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1. 국정감사 개요 1

가. 감사의 목적 1

나. 감사기간 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3

가. 실시경과 3

나. 감사반의 편성 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3. 주요 감사실시내용 8

가.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8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

다. 새만금개발청 21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23

마. 한국수자원공사 27

바. 한국도로공사 30

사. 한국철도공사 33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37

자. 한국공항공사 39

차. 한국감정원 40

카. 주택도시보증공사 42

타. 교통안전공단 44

파. 한국철도시설공단 45

하. 한국시설안전공단 47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9

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0

더. 한국국토정보공사 52

러. 주택관리공단㈜ 53

머. ㈜한국건설관리공사 54

버. ㈜워터웨이플러스 55

서. 코레일관광개발㈜ 56

어. 코레일로지스㈜ 57

저. 코레일네트웍스㈜ 58

처. 코레일유통㈜ 59

커. 코레일테크㈜ 60

터. (재)항공안전기술원 60

퍼. ㈜해울 61

허. 서울특별시 62

고. 부산광역시 68

노. 경기도 71

도. 전라북도 75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8

가.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79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9

다. 새만금개발청 89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90

마. 한국수자원공사 93

바. 한국도로공사 94

사. 한국철도공사 97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98

자. 한국공항공사 99

차. 한국감정원 100

카. 주택도시보증공사 100

타. 교통안전공단 101

파. 한국철도시설공단 102

하. 한국시설안전공단 104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5

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6

더. 한국국토정보공사 107

러. 주택관리공단㈜ 107

머. ㈜한국건설관리공사 107

버. ㈜워터웨이플러스 108

서. 코레일네트웍스㈜ 108

어. ㈜해울 109

저. 서울특별시 109

처. 부산광역시 114

커. 경기도 117

터. 전라북도 119

5. 증인 및 참고인 121

가. 기관 증인 121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139

6. 기  타 146

가. 국정감사 후속조치 146

※ 참고자료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149

가. 소관기관 149

나.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50

1. 국정감사 개요

201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1. 국정감사 개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통하여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비롯한 재정통제 및 국정통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정부측에 정책의 시정 및 보완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 기    간 : 1차 9월 10일(목) ∼ 23일(수), 2차 10월 1일(목) ∼ 8일(목)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9월 11일(금), 9월 14일(월), 9월 15일(화), 9월 17일(목), 
9월 18일(금), 9월 21일(월), 9월 22일(화), 10월 8일(목)
(8일간)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 : 10월 2일(금), 10월 5일(월), 10월 6일(화)

- 1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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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감사 실시경과

2. 국정감사 실시경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5. 8. 27)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5. 8. 27)

◦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

: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5. 8. 27)

◦ 국정감사 실시

: 1차 9월 10일(목) ∼ 23일(수), 2차 10월 1일(목) ∼ 8일(목) (22일간)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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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감사 실시경과

◦ 감사반은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 2(금)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ㆍ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 합동감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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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1ㆍ2반 : 10월 2일(금) 국감시 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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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감사 실시경과

일 자	반구성	시간	대 상 기 관		비 고 (감사장소)
9. 10(목)	자료조사
9. 11(금)	합동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회의실 (세종청사)
토, 일	공휴일
9. 14(월)	합동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9. 15(화)	합동	10:00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해울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9. 16(수)	자료조사
9. 17(목)	합동	10:00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회의실 (김천) ※숙박 예정
9. 18(금)	합동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토지주택공사 회의실 (진주)
토, 일	공휴일
9. 21(월)	합동	10:00	한국수자원공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수자원공사 회의실 (대전) ※숙박 예정
9. 22(화)	합동	10:0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철도공사 회의실 (대전)
9. 23(수)	자료조사
9. 24~25	위원회 활동
9. 26~29	추 석 연 휴
9. 30(수)	위원회 활동
10. 1(목)	자료조사
10. 2(금)	분반	10:00	감사1반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청 회의실
			감사2반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회의실
토, 일	공  휴  일
10. 5(월)	합동	10:00	경기도		경기도청 회의실
10. 6(화)	합동	10:00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회의실
10. 7(수)	자료조사
10. 8(목)	합동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위 회의실(국회) ※종합감사(확인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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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5. 9. 11(금) 10:01 ～ 17:59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유일호 등 84인(공석 4)
(일반증인) 이석우 등 4인(불출석 2인) 
(참 고 인) 박석순 등 6인(불출석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5. 10. 8(목) 10:04 ～ 21: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유일호 등 57인(공석 2, 불참 1)
(일반증인) 최  광 등 9인(불출석 1인)
(참 고 인) 최  성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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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 】

○ 산하 공공기관들의 임금 피크제 추진현황 및 그 효과 

○ 국토부 소관 사이버보안 강화대책

○ 무보직 대기발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당 지급 문제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기관 비상임이사 임명의 적절성 문제

【 국토도시실 】

○ 자연녹지 행위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 개선 필요

○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입장료 책정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감사 필요

○ 자연녹지, 관리지역 건폐율 개선 관련

○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고물상 입지개선 문제

○ 준공 후 30년 이상 된 택지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변경 문제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지정 확대 관련

○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문제점 지적

○ 자연보전권역내 대학 입지 규제 완화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경감을 위한 건축법 개정 추진 관련

○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물의 안전

○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내화 충전재의 유통 및 시공

○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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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아파트의 화재 피난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문제, 아파트 대피시설의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문제 등

○ 화재 등 안전사각 지대에 놓인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 필요

【 주택토지실 】

○ 행복주택 건설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대립 등 국토교통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갈등의 효과적 관리 역량 강화 필요 

○ 고액 월세 주택 거주자 자료를 분석하여 국세청 통보 등 조치 필요

○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의 임대료만 상승시키는 상황 초래할 수 있음

○ 전세깡패, 무피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책 마련 필요

○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비 절감 대책 필요

○ 전 정부의 사업승인 물량이 현 정부에서 준공됨에 따른 임대주택 재고를 토대로 실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확대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청약과열 지역의 과다청약자에 대한 국토부의 특별관리 필요

○ 무피투자, 전세깡패 등 부동산시장 왜곡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 필요

○ LH, 공공임대리츠사업에 중소기업 직접구매제도 적용할 것

○ LH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 개방 문제

○ LH 보유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할 필요

○ 농어촌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노인 및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대책

○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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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역별 분양률 통계 공표 필요

○ 주택시장 공급과잉 우려

○ 대전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지원 필요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법제화 관련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

○ 임대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현실화 필요

○ 붙박이가구 유해물질 시험 방법 개선 필요

○ 공동주택 발주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부여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건설사들이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 압류 등을 하지 않도록정비사업 매몰비용에 대한 조속한 손비처리 독려 필요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성이 낮으므로 세제 혜택 등의 추가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성남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

○ 판교의 중동1 재개발구역 이주단지 공가관리비 주민부담 문제 검토 필요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 불이익(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재산세 경감 중단 등)에 대한 보완조치 시급

○ 공공임대주택 미착공해소 대책 적극 추진 필요

○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진위원회 등록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 필요

○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간의 공사기간 및 건축자재 등의 차이점 조사 필요

○ 5년 만에 분양전환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토지 공급가격 및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확정분양가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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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문제가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연 문제

○ 농촌빈집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임대주택 확대 등 빈집 활용방안 필요

○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하여 임대주택 분양가격을 개선할 것

○ 부동산 시설의 허위신고(다운계약서)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 토지수용권 남용에 따른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 한국감정원의 공익적 측면의 역할 및 심판기능강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권한 확대 필요성 제기

○ 감정원의 보상평가, 감정평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 감정평가 검토 필요

○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기능 민간 이양 등 부동산선진화 3법 통과 및 부동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필요

○ 리츠와 펀드의 규제 차익에 따른 리츠의 경쟁력 약화 문제

【 건설정책국 】

○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시공능력평가 조작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 의혹 

○ 감리 대상 및 감리비 지출구조 개선 등 감리제도 개선 필요

○ 입찰 담합, 부실 시공 등 건설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양벌규정 정비 필요

○ 건설기능인력 노령화 및 외국인 근로자 의존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

○ 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에 있어 해외사업이 제외되는 문제

○ 해외 업체의 실적 확인서 미발급시 건설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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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 대책

○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민간 매각, 타 기관과의 통합, 신규 공단 설립 등 건설관리공사 관련 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 

○ 지반침하 위험지역 탐사역량 확충 및 관련 기술개발 노력 강화 필요

○ 판교 환풍구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체 회장이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을 수여받은 것은 부적절함

○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건설안전 통계의 체계적 수집‧관리 노력 필요 

○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특정 터널관리 용역업체의 수주 집중 의혹

○ 중소건설업체 및 해외건설 수주 지원 방안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적극 활용 필요

○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 필요

○ 건설공제조합 임원 인사의 자율성 보장 필요

○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 노력 필요

○ 시공능력평가 위탁 수행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회계감사 필요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

【 수자원정책국 】

ㅇ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 부채 재정지원 방안의 실현가능성 문제

ㅇ 4대강 사업 부채의 원금 지원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와 책임자의 사과 및 조치 필요

ㅇ 2015년 예산안 부대의견(2015년 2월까지 4대강 관련 수공 부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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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의 미이행과 관련한 책임자 문책 필요

ㅇ 4대강 수변공원의 재자연화 문제

ㅇ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17개 건설사의 사면에 대한 문제

ㅇ 4대강 관련 폐준설선 방치와 사후조치에 대한 문제

ㅇ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량을 가뭄지역과 연계하는 문제

ㅇ 국토부가 실시 중인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환경부의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ㅇ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발생 등 수질 문제 

ㅇ 대구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 추진 필요 

ㅇ 부산 동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국토부의 지원 문제

ㅇ 지하수 수위 등의 조사를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의 조속한 추진 필요

ㅇ 한강과 서해를 연견하는 유람선 연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의 필요

ㅇ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문제

【 교통물류실 】

○ 인천 청라국제도시 바이모달트램 도입 지원 필요

○ 대리운전 법제화 필요

○ 전국통합콜센터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수도권 교통본부를 광역교통청으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및 정기검사 관련 제재조항 검토 필요

○ 전세버스 업계에 만연한 지입제로 인한 이용객 안전 미확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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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화물복지카드 운용 카드사가 3개사에 불과하여 서비스 개선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확대 필요

○ 견인차량 장비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기준이 없는 문제

○ 고령자, 영세사업자가 대다수인 1대 사업자에 대한 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호남권에 화물차 휴게소 증설과 공영차고지 복합휴게공간화 및 화물차 휴게시설(휴게소, 공영차고지) 국고지원 비율 확대 필요

○ 1자물류의 자가용 유상운송 적법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화물자동차 지입제 문제 해소를 위한 TF 구성 필요

○ 경기도 물류단지 난개발로 부동산 투기 우려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 개선 필요

○ 온라인 자동차 폐차중개대행업체의 합법적 전환 방안 강구 필요

○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연비와 관련되는지 여부와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리콜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 필요

○ 최고속도제한장치 훼손이 심각하므로 제재규정 강화 등 관련 대책 마련

○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자동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민간 지정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 현대자동차 부품공급업체 현대모비스의 에어백 납품업체 품질미달 여부 조사 현황

○ 경미사고, 수입차 등 자동차 수리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중고차매매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대책

○ 리콜 규정에 대한 과징금이나 행정제재 강화 방안

○ 수입차 수리비가 높으므로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 홍보, 사업용 자동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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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에 대한 대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교통지원 정책 현황

○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사항

○ 중대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 고용 시 안전운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행정규제

【 항공정책실 】

○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 검토 필요

○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식음료 가격 관리 필요

○ 인천공사의 면세점 운영시간 조기 조정으로 근무 직원의 교통 불편 대책 마련 필요 

○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김해공항 중국노선 취항 확대 필요

○ 부산- 광주 항공노선 개설

○ 탄저균 관련 국토부의 조치계획 및 필요시 페덱스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

○ 인천 제3연륙교 건설방안 마련 필요

○ 김해공항 혼잡완화를 위한 대책 필요

○ 드론 산업 육성ㆍ활성화 및 안전규제 합리화 필요

○ 항공안전감독관 인력 확충 필요

○ 최근 5년간 30건의 항공기사고가 발생되어 안전강화 필요

○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인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 시 일부 시험면제에 대한 개선 필요

○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부실 전면 재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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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도로국 】

○ C- ITS 시범사업을 통하여 장비성능 검증,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 보완 후 본 사업 실시 필요

○ 교통정보 공유 시 민간업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필요

○ 영동IC에서 영동읍까지 가는 국도 일부구간의 교통정체 문제

○ 대구 다사- 고령 다산 간 광역도로(곽천대교) 개설 필요

○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문제

○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과다 문제

○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필요

○ 국도지선 지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대책마련 필요

○ 국지도60호선 노선변경으로 고속화 기능 상실

○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추진절차 문제

○ 과적단속원 중 7.8%만 단속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철도국 】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국가철도망의 확충

-  수도권의 서부지역의 교통난에 대비하여 광역철도망 확충

-  충청권 광역철도를 충북 남부권까지 확대(대전~옥천)

-  호남선 대전~논산 굴곡구간을 직선화

-  백제역사지구로 통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  부산 북항에서 부산신항으로 물류의 축이 이동함에 따라 부산철도시설 재배치

-  위례~성남~광주~용인 철도망 구축

○ 수서발 KTX 운행노선의 서대전역 및 전라선 추가운행 노선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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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 필요

○ 호남 KTX 서대전역 정차 등 노선 조정 필요

○ 신규철도노선의 경쟁체제 도입 문제점 지적

○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 남북철도(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연결 북측구간 남북 합의 선행 필요

○ 수원발 KTX 사업 조기추진 필요

○ 국토균형발전, 영·호남간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하여 경전선(광주송정~순천), 보성~임성리, 진주~광양복선전철의 조기추진 필요

○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의 충북 남부지역 확대 필요

○ 공항철도 용산- 인천공항 운행 방안

○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예타 진행상황 확인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폐합의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 문제점 지적

○ 노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량 대책

○ 철도공사의 터널 보강에 일반재료 사용관련

○ 철도터널의 사용재료에 대한 법령 용어의 모호성 지적

○ 철도 승강장과 열차 사이 발빠짐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 열차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 필요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 저조 문제

○ 이전공공기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필요

○ ‘0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이전계획 수립 필요

○ 이전공공기관의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 미흡

○ 이전공공기관 임원 숙소에 대한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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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북혁신도시 축산 악취 해소 필요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성남- 장호원 1공구 인접 성남 도촌택지지구 소음저감대책 마련

○ 상패- 청산 도로건설공사 보상비 국고지원(부담) 관련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 마평- 진부간 국도 공사 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회사(황룡건설)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해 준 다른 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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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5. 9. 11(금) 10:01 ～ 17:59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충재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5. 10. 8(목) 10:04 ～ 21: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충재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대아건설 법정관리로 청원IC 연결도로 공사 중지에 따른 대책 필요

○ 인구는 급속한 증가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주민 불편 문제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제2금강교 예산을 2016년에 반영 필요

○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후 1년 내에 전매하는 문제

○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세종시 정상 건설 필요

○ 예산 전용을 통해 조기 매입한 아트센터 건립부지에 대해 예산 낭비와 당시 업무처리자의 징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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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동주택 설계공모 심사시 1차 심사 후 2차 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심사에 반영 할 필요

○ 공동응모자간 합의시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체결 및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개선

○ 호텔사업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5.10.2(금)10:00 ～ 13:05

◦ 장    소 : 전북도청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새만금청 등 5인(공석1)

◦ 특기사항 : 합동공동감사(새만금개발청, 전북도청),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5.10.9(금)10:00 ～ 13: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유일호 등 4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 
산하기관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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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투자전시관 이용실적 저조 문제

○ 새만금지역으로 청사 이전 검토 필요

○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조기 구축 필요성 제기

○ 기업과 MOU 체결 후 이행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 필요

○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실적 저조

○ 새만금자문단 및 동 분과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 결여 및 조직 안정화 문제 지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우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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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8(금) 10:00 ~ 18:48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경남 진주)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재영 등 11인
(일반증인) 양성영 등 5인

(2) 주요 감사내용

○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 사업계획 및 제도 관련

-  수익성이 부족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부실사업 정리 필요

-  장기미착공 사업지구의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  LH 단지 내 상가 입찰가격의 적정성 문제

-  토지은행 제도의 활성화 방안

-  LH 주택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

-  LH의 에너지사업 진출의 타당성 및 적자개선 방안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원주민 재정착률 미비 문제

-  토지리턴제로 인한 공사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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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자투리땅의 효율적 관리 방안

-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지원비율 및 기금융자 이자율의 적정성

○ 부채감축 관련

-  2014년 부채감축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금융부채 감축 방안

-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LH의 기능조정에 따른 부채증가 우려

-  부채감축으로 공사 사업규모 및 서민주거 안정기능 축소 우려

-  미매각・분양자산의 판매・분양활성화 대책 마련

○ 건설관리 관련

-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및 적용 필요

-  불량 투수블럭 사용중단 문제

-  불량 내화충전재 사용 방지책 및 승강기 옆 배관실(PD룸) 내화충전재 시공 생략의 타당성

-  재활용이 불가한 수직보호망 사용방지 대책

-  공동주택 건설 시 톨루엔 관련 WHO 기준 준수 필요

-  하도급사의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 통보 필요

-  LH 건설현장 임금 체불

-  부도 또는 회생절차 중인 건설업체가 참여한 공사현장 관리방안

-  4대강 입찰 담합 업체 등이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된 경위

-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  LH 아파트 하자 근절 대책

-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제도 확대 시행

○ 행복주택 관련

-  행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  행복주택의 적정 임대료 책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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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의 적정성

-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우려

-  뉴스테이 정책의 활성화 방안

○ 공공임대리츠사업 발주 관련

-  중소기업제품 사용 확대 방안

-  하남미사 19공구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의 적정성

○ 인사 및 기관운영 관련

-  정년퇴직 시기의 확대운영 문제

-  징계자 기록말소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결과 4년 연속 악화 문제

-  LH 본부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대책

-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

-  시차근무제 및 지방근무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  LH인 상(賞) 선정기준의 지역배려 문제

-  지방은행 이용 활성화 필요성

○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관련

-  자산・소득 초과자, 외제차 보유자 등 부적격자의 임대주택 입주 방지 문제

-  입주자의 저장강박증 등으로 인한 쓰레기집 처리 문제

-  임대주택 불법 전대 방지방안

-  임차권 양도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상 미비점 개선

-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의 지속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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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임대주택 관리직원의 처우개선

-  임대주택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 필요

-  LH 임대주택 관리비 인상률의 적정성 및 단지 간 격차 문제

-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문제

-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본사계좌로 일원화하여 적립하는 계획의 적정성

-  지하연결 엘리베이터 미설치 단지의 주동통합형 엘리베이터 설치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관리소 비치 점검 강화

-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CCTV 화질 개선

-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동 건설사업의 중단・지연문제

-  전세임대의 지역 편중 문제

-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누수 대처 방안 마련

-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  부도매입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공실해소 방안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기간 단축방안

-  중대형 주택 매입임대의 적정성

○ ㈜주택관리공단 관련

-  LH와 주택관리공단의 통합 필요성 논의

-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속적인 삭감 문제

-  LH와 주택관리공단 간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갈등의 원만한 해결 필요

○ 용지보상・분양 등 관련

-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장기 미매각토지 중개알선장려금 액수의 적정성

-  공공주택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사전청약자의 입주지연 문제 해결방안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부당이득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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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상업용지의 최고가 낙찰 분양방식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  이주자택지 제공 기준의 개정 및 공급단가 인상의 신중한 검토 필요성

-  대토보상 제도의 활성화 방안

○ 인천 루윈시티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기본설계의 조속한 발주를 위한 LH의 역할

○ 서울 대방동 주공아파트 정화조 악취발생 민원

○ 광명 주공12단지 등 건축폐기물 매립지에 건축한 아파트의 하자

○ 개성공단 한누리호텔 운영 정상화 방안

○ 남양주별내지구 담터지하차도 설치 대안 검토 필요

○ 부천 오정물류단지 내 대형마트(코스트코) 입점 문제

○ 성남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주변 가옥의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

○ 성남 금광1재개발지구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세대수 축소 방안 마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21(월) 10:00 ～ 20:09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계운 등 10인

(일반증인) 김정욱 등 2인(불출석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워터웨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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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4대강 사업 관련 부채 지원방안의 실현 가능성 문제 및 연도별 부채상환계획 이행 점검 필요

○ 4대강 투자비 분담방안에 따른 부채비율 및 신용도 변화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필요

○ 수자원공사 재정상황 대비 정부 배당금의 과다 책정 문제

○ 4대강 보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 세굴, 누수 등 과다한 하자보수비용 충당 문제

○ 4대강 사업 건설 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후속 조치인 “4대강 보의 누수 원인 검토” 용역 수행자(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문제

○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의 활용 방안 미흡

○ 충남지역 가뭄 해소를 위한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조속 추진

○ 충남지역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건설시 안전성이 확보되는 공법 필요

○ 경인아라뱃길 관련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필요

○ 경인아라뱃길 관련 물동량 증가 및 항만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필요

○ 경인아라뱃길의 순기능 적극 홍보로 부정적 인식 변화 필요

○ 한강~아라뱃길 연계를 위한 한강 선착장 조성 및 서울시 협의 필요

○ 수돗물 신뢰 제고를 위한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개량 시급

○ 유수율 제고,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

○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과 수돗물 생산단가 저감 대책 필요

○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방안 검토

○ 4대강 부채 상환과 연계한 물값 인상 우려

○ 신규 댐 건설을 통한 용수 공급시 생산 원가가 높아져 물값이 상승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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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일부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후 물값 미납 및 연체 문제

○ 수자원공사 개발 병물의 신규 브랜드 및 용기 디자인 변경의 필요성 문제

○ 각종 수도사고를 예방ㆍ대처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관리 능력 활용 필요

○ 상수도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마련, 제도 정비 필요

○ 댐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 댐 시설 테러에 대비한 대응태세 강화 및 매뉴얼 보완

○ 고질적인 댐 기름유출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필요

○ 댐‧보 주변 수변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일자리 창출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

○ 주암댐 등 댐주변 냉해 피해 보상

○ 이수능력 증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경남‧부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중 강변여과수 사업의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남강댐 여유 수량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3의 기관의 
평가 제안

○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추진을 위한 땅값 조정 필요

○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을 통한 수익 규모 추정의 타당성 문제

○ 시화MTV 입주기업 토지 소유권 조기 이전 필요

○ 홍수 방지를 위한 지하수 저류시설 등 지하수 시설 운영 확대

○ 지자체 홍수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 추진 확대

○ 산간 도서지역, 군부대 등 물 취약지역 물 복지 향상 대책

○ 워터소믈리에 제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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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 노후선박 운영 및 정원 초과 승선 문제

○ 용담댐 하수처리장 TMS 임의 조정 및 오작동 등 관리소홀 문제

○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의 연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적극 추진 필요

○ 남해 EEZ 인근 골재채취선들이 해군 해상사격 훈련 시 피격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

○ 태국 정부의 물관리사업 재검토에 따른 향후 대책

○ 수익성 있는 해외 투자사업 적극 추진

○ 해외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관리 필요

○ 정수장의 수산화나트륨 사용에 따른 위험성 문제

○ 수자원공사 발주 대형 공사의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제도 개선 필요

○ 수자원기술 등 일부 회사에 임대료를 부당 지원하고 있는 문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계약 지역제한제도 도입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및 수의계약 축소 검토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계상의 비적정성

○ 사이버 정보보안을 위한 인터넷 망 분리 조속 시행

○ 퇴직직원 모임인 수우회에 특혜 제공 및 현직 임직원 가입 문제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7(목) 10:00 ～ 18:35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회의실(경북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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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학송 등 7인
(일반증인) 김신철

(2) 주요 감사내용 

○ 교통수요예측 강화

○ 청년창업매장 조기정착 대책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

○ 휴게소 운영 관련

-  휴게소 편의점 판매가격 및 임대수수료 개선 필요

-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 입찰업무 및 임시운영 계약 부적정

○ 영업소 통행료 관련

-  미납 통행료 징수대책

-  과실미납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 개선 대책 및 우편비용 절감방안

○ 영업소 하이패스 관련

-  하이패스 장치 오류방지 및 생활밀착형 하이패스서비스 도입계획

-  기준 차로폭 미달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안전관리

○ 영업소 운영 관련

-  2014년 퇴직자 영업소 수의계약 문제점 및 계약기간 연장 등 특혜근절

-  외주영업소 인건비 지급실태 점검 철저

-  영업소 운영권 불법 매매실태 조사결과

○ 사내복지기금 투자 관련 

-  사내복지기금을 원금미보장형인 TPF에 투자한 이유와 투자금 미회수 사유

-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여부 및 전액 미회수시 책임주체와 방법

-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대응한 이유

○ 고속도로 안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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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고속도로 공사현장 인부 안전사고 방지대책

-  고속도로 역주행사고, 음주 합동 단속 등 고속도로 안전 예방대책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현황 및 개선방안

-  중부내륙고속도로 사망사고 개선대책

○ 고속도로 안전시설 관련

-  졸음쉼터 안전성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

-  안전성능 미달 중앙분리대 개선 및 충격흡수시설 파손 시 즉각적 복구 대책 수립

-  고속도로 빗길사고 잦은 지점에 배수성포장 확대 및 고장 난 기상관측설비 보수방안

○ 고속도로 터널 화재예방 관련

-  터널 화재시 소방차 도착시간 개선 필요

-  인제터널 입출구부에 소방대 설치 필요 등 대형터널 사고발생시 종합대책 수립 필요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성폭력피해 예방 관련

-  요금수납원 심리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 제공 필요

-  톨게이트 블랙박스 확대설치 및 대응매뉴얼 보강 필요

○ 88선 남원휴게소 조기 완공계획

○ 스마트톨링 도입 시 영업소 고용 안정대책

○ 선불하이패스카드 선수금 부실 관리대책

○ 고속도로 폐도 및 영구폐쇄 구간 효율적 활용방안

○ 고속도로IC 녹지대 삭초 횟수 확대

○ 일직~광명 구간 정체 해소대책

○ 차선도색공사 하자보수기간 연장의 위법성

○ 간접비 청구소송 증가시 대응방안 및 건설사 경영여건 개선 위한 협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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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아스팔트 포장 확대계획

○ 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정간접비 확보 필요

○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적용 확대방안

○ 하도급대금미지급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 불합리

○ 한중 합작을 통한 북한도로 건설계획

○ 고속도로카드 미환불 잔액 활용계획

○ PSO미보전, 매칭비율 감소에 따른 장기 재무대책

○ 영남권만 증액되고 전북예산은 삭감한 사유 등 고속도로 건설예산 지역편중 문제와 대책

○ 고속도로 역사관 건립 추진현황 및 재검토

○ 본사 김천 신사옥 목적에 맞게 운영 요구

○ 남해지선 가락IC 통행료무료화 요구

○ 서울외곽선 토평영업소 통행료 무료화 요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22(화) 10:00 ～ 19:25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연혜 등 35인
(일반증인) 노명수 등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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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참 고 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운임 및 할인제도 관련

-  2015년 1월 군 장병 할인제도 폐지

-  KTX 입석운임의 적정성

○ 고객서비스 관련

-  열차내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 설치

-  코레일톡을 이용한 승차권 취소/반환 프로세스 검토

-  열차내 성범죄 예방 방안

-  외국관광객을 위한 안내방송 등 철저한 서비스 준비

-  임산부 배려를 위한 수유실 확대

○ 열차운행계획 관련

-  전라선 KTX의 운행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

-  호남선 KTX 개통이후 전라선 이용객 증가로 증편 검토

-  퇴직자에 비해 신규채용이 적는 등 청년고용률 저조

-  도시형 통근열차를 낙후지역으로 확대

-  KTX 서대전역 경유 및 경전선 열차 증편

-  호남선 KTX 이용객 폭증에 따른 열차공급 부족

-  `내일로 고객 증가로 인한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필요

○ 철도안전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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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  터널공사시 가연성 시료 사용문제 해소 및 시료 검증절차 개선

-  도시철도 차량내 CCTV 설치 저조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입체교차시설은 관리가 부실하므로 안전이 저해되는 곳은 선조치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기관사 1인 승무는 많은 승객을 감당해야하므로 위험 부담

-  메트로에 비해 잔고장, 장애가 많이 발생

-  기관차 운전실 CCTV 조속히 설치

-  일반철도 궤도시설물 노후화 대책

-  전국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필요

-  노후열차가 장항선에 주로 운행

○ 인력운영 관련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률 저조

-  근속승진제도로 인한 인력구조 불균형, 인건비 초과 등 인력운영 사항

-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증가

○ 롯데 민자역사 관련

-  롯데민자역사의 롯데손해보험의 순환출자로 인한 손실 발생

-  임대매장 수수료율 산정방식

○ 역세권 등 개발사업 관련

-  개발사업공모 표준지침에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유찰되므로 개선 필요

-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세계적인 대전역사를 포함한 철도메카 조성

-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의 조속한 사업추진

-  성북역세권개발 방식변경 검토용역 후 조속한 사업추진

-  수색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의논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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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계약 관련

-  철도차량청소용역 및 역사청소용역 설계에 대한 적정성 확보

-  중소업체의 최소한의 이윤 보장

○ 유라시아 철도 관련

-  부산역을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지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표지석 설치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남북철도 연계 실현 준비

-  OSJD 정회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

○ 경쟁체제 관련

-  성남~여주선, 부전~일광선 입찰 및 유찰관련 사항

-  철도사업에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위탁 관련

-  구내입환, 전호 등 업무위탁을 한 업체에서 수년간 시행

-  역무위탁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 열차지연에 대한 대책 및 지연보상금 지급율 확대

○ 임직원 산업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남원읍성 복원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철도레일 처리문제 면밀히 검토

○ 매년 해임‧파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전관련 부분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

○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계획

○ 약호자재 분실 문제 및 북한해킹 시도에 대한 대책

○ 계열사 내부승진 임원 저조

○ 역명부기 수수료가 타기관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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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역 승강장형식 변경에 대한 사유 및 입장

○ 선로무단횡단 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 보강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

○ 지나친 자산매각은 국민의 교통편의와 복지 측면에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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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4(월) 10:00 ～ 19:27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완수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센터)

항공정책실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터미널 내 위험물 취급 문제 

○ 국적사에 편중된 운항구조 탈피방안 검토

○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상생발전 모색 필요

○ 인천공항 에너지의 과다한 부채 문제

○ 높은 임대료로 인한 가격전가방지 방안 마련

○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입점에 따른 상생방안 마련

○ 입학쿼터, 운영비 지원 등 하늘고 관련 문제

○ 인력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자회사/직고용 적극 추진 필요

○ 업무용PC 인터넷 미분리에 따른 사이버보안 사고 우려 및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부족

○ 출입증 분실 지속 증가 등 보안의식 제고 노력 필요

○ 공항사용료 미납채권에 대한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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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재개발원 시설대여관련 명확한 기준 적용 필요 

○ 자유무역지역 물동량 증대 방안 마련 필요

○ 인천공항 내 비싼 음식값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과다한 복지포인트 축소 필요

○ 3단계 사업관련 대중교통이용여객 서비스 제고 및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 막대한 수익에 걸맞는 사회공헌 다각화 필요

○ 불법 주차대행 근절 방안 검토 필요

○ 기업인 우대서비스(CIP) 라운지 운영개선방안 마련

○ 자기부상열차 미비점 보완을 통한 조속한 개통 필요

○ 제2여객터미널 가구집기류 입찰에 대한 개선 대책

○ 기내반입 위해물품 감소 대책 마련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을 통한 주차난 해소대책 마련 필요

○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초기단계 검역 조치 강화

○ 인천공항 앱 동해표기관련 개선 필요

○ 외화유출 방지, 국민 편의를 위해 입국장면세점 설치 추진 필요

○ 상업시설 계약방식 변경을 통한 중소영세업체 참여확대 필요

○ 유연근무제 확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필요

○ 높은 임금, 총인건비 초과집행 등 방만경영 여전

○ 정부배당률이나 배당금 규모 축소를 통해 부채관리 필요

○ 부채감축계획 재검토 필요

○ 보안검색 등 용역인력 근무환경 안정성 제고를 통한 장기근속 필요 

○ 토양오염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패스트트랙 이용활성화 필요

○ 소형항공기에 불리한 체감형 사용료 체계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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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헌방안 마련 필요

○ 건설,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과다 

○ 교통/상업시설/보안검색 등 전반적 이용객 서비스 제고 필요

○ 고급 기술 자체개발을 통한 수익창출방안 검토

○ 환승투어 프로그램 확대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필요

○ 셀프체크인 기기 확대 필요

○ 심야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필요

○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유출 방지 대책 필요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4(월) 10:00 ～ 19:15

◦ 장    소 : 인천공항공사 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석기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정책실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은 비효율적으로 국민편익을 고려한 김포공항 등의 국제선 활용률 제고 및 국민편익 중심의 항공정책 노력 필요

○ 김포공항 비즈니스 공항 역할 확대를 위해 홍콩, 싱가폴 등 실제 비즈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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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활발히 이루지는 도시로의 취항 필요

○ 다각적인 지방공항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

○ 제주공항 등 지방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

○ 김포공항 등 공항내 혼잡한 주차 문제 해소 방안

○ 항공사의 항공조종인력 사업에 대한 일정부분 역할 참여 등 효율적인 추진 문제

○ 공항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직영관리 필요 

○ 기준 미준수 볼라드 설치 개선, 고도제한 철저 관리 등 공항 안전 문제

○ 공항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필요

○ 골프장사업자 선정, 골프포트 관리 문제 

○ 공항 항공보안 장비 적정 확보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5(화) 10:01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종대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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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감정평가 신뢰성 강화방안

-  민간 감정평가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방안

-  천안야구장 및 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관련 문제

-  부정행위 감정평가사의 영구퇴출 징계 도입 및 과징금 등 기타 행정처분 강화 방안

-  부실 감정평가사 및 법인의 평가・징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  감정평가 기준 보완 필요성

-  사전표본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완 및 감정원의 역할 확대 방안

-  타당성조사이후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절차를 도입할 필요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건수 증가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

○ 주택가격동향조사 관련

-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정확성 문제

-  주택가격동향조사 개편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조사가 제외되는 문제

-  전월세통합지수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련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내실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권한의 지자체 이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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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사・행정 관련

-  부장급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문제

-  동계근무복 단가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이

-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물품 구매 발주시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지역인재채용을 늘릴 필요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표본 확대 및 활용도 제고방안

○ 국가재정사업의 토지보상비 추정 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

○ 부동산 가격정보 모바일 앱 홍보 필요성

○ 한국감정원 발표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표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오피스텔 등 유형을 세분화하여 통계를 개발하여 발표할 필요

○ 준전세, 준월세 등 통계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전월세 정책 수립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

○ 아파트관리비 회계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시스템과 정부의 시스템을 조합하는 효율적인 회계감사제도가 필요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5(화) 10:02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선덕 외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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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건설관리공사, ㈜해울)

(2) 주요 감사내용

○ 보증 사고로 발생한 보증채권의 매각 및 회수 실적 부진 문제

○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 강화

○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현실에 맞는 보증 상품을 개발‧출시함으로써 보증 상품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

○ 최근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도 보증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바, 사고 축소를 위한 보증 심사역량 강화 필요

○ 주택업체 융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수 과정의 적절성

○ 실질적 지역 수요를 고려한 지사 설립 우선순위 결정

○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서비스 제공 확대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의 홍보 강화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

○ 홍보비를 줄이고 사회공헌 사업 지출을 확대할 필요

○ 개인보증 확대, 주택도시기금 운용 등 업무영역 변화 및 인구 구조, 경제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대책 마련

○ 보증상품 공급이 주택구입자금 보증에 집중되고, 전세금반환보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공급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문제

○ 전세 축소, 월세 증가 등 주택시장 변화와 상품별 위험도 증감에 따른 적절한 상품 공급 및 보증수수료율 재산정 노력 필요

○ 전세금반환보증 이용 절차 및 요건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고객 편의를 위한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

○ 예산 낭비, 금품 수수, 퇴직금 과다 지급 등 직원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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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과거 인사드래프트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검토 필요

○ 하자보수 판정업무 관련 비리 여부 조사를 면밀히 재실시할 필요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7(목) 10:00 ～ 18:36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오영태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교통물류실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필요

○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에어백, 변속기 등 안전운전 보조전자장치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어린이 카시트 보급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호적 정정을 통한 정년 연장 사건 관련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렌터카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출장검사소 운영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유아용 카시트 착용기준을 연령기준 뿐만 아니라 신체기준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카시트 착용률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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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 필요

○ 광주 벤츠사건에 대해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할 것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서비스 확대 필요

○ 에어백 관련 결함조사를 철저히 할 것 

○ 급발진 신고차량 에어백 미작동 원인규명 필요

○ 대포차 근절 대책 필요

○ 사업용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강화할 것

○ 수입차 안전운전 보조전자장치 검사제도를 개선할 것

○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

○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해 렌터카 임대 시 자격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차번호판 제작방식 개선 대책 필요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22(화) 10:00 ～ 19:20

◦ 장    소 : 철도공동사옥 3층 대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영일 등 8인
(일반증인) 노명수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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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건설 및 안전 관련 사항

-  수도권 고속철도 병목현상에 대한 대안

-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 등 남북철도 연결 계획 및 공단 역할

-  공항철도 신호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전시 복합역사 증축 및 철도박물관 추진 상황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추진 내용

 -  경전선 도심통과 구간 지하화, 동해한 철도공사 교량화 등 지자체 민원처리 방안

 -  광주 송정역, 창원 중앙역 등 역사 혼잡도 해소 방안

 -  터널 방수공사 부직포 사용기준 및 재질강화에 대한 입장

-  터널 굴착현장 락볼트 사용기준에 대한 안전성 검증

○ 시설 및 재산 관련 사항

-  철도시설 노후도 및 내진보강 개선 현황

-  스크린도어 설치 재원 및 기준

-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관입장

-  폐선부지 이용한 남도순례길 추진 계획 및 기관 입장

-  철도부지 불법 임대자에 대한 대책

○ 기타 분야

-  공단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및 부적정 사례 조사

-  하청 및 재하청업체 자재대금 미납 등 동반성장 관련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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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5(금) 10:00

◦ 장    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5층)

◦ 특기사항 : 7개 기관 공동수감(공단,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JDC,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해울)

(2) 주요 감사내용

○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검 이후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필요

○ 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E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및 경영개선대책 마련 필요

○ 안전진단 용역비 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진단 부실화 문제

○ 안전진단 업계의 영세업체 난립 문제

○ 최근 사기공모‧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근본적인 경영개선 및 도덕성 확립 방안 마련 필요

○ 국산 진단장비 활용 비중 제고 필요

○ 안전점검 인력의 자격요건 및 실적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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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국토교통재난정보(#4949) 시스템 활용실적 저조 및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환풍구 점검 실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FMS 시스템 개선 등 조속히 적절한 조치 필요

○ 미조치 상태로 방치된 D‧E급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 및 관련 제도 홍보 강화 필요

○ 국외출장경비 증빙서류 미비 및 출장 현황 홈페이지 미등록 문제

○ 고졸신입직원 채용관리 부적정 

○ 직원 채용 관련 단체협약 내용 수정 필요

○ 시설물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

○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를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진주 혁신도시로의 이전 준비 철저

○ 용역업체(청소, 경비)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업무 지시내용 개선 

○ 위험물 취급 항만이나 창고 등의 시설물을 전담 시설물로 지정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노력 강화 필요

○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설물 관리 패러다임 검토 필요

○ 시설물 진단‧점검 기술자 보수교육 도입 필요

○ 내진성능평가 및 수중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므로 조속한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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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5(월) 10:02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한욱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과학기술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해울)

(2) 주요 감사내용

○ 대법원 판결로 인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 국제 분쟁 및 대외신인도 손상 우려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 검토 등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면세점 매출 및 수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도민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므로 지원 확대 필요

○ 지역 특산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등 면세점 품목 확대 필요

○ 담뱃값 인상 이후 제주면세점 담배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관련 수익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항공우주박물관 입장료가 용역 결과와 다르게 책정된 문제

○ 항공우주박물관 적자 해소 방안 마련

○ 항공우주박물관 민간 임대 적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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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관련 분쟁 해소 대책

○ 제주공항 혼잡 문제가 심각하므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등에 JDC의 적극 참여 필요

○ 미술품 등 회계처리 부실 의혹

○ 면세점 등 외주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 국제학교 학생 충원률 저조, 자회사 (주) 해울 자본잠식 문제

○ 국제학교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 도민 반대 및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의 영리병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모바일 앱 개발시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해당 앱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에 비해 높은 아파트 분양가,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특별 분양 필요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5(화) 10:02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병수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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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등 특정지역 집중 문제

○ 드론 기술개발 투자 지속적 확대 필요

○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실용화된 사례 및 운영상 애로점

○ 자기부상열차 개통 지연 사유

○ 바이모달트램 상용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해수담수화 시설의 생산단가와 수돗물 생산원가 차이에 대한 보완

○ 비영리기관 소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에 대한 방안

○ 연구개발비 예산 증가 대비 성과 감소

○ 연구개발 과제 중단 및 연구책임자 변경 문제

○ 사업비 환수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문제

○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의 용도 및 유지보수 계획

○ 제7차 세계물포럼 이후 물 분야 발전 필요

○ 신기술 활용실적 감소 문제

○ 국내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시장 진출 문제

○ 연구개발비 집행률 저조

○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반납 문제

○ 주거복지 연구사업 장기적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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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5(화) 10:02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영표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건설관리공사‧㈜해울)

(2) 주요 감사내용

○ 지적측량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검토 필요

○ 지적측량 수수료 미수금 회수 대책

○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 강화 필요

○ 측량성과 오류 관련 징계 처분 강화

○ 폐기처분 측량장비 재사용 방지대책 강구

○ 지적측량 수수료 적정성 검토 필요

○ 지적측량 접수창구 철수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국민불편 문제 지적

○ 지적확정측량 수행하는 민간 측량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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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8(금) 10:05 ～ 18:48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안옥희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이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부실한 입주자 관리제도 개선 필요

○ 무단결근,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공단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 문제

○ 임대주택 내 저조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율 제고 방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 문제

○ 공단이 수탁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관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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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5(금) 10:00

◦ 장    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5층)

◦ 특기사항 : 7개 기관 공동수감(공단,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JDC,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해울)

(2) 주요 감사내용

○ 기관장이 특정 정당 발간매체와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뷰를 한 것은 부적절

○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필요

○ 민영화 매각추진 중단 사유 및 민영화 방침 변화 여부 

○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수주포상금 지급 부적절

○ 수주실적 부진 문제

○ 시설안전공단과의 업무 중복 지양 및 효율적 역할 분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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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21(월) 10:00 ～ 20:09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종해 등 2인

(일반증인) 김정욱 등 2인(불출석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수자원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워터웨이플러스의 존립 재검토

○ 수입의 대부분(87.9%)을 모회사에 의존하고, 수공 출신 임직원이 경영을 지속하는 문제

○ 낙동강문화관장 채용절차 및 사후 인력관리의 미흡, 향후 인사시스템 개선 대책

○ 자체 수익사업 비중 확대 등 경영 개선계획 및 실행방안 

○ 올해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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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22(화) 10:00 ～ 19:25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연혜 등 35인
(일반증인) 노명수 등 1인
(참 고 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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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22(화) 10:00 ～ 19:25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연혜 등 35인
(일반증인) 노명수 등 1인
(참 고 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외주용역 발주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원 안전교육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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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22(화) 10:00 ～ 19:25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연혜 등 35인
(일반증인) 노명수 등 1인
(참 고 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KTX특송을 이용한 위험물 배송 예방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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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22(화) 10:00 ～ 19:25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연혜 등 35인
(일반증인) 노명수 등 1인
(참 고 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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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22(화) 10:00 ～ 19:25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연혜 등 35인
(일반증인) 노명수 등 1인
(참 고 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철도건널목 경비원의 대우에 관한 사항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4(월) 10:00 ～ 19:00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경태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정책실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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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항공안전기술분야에서 기술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기에 고유업무 활성화를 위해 인력 충원 및 기술력 확보 등 노력 필요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9. 15(화) 10:02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욱수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해울)

(2) 주요 감사내용

○ 제주국제학교 적자 누적, 전출생 및 교사 이직률 증가 문제

○ 제주국제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이 본교보다 오히려 높아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제주국제학교 학생 출신 지역의 불균형 문제 및 장학금 혜택 확대 필요

○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 건축비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문제

○ 제주국제학교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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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10. 6(화)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회의실(서울)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원순 등 39인
(일반증인) 석희철 등 5인

(일반참고인) 박찬수 등 3인

(2) 주요 감사내용

○ 서울역 고가 관련 

-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  인근 주민・상인 및 경찰청·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필요성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서울역 고가 관련 의결 내용의 월권 여부

-  서울역 고가의 보도 전환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노선폐지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

○ 철도・도시철도 관련

-  지하철 지지절연물 내구연한 설정 및 유지・보수 강화 필요성

-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식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의 위험성

-  스크린도어 고장횟수 대비 보수인원 수의 적정성

-  2개 서울시 지하철공사 통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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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수의 강남・강북간 불균형

-  지하철 보안관 인원의 확대 필요성

-  지하철 역사 화재발생 시 대피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역사 구조개선 필요

-  지하철 객차 내 CCTV 설치 필요성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 요청

-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미환급금 관리

-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성남- 여주선 운영 참여계획의 적절성

-  서울 지하철 9호선 범죄근절 대책

-  서울 지하철 내진성능 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성

-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의 책임 소재

-  서울 지하철 공기질 개선방안

-  서울메트로 스크린 도어 광고에 대한 유진메트로컴의 독점 여부

-  지하철 2~4호선 지하터널박스 보강공사 적용 공법의 난연성능 미확보 가능성

-  지하철 안전 관련 인력의 외주화 지양 필요성

-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

○ 택시 관련 

-  재원부족으로 인한 택시감차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

-  택시 서비스의 질 개선 방안

-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손님 골라받기 문제

-  심야택시 요금 지원 및 해피존 확대를 통한 승차거부 문제 해결방안의 적절성

-  고급 디젤 택시 도입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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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버스 관련

-  버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감차 유도 및 버스업체 대형화 필요성

-  버스 신규차량 구입 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폐차매각대금은 버스업체에 귀속시키는 것의 이중지원 여부

-  서울시 버스승차대 기초철근 누락 문제

-  버스 난폭운전 통제 방안

-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버스정류소 설치기준 보완 필요성

-  시내버스 종사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

○ 도로 관련

-  과속방지턱 설치규격 부적합 문제

-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싱크홀 발생문제

-  터널 내 조명시설 청소 필요성

-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 필요성

-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직접 연결 필요성

-  제물포터널 여의도 출구지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 방안

○ 자전거 관련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및 안전의식 교육・홍보 필요성

-  자전거도로 연장 및 거치대 수의 자치구 간 편차

○ 한강 아라뱃길 관련

-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인천시・수자원공사의 임시운항 허가 요청에 대한 거부의 적절성

-  중대형 선박의 선착장 확보 필요성

-  한강~아라뱃길~서해 간 여객유람선 운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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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

-  신곡수중보 철거의 필요성 및 국토부·김포시·고양시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신곡수중보 철거와 관련한 서울시의 권한 유무

○ 한강 하류 끈벌레 출현 및 녹조 발생의 원인 및 대책

○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의 적절성

○ 한강수상택시 사업의 폐지 필요성 및 이용 실적 제고 문제

○ 한강 리버버스 도입 계획의 타당성

○ 임대주택사업 관련

-  SH공사 관리 영구임대주택 내 고급 외제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 거주자 퇴거 문제

-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

-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의 신청자격 보완 필요

-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의 적정 수준

○ 기타 안전 문제

-  맨홀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맨홀 안전관리 방안

-  설치기준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대책

-  30년 경과한 보도육교 안전 대책

-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 미설치 문제

-  중국산 불량철근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

-  서울시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대책 및 시민 홍보 필요성

-  한강공원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  철거대상 E등급 건축물 입주민 퇴거유도 및 수시점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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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환풍구 안전점검의 지속적 시행 및 보행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 해소 필요성

-  재난위험시설 D, E등급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 13곳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

○ 수도권 매립지 관련

-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확보 필요성

-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 인천시 이양 문제

-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수도권 매립지 매각대금(1,025억)의 지급 문제

○ 한국전력 부지 관련

-  기존 한국전력 부지 개발과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을 연계하려는 계획의 적절성

-  현대자동차가 기존 한국전력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납부예정인 공공기여금의 사용계획

-  강남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성

-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의 적정 시점 및 가격 문제

○ 인사・행정 관련

-  부시장 확대 계획의 적정성

-  기술직렬 출신 고위직 공무원의 과소 문제

-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절성

-  서울시장 선거캠프 인사 등의 서울시 소속 위원회 위원 임명의 공정성

-  출연기관 형태로 12개의 재단법인을 신규 설립하려는 계획의 적절성

-  서울시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의 배우자 불법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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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시 17개 산하기관 성과급 규모(3년간 총 3,560억원)의 적절성

-  현 시장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일부 공무원의 고속승진의 적절성

-  서울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

-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의 하락 문제

-  동남권역 지역시민청 신설 필요성

-  서울시장이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울시 설립 재단법인 등의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것의 공정성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독립청사 건립 필요성

○ 광화문 광장 관련

-  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설치 문제

-  광화문 광장 내 세월호 유가족 천막 존치의 적절성

○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인근 지역 싱크홀 발생의 원인

○ 스마트카드 복지재단의 장기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리 방안

○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허가의 특혜 여부

○  ‘서민밀집위험지역’ 사업명 변경 검토

○ SOC 공사기간 연장 관련 간접비 발생에 의한 피해발생이 있어 간접비 지급 기준 마련 필요성

○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 근거법령 위반여부

○ 마곡지구의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필요성

○ 자산매각 위주의 서울시 채무감축의 실효성 문제

○ 강서구 한강 육갑문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이전 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필요성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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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세계불꽃축제 시 시민안전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 박정희 기념관 부지매매 및 안내표지판 설치 문제

○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의 필요성

○ 서울시향 전용콘서트홀 건립의 타당성

○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의 적절성

○ 가든파이브 사업의 성공 여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대책

○ 불법 발레파킹 단속 필요성

○ 뉴타운 신림1구역 직권해제 필요성

○ 청계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필요성 및 기존 청계천 상인의 생계대책

○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및 수색변전소 지중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단지의 이행 촉구 방안

○ 청년신용회복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서울 서남권 야구장(고척 돔구장) 건설비의 적정성 및 인근 교통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10. 2(금) 10:00 ～ 18:00

◦ 장    소 : 부산시청 회의실(부산)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병수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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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

-  낙동강하구 개방 관련 농업분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 

-  낙동강하구 수상관광벨트 조성에 따른 서낙동강 수질 정화 대책 필요

-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 관련 더 큰 규모의 탐방선 도입 필요

○ 김해공항 관련 

-  김해공항은 2023년까지 포화상태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해결방안 필요

-  김해공항 국내외 신규노선 증편 필요 및 대책 마련

-  김해공항 커퓨타임 단축 필요 및 이에 따른 피해보상지원책 마련

-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예산 추가 확대 필요

-  부산- 광주 항공노선 신설 필요

-  klm 네덜란드항공 유럽직항노선 취항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급격히 상승한 부산의 전･월세 비용과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 필요

○ 부산의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 확장 방안

○ 부산시 순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입 필요

○ 부산시 공공건축물의 내진 대책 미흡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부산･김해 경전철의 과도한 MRG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부담 대책 필요

○ 부산시와 김해시 공동출자로 부산- 김해 경전철을 인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싱크홀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BTL 등 민자유치방식으로 노후 하수관로의 조속한 정비방안 검토 필요

○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 문제 및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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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산지하철 역사 및 객차 내 시설을 불연성소재로 조속한 교체 요구

○ 부산도시철도 중 기대수명이 지난 노후도시철도 개량을 위한 대책 마련

○ 부산철도시설 재배치 55억원 용역비 금년 내 집행 필요

○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은 버스 이용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버스충전금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중 장래준비금을 20%까지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요구

○ 택시감차 보상 시행기간이 바뀌었고, 시·도별 감차지원금이 다르므로 부산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장산로 혼잡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2장산로 건설 용역 추진 필요

○ 부산시 터널 5곳의 교통사고 부상자 비율이 높으므로 전반적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명품관광도시를 위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 확대 필요

○ 전포로 미확장 233m에 구간에 대한 조기개통방안 마련

○ 부산시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

○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시도비 매칭사업비 집행률 제고 방안 필요 

○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고리원전 해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 원전 소재 인근지역 5㎞가 넘는 지역에도 전기요금 차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장군 폭우피해 복구공사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공사 완료 필요

○ 기장군 폭우피해 복구사업비 집행 관련,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한 조사 필요

○ 에코델타시티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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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동천 수질개선 대책 필요

○ 부산항만공사 시행 부산항 신항 조성공사에 부산지역업체 참여 어려우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부산항을 통해 많은 위험물이 반입되고 있으므로 반입부두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관련 계획 및 노력 필요 

○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 재원 마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소프트웨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 필요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내부 인사제도 개선 필요

○ 부산시 산하기관의 각종 문제점 및 낙하산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10. 5(월) 10:00 ～ 18:37

◦ 장    소 : 경기도청 회의실(수원)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남경필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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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 마련

○ 공유재산 매각시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문제와 공정 입찰을 위한 관리 대책 강구

○ 재난위험시설물(D‧E등급)에 대한 안전 대책 강구

○ 민자도로 등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관련 

-  수요량 예측의 정확성 제고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 모색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과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미납액 감소 대책 및 검사 지정 정비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외자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 필요

○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악화 및 공공시설운영 적자 개선 대책 강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정책 중복에 따른 부채 증가 문제점 지적

○ 제3차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초과 임대수익 문제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필요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권의 통행료 과다 문제 해결 촉구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장의 임금 과다 문제 지적

○ 경기도 1부지사 퇴직 이후 행정공백 문제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 촉구

○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 구간까지 우선 연결 필요

○ 뉴타운사업 융자 지원 방안 및 공공관리제 도입 검토 

○ 음주운전 공무원 증가와 관련한 특별 교육 실시 필요

○ 광교청사 이전 관련 주민갈등 해소 노력과 재정 조달 대책 및 청사 이전을 통한 경기 발전의 비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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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

○ 버스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경기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의 임대료 과다 문제 개선 필요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  정산방법과 정산비용의 스마트카드 지원 이유

-  정산협약 이유와 원가 검증 자료 제출 요구

-  스마트카드사에서 지속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이유

○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 체계 개선 필요

○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방위지침 개선 필요

○ 남한 및 북한 방문자를 위한 실시간 연락 체계 마련 필요

○ 임진강 염도 관리 대책 필요

○ 자전거 사고 감소 대책 마련

○ 청년창업 푸드트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상반되는 경기도의 교통물류 정책 지적

○ 경남여객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소극적 처벌 문제 지적

○ 아파트 단지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필요

○ 전월세 문제 및 주거안정 대책 관련

-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안 모색

-  적정임대료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검토 요구

-  도시재생 지원 계획 수립 필요

-  건설임대, 매입‧전세입대 등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주거 대책 및 따복주택 확대 필요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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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강구

○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택시 감차계획 수립 필요 

○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 지연 문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촉구

○ 경기 지역 균형발전 관련

-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유치 필요

-  경기 북부지역 철도망 구축 필요

-  경기 동부지역 철도망 구축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수도권 집중화 우려

○ 경기도와 서울시간 광역교통망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접근 필요

-  민‧관‧정 T/F를 구성하여 현행 수도권 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

-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혜택을 비수도권에 분배하는 방안 모색

○ 공공시설물, 도로 및 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지진 대비책 마련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필요 

○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을 통한 포트홀 예방 및 관련 예산 확대 필요

○ 준설토 적치장의 이전비용, 원상복구비, 장기 보존에 따른 준설토 성분 저하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자료 제출 요구

○ 저상버스 보급률 저조에 대한 지적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조치 검토 필요

○ 타복택시 도입의 실현 가능성 검토 필요

○ 용인시 가축축분처리 시설 설치 문제

○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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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물류창고 화재 예방 대책 강화

○ 물류단지가 판매‧유흥시설 위주로 개발되는 문제점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 점검 필요

○ 경기지방공사 직원의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 경기도가 체결한 MOU의 내실화 도모 

○ 도로 침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정비구역 해제 관련 가압류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정이 적극 협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청소노동자 노무비 이중 삭감 문제 시정 요구

○ 경기도 내 교통정보센터 제공 정보의 오류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김포 신곡수중보 오염물질 방류에 대한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

○ 교통이용 약자들의 위한 편의시설 등의 확대 필요

○ 불량 복공판 사용 여부 점검 필요

○ 공사 및 주변 침하로 인한 맨홀 사고 문제

○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진행률 저조 문제

(1) 감사개요

◦ 일    시 : 2015. 10. 2(금) 10:00 ～ 13:05

◦ 장    소 :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전주)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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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기관증인) 송하진 등 20인

(2) 주요 감사내용

○ 전북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

○ 전북 자치단체의 재정악화 관련 대책

○ 새만금 국제공항 필요성 제기

○ 새만금 방조제 유실 등에 대한 보강 대책

○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필요

○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영개발방식의 도입 검토 필요

○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성 제기

○ FTA 체결로 농도 전북의 경제 악영향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

○ 전북개발공사의 본부운영 관련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위반 문제

○ 교통사고 감소 및 지방도 포장률 제고 방안 

○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관련

-  동부내륙권 국도, 장수- 인월간 국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새만금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는 국가 정책의 문제점 지적

○ 지역발전을 위해 섬진강댐의 이용계획 수립 필요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필요

○ 전북도 지방채무 증가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저소득층 및 젊은 층 주거복지를 위한 행복주택 확대 필요성 제기

○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수립 필요

○ 농촌지역 임대주택 확대방안 필요

○ 전주 종합경기장 대책시설 건설 관련 재원조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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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D급 저수지 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특정지역에 개발사업 편중문제 지적

○ 행정구역별 인센티브 차이로 인한 기업유치 혼선 문제

○ 낮은 재정자립도로 SOC 감소 추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해수유통 검토 필요

○ 혁신도시 인근지역의 악취문제 해소 필요

○ 택시 양도‧상속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

○ 승차 거부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필요

○ 해양쓰레기 증가 문제

○ 내장산관광호텔 안전사고 위험으로 주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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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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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획조정실 】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임금 피크제 추진현황을 점검할 것

○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대책을 모색할 것

○ 무보직 대기발령자에 대한 오지급 수당을 전액 환수할 것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비상임이사에 전문성 있는 인사가 임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부채가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청년채용의무 이행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국토도시실 】

○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적자 문제해결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완화(예: 20%→40%)할 것

○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고물상의 입지 완화를 검토할 것

○ 준공 후 30년 이상 된 택지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물건적치 규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것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건축허가시 수도법상 변기 수량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 내진설계 의무화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다각적인 내진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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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련할 것

○ 부실 내화충전재 관련 현장모니터링,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치 건축물 현황조사 및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정비체계를 구체화하는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

○ 아파트 화재대비 시설 현황, 아파트 대피시설 관련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아파트 화재 현황, 아파트 문주관련 통계 현황 등을 확인할 것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주택토지실 】 

○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조사하고, LH의 사업자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사후 보고할 것

○ 정부의 전세가통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전세가통계와 체감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고액 월세 주택 거주자 자료를 분석하여 국세청에 통보할 것

○ 전세깡패, 무피투자 등 주택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 과다청약자 적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청약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할 것 

○ LH가 공공임대리츠의 자산운용사이며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그 이행실태를 관리할 것

○ LH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 개방과 관련하여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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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농어촌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노인 및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민 주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형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에 대한 입주민 안전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완화방안을 검토할 것

○ 국무조정실과 협의결과에 따라 붙박이가구 유해물질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 대한 중소규모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사들이 매몰비용 보전을 위하여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 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손비처리 등을 적극 독려할 것

○ 성남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 판교의 중동1 재개발구역 이주단지 3500세대 중 일부에 대한 LH 공가관리비 주민부담 문제를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성이 낮으므로 세제 혜택 등의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 불이익(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재산세 경감 중단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검토할 것

○ 공공임대주택 미착공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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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5년 만에 분양전환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토지 공급가격 및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확정분양가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것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에 대하여 수시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토지수용권 남용에 따른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절차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을 검토할 것

○ 한국감정원의 공익적 역할 및 심판기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권한 및 민간 감정평가에 대한 감독과 조치 요구 권한을 확대할 것

○ 서울의료원 부지 감정평가 등 한국감정원의 보상평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정책국 】

○ 감리 대상 및 감리비 지출구조 개선 등 감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입찰 담합, 부실 시공 등 건설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양벌규정을 정비할 것

○ 건설기능인력 노령화 및 외국인 근로자 의존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에 있어 해외사업이 제외되고, 해외 업체의 실적 확인서 미발급시 건설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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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 매각, 타 기관과의 통합, 신규 공단 설립 등 건설관리공사 관련 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지반침하 위험지역 탐사역량 확충 및 관련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할 것

○ 판교 환풍구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체 회장이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을 수여받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건설안전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공제조합 임원 인사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공능력평가 위탁 수행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 국토관리청 발주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준공 후 30년 이상된 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토교통부 간 KS인증 회수제품 통지시스템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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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수자원정책국 】

○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부채 재정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

○ 4대강 사업의 부채 지원방안 및 4대강 수변공원 재자연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책임자의 사과 및 처벌을 검토할 것

○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이 받은 훈ㆍ포장 반납을 검토할 것

○ 낙동강 하류 폐준설선과 침몰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가뭄지역과 4대강을 연계하여 가뭄에 대응 할 것

○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것

○ 지하수 수위 등의 조사를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 한강과 서해를 연견하는 유람선 연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

○ 하천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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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통물류실 】

○ 인천 청라국제도시 바이모달트램 도입시 국토교통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대리운전 불법셔틀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국통합콜센터 민간 이양 관련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

○ 수도권 교통본부를 행정권한과 위상을 갖춘 광역교통청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및 정기검사 의무 미준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할 것

○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영세 지입차주의 처우 개선 및 지입제 양성화에 대해 검토할 것

○ 화물복지카드 운용 카드사가 3개사에 불과하여 서비스 개선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견인차량 장비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자, 영세사업자가 대다수인 1대 사업자에 대한 화물운송실적신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호남권에 화물차 휴게소 증설과 공영차고지 복합휴게공간화 및 화물차 휴게시설(휴게소, 공영차고지) 국고지원 비율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1자물류의 자가용 유상운송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 지입제 문제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

○ 경기도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온라인 자동차 폐차중개대행업체의 합법적 전환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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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이 연비와 관련되는지 여부와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리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사업용 대형자동차 검사의 공단 일원화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단체 및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 현대자동차 부품공급업체 현대모비스의 에어백 납품업체 품질미달 여부를 조사할 것

○ 경미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부품교체는 사회적 비용 낭비 및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것 

○ 중고차매매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수입차 수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분쟁에 대한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용 자동차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안전띠 경고음 차단을 위하여 클립을 사용하는 운전자 등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것

○ 자동차 정비책임자 직무교육 제도를 재도입할 것

○ 안전운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

○ 국립교통재활병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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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병원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한의과 개설 등 환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것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할 것

【 항공정책실 】

○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것

○ 국민편익을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음식점 가격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점 운영시간 조기 조정으로 인한 근무 직원의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항공보안법과 항공법상 위험물 운송관련 용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

○ 인천 제3연륙교 건설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및 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할 것

○ 김해공항 혼잡완화를 위해 커퓨 타임(curfew time) 축소 및 슬롯(slot)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기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자격증명 전환 시 항공안전을 위한 자격시험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관제시스템 부실개발 관련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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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항공기 지연운항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취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중국노선 항로혼잡으로 인한 지연 증가에 따라 국내선 지연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국 】

○ C- ITS 시범운영 시 적용되는 장비 성능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정체문제 해소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과다하므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도지선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도로관련법령의 해석 등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

○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도건설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차가 통행 못하는 굴다리 및 지하차도 높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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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철도국 】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철도망, 충청권 광역철도의 옥천 연장, 호남선 대전~논산 직선화,  충청산업문화철도, 부산철도시설 재배치, 위례~성남~광주~용인 철도망 구축 등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

○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철도시설 내구연한 조정(30→60년), 할인율 인하, 환경성·에너지효율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편익 반영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옥천연장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적정한지 검토할 것

○ 공항철도 용산- 인천공항 운행 방안 확실히 진행할 것

○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폐합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것

○ 노후 철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터널 보강에 사용된 자재와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된 터널에 대하여는 개선할 것

○ 철도터널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을 해소를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 

○ 철도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을 위하여 안전발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열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공기관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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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0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이전계획을 검토 할 것

○ 이전공공기관의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성남- 장호원 1공구 인접 성남 도촌택지지구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 청산구간의 국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 마평- 진부간 국도 공사 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회사(황룡건설)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해 준 다른 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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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아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한 청원IC 연결도로 공사 중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세종시 인구 유입에 따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행복도시 내 특별분양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것

○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설이 정상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

○ 새만금 투자전시관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지역으로 청사 이전방안을 검토할 것

○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2축, 남북2축)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해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새만금 투자유치 자문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력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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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사업계획 및 제도 관련

-  장기미착공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행복주택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을 개량형 개발 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것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이자율이 1~2%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

○ 임대주택 운영・관리 관련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

-  임대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괄적으로 산정・적용중인 LH 임대주택의 관리비 인상률을 단지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관리비 기준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본사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회계를 구분 관리 운용할 것

-  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단지 내 CCTV 선명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장기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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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대형 주택의 매입임대를 지양하고, 기 매입한 중대형 주택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병행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월세 보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것

○ 건설관리 관련

-  현재 사용중인 투수블럭의 투수능력을 점검한 후, 적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할 것

-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

-  하도급사의 위반행위 적발 시 자체 시정으로 종결하지 말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것

-  LH 건설 아파트의 하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모색할 것

-  입찰참가 제한업체가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을 보완할 것

-  LH 건설현장에서 불량 내화충전재 및 불량 철근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토지은행제도 관련

-  토지은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은행적립금을 적극 활용할 것

-  토지은행에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관리공단 관련

-  주택관리공단과의 임대주택관리 위탁계약 주기, 위탁업무 범위, 위탁수수료 등을 적정수준으로 재검토할 것

-  LH와 주택관리공단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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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인사 및 기관운영 관련

-  간부직원 등의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고위직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년퇴직시기를 현행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 운영할 것

-  지역 근무자의 선정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LH인 상(賞)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할 것

-  본사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

-  도시재생사업과 및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는 LH의 기능조정이 공사의 서민주거 안정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공사의 부채감축 방안을 변경하는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

○ 용지보상・분양 등 관련

-  LH 건설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입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업용지의 최고가 낙찰제로 인하여 분양가 및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바,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이주자택지 제공 기준의 개정 및 공급단가 인상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

○ 공공임대리츠의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제품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부천 오정물류단지 내 대형마트(코스트코) 입점을 재검토 할 것

○ 성남 은행2동 주건환경개선사업 피해가옥 보수 문제를 성남시와 적극 협의할 것

○ 대전 지역 등의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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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허경쟁력 강화 및 기 보유 특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남양주별내지구 담터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것

○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실시할 것 

○ 4대강 보에 과다한 하자보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4대강 보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후속 조치인 “4대강 보의 누수 원인 조사” 용역 수행자 재선정을 검토할 것

○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충남지역 가뭄 해소를 위한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노후화된 상수도의 개량을 위한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수율 제고와 저소득층의 물공급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수돗물값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댐 건설을 통한 용수 공급시 전에 비해 생산 원가가 높아져 물값이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현행 물 공급 정책의 전환을 검토할 것

○ 일부 지자체가 댐용수를 사용한 후 물값을 미납하고 연체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질적인 댐 기름유출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주암댐 등 댐주변 냉해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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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경남‧부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경인아라뱃길의 순기능을 적극 홍보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토록 노력할 것

○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시화MTV 입주기업 토지소유권을 조기 이전할 것

○ 홍수 방지를 위한 지하수 저류시설 등 지하수 시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지류하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남해 EEZ 인근 골재채취선이 해상사격 훈련 시 피격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남해 EEZ에서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골재채취 광구의 재선정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정수장의 수산화나트륨 사용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자원공사 발주 대형공사의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공사 설계변경 시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

-  점검ㆍ정비 사업을 일부 기업(수자원기술 등)이 독ㆍ과점하는 행위 

○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계획을 마련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계약 시 지역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퇴직직원 모임인 수우회의 특혜 제공 의혹을 해소하고 현직 임직원을 탈퇴시킬 것

○ 고속도로 건설 시 교통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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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방안을 강구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조기정착 대책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적정한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 입찰업무 및 임시운영 계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미납 통행료 징수대책 및 과실미납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영업소 하이패스 관련

-  하이패스 장치 오류방지 및 생활밀착형 하이패스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준 차로폭 미달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영업소 운영 관련

-  2014년 퇴직자 영업소 수의계약 문제점 및 계약기간 연장 등 특혜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외주영업소 인건비 지급실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영업소 운영권의 불법 매매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사내복지기금을 원금미보장형인 TPF에 투자한 이유와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할 것

○ 고속도로 안전 관련

-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인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역주행사고, 음주 합동 단속 등 안전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안전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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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졸음쉼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안전성능이 미달한 중앙분리대를 개선하고 충격흡수시설 파손 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빗길사고가 잦은 지점에 배수성포장을 확대하고 고장 난 기상관측설비 보수방안을 강구할 것

-  차선도색공사 하자보수기간 연장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

○ 고속도로 터널 화재예방 관련

-  터널 화재시 소방차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인제터널 입출구부 소방대 설치 등 대형터널 사고발생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성폭력피해 예방 관련

-  요금수납원 심리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톨게이트 블랙박스 설치를 확대하고 대응매뉴얼을 보강할 것

○ 스마트톨링 도입 시 영업소 고용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

○ 선불하이패스카드 선수금 부실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고속도로 폐도 및 영구폐쇄 구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 간접비 청구소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고속도로 건설 시 아스팔트 포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시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하도급대금미지급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과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불합리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카드 미환불 잔액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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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통행료 감면 요구 증대, 국가재정지원 축소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도로공사 임직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군 장병 할인제도를 재시행할 것

○ 열차내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것

○ 민자역사의 경영과 수익배분에 관하여 적정한 감독권한 및 주주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선로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를 보강할 것

○ 청년고용률을 확대할 것

○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감정 등 개발사업 관련 지침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차량청소용역 설계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중노임단가의 적용 등 청소용역 설계 심사를 정확히 할 것

○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노력 이외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

○ 코레일톡을 통한 철도승차권 예약 및 반환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

○ 역명부기 수수료를 타기관 수준으로 상향할 것

○ 터널공사시 가연성 시료가 사용되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구내입환, 전호 등 업무위탁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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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열차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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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터미널 내 위험물처리시설 설치 등 위험물 취급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허브공항의 역할에 맞게 외항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LCC 환승객 편의제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환승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높은 임대료가 식음료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일반고 전환, 입학정원 조정 등 하늘고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관련업체에 대한 하늘고 후원금 요구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할 것

○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것

○ 국민안전, 핵심역량 강화 관련 아웃소싱 분야의 자회사전환이나 직고용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업무용PC 인터넷 분리, 대응인력을 보강할 것

○ 클린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지역 유휴부지에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 유치 방안을 검토할 것

○ 공헌 규모 및 대상 범위 확대 등 사회공헌활동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자기부상열차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

○ 공항 내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주차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 내 토양오염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소형항공기에 불리한 인천공항 사용료의 체감형 과금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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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개인정보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 임대료 미납채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볼라드 설치방안 마련할 것

○ 자동체크인 시스템의 공항 확대 설치 및 적극 홍보 방안 마련할 것

○ 공항협력업체 밀수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내 항공보안법 위반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직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 개선할 것

○ 단기‧장기 주차장 주차요금 재개편 등을 통해 공항내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김포공항 비즈니스 공항 역할 확대를 위해 홍콩, 싱가폴 등 실제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지는 도시 취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김해공항 국제선 확대를 위한 커퓨시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동서화합을 위한 부산 -  광주간 동서노선이 신속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김포 -  광주간 고속철도 개통 등과 연계하여 지방공항 이용수요 회복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노선 슬롯 확보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군산공항에 시설 투자를 위해 노력할 것

○ 비즈니스 항공센터 추진과 관련 사업내용과 운용계획의 투명한 홍보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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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강구할 것

○ 김포공항 등 공항내 혼잡한 주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 김포공항 국제선 리모델링시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 본연의 공항기능 관련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내용연수를 초과한 항공보안장비 교체, 양양 등 일부 공항에 없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배치 등 항공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볼라드 설치방안 마련할 것

○ 자동체크인 시스템의 공항 확대 설치 방안 마련할 것

○ 안보위해물품 적발 증가 문제 관련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할 것

○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개선 및 직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국 공항 지역특산물 코너를 확대하여 해당 지역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표본을 확대하고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 주택가격동향조사와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한 통계의 정확성을 비교 조사할 것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현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 타당성조사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개선할 것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부실정보 입력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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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노력할 것

○ 감정원이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유형을 세분화(ex. 전월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준전세, 준월세 등으로 세분화)하고 정확성을 제고할 것

○ 상가권리금 제도 법제화에 따라 상가권리금 실태조시를 조기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현실에 맞는 보증 상품을 개발‧출시함으로써 보증 상품 이용을 활성화할 것

○ 최근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도 보증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바, 사고 축소를 위한 보증 심사역량을 강화할 것

○ 실질적인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사 설립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의 홍보 강화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홍보비 지출을 줄이고 사회공헌 사업 지출을 확대할 것

○ 개인보증 확대, 주택도시기금 운용 등 업무영역 변화 및 인구 구조, 경제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 축소, 월세 증가 등 주택시장 변화와 상품별 위험도 증감에 따른 신상품 개발 및 보증수수료율 재산정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전세금반환보증 이용 절차 및 요건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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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객 편의를 위한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

○  예산 낭비, 금품 수수, 퇴직금 과다 지급 등 직원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과거 인사드래프트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하자보수 판정업무 관련 비리 발생 여부를 재조사할 것

○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 금액이 저조하므로, 분양보증의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할 것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에어백, 변속기 등 안전운전 관련 보조전자장치에 대한 검사 대책을 마련할 것

○ 어린이 카시트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카시트 착용률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호적 정정으로 정년 연장 관련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부실검사 및 검사결과 조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출장검사소 대도시 편중 설치 및 부실검사 문제 등 운영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에어백 관련 결함조사를 철저히 할 것 

○ 사업용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강화할 것

○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해 렌터카 임대 시 자격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수입차 안전운전 보조전자장치 검사 제도를 개선할 것

○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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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련할 것

○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시설개선 필요 역사의 전수조사 실시 및 노후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에스컬레이터 등)

○ 스크린도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판의 안전저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스크린도어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반철도 대비 고속철도 내진개량율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0년 이상 노후 철도시설 과다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 KTX 공항운행을 위한 공항철도 신호시스템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전역 복합역사 증축 관련 공단‧공사 간 긴밀한 협의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관련 ‘15년 예산(300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경전선 부전～마산 국책사업 지하화 등 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광주송정역 증축을 위한 조속한 수요 재조사를 실시하고, 증축 전이라도 임시주차장, 대합실 승객 혼잡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창원중앙역 혼잡도 등 현장점검 후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캐노피 공사 후 바닥에 물고임 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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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철도부지 불법점유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동해안 철도(포항～삼척) 건설에 따른 지역 단절 및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한 토공 또는 교량화 여부 등 사업 추진방식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

○ 터널 방수공사 시 부직포 재질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할 것

○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 시 설계변경 제한, 간접비 미반영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성남지역 교통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수서～광주 일반철도 건설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금강산선, 동해선(강릉～제진) 연결계획 수립 및 추진 대책을 마련할 것

○ 재 하청업체 자재대금 미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설계변경으로 지난 5년간 2조 3천억원이 증액되는 등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실시할 것

○ 금년 해외사업수주액이 4억여원에 불과한 바, 해외사업수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특정 대학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타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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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검 이후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E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및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안전진단 용역비 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진단 부실화 문제 및 안전진단 업계의 영세업체 난립 문제 해소 대책을 검토할 것

○ 최근 사기공모‧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산 진단장비 활용 비중을 제고할 것

○ 안전점검 인력의 자격요건 및 실적관리를 강화할 것

○  국토교통재난정보(#4949) 시스템 활용실적을 제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

○ 환풍구 점검 실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FMS 시스템 개선 등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미조치 상태로 방치된 D‧E급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 및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

○ 시설물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

○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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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진주 혁신도시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용역업체(청소, 경비)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업무 지시내용을 개선할 것 

○ 위험물 취급 항만이나 창고 등의 시설물을 전담 시설물로 지정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노력을 강화할 것

○ 시설물 진단‧점검 기술자 보수교육을 강화할 것

○ 내진성능평가 및 수중조사 미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 검토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 면세점 매출 및 수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도민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므로 지원을 확대할 것

○ 지역 특산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등 면세점 품목 확대를 검토할 것

○ 항공우주박물관 운영 개선 및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관련 분쟁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공항 혼잡 문제가 심각하므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등에 JDC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술품 등 회계처리 부실 의혹이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면세점 등 외주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국제학교 학생 충원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자회사 (주) 해울의 자본잠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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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모바일 앱 개발시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해당 앱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을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 특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별 균형있는 R&D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드론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

○ 국토교통 R&D 테스트베드 확보 노력을 통해 실용화를 강화활 것

○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문제를 검토‧보완하여 추진할 것

○ 경제성 확보 등을 통해 바이모달트램 상용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해수담수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

○ 비영리기관 소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연구성과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해 사업비 환수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강화할 것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추진할 것

○ 물 분야 위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 분야 지원할 것

○ 신기술 활용실적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국내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

○ 연구개발비가 연말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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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주거복지 연구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

○ 지적측량의 정확도 제고와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폐기처분 측량장비의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지적확정측량 사업철수 등 지적측량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품질확보 등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무단결근,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사건의 징계 수위를 강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

○ 공단이 수탁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관리를 내실화할 것

○ 임대주택 관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관리비 절감 및 관리서비스의 질 제고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기관장이 특정 정당 발간매체와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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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포함된 인터뷰를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청년 고용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주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수주 노력을 강화할 것

○ 공사의 건설안전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시설안전공단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할 것

○ 영업이익 1억, 인건비 19억 6천만원에 불과한 워터웨이플러스의 존립 문제를 재검토할 것

○ 모회사 퇴직자 출신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영형태를 개선할 것 

○ 직원 채용 시 적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 및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체 수익사업의 비중 확대 등 경영 개선계획 및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 

○ 주요 사업비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실적관리를 철저히 할 것

○ KTX특송 위험물 배송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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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국제학교 적자 누적, 전출생 및 교사 이직률 증가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국제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이 본교보다 오히려 높아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주국제학교 학생 출신 지역의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장학금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한하천학회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후 보고할 것

○ 서울역 고가 관련

-  안전성,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교통대책, 안전대책 및 주변상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인근 주민, 남대문시장 상인 및 경찰청·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것

○ 철도・도시철도 관련

-  지하철 지지절연물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유지・보수를 강화할 것

-  광고판 부착 등으로 개폐가 불가능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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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개폐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

-  지하철 객차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비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할 것

-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성남- 여주선 운영 참여계획을 재검토할 것

-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광고에 대한 유진메트로컴의 독점문제 및 탈세, 회계부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하철 안전 관련 인력의 외주화를 최소화할 것

-  서부선 경전철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택시 관련 

-  택시 불친절 민원 해소를 위하여 민원 과다발생 회사에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는 등 대책 검토 필요

-  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심야택시 요금 지원 및 해피존 확대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고급디젤 택시의 운영원가 및 모범택시 운수종사자와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버스 관련

-  기초철근 누락이 확인된 264개소 버스승차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공업체에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

-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소 설치기준을 보완할 것

-  시내버스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급 미지급 문제에 대한 시정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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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로 관련

-  설치규격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도로 포장기법 및 구조 개선을 통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를 축소할 것

-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정비하고,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싱크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올림픽대로 지하화 건설 필요성

-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 강남 진출 램프 건설 필요성

-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것

-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직접 연결을 적극 추진할 것

-  제물포터널 여의도 출구지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여의도 샛강 지역에 대형 수직 환풍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주택사업 관련

-  SH공사 관리 영구임대주택 내 고급 외제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 거주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퇴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모색할 것

-  서울리츠사업을 포함한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의 신청자격 중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의 소재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방안 관련

-  현행 방안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의 유사성 및 한강 수상비행장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할 것

-  샛강 정화사업을 동 방안에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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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강 수상택시 관련

-  한강 수상택시 사업의 전면 취소를 검토할 것

-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이 하루 17명 내외로 이용이 저조한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한강 아라뱃길 관련

-  한강~아라뱃길~서해 간 여객유람선 운항 문제와 수자원공사의 여의도 신규선착장 조성계획을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에 반영하고, 한강~아라뱃길 연계방안을 한강개발계획에 포함시킬 것

-  아라뱃길 사업의 타당성과 별개로, 한강~아라뱃길 연결에 따른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 

-  녹조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

-  국토부·김포시·고양시 등 관계 기관의 반대입장을 고려하여 신곡수중보 철거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

○ 한강 하류의 끈벌레 출현 및 녹조 발생의 원인을 밝히고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고양시・행주어촌계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어민에 대한 생계지원책을 검토할 것

○ 수도권 매립지 관련

-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수도권 매립지 매각대금(1,025억)을 인천시에 지급 할 것

-  수도권 매립지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인천시에 신속하게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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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타 안전 문제

-  맨홀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맨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설치기준 부적합 볼라드의 교체 등 대책을 모색할 것

-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의 설치 시 건축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그 설치가 기피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설치기준 신설 또는 보완할 것

-  서울시내 건축물의 중국산 불량철근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

○ 서울시 행정 관련

-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이나 자치구 간 편차가 심한 상황임으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의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

-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에서 3년간 총 3,56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는바, 동 기관의 부채규모(총 22조원)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검토할 것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독립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

-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  서울시 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인사공백 문제를 해소할 것

-  서울시 산하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인근 지역 싱크홀 발생과 제2롯데월드 및 지하철 9호선 건설 간의 연관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것

○ 스마트카드 복지재단의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이화여대 기숙사부지 중 1만9천여㎡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화여대측이 시세차익 528억원을 거두게 되었는바, 특혜 여부를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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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민밀집위험지역’의 사업명 변경을 검토할 것

○  SOC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접비 지급 기준 마련할 것

○ 서울시 채무감축의 성과를 마곡지구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을 재검토 하고, 시민 의견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 2015년 8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정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을 재고할 것

○ 청계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과 함께 기존 청계천 상인의 생계대책도 모색할 것

○ 마곡지구, 마천지구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분양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

-  낙동강하구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분야 등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낙동강하구 수상관광벨트 조성에 따른 서낙동강 수질 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 관련 대규모 탐방선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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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김해공항 관련 

-  김해공항은 2023년까지 포화상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  김해공항 국내외 신규노선 증편 대책을 마련할 것

-  김해공항 커퓨타임 단축 및 피해보상지원책을 마련할 것

-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예산 추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부산- 광주 항공노선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 급격히 상승한 부산의 전･월세 비용과 주택가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의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 확장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시 순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입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시 공공건축물의 내진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김해경전철의 과도한 MRG 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시와 김해시 공동출자로 부산- 김해 경전철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싱크홀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BTL 등 민자유치방식을 통해 노후 하수관로를 조속히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지하철 역사 및 객차 시설의 가연성소재를 불연성소재로 조속히 교체할 것

○ 부산도시철도 중 기대수명이 지난 노후도시철도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 버스충전금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중 과다하게 보유하는 장래준비금을 최소로 유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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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택시감차 보상 시행기간이 바뀌었고, 감차지원금이 시·도별 금액이 다르므로 부산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산로 혼잡 및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제2장산로 건설 용역을 실시할 것

○ 부산시 터널 5곳의 교통사고 부상자 비율이 높으므로 전반적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명품관광도시를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전포로 미확장 233m에 구간에 대한 조기개통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시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시도비 매칭사업비의 집행률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 고리원전 해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 및 검토할 것

○ 원전 소재 인근지역 5㎞가 넘는 지역에도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장군 폭우피해 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 기장군 폭우피해 복구사업비 집행 부진 및 불법 하도급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

○ 에코델타시티의 높은 조성원가 및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할 것

○ 동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조성공사에 부산지역업체 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항을 통해 위험물이 반입되는 반입부두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재원 마련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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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른 공직내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부산시 산하기관의 각종 문제점 및 낙하산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유재산 매각시 입찰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공정 입찰을 위한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재난위험시설물(D‧E등급)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

○ 민자도로 등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관련하여 수요량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것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과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미납액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검사 지정 정비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공공시설운영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제3차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초과 임대수익 문제를 해결할 것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권의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

○ 주거안정과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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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속한 해제할 것

○ 뉴타운사업 관련하여 융자 지원 방안 및 공공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음주운전 공무원 증가와 관련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 버스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경기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의 임대료 과다 문제를 개선할 것

○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

○ 경기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방위지침을 개선할 것

○ 남한 및 북한 방문자를 위한 실시간 연락 체계 마련할 것

○ 임진강 염도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장의 임금을 현실화 할 것

○ 자전거 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창업 푸드트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아파트 단지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할 것

○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공공시설물, 도로 및 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지진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준설토 적치장의 이전비용, 원상복구비, 장기 보존에 따른 준설토 성분 저하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저상버스의 보급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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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를 모색할 것

○ 물류창고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할 것

○ 경기지방공사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 침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정비구역 해제 관련 가압류 소송 문제 해결 방안으로 민‧관‧정이 적극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소노동자 노무비의 이중 삭감 문제를 개선할 것

○ 교통정보센터 제공 정보의 오류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김포 신곡수중보 오염물질 방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교통이용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을 확대할 것

○ 불량 복공판 사용 여부를 점검할 것

○ 공사 및 주변 침하로 인한 맨홀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감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 이층버스 도입시 승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할 것

○ 기업유치, 탄소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FTA 체결로 농도 전북 악영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북개발공사의 조직 슬림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도 도로 포장률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 동부내륙권‧장수- 인원간 국도, 지리산산악철도 시범사업을 국토부와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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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하게 협의하여 추진할 것

○ 농업용 및 생활용 외 섬진강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주택정책 관련

-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30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D등급 저수지 보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지역별 균형발전을 통해 주택 미분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것

○ 새만금지역의 기업유치에 혼선이 없도록 행정구역별 통일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해수유통을 적극 검토할 것

○ 혁신도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택시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이 통과되어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조례를 제정할 것

○ 해양쓰레기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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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 및 참고인

5. 증인 및 참고인

(1) 기관증인 총괄

수 감 기 관	기관장	출석 인원(인)	비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유일호	80	공석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6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5
서울특별시	박원순	39
부산광역시	서병수	30
경기도	남경필	36	공석 1
전라북도	송하진	20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10	불출석 1
한국수자원공사	최계운	10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7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11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완수	7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6
한국감정원	서종대	7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6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5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8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한욱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병수	5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4	공석 1
주택관리공단(주)	안옥희	4
한국건설관리공사	김원덕	4	공석 2
㈜워터웨이플러스	김종해	2
코레일관광개발(주)	이건태	3
코레일로지스(주)	김명열	2
코레일네트웍스(주)	김오연	3
코레일유통(주)	장주식	4
코레일테크(주)	백종찬	3
항공안전기술원	이경태	3
㈜해울	정욱수	2
총 36개 기관		342

(2) 기관별 기관증인

1.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80인, 공석4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국토교통부 (38인)	장   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 철도안전정책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자동차안전및서비스기획단장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국토지리정보원장	유일호 김경환 여형구 최정호 정병윤 손태락 이승호 서훈택 (공석) 안시권 김경욱 서명교 김일평 손병석 박선호 신은철 유성용 정도영 김형렬 윤성원 김진숙 김재정 권대철 김선태 정경훈 권병윤 권용복 이문기 황성연 손명수 구본환 (공석) 하동수 김용석 (공석) 이성준 손명선 박하준 김수곤 권상대 최병남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7인)	청  장 관리국장 도로시설국장 하천국장 건설관리실장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송석준 김옥희 김광덕 이해영 이정기 남상현 강창구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 〃 〃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8인)	청  장 관리국장 도로시설국장 하천국장 건설관리실장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전만경 이용호 허  용 박덕호 강대진 김용환 강종원 허현구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 〃 〃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8인)	청  장 관리국장 도로시설국장 하천국장 건설관리실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김일환 백병호 전근배 류공수 하태옥 (공석) 양장헌 성철준 박희성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 〃 〃 〃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9인)	청  장 관리국장 도로시설국장 하천국장 건설관리실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하대성 박명주 윤성배 김태원 김철중 황현성 조미수 이홍선 이병훈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 〃 〃 〃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10인)	청  장 관리국장 도로시설국장 하천국장 건설관리실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박민우 김을겸 임광수 우정훈 박정일 김종철 지영호 김지태 김동현 김시년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 〃 〃 〃 〃 〃

- 125 -

5. 증인 및 참고인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6인)

3. 새만금개발청(5인)

- 126 -

5. 증인 및 참고인

4. 서울특별시(39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시        장 행 정 제1부시장 행 정 제2부시장 정 무 부 시 장 기획조정실장(일반직고위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장(지방관리관- 전담직위) 경제진흥실장(임기제지방관리관 개방형) 복지본부장(지방관리관) 안전총괄본부장(지방관리관) 도시재생본부장(지방관리관) 시의회 사무처장(지방관리관) 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 대   변   인(지방이사관) 비상기획관(임기제지방이사관) 감사위원회 위원장(임기제지방이사관 개방형) 정보기획단장(임기제지방부이사관 개방형) 마곡사업추진단장(지방부이사관) 도시교통본부장(지방이사관) 기후환경본부장(지방이사관) 문화본부장(지방이사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지방부이사관) 상수도사업본부장(지방이사관) 한강사업본부장(지방이사관) 행정국장(지방이사관) 재무국장(지방이사관) 관광체육국장(지방부이사관) 평생교육정책관(지방서기관) 승진예정 시민건강국장(임기제지방부이사관 개방형) 도시계획국장(지방이사관) 주택정책국장(지방이사관) 푸른도시국장(지방이사관) 물순환안전국장(지방부이사관) 서울혁신기획관(임기제지방부이사관 개방형) 시민소통기획관(지방부이사관)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SH공사 사장	박원순 류경기 이제원 임종석 장혁재 조현옥 서동록 남원준 김준기 진희선 한문철 권순경 김인철 김기운 김기영 최영훈 박희수 신용목 유재룡 이창학 고인석 한국영 고홍석 강태웅 박재민 김의승 김영성 김창보 류  훈 정유승 오해영 김학진 전효관 황보연 이정원 김태호 오성규 박현출 변창흠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5. 부산광역시(30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시   장(정무직) 행정부시장(고위공무원) 경제부시장(지방별정직1급상당) 기획관리실장(고위공무원) 도시계획실장(지방이사관) 일자리경제본부장(지방이사관) 시정혁신본부장(지방부이사관) 대변인(지방서기관) 시민소통관(지방부이사관) 감사관(지방부이사관) 기획행정관(지방부이사관) 시민안전실장(지방부이사관) 서부산개발국장(지방부이사관) 사회복지국장(지방부이사관) 여성가족국장(지방부이사관) 건강체육국장(지방부이사관) 기후환경국장(지방부이사관) 교통국장(지방부이사관) 창조도시국장(지방부이사관) 소방안전본부장(소방감) 산업통상국장(지방부이사관) 신성장산업국장(지방부이사관) 문화관광국장(지방부이사관) 해양수산국장(지방부이사관) 상수도사업본부장(지방이사관) 건설본부장(지방부이사관) 낙동강관리본부장(지방부이사관) 인재개발원장(지방부이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지방환경연구관) 농업기술센터소장(지방농촌지도관)	서병수 정경진 김규옥 변성완 김종철 김기영 이준승 정재관 김범진 김경덕 김병곤 김영철 김종경 정태룡 김희영 김기천 박종문 홍기호 조승호 류해운 정진학 김윤일 김광회 송양호 김영환 권준안 곽영식 김영기 김기곤 김태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동일)

- 127 -

5. 증인 및 참고인

6. 경기도(36인, 공석1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도지사 행정 1부지사(일반직고위공무원) 행정 2부지사(일반직고위공무원) 사회통합부지사(지방별정직 1급상당) 기획조정실장(일반직고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지방이사관) 도시주택실장(지방부이사관) 소통기획관(지방부이사관) 재난안전본부장(소방정감) 안전관리실장(지방이사관) 자치행정국장(지방부이사관) 문화체육관광국장(지방부이사관) 농정해양국장(지방부이사관) 보건복지국장(지방부이사관) 환경국장(지방부이사관) 철도국장(지방계약직 전임3호) 여성가족국장(지방부이사관) 감사관(지방계약직 전임3호) 대변인(지방계약직 전임3호) 정책기획관(지방부이사관) 정보화기획관(지방부이사관) 일자리정책관(지방부이사관) 국제협력관장(지방부이사관) 균형발전기획실장(지방부이사관) 교육협력국장(지방부이사관) 축산산림국장(지방부이사관) 교통국장(지방부이사관) 건설국장(지방기술서기관) 복지여성실장(지방부이사관) 비상기획관(지방별정직 3급상당) 북부소방재난본부장(소방준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지방관리관) 농업기술원장(연구직고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지방서기관) 보건환경연구원장(지방보건연구관) 수자원본부장(지방부이사관) 건설본부장(지방부이사관)	남경필 (공석) 김희겸 이기우 황성태 최현덕 정승희 정세현 강태석 김정훈 윤병집 이진찬 송유면 이한경 류광열 서상교 박정란 전본희 채성령 이재철 서보람 김  건 김경한 이강석 지성군 서상교 박상열 송상열 김복자 심경섭 김일수 전태헌 임재욱 이희원 이정복 유한욱 이계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7. 전라북도(20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도지사 행정부지사(일반직고위공무원) 정무부지사(지방별정직 1급상당) 기획관리실장(일반직고위공무원) 도민안전실장(지방이사관) 자치행정국장(지방서기관) 농축수산식품국장(지방부이사관) 문화체육관광국장(지방부이사관) 환경녹지국장(지방부이사관) 복지여성보건국장(지방부이사관) 건설교통국장(지방부이사관) 소방본부장(소방준감) 경제산업국장(지방부이사관) 대외협력국장(지방부이사관) 새만금추진지원단장(지방서기관) 농업기술원(연구직고위공무원) 공무원교육원장(지방부이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지방환경연구관) 기획관(지방부이사관) 감사관(지방부이사관 일반임기제)	송하진 심보균 이형규 최  훈 최병관 이강오 강승구 이지성 한준수 박철웅 고재찬 정완택 이성수 이지영 유희숙 김정곤 이기배 김진태 김용만 김용배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 128 -

5. 증인 및 참고인

8. 한국토지주택공사 (10인, 불출석1인)

- 129 -

5. 증인 및 참고인

9. 한국수자원공사(10인)

10. 한국도로공사(7인)

11. 한국철도공사(11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안전본부장 여객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 기술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물류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최연혜 임영호 김영래 황승순 김종철 곽노상 엄승호 한문희 최덕률 유재영 전찬호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 〃 〃 〃 〃 〃 〃

- 130 -

5. 증인 및 참고인

12. 인천국제공항공사(7인)

13. 한국공항공사(6인)

- 131 -

5. 증인 및 참고인

14. 한국감정원(7인)

15. 주택도시보증공사(6인)

16. 교통안전공단(5인)

- 132 -

5. 증인 및 참고인

17. 한국철도시설공단(8인)

18. 한국시설안전공단(5인)

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5인)

- 133 -

5. 증인 및 참고인

2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5인)

21. 한국국토정보공사(4인, 공석1인)

22. 주택관리공단(주) (4인)

- 134 -

5. 증인 및 참고인

23. 한국건설관리공사(4인, 공석2인)

24. ㈜워터웨이플러스 (2인)

25. 코레일관광개발(주) (3인)

26. 코레일로지스(주) (3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대표이사 관리본부장 영업본부장	김명열 전영창 임병식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135 -

5. 증인 및 참고인

27. 코레일네트웍스(주) (3인)

28. 코레일유통(주) (4인)

29. 코레일테크(주) (3인)

30. 항공안전기술원(3인)

- 136 -

5. 증인 및 참고인

31. ㈜해울 (2인)

출석일시 및 대상기관	증인	직업･직위	불출석 사유
9. 18(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김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지원부문장	개인 사정(빙부상)

- 137 -

5. 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총괄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총괄

○ 기관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