주민을 위한 민자철도 요금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항공등화시설 입찰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참가 곤란 조건 개선 필요








- 44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4.(화) 10:03 ~ 19:23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성일환 등 6인
(일반증인) 장동우 1인
(참 고 인) 박대성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 소음 피해지역에 지원되어야 할 착륙료를 한국공항공사가 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항공사 인센티브로 면제해주고 있는 문제

○ 소음 피해지역에 지원되어야 할 착륙료를 한국공항공사가 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항공사 인센티브로 면제해주고 있는 문제

○ 양공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 

○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노선 역할 분담 및 김포- 카오슝 노선 개설 등 활용률 제고

○ 양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사항

○ 항공정비 외주의존 과다 및 MRO사업 육성 추진 지연 문제

○ 공항 면세점 임대료 산정 방식 문제점

○ 김해공항의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대 및 김해공항 2단계 시설확장 필요

○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문제

○ 김포공항 리모델링 공사 지연 원인 및 서부터미널 교통센터 건설 촉구

- 4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사 부담 확대 등 소음대책사업비의 합리적 분담 방안 및 집행문제

○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 종합통제시스템 부적정 구축 및 관리 위탁 관련 문제 재검토 필요 

○ 김포공항 자가용항공기 전용터미널(비즈니스 항공센터) 활성화 필요

○ 공항시설물 내진 대책 및 전국공항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 공항 저화질 CCTV 교체 및 EMP탄 공격 대비 장비 노후화 문제

○ 제주공항 윈드시어 현상 관리 문제

○ 훈련용 항공기 전용비행장 건설 및 항공훈련센터 확충 필요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항예산 확보 필요

○ 청주공항 노선 다변화 및 LCC 모기지화 필요 

○ 지방공항 적자 탈출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및 혼잡 해소 필요

○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에 양 공항공사 참여 유지 필요

○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승객 편의증진 및 공항경쟁력 확보 필요

○ 공적 차원의 조종사 양성사업 지속 추진 필요

○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공항 내의 전력, 통신 및 격납고 보안감시시스템 관리 강화 필요 

○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생 선발과정 투명성 제고 필요

○ 항공기 지연율 증가를 고려한 지연 기준 개선 필요

○ 평창 동계올림픽 대체수송전략 및 유사시 대비태세 확립 필요

○ 국내선 신분확인 절차 실효성 확보 필요

○ 공항시설 내 드론테러 대책 마련 필요

○ 양양공항 입점업체와의 분쟁 조속해결 및 공항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대구공항 통합이전 조속 추진 및 새만금 신공항 건설 필요성

○ 김해신공항과 통합대구공항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위한 검토 필요성

- 4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감정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6.(월) 10:06 ~ 21: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변성렬 등 6인(공석 1)
(일반증인) 최양환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지역별⋅유형별로 상이하여 과세불균형 발생

-  시세반영률 균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법적 근거가 마련된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

-  적정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 적정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인센티브 제도 추가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4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관리비 ‘점검필요’ 공시 이후 이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

-  관리비 공개정보에 ‘잡수익’ 항목을 추가할 필요

-  관리비 공개시 관리비의 질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평가할 필요

-  아파트관리비 허위정보 입력 방지대책 마련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

○ 감정평가 신뢰성 강화방안

-  민간 수행 감정평가에 대한 표본조사 확대하여 사후검증기능을 강화

-  보상평가서 검토 제도 활성화 대책 필요

-  감정평가사 관리 감독 제도 보완

○ 부동산통계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한 소규모 상가에 대한 통계 및 준주택 통계 조사 필요

-  주택 소유별(무주택자, 다주택자 등) 거래현황 등 거래자 정보를 포함하여 통계 자료를 다각화할 필요

○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활성화 필요

○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 생산 및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순이익의 약 40%를 정부에 배당 중인데, 일부를 국민에게 도움되는 분야에 사용할 필요

○ 사회공헌활동 및 광고홍보비에 대한 지역별 안배 필요

○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구역 선정 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필요

○ 보상수탁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 청구⋅수령 시 국고금 관리법 절차 준수 필요

○ 뉴스테이 리츠 사업계획 검토 시 공사비 적정성 검토 일부 누락 문제

- 4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6.(월) 10:06 ~ 21: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선덕 등 6인
(일반증인) 최양환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가 행정적으로 까다롭다는 지적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후분양제 도입시 금융비용 상승, 중소업체의 도산, 주택공급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대책마련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가 수립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 대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 제고 필요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고려할 때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공사의 저조한 관리채권 회수실적 제고방안 모색 필요

- 4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그동안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계획대로 매년 5조씩 25조원을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으로 투·융자 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보증하게 되면 기금 부실화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서, 기금 부실화 방지를 위한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별도 재원대책 마련 필요

○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거부 및 보증서발급 중단의 적정성 문제

○ HUG가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민간 대부업체에 매각하여 금융소외계층이 과도한 추심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적극적 보완대책 필요

○ 신입사원 채용 전공 필기시험에서 공고문상 출제범위 외의 내용이 출제되었고 외부 수험서와 동일 문제가 출제됨

○ 후분양제가 활성화되지 못 한데는 HUG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분양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HUG에서도 후분양 제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접근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 필요

○ 보증 이용현황과 비교할 때 보증료 할인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바,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보증료 할인적용이 필요

○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비용 완화를 위하여 주택분양보증을 경쟁체제로전환하는 것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므로 HUG도 수익성 약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

- 5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에서 택지의 구매여부까지 HUG가 관여하는 것은분양보증의 독점적 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비심사제도에 대한 재점검 필요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되 무조건적인 회피가 아닌,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 창립기념식, 국제주택금융포럼 등에 행사비 및 홍보비 과다지출 문제 지적

○ HUG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HUG는 레지던스에 대한 분양보증이 엘시티 이전에도 있었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음. 또한 공사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로 분류하여 분양보증을 취급함에도, 엘시티 레지던스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상가󰡑로 분류해 분양보증을 발급한 것은 문제가 있음

○ HUG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 적정한지 의문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미분양관리제도가 당초 목표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제도가 실제 입주자 보호 및 집값 하락 방어에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 필요

○ 경영평가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 목표 설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경영평가 지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도시재생 사업 관련, 농촌지역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원할 필요



- 5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중도금대출시에도 상환능력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LTV를 적용할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8.2 부동산 대책 이후 중도금대출 규제 관련 민원이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HUG가 적극적 홍보 등 대출보증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

 중도금대출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HUG에서 추진한 후분양 관련 용역 보고서에서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공급 감소 물량을 과도하게 예측하였다는 지적과 PF 대출금리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공급 감소 물량 과도한 예측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

 보증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부실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제도가 보증사고 예방 목적이라고 하지만 해당 지역 입주자들은 집값 하락 등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 공개 대상자를 보증사업자에 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분양보증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기능까지 수행하는데, 단순히 경쟁의 관점에서 민간에 시장개방할 경우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신규직원 채용시 ‘채용형 인턴’ 방식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그 처우를 고려할 때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필요

○ PF 보증 등 사업자보증 대기업 편중 문제

○ 분양보증을 통하여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문제

○ 개인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 급증에 대한 원인과 대책 

○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리츠 투자 확대 필요 

○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 필요

○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 제한 검토 필요

- 5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교통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7.(화) 10:04 ~ 18:5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오영태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강화

○ 미얀마 상무부와의 MOU 체결시 MITS코리아의 개입 문제

○ 운행기록 분석데이터를 활용한 운전자별 분석 등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효용성 향상 방안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A/S 활성화 등 납품업체 관리, 무상점검 센터 운영 확대 방안 및 정상작동 점검을 위한 관리 필요

○ 전방충돌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활성화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 재검토 등 첨단안전장치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 최고속도제한장치 단속 인원 확대 및 미장착 적발 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

○ 승용차와 대형차가 범퍼 높이 일치 및 사람 인식이 가능한 첨단안전경고장치 장착 필요성

○ HID 전조등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 강화

- 5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한 자동차불법개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전문 인력 교육 필요

○ 자동차사고 발생 시 안전한 구조작업을 위한 구조정보 공개 필요

○ 자동차 선택품목에 의한 무게변동에 따른 연비측정 방식 개선 필요

○ 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결함 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결과의 일부 불일치

○ 국산차 및 수입차 신규차량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확대 필요

○ 리콜 시정률 제고 방안 마련 및 현대차 리콜 조치 관련 문제점

○ 장애인콜택시 안전도 문제 개선을 위한 리콜 등 대책 마련 필요

○ 자동차 검사 시 유리창 틴팅 검사 추가 필요성

○ 자동차검사 표준화를 위한 정기검사 검사원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필요

○ 안전도 검사 등 이륜차 정기검사 항목 확대 및 이륜차에 대한 전면 검사제도 도입 필요

○ 자동차 온라인 등록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중고차 매매 딜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강화 방안 마련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지원금 압류금지 및 결손처분 대책 마련 필요

○ 직업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체험교육 도입 필요

○ 전세버스에 대한 교통안전도평가 정보 공시 필요성

○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및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보완 필요성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 취업시 관리기관 통보 주기 단축 필요성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문제

○ 야간 교통사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안전조끼 의무화 필요

○ 카셰어링 교통안전 대책 필요

- 54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교통안전체험센터 확대 필요성

○ 영유아 카시트 보급 확대 및 착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차량 화재 및 교통사고의 원인중 하나인 운전 중 흡연 금지 방안 마련 필요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필요

○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 및 안전교육 필요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고속·시외버스 연구개발 추진 현황

○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의 활용을 위해 주차면수 충족 이외 추가적인 요건 마련 필요

○ 아파트단지 점검 개선권고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근거 마련 필요

○ 아파트 건설 시점부터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도로 구축 근거 및 교통안전진단 대상에 아파트 단지내 도로 포함 방안 마련

○ 드론 조종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활성화 필요성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평가업무 시행 준비 철저

○ 과태료 미납에 따른 업무차량 압류 문제

○ 자체감사 결과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공유 및 교육 필요성

○ 수도권 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

- 5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0.(금) 09:05 ~ 14:34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영일 등 8인
(일반증인) 이승호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국가귀속 및 후속조치 추진

○ 철도통합무선망(KR LTE- R)의 조기도입 필요

○ SR 및 코레일 선로사용료 요율 개선 및 공단 부채감축 현황

○ 폐철도부지의 효율적・다각적 활용 필요

○ 건설현장 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 교량, 터널, 역사 등 노후 철도시설물과 국민 안전을 위한 방재설비의 적기 보수보강 필요

○ 부산 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정화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

- 5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6.(월) 10:06 ~ 21: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광희 등 5인
(일반증인) 최양환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제주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정면세점에대한 구매한도나 판매품목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필요

○ 헬스케어타운 조성 목적에 맞게 제주지역 의료관광 및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중증질환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 항공우주박물관 운영적자 개선을 위한 수익성 제고방안 필요

○ 제주도내 가칭 ‘드론 밸리’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검토 필요

○ 직원채용 시 행정착오로 불합격 처리된 입사지원자 구제방안 필요

○ 중국 관광객 및 투자 유치 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유치국가 다변화 전략 필요


- 5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추진 시 적절한 차입 전략 필요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기업지원
체계 고도화 필요

○ 복합리조트 보강을 통해 외국 관광객 적극적 유치 필요

JDC 설립 취지와 지역주민의 요구, 지방공기업과 역할 배분 등을 고려해주요업무를 자연경관 보존 등 공공사업 중심으로 사업추진 방향 재검토 필

○ 제주도의 환경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 적극 추진하고 
제주도민들과 적극적인 소통방안 마련이 필요함

○ 등록금 과다 등 국제학교 운영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제도 확대운영 필요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제주도의 교통문제 해결 및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 트램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에 JDC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함

○ JDC가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주요 사업들이 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지연되거나, 수요예측이 미흡한데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및 정상화 필요성


- 5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국토정보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6.(월) 10:06 ~ 21: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명식 등 5인
(일반증인) 최양환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지하공간통합시스템 구축에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적극 참여 필요

○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소홀하지 않도록 조직 축소 최소화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 민간 업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

○ 쏘카에 모빌아이 장비를 장착하여 취득한 차량운행 빅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 마련

○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와 예산 확보에 노력

○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적측량 미수 수수료 관리에 노력

○ 현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노력

- 5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과 기술심사 수행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 필요

○ LX 측량용 차량 99.4%가 경유 차량이므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휘발유, 친환경 차량도입 검토

○ 도시재생사업에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를 활용, 공간구조와 기능적 특성의 조사, 분석에 공사 역할 필요

○ LX에서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대장 현행화 사업’을 국도에 한해서 실시 중이나 향후 고속도로, 시・군도로 확대 필요













- 6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6.(월) 10:06 ~ 21: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병수 등 6인(공석 1, 겸임 1)
(일반증인) 최양환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국토교통 R&D 예산 수도권 편중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예방 대책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노력

○ 신기술 활용실적 제고 및 검증절차 개선

○ 현장 기술개발 촉진 위한 관련업계 참여·연계

○ 홍수‧수재해 대응 기술 확보

○ 연구책임자 변경에 따른 연구부실 방지

○ 대형 연구과제 성과에 대한 추가 검증

○ 진흥원 지방이전 추진 방안 검토

○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신재생에너지 기술 활용 확산 노력

○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관리 철저

- 6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시설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6.(월) 10:06 ~ 21: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영종 등 4인
(일반증인) 최양환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최근 5년 동안 두 번 이상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안전진단업체가 점검하는 시설물의 수(8천5백건 가량)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유사시 대피하여야 하는 지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연약지반에 위치하여 기울어진 건물의 철거 필요성에 대한 시설안전공단의 견해

○ 연약지반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조사 필요성

○ 불법 건축, 면허 대여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 

○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

○ 자자체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장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시특법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필요

- 6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종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대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신법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필요

○ 국가 진단 전담시설물이 축소(510개→152개)되어 민간에서 실시함에 따라 공단 설립 이유가 퇴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전체 소규모취약시설 13만개 대비 점검실적이 1만 9천개이며, 신청 건수에 비해 점검 수행 건수가 많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필요시설에 비해 조치이행율이 낮은데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경주지진으로 인한 균열 보수보강 방법 강구 필요

○ SOC관리본부, 국가내진센터 및 중부권안전본부 설립 추진현황
(인력과 예산, 법령 개정 사항 등)

○ 30년, 4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의 관리현황

○ 공단이 관리하는 주요시설물의 내진정보 제공 필요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이 시설물 내진등급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시설물통합관리(3종)를 내년부터 시행, 체계적인 인력 예산 배분 및 업무분장 필요

시설물 안전 관련 법률이 여러개(시특법, 주택법, 건축법 등)로 산재 되어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 분류기준의 정비 필요

○ 진단대가 저가수주가 많아 업체, 진단 모두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진단을 한 지 7년이나 지나서 부실하게 진단했다고 평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건설공사의 설계와 철거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기구로 업무범위 확대필요

- 6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민간기관이 국가 중요 시설물 안전진단을 수행함에 따른 문제점

○ 시설물의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관리 담당기관 필요

○ 불량판정 받은 시설물에 대해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미 조치 시 강제 할 수 있는 규정 적용 필요

○ 아파트 안전점검 부실 문제


- 64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택관리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3.(금) 10:12 ~ 17:22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성남)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안옥희 등 4인
(일반증인) 강영식 1인

(참 고 인) 김동령 등 2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물리적 폭력 및 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주택관리사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입주자 선정 단계에서 알콜중독자 등이 걸러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것

○ 최저임금 상승으로 향후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높아지게 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주택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므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 노력 필요 

○ 영구임대 입주자 중 높은 비영세민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필요

○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공용관리비를 분양전환 주택보다 저렴하도록 관리비 지원방안 및 대책 마련 필요

- 6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임대주택에서 지진, 화재나 태풍 등 재난재해 시 대처능력이 낮은 입주민을 위한 비상상황 대응훈련 강화 및 대책 필요

○ 취약계층 밀착보호를 위해 관리홈닥터 서비스 및 홈넷 안전365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살, 고독사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스템의 운영 점검 필요



















- 6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건설관리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6.(월) 10:06 ~ 21: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명훈 등 4인
(일반증인) 최양환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공공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지원센터의 소극적운영 문제

○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된 허위출장, 성희롱, 임원인센티브 과다지급, 향응수수, 특정업체 낙찰 등 문제

○ 임기가 만료된 상임감사의 업무수행 지속 문제

○ 도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실 벌점 과다 문제

○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고 이익이 감소하는 등 시장경쟁력 악화 문제

○ 건설근로자중심으로 안전교육만 시행을 하고, 근로자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전문 교육기관은 전무한 문제

○ 민영화 추진 실패에 대한 대책 필요

○ 허위출장으로 금전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데 정상적인 비용으로 지출을 했어야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6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워터웨이플러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19.(목) 10:04 ~ 20:42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진호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수자원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한강과 아라뱃길을 연계한 관광 명소화 노력 필요

○ 자전거종주인증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숙박, 정비 등) 확대 필요

○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마리나 개발을 통한 복합레저공간으로 조성 필요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개선 필요


- 6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관광개발(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0.(금) 09:05 ~ 14:34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방창훈 등 3인
(일반증인) 이승호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치 필요


- 6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로지스(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0.(금) 09:05 ~ 14:34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명열 등 2인(공석 1인)
(일반증인) 이승호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신규사업 추진시 민간, 자회사간 경합 여부 검토 

○ 신규사업 추진시 철도 관련성이 강한 분야 중심으로 재편 검토


- 7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네트웍스(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0.(금) 09:05 ~ 14:34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곽노상 등 3인
(일반증인) 이승호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철도역사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필요

○ 신입직원들의 복종서약서 작성에 대한 개선 필요

○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민간경합 여부 및 사업경쟁력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7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유통(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0.(금) 09:05 ~ 14:34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유제복 등 3인(공석 1, 겸임 1)
(일반증인) 이승호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코레일 역사내 매장의 ‘월최저하한매출액’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

○ 코레일 역사내 매장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성

○ 코레일 역사내 매장의 운영자 선정 경쟁 입찰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7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테크(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0.(금) 09:05 ~ 14:34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백종찬 등 3인
(일반증인) 이승호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2) 주요 감사내용

○ 계약방식 변경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코레일테크에 상시일감을 몰아줄 경우 과거 공개입찰방식 참여 기업들의 입찰 기회를 막는 역효과 우려 

○ 민간업체와의 경합 여부 및 철도분야 중심의 재편 고려

○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직의 비정규직화는 문제

- 7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항공안전기술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4.(화) 10:03 ~ 19:23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공항)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연석 등 2(공석 2, 겸임 1)
(일반증인) 장동우 1인
(참 고 인) 박대성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수리온 헬기 특별감항증명 수행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정부재정의 미지원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운영 재원 부족 문제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이관되는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검사 업무 관련 불합격 기체 및 정기검사 누락기체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 드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증범위 및 등록기준 등의 개선과 급증하는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수요를 위한 거점 중심의 인증센터 구축 필요



- 74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서울특별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5.(수) 10:07 ~ 22:47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회의실(서울)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원순 등 40인


(2) 주요 감사내용

○ SH공사 인사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진상 조사 필요

○ 서울시가 2004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약속했던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 약속 이행 필요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홍보 필요

○ 자문관이 시정 관련하여 과도하게 권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

○ ‘사회적 경제 워크북’ 교과서 개발용역 관련 문제

○ 주요 건물 설계도 제출 의무 미이행 문제

○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필요

○ 산하기관의 성과급 제도개선 필요

○ 서울시에서 녹색드림협동조합을 포함한 특정 단체 및 업체에 사업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태양광 보급사업 사업자 선정기준을 해마다 변경한 사실  결과적으로 해당업체들에 대한 태양광 관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적

○ 지하철역 승강장 안전문 점검 및 교체 시공 필요

- 7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비용 증대 문제 대책 필요

○ 청년임대주택 사업 임대료 인하 및 추가 지원 필요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공무원 자살 사건 및 임기제 공무원 증원 등 인사 관련 문제 대책 수립 필요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필요

○ 우리은행 서울시금고 유치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 준수 필요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관련 민원 제기, 용도변경 특혜 논란 등 문제 제

○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모델 도입 검토

○ 청년수당 클린카드 유용 사례에 대한 지적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에 대한 지적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신설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 SH공사 자산가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자산평가 재실시 필요

○ LH공사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참조한 청년임대주택의 청년 부담 감경 방안 필요

○ 지역단위 노후주거지역 개선보다 큰 목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 인력의 전문성 담보 필요

○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련 창신동·숭의동 지역 주민 설득·참여 필요

○ 도시재생 사업 시 협동조합 등 주민조직화 성과에 치중한다는 지적

○ 원룸 방쪼개기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대책 필요

○ 현장공무원 등 필수 공무원 증원 필요

○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관여 시 국토부에 대한 신고 의무 미이행

- 7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경인아라뱃길 운행을 위해 서울시 협조 필요

○ 노인주거 대책 등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주거정책 필요

○ 서울시와 산하기관 변기 유량을 체크하여 절수용변기가 사용되도록 추진 필요

○ 투수 콘크리트의 기능이 우수한 보도블럭의 신규 설치 검토 필요

○ SH공사의 시민단체, 환경단체, 사회공헌단체 지원 시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 화학물류창고 매입 추진하려는 환경부 안에 협조 필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자율주행도로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공공대여자전거시스템의 노약자 점근성 강화 및 전용도로 확충 등 자전거 이용 관련 개선 필요

○ 서울시 위원회의 유사·중복 운영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관련하여 도로 함몰 사고 등 예방 필요

○ 고층건물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 검토

○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협조 필요

○ 서울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조사·분석하여 대책 필요 

○ 장기전세 주택 공급의 재검토 필요

○ 9호선과 공항철도의 연결 사업 조속 추진 필요

○ 아파트관리비 문제 해소를 위해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개선 검토

○ 임대주택 일부 자치구 편중 문제

○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재검토 필요

○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추진 필요

○ 실효성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지정관리 개선 및 관련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경전철 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방안 검토

- 7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시가격과 과표의 불비례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등 서울교통공사 추진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필요

○ 비상급수시설 등 지하 주민대피시설 내 생명 유지를 위한 비품·장치구비 상황 점검 필요

○ 독립운동가 묘지 환경개선 사업 등 수행 시 효창공원 고려 필요

○ 성수대교 붕괴위령탑 관리 주체 문제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 필요

○ 부실마감, 균열, 민원 발생 등 서울로 7017사업 관련 문제 개선

○ 행사 추진 시 시민 안전 및 편의 고려한 기획 필요

○ 지하철 9호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필요

○ TBS 교통방송의 전문 분야 편성 의무 등 현행법 준수 필요

○ 원종- 홍대선의 사업타당성 확보 방안

○ 장애인복지관 사용 기간제 폐지 논의

○ 임차청사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청사 건립 필요

○ 민자경전철 사업 시, 민자사업 폐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









- 7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인천광역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17. 10. 23.(월) 10:07 ~ 20:07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유정복 등 34인
(일반증인) 김수홍 등 3인


(2) 주요 감사내용

○ 검단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과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 발생 문제

○ 아시안게임 경기장 운영적자 해소 및 활성화 대책 필요

○ 고층건물 등의 대형화재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교통복지 평가 순위 하락 사유 및 저상버스 보급률이 답보 상태인 이유 

장기 방치된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필요성

○ 루원시티 관련

-  높은 조성원가와 착공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및 손실비용 발생 문제

-  보상비가 높게 예상되는데 무모하게 추진한 이유

-  손실비용을 중기재무계획에서 누락한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

-  시청사를 루원시티로 이전하는 방안

○ 인천시의 관광브랜드 및 인지도가 미흡하고 대표 관광상품이 부족

○ 관광업체, 숙박시설 등이 부족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로 표지판 미흡

○ 건설공사 발주 후에 설계변경이 늘어나는 사유

- 7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송도 6・8공구 개발 관련

-  6・8공구 개발부지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사유

-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주체, 투입비용의 산출근거 문제 제기

-  시행사인 외국인투자기업에 각종 혜택을 준 사유 

-  송도 6・8공구의 독점개발권 부여와 페널티, 환수조항 문제

-  계약 체결 당시 인천시 차원의 검토와 시의회 차원의 심의・의결 여부

-  SLC가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필지의 교보 매각 문제

-  토지의 매각단가 산출 근거, 개발이익 환수 문제

-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공익신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

-  민간 개발사업자와의 개발이익환수 시기에 대한 합의 문제

-  인천타워 건설의 무산시기 및 무산사유, SLC와 계약을 해지않은 사유

-  SLC의 외투기업 여부, SLC가 투자한 경위

-  토지리턴 방식 매각계약 체결 문제

○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건설 위치가 변경되면서 추가부담

공사비가 협의서에 빠진 사유 

○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문제, 유료도로로 할지

무료도로 할지 여부

○ 수도권매립지 관련

- 4자 협의내용에 있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과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진행상

-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를 이관하여 테마파크로 활용 필요

○ 재정건전화

- 재정정상화 결과를 지역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투입 필요

-  재정건전화 추진현황, 채무 감축 성과, 향후 추진할 재정건전화 방안

-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줄었다는 문제 제기

- 8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아라뱃길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인천공항철도의 이중요금 체계로 인한 영종지역 주민들의 부담 과다

○ 부동산 PF사업의 손실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

○ 주택보급률 등 통계관리의 정확성에 의문 제기

○ 공약이행률에서 자체 평가와 외부평가가 다른 이유

○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적극적 활용 필요

○ 인천도시공사의 주택 공급 시 후분양 실시 필요

○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무단 증축이나 신축, 용도변경 등 불법건축물 문제

○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필요

○ 아트센터 개발 관련

-  아트센터 개발 관련 업체(오케이센터) 선정 특혜의혹

-  배임으로 인천시에 7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의혹

○ 인천지하철 2호선 관련

-  무인시스템의 돌발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  승객들의 승하차 모니터링과 안전 관련 인력의 증원 문제

-  승객 안전과 관련된 승무인원은 직접 고용 필요

○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과 문제점 발생, 재정 부담 가중

○ 붕괴위험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국토부 국비와 관련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은 줄이는 것이 필요

○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하 필요

○ 인천환경공단이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문제

○ 송도국제도시의 300억 원 시설물 설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 8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송도테마파크사업 부지내 환경오염 문제

○ 송도의 분양가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공택지 분양가보다 높은 사유

○ 뉴스테이 사업의 주민 보상 문제, 사업의 중단 여부

○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마이마알이와 불공정 계약 체결 문제

○ 업무추진비로 상사를 접대하는 문제

○ 평창 올림픽을 통해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홍보 필요

○ 인천지하철 1호선 등 다중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 미흡

○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안보문제에 대한 대책

○ 지방세 감면 혜택 등으로 건축물 내진 보강 유도 필요

○ 71개 교량의 내진성능 확보 및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으로 추진 필요

○ 구름국악단과 수의계약 체결 등 특혜 제공 의혹

○ 유휴토지 매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 필요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 수요 및 대기시간 문제, 공급물량 확대 필요

○ 안전실태 조사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 발생에 취약한 문제

○ 공무원들한테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의 납부율이 저조한 문제

○ 대외적으로 통계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경우 정확성 제고 필요

○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일부 미지급, 자살률, 안전 등 문제

○ 인천공항에너지의 자본잠식으로 인한 지역난방 공급 차질 우려

○ 접경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대피시설 확보 필요

○ 동인천르네상스 민간업체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반려한 사유

○ GM대우 연구개발 부지를 회수하고 비슷한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는 사유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의 예비타당성 미통과시 대안

○ 지하철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준공영 재정지원 증가 우려

- 8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월미모노레일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안

○ 영종도 국제 카지노 진행상황

백령도나 연평도의 주민대피시설 부족 문제, 핵을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 필요

○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토지매각 실적이 저조한 이유

○ 인천지하철 2호선의 매화역 연장 및 신안산선 연결 필요

○ 청라의료복합타운 토지 매매 대금의 청라 재투자 필요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의 충실한 실행 필요

○ 인천의 노후 수도관 문제로 인한 싱크홀 우려

○ 랜드마크의 누적 적자 과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추진될 우려

○ 공영차고지 지연에 따른‘유령 차고지’문제

○ 동인천 민자역사 등 동인천 상권 재건 방안

○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

○ 1호선 급행 및 2호선 KTX 광명 연장 조속 추진 필요성

○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는 급감 문제

○ 국내 유일의 UN기구 방치 문제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미흡 문제

○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에 LH공사가 적극 나설 필요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문제

○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 효과 저하 문제

○ 남동구 불법건축물 정비 미흡

○ 설계도서 등 미제출 위법 시설물 문제

○ 인천도시공사의 낮은 국민임대주택 공급률 문제

○ 공항철도, 9호선 직결사업 조속 추진 필요

- 8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송도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설계 운영 부실 문제

○ 인천도시공사 부채해결 필요

○ 계산택지 터미널부지 용도변경 문제

○ 김포공항 주변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논란 

○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문제

○ 월미은하레일 실패와 모노레일 표류의 책임 문제

○ 교통혼잡비용과 광역교통청 설치 필요성






- 84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 관 명

건 수

기 관 명

건 수

국토교통부

23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개발청

3

한국토지주택공사

28

한국수자원공사

43

한국도로공사

35

한국철도공사

22

인천국제공항공사

44

한국공항공사

18

한국감정원

9

주택도시보증공사

12

교통안전공단

15

한국철도시설공단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3

한국시설안전공단

18

(주)주택관리공단

4

(주)한국건설관리공사

5

(주)워터웨이플러스

4

코레일관광개발(주)

2

코레일로지스(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4

코레일유통(주)

3

코레일테크(주)

1

항공안전기술원

3

서울특별시

58

인천광역시

37

총 647건

- 85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토교통부

【 기획조정실 】 

○ 국토교통부 소속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 중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법정단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정규직 전환 후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특정 시민단체에 광고비 등을 지원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할 것

○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한 도청탐지장비의 정상운영여부 및 디지털 도청탐지 등의 최신 도청기술을 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방서 등의 조건 기준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보고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행정착오·전산오류 등으로 인해 불합격한 사람의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

○ 주요 SOC시설의 EMP 공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 국토도시실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86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일 것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지원강화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방안 등을 강구할 것

○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것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도권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난개발 해소를 위한 과제를 포함할 것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면적 규제를 6만㎡에서 최소 15만㎡~3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업의 해외유출 방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34년간 지속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부산 오피스텔 기울어짐 사고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제도개선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가연성 외단열재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건축물 외단열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건축물 환기구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중강도 측정방식을 만들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자산 관련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JDC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조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및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87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토지실 】 

○ LH 공사, 공공부문에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후분양제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공급물량 확대를 검토할 것

○ 8.2대책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할 것

○ 후분양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

○ 강남 재건축 시장, 재벌건설사 등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할 것

○ 민간 후분양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후분양제 도입을 논의할 것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주거복지 로드맵에 실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나 주택 임대료 상한제도가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디딤돌대출 전 소득 구간에 대해 유한책임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동주택 재난보험 가입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법 개정 방안을 협의할 것

 임대주택 회계감사제도 의무화 추진을 검토할 것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 정부 정책사업 추진 시 LH 재원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LH공사의 임금피크직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것

○ 뉴스테이 전면 폐지하고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활 필요

- 88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충남지역 미착공 공공주택 해소 방안 및 영구임대주택 평균 입주대기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신혼부부‧장애인‧어르신 등에 대해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 하는 정책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

 LH 부실시공, 하자시공, 현장감독관 관리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할 것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최저주거기준 미달기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깡통전세” 방지대책을 위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 비중이 80%이상 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

 국민들의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위하여 주택의 사이버 사생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재 개발 등에 노력할 것

○ 공동주택 인허가 시 철도 주변지역 소음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소음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령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건강한 주택 보급을 위한 기준과 방침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권,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 노후아파트와 노후 신도시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연구할 것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의 임차인 이중부담 문제를 개선할 것

○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 시설의 적정 규격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의 공용관리비 단가에 입주율을 반영할 것

- 89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하여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부실시공과 고수익 임대료를 수수한 부영 임대아파트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과정에 대해 조사할 것 

○ 부영 어린이집 임대료 편취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

○ 주택임대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하자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뉴스테이 사업의 수익을 최소화시키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제고를 통해 형식적인 심사기구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고려할 것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관련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어 장치 마련할 것

○ 재건축 시장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과도한 금품공세 등에 대한 처벌대책을 마련할 것

 누적벌점제도를 활용해 후분양제를 민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브이월드 영상지도에 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임대료 인상 사전 신고 도입 등 관리비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임대주택 현황에 대한 전산망 구축 및 관리를 강화할 것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행태에 대해 확인할 것

○ LH 부채증가 없이 안정적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

- 90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공지원을 받을 경우 임대료, 입주자격 등 규제가 가능하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

○ 서민 거주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로안전점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LH공사 공공분양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부차원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

○ 공동주택 배수소음방지를 위해 배수용 배관의 소음 성능인증기준을 마련할 것

○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 아파트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사회임대주택 특별법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도입을 검토할 것

○ 영구임대주택 부적절 입주세대에 대한 근본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에 대한 의무대상 단지기준 강화 등 개선 대책을 모색할 것

○ 부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건축물에 대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인 부동산 유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91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외국인 공공택지 매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국가정보원 지적전산자료 제출요구 방식을 개선할 것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보증 발급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


【 건설정책국 】

○ 발주자 임금직불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산업 경쟁력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 건축면허 대여로 지어진 건축물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타워크레인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

○ 불공정 하도급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EEZ 바닷모래 채취중단으로 인한 모래부족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실질적 방안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DRB 같은 선진적 제도를 건설산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경과가 지지부진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

○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실철강재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의 안전확보 대책을 검토할 것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PSC 박스 교량 내부텐던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92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행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의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관여 시 국토부에 대한 신고 의무 미이행에 대해 해외건설촉진법상의 처벌 조치하고 보고할 것

○ 법적 자격 없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해외건설촉진법 신고면제기관으로 고시한 사유와 배경, 향후 조치계획 등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수자원정책국 】

○ 수력발전댐 위탁운영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할 것

○ 수자원공사의 부채상환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총리실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중재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

○ 울산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친수구역과 하천구역 중첩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하천수 유량 관리 및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 물관리 일원화 관련

-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는 물부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  수량과 수질로 분리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것

○ 서울시의 리버버스사업(마곡선착장)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한강협력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

- 93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이 완료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할 것

○ 태화강 제방부지 부당이익금 소송 제기 관련 후속대책을 마련 할 것

○ 태국 물사업 진출에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할 것





【 교통물류실 】

○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을 재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 편차가 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버스의 휠체어 승강설비를 확보할 것

○ 국가교통 DB의 신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교통DB 뿐 아니라 타 기관 데이터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정할 것

 첨단안전경고장치가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것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디지털운행기록계 도입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위험물질 수송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리콜 관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것

○ 자동차공제조합 법인화 등 공제조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택시공제조합 방만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대물 피해 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장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고차 불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고차 매매 딜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 제도를 마련할 것

- 94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직업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체험교육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손차량 불법유통 단속 및 중고부품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기차 운행 안전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과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체부품 활성화 및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 건립 방안을 마련할 것

○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 이용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발급실적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M- Pass(외국인 관광객 대상 대중교통 정액권)의 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정책실 】

○ 항공MRO 육성을 위하여 핵심 MRO 사업자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인천공항공사가 뉴스테이기금을 지원받아 직원사옥을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

○ 드론 안전확보를 위한 드론인증센터 건립, 드론실기시험장・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을 추진할 것

○ 조속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공항규모 검토 시 장래 수요 및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

○ 김해공항의 혼잡도를 줄이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신설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 및 추진현황을 보고할 것

○ 기존 운영중인 공항들의 영향권역 등을 감안하여 새만금신공항 추진은 신중히 검토할 것

○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 종합통제시스템 부적정 구축 및 관리 위탁 관련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95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새만금부지내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공항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구할 것

○ 김포공항 내 교통센터(서부터미널)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구할 것

○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

○ 김해신공항은 소음피해, 항공수요 처리능력 부족, 24시간 운영이 곤란함으로 입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 김해신공항에 대하여 화물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신공항 시설확충과 기능보강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남권 항공화물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할 것

○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지역 등 소음피해 규모가 크므로 소음피해 대책마련 등 전향적 검토를 실시할 것

○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ICAO 국제기준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운항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칭 󰡐조정위원회󰡑설치를 검토할 것

○ 항공소음 증가 등 변수 발생 시 반드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구축을 검토할 것

○ 공항 소음대책 사업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자동종속감시방송시스템(ADS- B) 확충사업에 일부 차질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할 것 

○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이륙 활주 중 급제동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조종사 부족 우려에 따른 조종사 양성체계를 개선할 것

○ 항공장애표시등 관리부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기상정보료가 적정 수준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원가를 현실화 할 것

- 96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 대책 필요


【 도로국 】

○ 고속도로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고속도로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민자고속도로(부산- 울산, 천안- 논산) 통행료 인하방안을 강구할 것

○ 서울- 세종 고속도로 설계 결과대로 IC 설치를 추진하고 민자 제안 반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협의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시설협회의 휴게소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입점업체의 높은 매장 수수료가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것

○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일반국도에 적용 중인 도로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장률이 높은 안개제거장치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PSC 박스 형식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을 추진할 것

○ 드라이브 스루 매장 차량 출입 시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차량의 하중 제한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과적 단속에 따른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현황 파악, 연구수행 등을 통해 도로명 안내표지의 일원화를 추진할 것

○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중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가드레일에 대한 교체 방안을 마련할 것

- 97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철도국 】

○ 코레일- ㈜SR 통합 등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철도정책을 마련할 것

○ ㈜SR의 공공 기여를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철도공사 해고자 복직, KTX 여승무원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철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철도공익서비스(PSO) 제도를 재검토할 것

○ ㈜SR과 철도공사의 차륜삭정 비용 정산문제와 ㈜SR차량 진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 ㈜SR과 코레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코레일과 ㈜SR 차량임대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KTX가 일반선 운행시에도 열차무선방호장치가 작동되도록 개선할 것

○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검토 필요

○ 호남고속철도 조속히 노선을 결정하고 추진할 것

○ 서울- 제주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요소 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SR의 조속한 전라선 투입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

○ 경강선 KTX 출발역을 청량리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도권 서남부와 KTX노선을 연견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동대구 창원 경전선의 고속철화가 필요하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검토할 것

○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조속히 추진할 것

- 98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천안- 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조치원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교차지점에 역이 신설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한반도 X축 철도건설사업 실행을 위한 목포~해남~보성 전철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계획 필요

○  남부내륙철도는 낙후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남해안 고속철도의 순천- 목포 구간만 단선 비전철인데 하나의 노선에 전철·비전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철화를 검토할 것

○ GTX A 노선 착공 등 향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지원 필요

○ 국가귀속 예정인 민자역사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국가귀속될 민자역사의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동인천 민자역사의 위법행위 및 미납 점용료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선로사용료 할증제도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고속열차 차량 특정업체의 독점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기관사의 과속, 운전 미숙,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로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호울타리를 조속히 설치할 것

○ 열차 지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승객이 열차지연배상을 용이하게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개통 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 개선대책 마련

○ 도시철도의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한 예산지원을 검토할 것

- 99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노후화에 대해 안전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역사 내 고상홈에 스크린도어 설치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철도 소음기준을 낮추는 등 철도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역사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여 보고할 것

○ 철도 선형개량, 대체노선 건설, 영업선 페지 등으로 인한 폐철도 부지가 적극 활용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소사- 원시선에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장관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부산 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DRMO)의 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부지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전주역사 전면개량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대전 도심 내 인입선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설에 대해서 대전시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화물운송 파업에 대비해서 구입한 컨테이너 트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 없이, 안전성 검증규정, 자체기술검토 결과도 무시하고 KTX를 무단개조하였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철도역사에서 시행중인 보안검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디젤기관차로로 건설했다 다시 전철화를 추가하는 것은 예산이 더 소요되므로 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철도시설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한 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100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화성 물질 등 위험물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서차량기지의 시설계획이 변경되면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것을 시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 코레일 및 산하 기관의 성희롱 관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할 것

- 101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동캠퍼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세종시에 국립행정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화사업 추진 시 지역 전문가 및 신인 건축사의 참여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광역교통망 사업추진 지연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변경 추진 지연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상업용지 사업제안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업용지 규모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적정 상가규모를 검토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차면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주차대수 조정 등 아트센터의 설계 보완을 검토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한 지방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무상양여허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





- 102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2023년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교통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기본계획 수정,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계획 및 제도 관련

-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LH  부채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물량확충을 기할 것

-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추진하도록 할 것 

-  토지 분양대금 연체액 과다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LH 감정평가업무의 수의계약 과다, 대형업체의 독점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임직원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  PF 사업장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103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LH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해 관급자재 부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LH 배당금 비율을 축소하고, 이를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운영 관리 관련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방식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임대주택에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범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할 것 

-  노외주차장 설치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청년전세임대 계약갱신 시 소득기준 및 계약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집주인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제한, 기금융자지원 한도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사업 관련,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한 양질의 임대물건을  확보하고 공가의 최소화 및 화재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행복주택 국공유지 사용기간(30년) 종료 후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인사 및 기관 운영 관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시 정규직과의 불균형,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04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LH 임직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

-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관리 등 기타 

-  시공현장 갑질 및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강구할 것

-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제2의 이란 K타워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추진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 보 개방 관련하여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연구를 실시할 것

○ 녹조저감을 위해 보 개방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로 등 사업을 추진할 것

○ 4대강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계획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것

○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 수량과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집행기관으로서 대비책 필요

- 105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수자원공사 직원 설문 결과(개발과 규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면 둘 다 잘못될 우려)에 따라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 영주댐, 대청댐 등에 발생하는 녹조대책으로 상류 오염원 유입을 억제할 것

○ 녹조관리는 수공의 본연의 임무이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 하천- 도랑- 지류에 대한 통합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노후수도시설 안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도의 노후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시화·반월 공단 및 인근 주택가 단선관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돗물 요금인상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수돗물 음용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것

○ 액화염소 사용 정수장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 정수장별 활성탄 납품 단가차이가 크므로 철저히 관리할 것

○ 활성탄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충청서북부 관련 가뭄대책을 준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수공이 형산강 등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수상태양광 설치는 수질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신중한 판단하여 추진할 것

○ 친환경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수상태양광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적극 추진할 것

○ 댐지역 친환경개발수요을 파악, 발굴해서 청사진을 제시할 것


- 106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국수력원자력과 수력댐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 방류 문제에 대응할 것

○ 한강~아라뱃길 연계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인아라뱃길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 3차 용역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 서낙동강 준설 및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친수사업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

○ 수공의 토지개발사업 마무리 계획을 제출할 것

○ 송산그린시티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지아 넨스크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등 대책을 이행할 것

○ 태국 등 손실이 나는 해외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검토할 것

 필리핀 앙갓댐 수력발전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세울 것

○ HIS 장비 임대보증금 회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주계약자공동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공기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설물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를 준수하고, 미보관 설계도서 확보·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법령 취지에 반하는 우선구간 선공사가 없도록 할 것

○ 골재채취 업체들의 채취량 과소 신고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것


- 107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유휴부지 및 폐도에 대한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자고속도로(천안- 논산, 서울- 춘천) 인수방안을 검토할 것

○ 통행료 책정 시 원가보상률의 반영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도로관리권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통행료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감면액에 대한 정부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문제를 개선할 것(프랜차이즈 매장 할인, 입점업체 고수수료율, 협회운영, 복합휴게소 상품가격, 음식서비스 및 가격, 위생상태 등)

○ 휴게소 친환경차 충전소 건립 방안 및 알뜰주유소 가격인하정책으로 인한 영세 주유업체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알뜰주유소 할인혜택 및 가짜 휘발유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것

○ 하이패스 등 통행료 미납·과오납 및 이에 대한 안내, 부가통행료 미징수,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원톨링시스템 오류 개선 대책 및 스마트톨링 시행 시 통행료 면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알리오 축소 공시를 정정하고 영업소 수납원 고용 안정화 및 비정규직 관련 소송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하이패스 구간 등 사고다발구간의 구조적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고속도로 낙하물 원인제공자 처벌 강화 및 2차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108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속도로 역주행,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사고, 오토바이 진입, 제방도로 등 각종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119와의 연계 등 신고체계를 개선할 것

○ 화물차 등의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 대책을 보완할 것(졸음쉼터 확대, 안전비품 비치, 화물차 전용 주차면 확보, 현수막 혐오문구 개선 등)

○ 과적 단속 강화 및 고속축중기의 과적검측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톨링에 대비하여 조속한 도입을 추진할 것

○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소형차 전용 갓길차로의 설치근거 마련 및 대형차 통행제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제터널 엔진과열검측시스템 결과의 공유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순찰차의 경광등을 적·청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

○ 공사용 모래의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납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고속도로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가드레일 및 교량 난간 성능 개선, 방호울타리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하이라인 및 도로표지병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노후화된 포장 및 포트홀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저소음 배수성 포장을 확대할 것

○ 포트홀 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입증책임 방식 개선을 추진할 것

○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개구부 시공모델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

○ 터널 강관다단그라우팅 관리 및 야간공사 금지 등 공사기준을 준수할 것

○ 중국 DJI사 드론 대신 국산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공사 시 신기술 제품의 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09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건비 등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변 소음측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고속도로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로드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km 미만 짧은 터널에 대한 정보표지판 설치를 확대할 것

○ 고속도로 도로표지판(외래어, 사찰 등 문화재 표지판 포함) 표기법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휴게소 공시가격과 장부가격 차이를 시정할 것

○ 순찰차량 등의 차량 수의계약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위직 중징계 증가, 성추행 및 근무태만 발생에 따라 근무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전주나들목 경관 개선을 추진할 것






- 110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철도공사

○ 경영 관련

-  파업대체인력 별도 채용제도를 폐지할 것

-  고속철도에 비해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 안전관리 관련

-  향후 철도차량 무단개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보고 및 제3의 검증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철도차량 개조사업을 진행할 것

-  KTX 열차를 납품받을 때 결함 차량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화성 물질 등 위험물 컨테이너 운송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차량 부품 재고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방호울타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전 과정을 체크하고 개선할 것

-  KTX가 일반선 운행시에도 열차무선방호장치가 작동되도록 개선할 것

○ 열차운행 관련

-  인천공항 KTX 운행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무궁화호 등 열차의 지연 감소대책 및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광역철도 등 기관사의 과속, 운전 미숙, 신호위반 등 인적 오류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KTX 비수혜지역 새마을호 정차 확대를 검토할 것

- 111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여객운임 및 서비스 관련

-  노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철도고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  반환수수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입석판매를 축소할 것

-  편리한 열차지연료 지급방안을 마련할 것

-  ㈜SR과 함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  코레일 정규직 전환에 있어 생명·안전업무 기준 협소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해당사자가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

○ 구내매장 운영 관련

-  구내매장 수수료율 개선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구내매장 입찰시 명확한 평가기준 사전 공지 등 입찰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할 것

○ 기타

-  대전 도심 내 인입선 선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설에 대해서 대전시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역사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화물운송 파업에 대비해서 구입한 컨테이너 트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므로 관리를 강화할 것




- 112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사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고 국민적 납득이 어려운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할 것

○ 국산 제설 장비 대신 외산 제설 장비 우선 구매를 개선할 것

○ 급진적인 정규직 전환 대신 협력업체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집중할 것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해당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정규직화 대상 협력업체의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 내 성형외과 등 유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 보안 검색, 테러 대비 등 항공보안을 강화하여 공항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

○ 시설 임대료 조정 등을 통해 과다한 비항공수익 비중을 개선할 것

○ 면세점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면세점 임대료 조정 및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여객 개인정보 수집 시 철저히 관리하여 유출을 예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설득하여 주차장 장기방치차량을 처리할 것

○ 직접 고용 시 예상되는 추가 비용 발생 및 파업 위험 증가에 대비할 것○ 공사 보유 토지 등 자산을 적정하게 재평가할 것 

○ 제1,2 여객터미널 간 연결도로 이동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의 안전 및 테러 예방을 위해 군·경찰 등과 적극 협조할 것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입국장 면세점을 적극 추진할 것

○ 캡슐 호텔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

○ 공항 내 불법주차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산업안전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

○ 북 군사 도발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정규직 전환 추진시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할 것

- 113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하늘고등학교의 자립방안을 수립할 것

○ 해외 공항 투자 목적에 맞도록 글로벌인프라펀드 운영을 재검토할 것

○ 공항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 지속적인 출입국 소요 시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면세품 인도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를 재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대기업의 구내식당 독점운영을 재고하고 중소기업 상생방안을 마련할 

○ 상업시설 재임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

○ 휴대폰 로밍 계약 등 불공정 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 보안 및 소음대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것

○ SKY 72 토지 사용계약 종료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심야 운항제한시간 전후 운항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승률 제고를 위해 공항이용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터미널 확충 계획 추진 시 수요 예측 및 공역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것

○ 미국의 TSA 긴급 보안조치 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의 미상환 채무 150억원에 대한 대금 회수 계획을 수립할 것

○ 공항시설 내 드론 테러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벨리카고 형태의 신선화물의 환적이 용이하도록 제1터미널에도 전용환적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 인천시와의 상생협력 증진방안을 수립할 것

○ 도청탐지장치 불량에 대한 개선 계획 및 시방서 상향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항공등화시설 입찰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참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

○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추진 중인 허브화 전략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114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공항공사

○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김포공항 서부터미널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김포공항 국내선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 김포공항 자가용항공기 전용터미널(비즈니스 항공센터) 수익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 -  카오슝 노선을 조속히 개설할 것

○ 영남권 기종점 분석 및 여객수요 조사를 통한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편익 분석 용역 및 노선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여 보고할 것

○ 김해공항 혼잡상황 해소를 위한 시설확장 대책을 수립할 것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이후 추가 항공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규정에 없는 항공사 인센티브로 착륙료를 감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음피해대책 지원사업 확대와 이월금 축소 방안을 검토할 것

○ 항공소음 증가 변수 발생시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마련할 것

○ 항공사 부담 확대 등 소음대책사업비의 합리적 분담 방안을 검토할 것

○ 공항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내진대책 마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공항의 저화질 CCTV를 고화질 CCTV로 ‘18년까지 조속히 교체할 것

○ EMP탄 등 테러상황 대비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안보‧안전분야 점검을 실시할 것

○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기준에 맞는 필수설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 드론식별 및 안티드론 도입 등 드론테러 대책을 수립할 것 

○ 탑승시 유효신분증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신분 확인절차를 마련할 것

○ 항공교통관제사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교육생 선발과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15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감정원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에서 수행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표본조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허위정보 입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업용부동산의 통계 표본을 확대하고 청년주거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준주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제고하고 시세 반영률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건축물에 대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것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용역업체 관리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 116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금지원 방안

(월세대출 및 전세대출 개선 등)을 수립·실행할 것

○ 관리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실행할 것

○ 민간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 동의를 요하는 현행 절차를 시정할 것

○ 보증료 할인 등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사업자에게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주택분양보증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수익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등) 제도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와 다르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으므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레지던스 시설의 분양보증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취급 기준을 마련  할 것

○ 도시재생사업이 농촌지역에도 차별없이 지원되도록 할 것

○ 직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출제범위 외 출제, 시중 문제집 동일 문제 출제 

등의 오류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 및 실행할 것

○ 신규직원 채용시 ‘채용형 인턴’ 방식을 전면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

○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 제한 검토 필요



- 117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통안전공단

○ 운행기록 분석데이터를 활용한 운전자별 분석 등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효용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 방안과 장치의 정상작동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규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대상 확대 및 리콜시정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고속도제한장치 단속인원 확대방안 및 미장착 적발 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 전방충돌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활성화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분석 등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것

○ HID 개조 등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한 자동차불법개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전문 인력 교육을 추진할 것

○ 자동차검사 표준화를 위한 정기검사 검사원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도 검사 등 이륜차 정기검사 항목 확대 및 이륜차에 대한 전면 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

○ 장애인콜택시 안전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카셰어링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과 영유아 카시트 보급 확대 및 착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확대 설치를 검토할 것

○ 수도권 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할 것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압류금지 및 결손 처분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평가업무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

- 118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

○ 건설 노동자의 몫으로 책정된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광역철도 스크린도어의 조기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

○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감독할 것

○ 경부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사업 중단경과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연으로 인해 철도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 교량, 터널, 역사 등 노후 철도시설물과 국민 안전을 위한 방재설비의 적기 보수보강을 위하여 관련 예산 확대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

○ 수서차량기지의 시설계획이 변경되면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것을 시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현장 감독 강화 등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 선형개량, 대체노선 건설, 영업선 페지 등으로 인한 폐철도 부지가 적극 활용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경강선 역사 등 다중시설 내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의 추가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 119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지정면세점 구매한도와 품목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추진할 것

○ 국제학교 운영방식에 대한 적정성과 장학제도 확대방안을 검토 할 것

○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리사이클링,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드론 밸리조성 등)을 적극 추진 할 것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적극 추진할 것

○ 헬스케어타운 내 전문병원 등 공공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 항공우주박물관의 공적기능 강화 및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할 것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직원채용 시 행정착오로 불합격 처리된 입사지원자 구제방안 검토할 것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 지원체계 강화 할 것



한국국토정보공사

 연구실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노조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 R&D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균형있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구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부당집행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20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토교통 분야 기술료 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 예산 확대,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개선 등에 노력할 것

○ 신기술 활용실적 제고를 위하여 발주청 공법 선정, 지정제도 절차 등의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

○ 건설현장에 실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업계 참여 및 연계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

○ 수질관리‧홍수‧수재해 대응 등 물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책임자 변경 및 연구 지원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형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효과성 확인을 위하여 기술 수요자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검증할 것

○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

○ 드론 등 국토교통 관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성능 및 인증기준 등 연구개발 대책 마련 및 예산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신재생에너지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연구개발과제가 공정하게 선정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공모과제를 매년 초 공개하고, 기획업무 전담 인력을 설치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첫 번째 고객되어 주기’ 운영에 있어 발주청이 신기술에 맞는 적용현장을 조사‧검토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 121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시설안전공단

○ 최근 5년 동안 두 번 이상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안전진단업체가 점검하는 시설물의 수(8천5백건 가량)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사시 대피하여야 하는 지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자자체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장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할 것

○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시 종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간 후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

○ 국가 진단 전담시설물이 축소(510개→152개)되어 민간에서 실시함에 따라 공단 설립 이유가 퇴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체 소규모취약시설 13만개 대비 점검실적이 1만 9천개이며, 신청 건수에 비해 점검 수행 건수가 많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필요시설에 비해 조치이행율이 낮은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주지진으로 인한 균열 보수보강 방법을 강구할 것

○ 30년, 4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이 관리하는 주요시설물의 내진정보를 제공할 것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이 시설물 내진등급 정보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

○ 진단대가 저가수주가 많아 업체, 진단 모두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공사의 설계와 철거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기구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22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민간기관에서의 국가 중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불량판정 받은 시설물에 대해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미 조치 시 강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아파트 안전점검 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성능 시스템을 참고해 공단이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

○ 노후 장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



㈜주택관리공단

○ 주택관리사 등이 입주민으로부터 당하는 폭행건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폭행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사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신질환자, 중증 치매환자 등의 무분별한 입주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방안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 


○ 최저임금 상승으로 향후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높아지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입주자등의 자살,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123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건설관리공사

○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 국무조정실 감사와 관련하여 허위출장, 성희롱, 임원인센티브 과다지급, 향응수수, 특정업체 낙찰 등이 적발되었는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부문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매출액 증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

○ 근로자 감독 등 실질적 역할을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전문 교육기관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속적인 매각 추진이 실패함에 따라, 민영화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워터웨이플러스

 한강과 아라뱃길을 연계한 관광 명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

 자전거종주인증 이용객의‘안전’과‘편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서비스 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마리나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




- 124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코레일관광개발(주)

○ KTX 여승무원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문화를 바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열차승무원에 대하여 열차안내원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정하고 보고할 것


코레일로지스(주)

(없  음)


코레일네트웍스(주)

○ 철도역사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신입직원들의 복종서약서 작성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열차승무원에 대하여 열차안내원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정할 것

○ 픽업존(철도와 연계교통)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


코레일유통(주)

○ 코레일 역사내 매장의 ‘월최저하한매출액’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레일 역사내 매장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코레일 역사내 매장의 운영자 선정 경쟁 입찰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125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코레일테크(주)

코레일테크의 90%가 넘는 직원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의 전환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항공안전기술원

○ 수리온 헬기 특별감항증명 검사에 제작사인 KAI 출신 기술원 직원의 참여로 인한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정부의 항공안전기술원 출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 업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

○ 다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200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약속했던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종상향을 추진할 것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홍보 및 의견 제시 등을 추진할 것

○ 자문관이 각종 보조금 사업 등 시정 관련하여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문제 파악 및 해결에 노력할 것

- 126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숭례문 화재 이후 주요 건물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장애인 콜택시 안전성 부적정 평가 관련하여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부채가 늘어난 산하기관의 성과금이 늘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사실 및 그 내용이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통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유출된 일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구의역 사고 등 이후 계획된 안전문 교체시공을 조속히 추진하고,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의 안전문은 재시공을 고려할 것

○ 서울시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 인하 및 추가 지원 방안 검토할 것

 자전거가 자동차,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SH공사 ‘인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진상을 파악할 것

○ 서울시 공무원 자살사건 발생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임기제 공무원의 증가로 승진적체 등 인사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상습 정체 구역, 침수 위험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사업을 추진할 것

○ 우리은행 서울시금고 유치 관련하여 기부금 등 지급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준수할 것


- 127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관련 민원 제기, 용도변경 특혜 논란 등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임대주택 모델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

○ 청년수당이 숙박시설, 일반 유흥시설에서 결제가 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완 방안 마련할 것

○ SH공사 자산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산평가를 재실시할 것

○ LH공사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참조하여 청년임대주택의 청년 부담 감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 인력 선발 관련하여 전문성 담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련하여 창신동·숭의동 지역 주민 설득·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 방쪼개기를 한 임대업자의 임대업을 제한하거나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조치를 마련할 것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현장공무원 등 필수 공무원 증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경인아라뱃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할 것

○ 노인주거 대책 등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세분화된 주거정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와 산하기관 변기 유량을 체크하여 실제로 절수용변기가 사용되도록 추진할 것

○ 투수 콘크리트의 기능이 우수한 보도블럭의 신규 설치를 검토할 것


- 128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SH공사의 시민단체, 환경단체, 사회공헌단체 지원 시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

○ 팔당 상수도보호지역 화학물류창고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학물류창고 매입안에 협조할 것

○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자율주행도로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준비를 추진할 것

○ 공공대여자전거서비스의 노약자 접근성 강화 방안 및 자전거전용도로 시스템 완비 등 자전거를 이용한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 서울시가 운영 중인 180여 개의 위원회에 대해 유사·중복 가능성 및 필요성을 점검할 것

○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관련하여 도로 함몰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

○ 고층건물의 대형 화재에 대한 종합적 화재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서울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주차장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실률 및 전세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전세 주택 공급을 재검토할 것

○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해소를 위해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치구 간 임대주택 공급 편차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위주의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검토할 것

○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

○ 실효성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지정관리 개선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 129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경전철 사업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시가격과 과표의 불비례 문제에 대한 개선 검토할 것

○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등 서울교통공사 추진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상급수시설 등 지하 주민대피시설 내 생명 유지를 위한 비품·장치 구비 상황을 점검할 것

○ 독립운동가 묘지로 이루어진 공원인 효창공원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것

○ 성수대교 붕괴위령탑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해 위령탑 이전 및 관리 책임 명확화 등에 대해 성동구와 협의할 것

○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 이에 대해 개선 노력할 것

○ 부실마감, 균열, 민원 발생 등 서울로 7017사업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지하철 9호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장애인복지관 사용 기간제 폐지 논의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전수조사를 통해 수요·공급 상황을 파악할 것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 130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인천광역시

○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 방치된 건축물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할 것

○ 루원시티 관련

-  개발과정의 손실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손실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기재무계획에 반영할 것

- 의 부서 중에서 도시개발 관련 부서를 산하 공공기관하고 루원시티로

같이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문가를 채용하여 도로표지판이 10개 군・구 동일하게 외국어 표기가 

이뤄지도록 할 것

○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것

○ SLC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근본적인 부채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

○ 공항철도 요금의 이중부과로 인한 영종주민의 피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와 협의하여 아라뱃길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아래뱃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와 원만하게 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천 지하철 2호선 27개 역마다 공익근무요원 인력을 증원할 것

- 131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붕괴위험 아파트는 인천시의 비용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조치를 

취할 것

○ 인천환경공단의 경영평가가 최하위로 나타난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송도테마파크사업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한 후 시행할 것

○ 인천지하철 등 다중시설내의 소화시설의 추가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닌만큼  적극적 관심으로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 화재 발생에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대책을 마련 할 것

○ 소방관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영종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난방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

○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해5도 등 주민대피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것

○ 동인천르네상스 사업을 주민 반발이 심하지 않도록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형식으로 추진할 것

○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소음피해 절감과 대책마련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적극 소통할 것

○ 송도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것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결과 불량이나 미흡으로 나온 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132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후관 교체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누수율을 줄이고 싱크홀 발생을 예방할 것

○ 송도컨벤시아의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사고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도시공사는 서민 주거안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군・구와 협의하여 미등록 민간 시설물을 등록하고 사고에 대처할 것


- 133 -

5. 증인 및 참고인

5. 증인 및 참고인

기관증인

(1) 기관증인 총괄

수 감 기 관

기관장

증인 수

비 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38

공석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원재

6

새만금개발청

이철우

5

서울특별시

박원순

40

인천광역시

유정복

34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11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9

한국도로공사

(공석)

6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신재상, 공석1

한국철도공사

(공석)

10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유재영, 공석1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8

한국공항공사

성일환

6

한국감정원

(공석)

6

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변성렬, 공석1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6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5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광희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병수

6

공석1, 겸임1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명식

5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4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4

㈜한국건설관리공사

이명훈

4

공석2, 겸임1

㈜워터웨이플러스

이진호

2

공석2, 직무대행1, 겸임1

코레일관광개발㈜

방창훈

3

코레일로지스㈜

김명열

3

코레일네트웍스㈜

곽노상

3

코레일유통㈜

유제복

3

공석1, 겸임1

코레일테크㈜

백종찬

3

항공안전기술원

정연석

2

공석2, 겸임1

245


- 134 -

5. 증인 및 참고인

(2) 기관별 기관증인 현황

(가) 국토교통부 (38인, 공석 7)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장관

장관(정무직)

김현미

2

제1차관

차관(정무직)

손병석

3

제2차관

차관(정무직)

맹성규

4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재정

5

국토도시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6

주택토지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선호

7

교통물류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렬

8

항공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서훈택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유병권

10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일평

11

건설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용복

12

수자원정책국장 직무대리

부이사관

박재현

13

도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14

철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손명수

15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문기

16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정식

17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부이사관

김규현

18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기정

19

국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충환

20

도시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경훈

21

건축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22

주택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흥진

23

토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권대철

24

국토정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성해

25

기술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황성규

26

종합교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장영수

27

물류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주현종

28

자동차관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채규

29

항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구본환

30

항공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황성연

31

공항항행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32

철도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백승근

33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무설

34

공공주택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35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이탁

3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민우

37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만경

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일환

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수상

41

한강홍수통제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하준

42

서울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완중

43

부산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44

국토지리정보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병남

45

항공교통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문갑석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이원재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진숙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우종

4

도시계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명운

5

기반시설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용석

6

공공건축추진단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승기




(다) 새만금개발청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장

차관급(정무직)

이철우

2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경욱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병주

4

투자전략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어명소

5

개발사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배호열



- 135 -

5. 증인 및 참고인

(라) 서울특별시(40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시장

지방정무직

박원순

2

행정 제1부시장

정무직

류경기

3

행정 제2부시장

정무직

이제원

4

정무부시장

지방정무직

김종욱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혁재

6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방관리관(일반임기제)

엄규숙

7

경제진흥본부장

지방관리관(일반임기제)

서동록

8

안전총괄본부장

지방관리관

김준기

9

도시재생본부장

지방관리관

진희선

10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정문호

11

시의회사무처장

지방관리관

김경호

12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관리관

윤준병

13

대변인

지방이사관

강태웅

14

감사위원장

지방이사 관(일반임기제)

최정운

15

비상기획관

지방이사관(일반임기제)

김기운

16

복지본부장

지방관리관

김용복

17

도시교통본부장

지방이사관

고홍석

18

문화본부장

지방이사관

서정협

19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황보연

20

행정국장

지방이사관

김인철

21

재무국장

지방이사관

조욱형

22

관광체육국장

지방이사관

안준호

23

주택건축국장

지방시설이사관

정유승

24

물순환안전국장

지방시설이사관

권기욱

25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시설이사관

고인석

26

한강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유재룡

27

서울혁신기획관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전효관

28

시민소통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유연식

29

일자리노동정책관

지방부이사관

조인동

30

정보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정헌재

31

평생교육국장

지방부이사관

주용태

32

시민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나백주

33

도시계획국장

지방시설부이사관

김학진

34

지역발전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정수용

35

푸른도시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최윤종

36

서울교통공사사장

상임이사

김태호

37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상임이사

이지윤

3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상임이사

박현출

39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상임이사

변창흠

40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상임이사

박진섭





- 136 -

5. 증인 및 참고인

(마) 인천광역시 (34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시장

지방정무직

유정복

2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성수

3

정무경제부시장

지방별정직 1급상당

조동암

4

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관리관(개방형 1호)

김진용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용철

6

시민소통협력관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박제홍

7

재정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천준호

8

재난안전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상섭

9

행정관리국장

지방부이사관

전무수

10

보건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박판순

11

여성가족국장

지방부이사관

김명자

12

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부이사관

유지상

13

도시계획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종호

14

도시균형건설국장

지방부이사관

신동명

15

환경녹지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상범

16

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최강환

17

소방본부장

소방감

최태영

18

일자리경제국장

지방부이사관

정중석

19

투자유치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종원

20

해양항공국장

지방부이사관

조인권

21

감사관

지방부이사관

정관희

22

대변인

지방서기관(일반임기제)

김창선

23

정책기획관

지방서기관

박찬훈

24

인재개발원장

지방서기관

이현애

25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수의연구관

이성모

26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방이사관

지창열

27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복기

28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승지

29

종합건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남문희

30

인천교통공사사장

상임이사

이중호

31

인천도시공사사장

상임이사

황효진

32

인천관광공사사장

상임이사

채홍기

33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

이응복

34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상임이사

이주호




(바) 한국토지주택공사 (1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박상우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허종덕

3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

상임이사

송태호

4

경영혁신본부장

상임이사

방성민

5

주거복지본부장

상임이사

유대진

6

스마트도시본부장

상임이사

조현태

7

공공주택본부장

상임이사

조성학

8

전략사업본부장

1급

현도관

9

도시재생본부장

1급

홍성덕

10

건설기술본부장

1급

박현영

11

토지주택연구원장

상임이사

손경환


- 137 -

5. 증인 및 참고인



(사) 한국수자원공사 (9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상임이사

이학수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박정현

3

부사장

상임이사

김선영

4

경영부문이사

상임이사

곽수동

5

사업관리부문이사

상임이사

김봉재

6

사업계획부문이사

상임이사

박병돈

7

한강권역본부이사

상임이사

임성호

8

금영섬권역본부장

1급

강병재

9

낙동강권역본부장

1급

김혁호




- 138 -

5. 증인 및 참고인

(아)한국도로공사 (6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직무대행: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2

부사장 겸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신재상

3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박부용

4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최광호

5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박승갑

6

도로교통본부장

상임이사

김광수

7

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상욱




(자) 한국철도공사 (10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직무대행: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2

부사장

상임이사

유재영

3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박종준

4

안전혁신본부장

상임이사

나민찬

5

광역철도본부장

상임이사

권태명

6

기술융합본부장

상임이사

정인수

7

경영기획본부장

사무1급

한문희

8

여객사업본부장 직무대리

기술1급

안병호

9

물류사업본부장

사무1급

최덕율

10

사업개발본부장

기술1급

김천수

11

기획조정실장

사무1급

전찬호


- 139 -

5. 증인 및 참고인

(차) 인천국제공항공사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정일영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박용석

3

부사장

상임이사

이광수

4

경영혁신본부장

1급

안정준

5

여객서비스본부장

1급

임남수

6

운항서비스본부장

상임이사

김종서

7

시설본부장

상임이사

김영규

8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김영웅




(카) 한국공항공사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성일환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남동균

3

부사장

상임이사

윤왕로

4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임귀섭

5

건설시설본부장

상임이사

정세영

6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박순천






- 140 -

5. 증인 및 참고인

(타) 한국감정원 (6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직무대행 : 부원장)

상임이사

(공 석)

2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

상임이사

변성렬

3

감사

상임감사

김경대

4

부동산가격공시본부장

상임이사

박상열

5

도시건축본부장

상임이사

정건용

6

적정성조사본부장

종1급

김양수

7

부동산연구원장

종1급

채미옥




(파) 주택도시보증공사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선덕

2

상근감사위원

상임감사

조재훈

3

경영전략본부장

상임이사

손종철

4

금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기돈

5

기금사업본부장

집행임원

박종홍

6

관리본부장

관리 1급

이진용







- 141 -

5. 증인 및 참고인

(하) 교통안전공단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오영태

2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장상순

3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

상임이사

김재영

4

자동차검사본부장

상임이사

백흥기

5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상임이사

권해붕




(거) 한국철도시설공단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강영일

2

감사

상임감사

박성익

3

부이사장

상임이사

김영우

4

기획재무본부장 직무대리

1급

이종도

5

경영지원본부장

이사 대우

이명환

6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이수형

7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김상태

8

시설본부장

상임이사

김계웅






- 142 -

5. 증인 및 참고인

(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이광희

2

감사

상임감사

김치영

3

경영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임춘봉

4

투자개발본부장

상임이사

박현철

5

사업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동선




(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인, 공석1, 겸임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김병수

2

부원장

연구위원

이종국

3

기획경영본부장

연구위원

(공 석) 부원장이 겸임

4

산업진흥본부장

수석연구원

임청권

5

국토사업본부장

연구위원

박정순

6

교통사업본부장

연구위원

이갑재

7

전략기획단장

연구위원

유영화





- 143 -

5. 증인 및 참고인

(러) 한국국토정보공사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박명식

2

감사

상임감사

이문수

3

부사장 겸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안종호

4

지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조만승

5

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권기중




(머) 한국시설안전공단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강영종

2

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문동주

3

건설안전본부장

상임이사

박구병

4

진단평가본부장

상임이사

조노영




(버) 주택관리공단㈜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안옥희

2

감사

상임감사

이종완

3

기획이사

상임이사

백성현

4

주거복지이사

상임이사

김륜호


- 144 -

5. 증인 및 참고인

(서) ㈜한국건설관리공사(4인, 공석2, 겸임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명훈

2

감사

상임감사

김규춘

3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4

토목CM본부장

상임이사

차흥윤

5

건축CM본부장

상임이사

유쌍철

6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공석) 토목CM본부장이 겸임




(어) ㈜워터웨이플러스 (2인, 공석2, 직무대행1, 겸임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진호

2

강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경영기획실장)

상임이사

(2급 갑)

(공 석) 

부영선

3

친수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강문화사업본부장이 겸임




(저) 코레일관광개발㈜ (3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방창훈

2

승무본부장

상임이사

왕연대

3

관광레저본부장

상임이사

김영성


- 145 -

5. 증인 및 참고인

(처) 코레일로지스㈜ (3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김명열

2

관리본부장

상임이사

허상돈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전계광




(커) 코레일네트웍스㈜ (3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곽노상

2

교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율근

3

역무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병주




(터) 코레일유통㈜ (3인, 공석1, 겸임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유제복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신재홍

3

유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다원사업본부장이 겸임

4

다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임광덕





- 146 -

5. 증인 및 참고인

(퍼) 코레일테크㈜ (3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백종찬

2

시스템본부장

상임이사

한태동

3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양진우



(허) 항공안전기술원 (2인, 공석2, 겸임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정연석

2

기획관리본부장

책임급

(공 석)

3

항공기술본부장

책임급

(공 석) 항공인증본부장이 겸임

4

항공인증본부장

책임급

윤희권





- 147 -

5. 증인 및 참고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총괄

출석일

감사 대상기관

일반

증인

(출석자)

참고인

(출석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무단

불참

10. 12.(목)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1)

4(1)

6(2)

4

-

10. 13.(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1(1)

2(1)

3(2)

1

-

10. 16.(월)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

3(2)

-

3(2)

1

-

10. 20.(금)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

1(1)

-

1(1)

-

-

10. 23.(월)

인천광역시

3(3)

-

3(3)

-

-

10. 24.(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1)

1(1)

2(2)

-

-

10. 31.(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3(10)

2(2)

15(12)

2

1

총 계

24(19)

9(5)

33(24)

8

1


- 148 -

5. 증인 및 참고인

(2) 일자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

○ 10. 12.(목)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  출석 : 일반증인 1인, 참고인 1인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퇴직금 규정 개정 배경

강훈식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기본형 건축비와 분양원가 공개 관련

정동영



○ 10. 13.(금) 국정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출석 : 일반증인 1인, 참고인 1인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강영식

라인건설 사장

하자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

강훈식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

10년 공공임대제도 관련

정동영


○ 10. 16.(월) 국정감사(한국감정원 등) 

-  출석 : 일반증인 2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

아파트 시공 문제점 및 하자보수 책임여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등

윤영일

민홍철

조정만

(대리출석)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부영 하자 보증 관련

정동영


- 149 -

5. 증인 및 참고인

○ 10. 20.(금)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 등) 

-  출석 : 일반증인 1인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이승호

SR 대표

공기업 출자회사의 방만경영 유무 확인

주승용



○ 10. 23.(월) 국정감사(인천광역시) 

-  출석 : 일반증인 3인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김수홍

인천대교(주) 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동영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송도 6·8공구개발 외압·유착·비리 의혹의 사실 여부 확인

주승용

이정근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 대표이사

송도 6·8공구개발 외압·유착·비리 의혹의 사실 여부 확인

주승용



○ 10. 24.(화)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출석 : 일반증인 1인, 참고인 1인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장동우

인천공항운영관리(주) 사장

사장 선임 논란 관련

정동영

박대성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사장 선임 논란 관련

정동영


- 150 -

5. 증인 및 참고인

○ 10. 31.(화)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

-  출석 : 일반증인 10인, 참고인 2인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 이행, 평택대교 등 부실시공 등

민홍철

강훈식

정동영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 이행 여부

민홍철

조기행

SK건설 대표이사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 이행 여부

민홍철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 이행 여부

민홍철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건설업계 담합현실, 사회공헌재단 약속 이행 여부

민홍철

강훈식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

안일한  대처로 인한 대량 리콜사태 및 국민안전 위협

주승용

이장화

롯데역사(주) 대표

민간역사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연장요구  적정성

윤후덕

박승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안전도시국장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사고 관련 건축 인허가, 공사 관리감독, 사고 후 대처

최인호

김복원

베스트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동윤아트빌  부실시공 및 사고원인

최인호

장동표

동윤아트빌 건축주

건축주의 기울기사고 인지 및 대처

최인호

서영진

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녹부식 사태에 대한 혼다코리아의 안일한 대처

주승용

박홍근

서울대학교 교수

건물기울기에 대한 전문가 진술

최인호




- 151 -

5. 증인 및 참고인

(3) 일반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 등 현황

○ 일반증인 : 5인

출석일시 및 대상기관

증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불출석 사유

10. 12.(목) 국토교통부 등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

아파트 시공 문제점 및 하자보수 책임 여부

건강상 문제

(사유서 제출)

10. 16.(월)

한국감정원 등

한규철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부영 하자 보증 관련

신청 의원실 취소

(질의시간 부족)

10. 31.(화)

국토교통부 등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아파트 시공 문제점 및 하자보수 책임여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등

대한노인회 행사 참석

(사유서 제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4대강 담합 관련

연락 불가로 출석요구서 유치송달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

(사유서 제출)




○ 참고인 : 4인

출석일시 및 대상기관

증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불출석 사유

10. 12.(목) 국토교통부 등

임경지

민당팽이유니온 위원장

뉴스테이 행복주택 관련

일정 문제

(사유서 제출)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 준비

(사유서 제출)

서영진

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녹부식 사태에 대한 혼다코리아의 대처

일정 문제

(10.31. 출석)

10. 13.(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임차진

건설노조 경기도지부장

외국인노동자 고용실태와 문제

신청 의원실 취소

(질의시간 부족)






- 152 -

6. 기  타

6. 기  타

국정감사 후속조치

(1) 불출석 증인 고발 

○ 불출석 증인


성명

직업

고발사유

비고

김 충 재

금강주택
대표이사

<증인 불출석>

2017년 10월 12일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음. 


- 153 -


참 고 자 료


- 155 -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소관기관

대 상 기 관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국 토 교 통 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구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구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구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

×

×

×

한국시설안전공단

×

×

×

×

×

×

한국감정원

×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대한주택보증)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

×

×

(주)주택관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구 항공안전기술센터)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 157 -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지방국토

관 리 청

서울

×

×

×

×

×

×

×

×

×

원 주

×

×

×

×

×

×

×

×

×

×

×

대 전 

×

×

×

×

×

×

×

×

×

×

익 산

×

×

×

×

×

×

×

×

×

×

부 산

×

×

×

×

×

×

×

×

×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경 기 도

×

×

×

×

×

×

×

×

강 원 도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

×

×

×

×

×

×

×

×

전라북도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

×

(미실시)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ᚸ 배석

-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