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1. 국정감사 개요 1

가. 감사의 목적 1

나. 감사기간 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3

가. 실시경과 3

나. 감사반의 편성 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3. 주요 감사실시내용 6

가. 국토교통부 6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

다. 새만금개발청 21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23

마. 한국수자원공사 27

바. 한국도로공사 30

사. 한국철도공사 34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37

자. 한국공항공사 39

차. 한국감정원 41

카. 주택도시보증공사 43

타. 교통안전공단 45

파. 한국철도시설공단 47

- ⅰ -

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9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51

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2

더. 한국시설안전공단 53

러. ㈜주택관리공단 55

머. ㈜한국건설관리공사 56

버. ㈜워터웨이플러스 58

서. 코레일관광개발㈜ 59

어. 코레일로지스㈜ 60

저. 코레일네트웍스㈜ 61

처. 코레일유통㈜ 62

커. 코레일테크㈜ 63

터. 항공안전기술원 64

퍼. 서울특별시 65

허. 경기도 69

고. 제주특별자치도 71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

가. 국토교통부 73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5

다. 새만금개발청 85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86

마. 한국수자원공사 90

바. 한국도로공사 92

사. 한국철도공사 95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96

자. 한국공항공사 98

- ⅱ -

차. 한국감정원 99

카. 주택도시보증공사 99

타. 교통안전공단 101

파. 한국철도시설공단 102

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3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103

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4

더. 한국시설안전공단 105

러. ㈜주택관리공단 106

머. ㈜한국건설관리공사 107

버. ㈜워터웨이플러스 107

서. 코레일유통㈜ 108

어. 코레일관광개발㈜ 108

저. 항공안전기술원 108

처. 서울특별시 109

커. 경기도 112

터. 제주특별자치도 115

5. 증인 및 참고인 116

가. 기관 증인 116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총괄 136 

6. 기  타 141

가. 국정감사 후속조치 141

※ 참고자료

- ⅲ -

1. 국정감사 개요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1. 국정감사 개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 기    간 : 9월 26일(월) ∼ 10월 15일(토)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9월 26일(월), 9월 27일(화), 9월 29일(목), 9월 30일(금), 
10월 4일(화), 10월 5일(수), 10월 13일(목), 10월 14일(금)
(8일간)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 : 10월 7일(금), 10월 10일(월), 10월 11일(화) (3일간)

- 1 -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2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2. 국정감사 실시경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6. 9. 5)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6. 9. 5)

◦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

: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6. 9. 5)

◦ 국정감사 실시

: 9월 26일(월) ∼ 10월 15일(토)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17. 2.23.)

- 3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국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 국정감사 실시 기준

- 4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 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6. 9. 26(월) 10:03 ～ 20:01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호인 등 41인(공석 2)
(일반증인) 오  훈 등 2인(불출석 1인) 
(일반참고인) 임경지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6. 10. 14(금) 10:03 ～ 23:1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호인 등 66인(공석 7, 불참 3)
(일반증인) 요하네스타머 등 10인(불출석 1인)
(일반참고인) 노재정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 】

○ 불법도청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 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강화

○ R&D사업 사전심사 및 관리감독 강화

○ R&D사업 예산 투입 대비 기술료 징수액 저조

○ 수요량 예측 실패에 따른 민자사업 국고손실 문제

○ 법정계획의 체계적 관리

【 국토도시실 】

○ 수도권 규제의 정책 목표 실현 및 지역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 필요

○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시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고려 필요

○ 국토발전전시관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되도록 건립 추진 필요

○ 기후변화와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도시방재 방안

○ 중첩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개선

○ 서울시 강서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내실화 방안

○ 용산공원 조성 합리화 방안

○ 건축물 내진설계 및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필요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필요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추진 내실화 필요

○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필요

- 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축공사 설계비 및 감리비의 적정성 문제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방법 필요

○ 가설건축물의 내진 등 안전관리 문제

【 주택토지실 】

○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등록의무제 등 도입 필요

○ 저금리 등에 기인한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문제

○ 주거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급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급여 수준도 실제 임차료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 모색 필요

○ 구룡마을 등 비닐하우스‧판자촌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이 높아 청년층의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

○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재개 필요

○ 8.25. 대책시 공공택지공급물량 축소 발표는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내용으로 불필요하게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측면 

○ 정부와 주택 관련 연구기관들의 시장 인식이 상이한 문제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지정 범위 및 적용 요건 개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 조기 종료 등의 정책수단 검토 필요

○ LTV‧DTI 규제 완화 부적절

○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확대 필요

○ 부영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부실 시공 등 대책

○ 매년 5%씩 인상되고 있는 부영건설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주변 임대료 인상률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적정성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감독할 필요

○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대책

○ 주택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집중 점검할 필요

○ L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홍보의 공공성 강화 필요 

○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LH공사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

○ LH공사 분양주택단지의 중도금 대출 중단에 따른 입주자 지원 대책

○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의 적정성 문제

○ 10년 공공임대리츠가 LH공사의 부채감축 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검토하고 공공임대 보다는 영구임대‧국민임대 비중을 확대할 필요 

○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1~2년 뒤 주택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공급가격이 적정한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안심예약제 도입 검토 필요

○ 분양권 불법전매 방지를 위해 재당첨 금지 및 현장점검 확대 등 대책 마련 필요

○ 분양권 전매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정식 거래소 설치 검토

○ 분양권 전매를 방치하여 정부가 거품경제 조장 우려 

○ 최저주거기준에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포함 필요

- 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노후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이 마땅하고, 이를 위한 국토부의 노력 필요

○ 개발주체가 두 군데라는 이유로 강남 세곡동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미수립, KTX수서역 입지 등으로 심각한 교통혼잡 우려

○ 무주택 서민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승인 후 장기 미착공된 영구ㆍ국민임대주택 해소방안 강구 필요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문제 조속 해결 필요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주거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실제 필요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뉴스테이는 분양전환을 전제로 사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임대주택 지속 공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뉴스테이 분양전환 기준 및 초기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검토 필요

○ 뉴스테이는 입주가능 소득계층이 상위 30% 이상 고소득자이며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당초 목적에 맞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

○ 뉴스테이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 뉴스테이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 보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대한 통계 산출 필요

○ 특별관리지역 내 금오로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실거래가 허위신고 방지 대책

○ 공공택지 감정평가를 복수평가방식에서 단수평가방식으로 전환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기 도입

○ 구글의 지도반출 신청에 대해 안보, 역차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1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

○ 감리비가 지급기준보다 낮게 결정되는 것은 감리대가를 사업주로부터 받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현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모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화 노력 필요

【 건설정책국 】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공공발주공사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

○ 다세대 주택 등 소형건축물에 대한 무등록 직접시공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주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SOC 시설물 내진보강 등 지진 대비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지반침하(싱크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반침하 업무기준 및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기업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검토 필요

○ 안전관리비를 예가기준으로 정액책정하는 방법,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설현장 안전 제고 필요

○ 해외건설 수주액 급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외건설사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

○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및 관련 예산 편성 문제

○ 턴키공사 및 분리발주 제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1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사고 후 현장도착시간 등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고발생 인지 방법을 개선하는 등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

○ 이란에 대한 인프라 분야별 진출협의체 구성·운영 문제

○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금 출연 부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약속이행담보 제출 요청 문제

○ 공공시설물과 다자이용시설의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불비 문제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미흡

○ 저품질 외국철근 불법유통 방지 등 건설자재품질 관리 문제

○ 정부출연기관인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시설물과 다자이용시설의 균열에 대한 하자 발견 및 보수 필요시 그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수 이후 이에 대한 확인 절차 마련 필요

【 수자원정책국 】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상환 방식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조정 필요

○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부채의 재정지원 확대 및 수공 자체 상환 계획 재검토

○ 4대강 사업비의 부적정한 자산처리 문제

○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4대강 부채 해소 방안의 제도적 지원 필요

○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 문제

- 1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물순환 장치를 설치하는 문제 검토 필요

○ 금강 백제보 인근 녹조에서의 중금속 검출과 4대강 보 설치와의 연관성 문제

○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의 활용 개선 방안 수립 문제

○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농촌용수로 활용하는 문제

○ 4대강 준설로 인한 재고 골재의 판매 촉진으로 관리비 절감과 판매수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할 것

○ 4대강 수변공원 이용 활성화 문제

○ 4대강 사업 지구 중 낙동강 하류 일부 지역에 준설이 되지 않은 문제

○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대한 점검 시스템 구축 필요

○ 댐의 내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 등 대책 마련 필요

○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을 경남도가 직접 건의할 경우의 국토부의 입장

○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국토부의 중재 노력 필요

○ 물관리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 세종보 인근 수질 악화와 관련한 보 효용성 문제

○ 추진 중인 하천박물관 건립 사업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 교통물류실 】

○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필요성 검토

○ 서울지역 버스터미널 편중에 따른 서남부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대형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택시호출어플을 이용한 택시기사의 손님선택 문제 해결

○ 대리운전 프로그램 공급업체 중 대형업체의 갑질 문제 해결

○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기준에 대한 개선

- 1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기계식주차장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물류단지 난개발로 교통 혼잡 등 우려

○ 견인비용 지급기준 명확화 및 견인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 화물차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 확충 적극 추진

○ 대형화물차나 버스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보급에 관한 사항

○ 고속버스 등의 유아용 카시트 설치, 안전띠 규정관련 대안

○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량에 대한 법적 규율

○ 속도제한장치 해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자동차 리콜 시정률 향상 방안

○ 자동차제조사별 자기인증 부적합률 공개 필요

○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 관련 사항

○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및 디자인권 문제 해소 대책

○ 자동차제작자 튜닝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 공제조합 관리‧감독 관련 문제

○ 국립교통재활병원 의료선택권 확대

○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관련 사항

○ 민간검사소의 높은 자동차검사 합격률에 대한 점검 필요

○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로 시장에서의 혼선 최소화 필요

- 14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정책실 】

○ 핀에어(Finnair) 항공사의 부산(김해공항) 취항

○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충 필요

○ 공항시설물의 조속한 내진성능 확보

○ ADPi 김해 신공항 소음평가에 관한 면밀한 검토

○ 김해 신공항 접근성 향상방안

○ 대구 군비행장 이전 관련, 주민 반발이 없도록 개발계획 수립

○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 김해 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3,800m 이상으로 검토

○ 대구 군비행장 통합 이전관련 김해 신공항과의 역할분담

○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

○ 김해 신공항의 개항 전 현 김해공항 시설확충

○ 인천국제공항 불법 사설주차대행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하고, 공항에 사법경찰권 부여

○ 인천공항공사의 배당금을 줄여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사용

○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사 안내방송 시 인천국제공항 명칭 사용

○ 음주운항으로 인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단속 점검 확대

○ 휴대용 전화기 등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기 반입에 따른 항공운송 안전대책

○ 대한항공에 개선 권고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5개 항목)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 MRO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저비용항공사 정비이월 증가 및 무자격자 정비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요예측이 실제 수요 증가율에 크게 미달한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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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정비이월 및 최소 휴식시간 등 항공기 정비 관련 제규정 및 가이드 라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국고지원금 감액 문제점 및 소음대책사업비 재원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마련 필요

【 도로국 】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도로사업계획의 집행 부진 문제

○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시 주말 통행량 등 특이적 요인이 포함될 필요

○ 한국도로공사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필요

○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참여 검토 필요

○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국고 보상비에 대한 국회 심의 전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

○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 민자와 재정 도로간의 통합, 정부 중심의 도로 투자 등 민자고속도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필요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용지비 삭제 요구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 필요

○ 터널 내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 안전시설 구축 미흡

○ 기준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 조명 교체 필요

○ 화물차 과적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제도개선 필요

○ 대중량 건설기계의 도로 통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 국도26호선 진안- 전주 도로 중 소양- 진안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선형개량 과정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최적방안 강구 필요

○ 추진 중인 도로박물관 건립 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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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국 】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실적 제고를 위하여 계획 수립 전 보다 정확한 경제성 검토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마련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용량이 이미 포화상태인 청량리~망우 간 중앙선 2복선화 사업 등 수요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충무계획상 비상 대비 디젤기관차 확보계획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사업 비중 확대 필요

○ 민자역사 점용허가 만료관련 합리적 처리방안 마련

○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추가 운행 및 KTX 전라선 추가운행

○ 철도공익서비스(PSO) 보상비용 현실화

○ 코레일과 ㈜SR의 철도경쟁체제 도입 문제점

○ 철도 선로사용료 현실화 대책

○ 철도노조 파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

○ 수서발 KTX 노선의 신갈단층대 통과에 따른 안전성 우려

○ KTX 세종역 신설 문제

○ 부전- 마산 복선전철 건설 관련 신월역사 설치 문제

○ 기존선 구포역 경우 KTX 노선의 종착역을 부전역으로 하는 방안 검토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인천2호선 광명역 연장사업 적극 추진

○ 인천2호선 연장노선과 신안산선 매화역 연결

○  오정역에 환승시스템 구축, 조차장역에 여객기능 추가, 신탄진역 서측에 승강장 기능 추가

○  인천공항철도 안전성 문제 관련 사고시 대피로 설치의 적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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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차질 없이 추진

○ 서울 및 부산 도시철도의 노후 전동차량에 대한 교체 예산 지원

○ 열차 개조에 대한 승인이나 허가 등 안전성 확보 절차

○ 인천2호선 차량기지 내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사고 등에 대한 보고절차 개선

○ 인천2호선 차량구매 관련 감사원이 지적한 현대로템의 과소납품 문제 해결 필요

○ 서울지하철 2, 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예산 지원 필요

○ 철도부품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 필요

○ 추진 중인 철도박물관 건립 사업 재검토

○ 스크린도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 기존 경부선 구포 경유 KTX 열차의 시종착역을 부산역에서 부전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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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6. 9. 26(월) 10:03 ～ 20:01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충재 등 6인
(일반증인) 오  훈 등 2인(불출석 1인) 
(일반참고인) 임경지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6. 9. 26(월) 10:03 ～ 20:0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충재 등 6인
(일반증인) 요하네스타머 등 10인(불출석 1인)
(일반참고인) 노재정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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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필요

○ 세종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주민 정주여건 개선 필요

○ 행복청- 세종시 간 지방자치사무 조정 문제

○ 국립세종도서관 외부 옥상설재 부실에 대한 시설점검 및 조치 필요

○ 기업·대학 등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마련 필요

○ 대중교통시스템의 수송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모달트램의 예산 확보 필요

○ 회덕 IC 연결도로 설계비 예산확보 필요

○ 현재까지 행복도시 건설소요 비용 및 향후 비용 문제 

○ 불법도청(도촬)로 인한 주요정보 유출 방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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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6. 9. 26(월) 10:03 ～ 20:01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새만금개발청 등 5인
(일반증인) 오  훈 등 2인(불출석 1인) 
(일반참고인) 임경지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6. 9. 26(월) 10:03 ～ 20:0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새만금개발청 등 5인
(일반증인) 요하네스타머 등 10인(불출석 1인)
(일반참고인) 노재정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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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새만금개발청】

○ 삼성그룹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협약 양해각서 철회 문제

○ 예산투입 대비 국내 ‧ 외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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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5(수) 10:03 ~ 22:1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상우 등 11인
(일반증인) 이중근 등 2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관리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재무, 경영혁신

-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방침에 대한 대응 필요

-  과도한 부채감축노력에 따른 LH의 주거복지기능 및 공공성 저하 우려

-  PF사업 투자 손실에 대한 대책

-  불법전매행위 억제를 통한 공공택지 분양시장 과열문제 개선 필요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  지역협력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필요

-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신규 택지개발 및 분양주택 공급 등의 역할 축소가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주택관리업무에 있어 주택관리공단과의 역할 중복을 지양하고 시설 개보수 및 입주자 서비스 제공 등을 주택관리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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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금융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LH 퇴직자 소속 설계·감리 용역회사의 LH 설계·감리 용역 수주 문제

-  일부 건설사가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인 계열회사를 동원하여 낙찰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사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필요

-  방치된 학교용지·문화시설용지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  LH 소속 직원들의 LH 공급 주택 거래문제

-  택지조성사업 준공 지연으로 조성원가가 증가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분양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LH 직원들의 부패방지대책 강화 필요

○ 주거복지, 공공주택

-  행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 추진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시정하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공동주거공간 확충 및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국민임대 공급이 축소되고 있으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증가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

-  쪽방,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비중을 확대할 필요

-  LH 임대아파트의 저수조 등 급수시설의 철제구조물이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설물 교체 등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리 강화 필요

-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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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임대주택 시설개선 시 관리비 경감을 위한 난방시설 우선 투자 고려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의 지역별 편차 개선 및 기간 단축 필요 

-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주거급여제도 홍보 및 지원 확대 제안

-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강구

-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재개 검토

-  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유지를 위한 재원확보대책 필요

-  매입임대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통한 양질의 임대물건 확보 필요

-  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 매각에 따른 녹지 및 편의시설 축소 문제

-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집 처리 등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지역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

-  영구임대 등 건설임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대주택 재고 확충에 한계가 있음

-  분양주택 대비 임대주택 관리비 연체요율 수준의 적정성

-  임대주택 중 1년 이상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물량이 8,810호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인 파악 및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행복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제, 매입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개선 등 검토 필요

-  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약저축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방안 검토

○ 건설기술

-  LH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비를 적정 계상·집행하고 사물인터넷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할 필요

-  LH 공동주택 하자문제 해결 노력 필요

-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내진성능 보강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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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장애인·고령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재난재해 시 대피 방법·시설 점검 필요

-  임대주택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구비 및 입주민에 대한 안내 필요

-  임대주택의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의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 필요

-  임대주택에 대한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의 적정성 문제

○ 기타

-  K- 타워 프로젝트 협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대통령 비서실 개입의혹

-  K- 타워 프로젝트 관련 한­이란 양해각서에 미르재단이 포함된 배경 및 미르재단에 대한 특혜의혹

-  K- 타워 프로젝트 관련 한­이란 양해각서 영문판과 한글판에 미르재단에 대한 표기가 다른 이유

-  한류문화 확산을 통해 이란과의 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K타워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새뜰마을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의 실집행 저조 문제에 대한 대책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역 편중 해소 및 기금 지원금리 인하 필요

-  수서동, 세곡동 지역의 경우 개발주체 및 시기가 상이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 필요

-  향촌 휴먼시아 조경수 고사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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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30(금) 10:02 ～ 17:46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학수 등 9인

(일반증인) 김하균 등 2인

(일반참고인) 김좌관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워터웨이플러스)

(2) 주요 감사내용

○ 4대강 부채 상환 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공 고유 사업의 위축 우려

○ 발전 및 단지사업을 통한 4대강 부채해소방안에 대해 불확실성 문제 제기

○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의 현실성 있는 보완 필요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회계처리 적정성 문제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현상 심화 문제

○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보 수문개방 등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 검토 필요

○ 상수도 요금인상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관성 문제

○ 4대강 수질관리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한 개선 필요

○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 조사 필요

○ 4대강 보 안정성 관련,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 특별점검 필요

○ 4대강 사업 담합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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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댐ㆍ보 철거 관련법의 제정 필요

○ 세종보 효용성 문제와 철거 타당성 검토

○ 낙동강 하굿둑 개방시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

○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및 염분 모니터링 실시 필요

○ 상수도 요금상승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이익분에 대해 노후관 개량 투자 필요

○ 가뭄 시 수도요금 할증 관련 연구용역 중단 필요

○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비의 수자원공사 부담 문제 개선 필요

○ 댐의 취수탑의 내진 안정성 확보 문제

○ 댐을 활용하여 상수원 원수를 확보하자는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입장 표명 필요

○ 군남댐 운영 매뉴얼의 보강 및 준수 필요

○ 영주댐의 안정성 우려 및 내성천 모래 유실 문제

○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문제

○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정액제 전환 문제

○ 도서지역 등 미급수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 또는 지하수 개발 필요

○ 고도처리 정수에 사용되는 활성탄 품질 검사 및 납품절차상 의혹 제기

○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소독제 등 유해한 정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홍수경보시스템 고장, 조치일수 지연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필요

○ 수자원공사 홍수경보시스템 고장에 대한 조치 지연 문제

○ 발전사업의 운영관리 업무기준 수립 미흡

○ 부산에코델타시티의 분양과 관련하여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 매년 과도한 물류 · 여객 실적 목표 아닌 현실적인 계획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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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경인아라뱃길 하수처리 운영 관리 미흡

○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의 위험물 처리 미흡

○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추진 문제

○ 해외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 및 검증 필요

○ 수자원공사 발주공사의 턴키 및 가격경쟁입찰 방식 개선 검토 필요

○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예산이 증액된 공사들에 대한 점검 필요

○ 과다한 사내복지기금의 출연 및 사용과 관련한 방만 경영 문제

○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노조와의 분쟁 문제

○ 적정 수준의 홍보비 집행 필요

○ 댐 지진 대응 매뉴얼 보강 필요

○ 수력발전설비 국산화 필요

○ 매년 반복되는 녹조대책과 녹조현상에 대해 근본적 대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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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4(화) 10:03 ～ 22: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학송 등 7인
(일반증인) 이선관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교통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예측 교통량과 실제통행량 오차 문제 개선 및 정확한 교통량을 근거로 한 고속도로 건설 필요

○ 고속도로 건설 시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 개선 및 세금체납업체 계약참여 제한의 계약 초기단계 확인 필요

○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하향조정하는 소극적 방식 지양 및 적극적 부채 감축 방안 마련

○ 고속도로 공사비 집행잔액의 출자 전환 문제

○ 정부 출자 배당과 관련한 이사회 구성 문제

○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부담 주체 및 서면경고제도 문제

○ 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참여 업체에 대한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문제

○ 2015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사업의 높은 낙착률 문제

○ 서울- 세종 고속도로 재정 추진 검토 및 민자 추진 방식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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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 세종 고속도로 안성- 세종 구간의 신속한 공사 추진 방안 검토 필요

○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이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조사 필요

○ 경인 고속도로와 인천·김포 고속도로 연결 검토 필요

○ 대구순환고속도로, 포항- 영덕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 문제

○ 고속도로 회차로, 하이패스 IC 설치 필요

○ 수도권 남부 등 인구 밀집지역에 고속도로 IC 설치 검토 필요

○ 마을 연결을 위한 박스형 터널 확대 필요

○ 장애인·보훈대상자,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필요성 검토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과오납 방지 대책 마련과 통행료 후불 납부제도 다양화 필요

○ 하이플러스 카드사 운영부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 하이패스 미납 요금 납부제도 홍보 필요

○ 화물차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좁은 도로 폭에 따른 위험성 개선 필요

○ 하이패스 차로 통과 속도 단속 문제

○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미납차량 증가, 사회적 약자 할인 곤란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스마트톨링 도입 시 나들목 설치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격거리 기준을 초과하는 휴게소에 대한 대책 강구

○ 휴게소 화장실 확충, 화장실 리모델링의 지출 비용 과다 문제 개선 및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간 합리적 비용 분담 방안 마련

○ 고속도로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 (주요매장 직영화, 적정가격 유지, 편의점 내 다양한 상품판매)

○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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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민자 복합휴게소 확대 문제

○ 청년창업매장의 수수료 문제 개선 및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완계획 수립

○ 고속도로 농산품 판매소 개선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진·출입 사고 예방 대책 필요

○ 가감속차로 연장 검토와 신설 고속도로 설계 시 졸음쉼터 반영 필요

○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예방 및 오토바이 진입 방지 대책 필요

○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화장실 및 CCTV 확충 필요

○ 버스 대열운행 사고 대책 및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홍보 방안 마련

○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 및 과적화물차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 사고다발 고속도로(관할지사)에 따라 관리 인력 차등 배치 필요

○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심야할인 제도 개선과 졸음쉼터 확충 및 이용방안 마련 필요

○ 지진발생 시 고속도로 통제 대책 마련 및 경주, 울산에 집중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의 보강 대책 수립

○ 고속도로 유지관리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빗길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성 포장 확대 및 포트홀 예방·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설치기준 미달 가드레일 및 교량 난간 방호울타리 개량 필요

○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방재시설 등 안전시설 확충 필요

○ 터널 사고 자동감지시스템 오작동 사유 확인 및 사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철저 필요

○ 터널 사고 시 상황파악 등 즉각적인 대처 및 소방대 출동시간 최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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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터널 내 FM 재난방송 수신 여부 확인

○ 기준에 미달하는 고속도로 터널 조명 교체 필요

○ 고속도로 생태통로 기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등 관리ㆍ감독 대책 강구 및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생태통로 개선 필요

○ 위험물 수송차량 진입제한 등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대한 기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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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9(목) 10:00 ～ 19:25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홍순만 등 11인
(일반참고인) 김학로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철도노조 파업관련

-  성과연봉제 도입절차의 적정성

-  파업의 불법성 여부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  파업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 필요

○ SR 운영 관련

-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시기

-  SR(주)의 관리감독 권한 여부

○ 철도선로 유지보수 안전관리

-  최소 유지보수 작업시간 3시간 30분 확보 노력 필요

-  경부고속선 선로유지보수 위탁직원 사망사고 경위 및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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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핵심 유지보수 외주직원 처우 개선

-  외주화 최소화 또는 임금 현실화 검토

-  협력업체간 업무전달체계 구축

○ 철도차량 구입관련

-  현대로템 차량구입 단가의 적정성 및 독점성

-  철도차량 하자 과다

-  철도차량제작의 경쟁체제 도입 필요

○ 직원 관리 관련

-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KTX 기장 확보

-  청렴도가 낮은 이유 및 부패척결 의지 필요

-  직원 비위행위 증가문제

○ 물류수송 관련

-  유독성물질에 대한 안전매뉴얼 보완 및 보호구 조치

-  화물열차 초과적재 운영에 대한 개선

-  물류책임사업부제 경영성과 수준의 적정성

-  적자를 감수하며 항공유를 운송중인 사유

-  DST사업 추진 여부

○ 여객 운임 및 서비스 관련

-  할인율 인하시 이용객 혜택이 줄지 않도록 개선

-  반환수수료 및 입석판매 수준의 적정성

-  SRT와 운임 차이 문제

-  열차 지연도착율을 최소화하고, 지연보상금 지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성남- 여주 복선전철 운영 관련 적자 보전 방안 마련 문제

○ 계열사 및 민자역사 관리

-  코레일 테크의 계열사 유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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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중요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종사자 안전 문제

-  민자역사 내 사행산업시설 입점 문제점

-  롯데민자역사의 계열사 투자로 인한 손실문제

○ 철도 안전관리관련

-  노후 전동열차 교체 필요

-  노후역사 리모델링 필요

-  철도역사 유지관리를 위한 미등기 무허가 역사 양성화 추진 필요

-  역사 내진설계 확보

-  일반철도 구간의 스크린도어 미설치 사유

-  선로침입방지를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홍보 강화 

-  지진관련 대응체계를 지역별‧시나리오별로 수립‧시행 필요

-  철도범죄 감축 대책 마련 필요성 및 열차내 테러방지를 위해 투명쓰레기통으로 변경 검토

○ 기타

-  고속철도 가짜 불량 윤활유 사용 관련 재발방지, 관련자 문책 등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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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7(화) 10:03 ～ 18:2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일영 등 8인
(일반증인) 고유화
(일반참고인) 박대성 등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 안전, 보안업무 등 핵심 업무 직고용 추진

○ T1- T2 도로 우회연결 문제

○ 아웃소싱 직원 처우 개선 필요

○ 최대 슬롯 초과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수익구조 상 비항공수익 비중 과다

○ 공사 수익 사회 공헌 확대

○ 정부 배당성향 지속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 조류 충돌 증가에 대한 안전 확보

○ 지상조업사 무자격 조업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

○ 공항시설물 내진 설계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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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보안 방재 인력의 아웃소싱으로 보안 문제 야기

○ 출입증 분실 및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 강구

○ 중소기업 임대료 인하 방안

○ 해안경계보강시설 사업 대여금 환수 대책

○ 경비용역 시설별 분리 시행 개선 필요

○ 협력업체 통근버스 이용 등 교통편의 개선 방안

○ 아웃소싱 계약 갱신 시 근무경력 반영 설계 필요

○ 남자 화장실에 남성 청소원이 전담하도록 개선

○ 아웃소싱 계약 시 최저임금 준수 노력

○ 지진 발생대비 훈련 필요

○ 실적 중심 환승률 증대보다 환경변화에 맞는 근본적인 허브대책 추진 필요

○ 인천공항 내 범죄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

○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조치 방안

○ MRO 단지로서의 인천 지역 적합성 검토

○ 3단계 배후물류단지 개발 관련 기관 협의 필요

○ 개인사유로 인한 출국심사 취소 급증에 따른 혼란 방지 대책

○ 제2터미널 연결철도 관련 대비 필요

○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 관리 대책

○ 정부 부담 시설비 및 인건비 공사 전가에 대한 대책

○ 식음료 사업에 중소·영세·청년 기업 참여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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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7(화) 10:03 ～ 18:2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성일환 등 6인
(일반증인) 고유화
(일반참고인) 박대성 등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 김해공항의 수요 예측치와 실제 실적 차이 원인 및 대책

○ 제주공항 수요 예측 적정성 및 포화에 따른 문제점

○ 제주신공항 민자 추진방식의 적정성

○ 지진 피해 대비 공항시설 관련 건축물의 내진설계 보강대책 관련

○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 수요예측 및 활성화 필요

○ 협력업체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

○ 공사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문제 

○ 협력업체 종사원(미화원) 성희롱 문제

○ 항공기 조류 충돌 증가에 대한 공항 안전대책

○ 김해신공항 건설시 화물 취급이 가능한 시설 마련 필요성

○ 해외공항사업 추진과 관련한 손실액 발생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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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사 임대료 등 체납액 관리 적정성

○ 안전, 보안업무 등 핵심 업무 직고용 등 방안 검토

○ 착륙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소음피해대책 사업비 감소 문제

○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소음피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

○ 훈련전용비행장 마련 등 훈련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필요

○ 자금운용 효율화를 위해 자금운용과 리스크 관리조직 분리, 전문인력 확충 등 검토 필요

○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시 한국공항공사 수익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공항공사의 운영권 확보 주도적 참여 필요

○ 국방부와의 협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문제점

○ 청주공항 수요증가에 맞추어 국제선 노선 확대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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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13(목) 10:05 ～ 20:1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종대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  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 차이로 과세불균형 존재, 실거래가반영률 균형성 제고방안 마련(주택 및 비주택)

-  현재 아날로그식 공시업무 수행방식에서 탈피하여 실거래와 IT를 활용한 공시제도 개선 필요

-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 필요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제도 도입 초기로 실적 부진, 활성화를 위한 이용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감정평가 신뢰성 강화방안

-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제도 실효성 확보와 보상평가 제도 활성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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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실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등 적정성 조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 필요

○ 실거래가 데이터 신뢰성 제고 필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상의 실거래 총량 차이에 대한 원인파악 및 보완대책 필요

-  실거래가의 정확도 제고 위한 검증시스템 필요

○ 부동산통계

-  서민을 위한 상가권리금 조사의 필요성

-  오피스텔 통계 공표를 위해 시범사업 준비 중인데, 정확한 통계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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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13(목) 10:05 ～ 20:1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선덕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공사 보증한도 소진 및 리스크 확대 우려

○ 하자보수보증 상품의 손실 과다 문제

○ 주택임차자금보증 실적 저조 문제 및 월세 거주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및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보증 거부 사례의 적절성

○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 중복 발급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 필요

○ 주택 관련 보증상품 운용에 필요한 시세 및 가격정보 활용 시 한국감정원 정보도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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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실제 발생하고 있는 대위변제율 등을 고려할 때 보증료율이 과다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 개인에 대한 금융성대출 보증 업무에 있어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영역 중복 문제 및 개인보증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우려

○ 8.25. 부동산대책에 따른 PF대출 보증심사 강화로 알박기 등이 존재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부작용 우려

○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이 부진하므로 보증요건 개선 등 제도 보완 필요

○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할 필요

○ 리모델링자금보증 등 실적이 저조한 보증상품에 대한 실적 제고방안

○ 미분양 증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관리 방안

○ 분양보증 사전심사제도 및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운영 내실화

○ 보증료 환불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분양보증 시장개방에 따른 서민주거안정 약화 등 문제점

○ 소형임대주택 특화 리츠의 적극적 활용 필요

○ 장수명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사 차원의 노력 필요

○ 부영 등 민간기업 지원 자금의 철저한 관리 필요

○ 분양보증사고시 분양계약자 및 하도급업체 피해 방지 대책

○ 하자보수보증 이행 관련 합리적인 하자판정 기준 마련

○ 구상채권 증가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강구

○ 부실채권 매각시 자산관리공사 매각을 통한 서민 피해 방지 검토

○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회수율 제고방안

○ 유한책임대출 공급 실적 부진 문제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공사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 과다한 행사비 및 홍보비 지출 등 방만 경영 시정 필요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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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4(화) 10:03 ～ 22: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오영태 등 5인
(일반증인) 이선관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불법주‧정차 및 불법개조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 마련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관련기준 제도화 및 안전기준의 선제적 연구 등 추진 등 필요

○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발생 등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향상 방안 필요

○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자동차단속 강화 및 위반운전자 강력처벌 필요

○ 버스 및 택시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 조회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개선 필요

○ 버스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택시로 확대 시행 필요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 시행 필요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기관의 일원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방안 강구

○ 교통시설 도로안전진단 자문기능 지방 중소도시 지원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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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장애표시등 표시 안전점검 수행인력 확보 방안 필요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고감소 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검사방안 강구를 위해 제작사의 관련자료 무상 제공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졸음운전 방지 등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도입방안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지 방지방안 필요

○ 드론조종사 자격증명 및 교육시행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수요에 비해 수용능력이 부족하므로, 호남권지역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필요

○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고령운전자 식별표지 도입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노력 바람

○ 차량내부부착 편의장치 설치기준 마련 필요

○ 자발적인 교통안전 개선효과 확대를 위해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할 것

○ 제작결함시정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등 자동차리콜센터 홍보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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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9(목) 10:00 ～ 19:20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영일 등 8인
(일반참고인) 김학로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철도건설 사업 추진 시 금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수요가 충분한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필요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부채감축 대책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철도건설사업 예산의 실집행율 제고 필요

○ 철도건설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적정성

○ 통일을 대비하여 철도건설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 필요성

○ 건설 및 안전 관련 사항

-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

-  수도권 고속철도 장대터널내에서 비상 상황 발생시 탈출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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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문제

-  소사- 원시 복선전철 건설 관련 송전선로 시공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민원 발생 문제

-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에 관한 검토 필요성

○ 시설 및 재산 관련 사항

-  철도시설 노후도 및 내진보강 개선 현황

-  철도차량 구매관련 조달철 입찰 방식 확대 

-  철도 터널 내 재난 방송 청취를 위한 설비 구축 필요

-  부산차량기지 내 오염 정화 문제 관련 대책 마련

-  철도소음 관련 적정 기준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

-  철도역사의 안정적ㆍ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고 노후역사 보완 필요

○ 기타 분야

-  철도건설 시 책임기술자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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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7(금) 10:13 ～ 14:18

◦ 장    소 : 제주도청 회의실(제주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한욱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주요 감사내용

○ JDC면세점에서 수익은 극대화되고 있는데, 도내 관광 관련 중소상인 지원 등 지역사회 환원이 지극히 미약한 것은 문제

○ 개발과 환경의 공존이 필요하므로 건축‧개발 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요소가 반영될 필요

○ 예례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내국인면세점의 일반 보세판매장 수준 품목확대 및 구매 한도 상향 필요

○ JDC의 개발 후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발 이후 운영 관리 및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공헌사업도 같이 수행 할 필요

○ 기존 영어국제학교의 충원율이 낮은 수준인데 영어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홍보대행 용역 준공 처리 부적절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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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JDC가 제주도민 소유의 땅을 저가매입하여 택지 조성 후 민간매각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분양 검토 필요

○ 제주도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

○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 우리와 교역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제학교에 중국어 학교 설립 필요

○ 해울, 국제학교의 지속적인 적자구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항공우주박물관 재정부담 완화 및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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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13(목) 10:05 ～ 20:1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영표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 역할 확대

○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급

○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국토공간정보 적극 활용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예측 및 관리 등에 공사 역할 확대

○ 토지경계분쟁 발생과 관련하여 측량 신뢰도 개선 방안 마련

○ 도로대장 작성 및 관리지침의 법제화 검토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재원 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

○ 스마트 국토엑스포 행사 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종합지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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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13(목) 10:05 ～ 20:1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병수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지역별 균형 있는 R&D예산 지원 필요성

○ 스마트시티 신성장동력 육성 및 해외 진출 방안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문제

○ 연구개발과제 중단 및 연구책임자 변경 문제

○ 지진 대응 기술 및 기준 확보

○ 노후교량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장수명화 확보

○ 국토교통 신산업 추진 기반 확보

○ 기장 해수담수화플랜트 운영비용 분담 문제 및 성공적 해외 진출

○ 적정수준의 기술료 징수 대책

○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및 포집 기술 확보

○ 국토교통분야 실증연구 지원 방향

○ 국토교통연구개발 특허 활용률 제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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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13(목) 10:05 ～ 20:1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영종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시설물 명칭, 점검내역, 조치내역의 공개 확대 필요

○ 건설공사 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대한 부실방지 대책(현장실사 등)을 마련하고, 통보시스템의 체계화 필요

○ 안전등급이 낮은 아파트 등 집단주거시설의 등급 공개 필요

○ 민간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률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내진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등 공적관리 강화 필요

○ 김제 과선교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필요

○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률 제고 노력 필요

○  소규모 취약시설물 점검결과 미흡, 불량 판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 이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병원, 학교 등 중요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 기준 마련 등 내진안전관리 방안 강화 필요

- 5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시의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과 같이 내진성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진안전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 내진성능평가 의무화를 1종 시설물 뿐 아니라 2종 시설물로 확대할 필요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안전등급 뿐 아니라 내진설계 여부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금까지는 시설물의 양적 팽창에 치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노후시설물이나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경영평가 최하등급(E등급)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필요

○ 경주 지진에 따른 내진설계 건축물의 내진성능 검증과 경주지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필요

○ 국가 주요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내진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과 금품수수 등 비리로 인한 공직자 해임‧파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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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5(수) 10:03 ～ 22:1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안옥희 등 4인
(일반증인) 이중근 등 2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의 급수시설에서 철제구조물 부식 등에 따라 녹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주택에서 지진, 화재나 태풍 등 재난재해 시 비상상황 대응훈련 강화 및 대피시설 등 확보대책 필요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자살이나 고독사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필요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임대주택단지 장소 임대 등으로 얻은 잡수입 과다 보유 문제

○ 임대주택의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문제

○ 경비 노동자 투신자살사건 재발방지 노력 필요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필요

○ 관리사무소에서 의정보고서 배포를 부적절하게 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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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13(목) 10:05 ～ 20:1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원덕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낙하산 인사관행을 철폐하고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통해 총체적인 경영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근무시간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강연을 정기적으로 한 것은 문제

○ 임원의 연고지 지역신문 등 업무와 관련없는 언론에 광고를 계속 집행한 것은 문제

○ 경영진 전문성 부족과 경영 정상화에 대한 무관심으로 2009년에 비해 300여명의 인력이 자연감소한 것은 문제

○ 한국건설관리공사 시장점유율은 2.8%(2013년)로 저조하고 2011년부터 6번 매각이 무산되었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재택근무 신청자 수가 많고 일이 없어 4년간 재택근무를 한 경우도 있는데 퇴직자‧전직자 지원교육 등 재택근무자 최소화 대책 필요

○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1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사고확률이 87%, 특히 3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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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2011년 이후 매출 정체, 정원 136명 초과운영, 2015년 캄보디아 해외연수 등 방만한 경영 문제

○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국회 및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이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은 등 부실한 관리 문제

○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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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30(월) 10:02 ～ 17:46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종해 등 2인

(일반증인) 김하균 등 2인
(일반참고인) 김좌관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수자원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서해 5도 수산물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계획 필요

○ 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포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필요

○ 4대강에서의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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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9(목) 10:58 ～ 18:4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방창훈 등 3인
(일반증인) 김학로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코레일관광개발의 여행상품 판매 대행 시 수수료 과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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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9(목) 10:58 ～ 18:4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명열 등 2인(공석 1인)
(일반증인) 김학로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2012년 이후 최근 5년 기간의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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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9(목) 10:58 ～ 18:4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곽노상 등 3인
(일반증인) 김학로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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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9(목) 10:58 ～ 18:4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유제복 등 45인
(일반증인) 김학로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본사 사옥 신축 후 낮은 임대율 문제와 부채 증가에 관한 대책

○ 철도 역사 및 역광장 내 지역특산품인 농산품 판매 확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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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9(목) 10:58 ～ 18:4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백종찬 등 3인
(일반증인) 김학로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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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9. 27(화) 10:03 ～ 18:2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공항)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연석 등 3인(공석 1인)
(일반증인) 고유화
(일반참고인) 박대성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출연금 미확보로 인한 자본잠식(’18년 완전자본잠식 예상) 등 재정문제

○ 사업·인력규모 확대계획 대비 출연금 미확보로 인한 인력수급 차질 문제

○ 기술원 사무소 이전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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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11(화) 10:02 ~ 19:48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회의실(서울)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원순 등 38인 (불출석 2인)

(2) 주요 감사내용

○ 지진 재난 방지대책

-  지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진방재 종합계획’ 을 재검토 할 필요

-  교육시설, 철도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의의 내진설계 미흡

-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관리실태 부실

○ 구의역 사고

-  스크린도어의 잦은 오작동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직영화한 안전업무 무기계약직 직원과 서울메트로 직원 간의 차별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

○ 청년정책 관련

-  청년수당 수혜자 중 부유층자녀도 지급될 우려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청년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청년청을 기초지자체와 연계 필요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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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용산공원 조성 관련

-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토부에 제시할 필요

-  공원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 및 협의 필요성 제기

○ 싱크홀 관련

-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발견된 싱크홀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한 문제

○ 서울역 고가

-  서울역 고가공원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고가공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뉴욕시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 필요성 제기

○ 철도・도시철도 관련

-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개선, 내진 보강을 위한 안전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

-  지하철 터널 내 연결송수관, 소화전설비 설치 미흡

-  승강장 간격이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초과하여 이용객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범죄 방지를 위한 지하철 객차 내 CCTV 설치 필요성 제기 

-  화재 시 외부로 대피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역사 개선 및 화재 구호장비 부족 문제

-  양압식 공기호흡기의 공기압에 대한 정기적 재충전 등 관리 문제

-  화재방지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설치 미흡 

-  비상상황 시 안전통로를 가로막는 지하철 광고판 철거 문제

-  경전철 건설비용에 저비용, 고효율의 노면전차 도입방안 검토

-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차량 제작 지연 관련

-  청량리역 노후화 및 수요증가로 인한 역사 리모델링 필요성 제기

-  도시철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경전철(동북선, 면목선) 조기 착공문제

-  전동차- 플랫폼의 틈새간격 초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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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도로 및 교통 관련

-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 부적합 문제

-  올림픽대로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  도심과 외곽을 잇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비효율성, 사고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세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지하철 유치 등 교통대책 수립 마련 필요 

-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중단 상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문제

-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 기구 설립 필요성 제기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관련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따른 수위 영향 조사 미흡

-  장애인 콜택시 공급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문제

-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사고 감소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택시 및 버스 관련

-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의 비리 및 내부 문제에 대해 관리 감독 미흡

-  경기도 ~ 서울 간 출퇴근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증차 필요성 제기

○ 노후하수 관로 개선

-  20년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에 따른 도로 함몰 발생 문제

-  자치구별 노후관로 비율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차등 지원 필요성 제기

○ 주택정책 관련 

-  주거사각지대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 필요성 제기

-  전세 보증금 전환률(60%)  및 회수 제한에 관한 문제점 지적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도입의 필요성 검토 의향

-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 확대 필요성 제기

-  교통의 요충지인 수서동의 행복주택 건설 관련 강남구청과의 갈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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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척결을 위한 특단대책 필요성 제기

-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필요성

-  노후 공공주택 증가에 대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

-  재건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필요

-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 지정 형평성 문제

-  구룡마을 개발방식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 반영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성 제기

-  월세신고제 정착을 위한 조사대상 확대 필요

-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담금 확보 필요성 제기

-  신림1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 문제

-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 및 소방시설 취약 문제

○ 기타

-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

-  관용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책(감면) 개선 필요성 제기

-  1위에서 13위로 급속히 하락한 서울시 청렴도 개선 필요

-  SOC 예산 대비 높은 복지예산 증가율에 대한 문제

-  소방용수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

-  한강 밤섬을 습지보존법에 따라 관리 필요

-  한강예술섬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관광명소화로 추진할 필요

-  공개공지의 부실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서해 아라뱃길의 여객유람선 운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한강드론공원의 이용자 차별 문제 지적

-  낙후지역에 대한 마을재생사업 활성화 필요성 제기 

-  분양가의 상승으로 가든파이브 분양계약이 저조한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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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10(월) 10:02 ～ 18:38

◦ 장    소 : 경기도청 회의실(수원)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남경필 등 36인

(2) 주요 감사내용

○ 소방서, 병원 등 재난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등 종합적인 지진 대비 상황 점검

○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확대의 필요성

○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계획 관련

-  따복하우스 추진 관련한 예산 확보 문제

-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계획과 타 정책들과의 차이점

○ 주거복지 예산 증액의 필요성

○ 공동주택 난방비 일제점검 전국 확산 및 매뉴얼 전파

○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 경기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 

○ 독거노인 등 주거 빈곤층의 주거문제 및 취약계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 제고

○ 공공기관 통폐합의 합리적 추진

○ 경기도 남부, 북부 격차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및 국토균형발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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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인원 확충

○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 것

○ 장애인 콜택시 추가 도입 및 운영상 개선점

○ 2층 버스 관련

-  2층 버스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  2층 버스의 소유권 및 외제차 도입 문제

○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고려 여부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점검

○ 민생연합정치의 성과 및 지속 추진

○ 수도 이전 및 모병제 관련 질의

○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도의 개선

○ 장기 미착공 도로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촉구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서울 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 검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대책

○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의 공익적 활용방안

○ 미등록 지하수시설 관리 강화

○ 버스운전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대한 견해

○ 현행 턴키 발주 방식의 재검토

○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 대책

○ 경기도 분도에 대한 장기적 검토

○ 영구‧국민임대주택 보급 확대 문제

○ 경기도 광역교통버스체계 개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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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6. 10. 7(금) 10:13 ～ 14:18

◦ 장    소 : 제주도청 대회의실(제주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원희룡 등 27인

(2) 주요 감사내용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 활동 필요

○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에 관한 주민과의 갈등해소 노력 필요

○ 제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감축관리 부실

○ 관광객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 주차문제 및 교통사고 급증, 환경오염 문제 등 해결 필요

○ 무사증 입국제도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문제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중국인 편중 문제

○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대비 필요

○ 제주 공유재산 매각 전현직 공무원 매입 문제

○ 전기자동차 개발 대비 충전소 확충 선결

○ 제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투기 방지 노력 필요

○ 강정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건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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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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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획조정실 】 

○ 불법도청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내실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R&D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R&D사업 예산 투입 대비 기술료 징수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설물 이용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국고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충무계획 용어 및 배부선 부적합 문제를 시정하고 철도, 항공관련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법정계획간 연계성 강화 등 법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국토도시실 】

○ 국토발전전시관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되도록 건립을 추진할 것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지역에서 신규 산업단지건설이나 도시개발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

○ 기존 건축물 중 내진설계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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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현장점검 및 인허가 시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재추진 검토 필요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정책추진 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

○ 국민의 안전과 건축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공사의 설계비 및 감리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마련할 것

○ 가설건축물의 내진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도권 규제의 정책 목표 실현 및 지역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들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제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토지실 】 

○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등록의무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검토할 것

○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비닐하우스‧판자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임대료 인하 및 지속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재개 및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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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지정 범위 및 적용 요건 개선, 청약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주거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주변 시세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적정성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감독할 것

○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분양권 불법전매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권 거래소 설치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L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홍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LH공사 분양주택단지의 중도금 대출 중단에 따른 입주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10년 공공임대리츠가 LH공사의 부채감축 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

○ 공공임대주택 보다는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

○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이 투기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최저주거기준에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서‧세곡 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 승인 후 장기 미착공된 영구ㆍ국민임대주택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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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것

○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후속 기준 및 초기임대료 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뉴스테이 입주자의 주택 보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지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감리비가 지급기준보다 낮게 결정되는 것은 감리대가를 사업주로부터 받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검토할 것

○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건설정책국 】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발주공사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

○ 다세대 주택 등 소형건축물에 대한 무등록 직접시공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SOC 시설물 내진보강 등 지진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것

○ 기업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할 것

○ 지반침하(싱크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반침하 업무기준 및 지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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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안전관리비를 예가기준으로 정액 책정하는 방법,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해외건설 수주액 급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건설사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사고 후 현장도착시간 등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고발생 인지 방법을 개선하는 등 매뉴얼을 정비할 것

○ 공공시설물과 다자이용시설의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할 것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저품질 외국철근이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건설자재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보고할 것

○ 정부출연기관인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시설물과 다자이용시설의 균열에 대한 하자 발견 및 보수 필요시 그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수 이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수자원정책국 】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부채 상환 방안을 재조정할 것

○ 4대강 사업 수공 부채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공의 자체 상환 계획도 재검토할 것

○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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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를 위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4대강 보 설치 후 녹조현상이 증가한 것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 할 것

○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의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4대강에 확보된 수자원을 농촌용수 공급에 적극 활용할 것

○ 4대강 수변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 할 것

○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대한 중간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댐의 내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할 것

○ 남강댐 물 공급, 강변여과수 사업 등 경남 맑은 물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물관리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4대강 준설로 인한 재고 골재의 판매 촉진으로 관리비 절감과 판매수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할 것 

○ 세종보 인근 수질 악화와 관련하여 보 효용성 문제를 재검토할 것

○ 추진 중인 하천박물관 건립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준비할 것

【 교통물류실 】

○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운수종사자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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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선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택시호출어플을 이용한 택시기사의 손님선택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대리운전 프로그램 공급업체 중 대형 업체의 횡포 방지 및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기계식주차장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실수요검증 기준을 강화할 것

○ 견인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견인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

○ 화물차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를 적극적으로 확충 할 것

○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사업용 자동차 안전운행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버스 등의 유아용 카시트 설치 및 안전띠 규정관련 대안 마련할 것

○ 속도제한장치 해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자동차 리콜 시정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제조사별 자기인증 부적합률 공개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및 디자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제작자 튜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검사소의 높은 자동차검사 합격률에 대한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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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항공정책실 】

○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Finnair) 부산(김해공항) 취항을 긍적적으로 검토할 것

○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접근 교통망 확충방안, 활주로 길이, 공항소음 영향범위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 김해 신공항 접근교통망 확충 관련 부산시 제안내용 등을 검토할 것

○ 대구 군비행장 이전 관련, 예정지 주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민간공항 이전 계획을 함께 발표하는 등 국방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구 군비행장 이전 관련, 민항시설은 지역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검토할 것

○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 할 것

○ 대구공항 통합 이전관련 예타 단계에서부터 김해 신공항과의 역할분담을 검토할 것

○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현 김해공항은 최근 항공수요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 인천국제공항 불법 사설주차대행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하고, 공항에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할 것

○ 인천공항공사의 배당금을 줄여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음주운항으로 인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

○ 휴대용 전화기 등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기 반입에 따른 항공운송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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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한항공에 개선 권고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5개 항목)의 이행실태에 대해 면밀히 확인 할 것

○ 핵심 MRO 사업자 선정 등 항공MRO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 항공정비 이월 및 부실정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책 마련 필요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요예측이 실제 수요 증가율에 크게 미달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정비이월 및 최소 휴식시간 등 항공기 정비 관련 제규정 및 가이드 라인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항 소음대책 사업비 국고지원금 감액 문제점 및 소음대책사업비 재원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도로국 】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도로사업계획의 집행 부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예비타당성조사 시 주말 통행량 등 특이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한국도로공사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공사비 집행잔액의 도로공사 출자 전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대책을 마련할 것

○ 민자와 재정 도로간의 통합, 정부 중심의 도로 투자 등 민자고속도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참여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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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국고 보상비에 대한 국회 심의 전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고려할 것

○ 경인 고속도로와 인천·김포 고속도로 연결을 검토할 것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위험물 수송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제한 등을 규율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할 것

○ 터널 내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필수 안전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

○ 기준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 조명 교체 등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화물차 과적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대중량 건설기계의 도로 통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도26호선 진안- 전주 도로 중 소양- 진안 구간 고갯길에 대하여 선형개량 과정에서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 중인 도로박물관 건립 사업을 재검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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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철도국 】

○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할 것 

○ 철도 터널 및 교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진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활성단층대에 관한 조사 및 관련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용량이 이미 포화상태인 청량리~망우 간 중앙선 2복선화 사업 등 수요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차량 구매가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수요가 충분한 평택- 오송 간 철도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부전- 마산 복선전철 건설 관련 신월역사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SRT 개통에 따른 코레일과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하여 코레일의 적자운영과 국민 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허가 및 코레일 KTX 노선 증편 관련 국회 결의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검토 및 처리하여 줄 것 

○ 세종역 신설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렵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세종역 신설 대안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의 개념을 확장하여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인천2호선 광명역 연장사업 적극 추진할 것

○ 인천2호선 연장노선과 신안산선 매화역 연결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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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오정역에 환승시스템 구축, 조차장역에 여객기능 추가, 신탄진역 서측에 승강장 기능 추가 필요

○ 인천2호선 차량구매 관련 감사원이 지적한 현대로템의 과소납품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소납품으로 인해 안전불안을 야기한 데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향후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열차 개조에 대한 승인이나 허가 등 안전성 확보 절차를 마련할 것

○ 인천2호선 차량기지 내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사고 등에 대한 보고절차를 개선할 것

○ 서울지하철 2, 3호선 노후 전동차교체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 중인 철도박물관 건립 사업을 재검토 할 것

○ 스크린도어에 엄격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고장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 기존 경부선 구포 경유 KTX 열차의 시종착역을 부산역에서 부전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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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 건립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회덕IC 건설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세종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

○ 국립세종도서관 외부석재 부실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업·대학 등 유치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마련 할 것

○ 삼성그룹 등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방식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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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업계획 및 제도 관련

-  장기미착공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이자율이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기존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택지개발용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현행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장기미매각 토지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방치된 학교용지 및 문화시설용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설계변경 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사전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고 시공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할 것

-  LH 공급용지에 대한 불법전매행위 억제 대책을 마련할 것

-  귀농·귀촌 주택리츠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발주사업 수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후 하자책임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지표와 필요성에 입각하여 사업지역을 지정할 것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주거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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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집 처리 등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새뜰마을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집행력과 실현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지자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규모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택지조성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의 수분양자 전가 방지 대책 및 표준화된 대금회수모델 개발에 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활용할 것

-  LH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전액 일시불 납부방식을 개선할 것

○ 임대주택 운영・관리 관련

-  임대주택의 녹물 발생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

-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및 역할강화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의 공용관리비가 적정 수준에서 산정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LH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분양주택 대비 임대주택 관리비 연체요율이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검토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

-  다가구매입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중 1년 이상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물량이 8,810호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인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대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정책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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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영구임대주택 입주기간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불법임대 또는 불법전대 등 부정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소득·자산요건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입주를 방지할 것

-  행복주택 입주자격 개선, 입주대기제 및 매입형 행복주택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료 장기체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이란 K- 타워 프로젝트 관련

-  K- 타워 프로젝트 참여기관에서 미르재단을 배제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

-  K- 타워 프로젝트 협업대상자로 미르재단이 포함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개입에 따른 것인지 LH의 자체적인 판단인지 명확하게 해명할 것

○ 내진성능 보강 및 지진대응 관련

-  내진성능 보강 및 대피시설 안내 등 임대주택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에 지진·화재 등 재해·재난사고 대응 매뉴얼과 대피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매뉴얼과 대피시설에 대하여 입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내진성능을 조사할 것

○ 건설관리 관련

-  LH 건설 및 매입주택의 하자건수를 줄이기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인증 신제품 구매를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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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LH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감경하지 않고 처벌수위를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담합행위를 억제할 것

-  LH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사고방지 교육 및 건설공정 품질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양질의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납품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 주택관리공단 관련

-  LH와 주택관리공단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  임대주택 관리업무 위탁과정에서 ㈜주택관리공단과 비교할 때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례가 있다면 시정할 것

○ 인사 및 기관운영 관련

-  LH 소속 직원들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LH 퇴직자가 소속된 설계·감리 용역회사의 LH 설계·감리 용역 수주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력업무직원제도를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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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4대강 부채 상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사업 등 수자원공사의 고유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을 수공 자체사업의 추세‧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 

○ 4대강 수질개선 및 녹조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대강 보의 수문개방 문제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

○ 4대강 보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

○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

○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세종보의 통수 및 철거의 타당성 대해 검토할 것

○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및 염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낙동강 하굿둑 생태계 복원 타당성 조사에 관한 3차 용역에 참여할 것

○ 상수도 요금상승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이익분을 활용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가뭄 대응 관련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요금 할인 및 수요관리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댐의 취수탑의 내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댐의 지진감지기 고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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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다양한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군남댐 운영 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

○ 영주댐 안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내성천 모래 유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정액제 전환을 검토할 것

○ 도서지역 등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용수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확장, 지하수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고도처리 정수에 사용되는 활성탄 품질 검사 및 납품절차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

○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소독제 등 유해한 정수약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발전사업의 운영관리 업무기준 수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김해공항 확장에 따라 고도제한, 소음 등 제반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에코델타시티 실거주자 우선 분양 등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매년 과도한 물류 · 여객 실적 목표 아닌 현실적인 계획 마련 필요

○ 경인아라뱃길 하수처리시설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

○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의 위험물 처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해외사업 투자 시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턴키 및 가격경쟁방식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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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예산이 증액된 공사들에 대해 기획감사를 실시할 것

○ 댐 지진 대응 매뉴얼을 보강할 것

○ 수력발전설비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매년 반복되는 녹조대책과 녹조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 과다한 사내복지기금의 출연 및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예측 교통량과 실제통행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확한 교통량을 근거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

○ 고속도로 건설 시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개선하고 세금체납업체의 계약참여 제한을 계약 초기단계에서 확인할 것

○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하향조정하는 소극적 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재정 추진을 검토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민자 추진 방식을 지양할 것

○ 장애인·보훈대상자,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과오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통행료 후불 납부제도 다양화 및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하이플러스 카드사의 운영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미납차량 증가, 사회적 약자 할인 곤란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스마트톨링 도입 시 나들목 설치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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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화물차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좁은 도로 폭에 따른 위험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이격거리 기준을 초과하는 휴게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부족한 휴게소 화장실을 확충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의 지출 비용이 과다한 문제 개선 및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창업매장의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완계획을 수립할 것

○ 고속도로 농산품 판매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진·출입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가감속차로 연장을 검토하고 신설 고속도로 설계 시 졸음쉼터를 반영할 것

○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의 졸음쉼터에 화장실 및 CCTV를 설치할 것

○ 버스 대열운행 사고 대책 및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 및 과적화물차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사고다발 고속도로(관할지사)에 따라 관리 인력을 차등하여 배치할 것

○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심야할인 제도를 개선하고 졸음쉼터 확충 및 이용방안을 마련할 것

○ 지진발생 시 고속도로 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경주, 울산에 집중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의 보강 대책을 수립할 것

○ 고속도로 유지관리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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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빗길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포트홀 예방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설치기준에 미달한 가드레일 및 교량 난간 방호울타리를 조속히 개량할 것

○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방재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것

○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터널 사고 시 즉각적인 대처와 함께 소방대 출동시간을 최소화할 것

○ 기준에 미달하는 고속도로 터널 조명 교체 등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생태통로 기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대책을 강구하고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생태통로를 개선할 것

○ 위험물 수송차량 진입제한 등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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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직원들의 비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 도시철도 차량에 대한 엄밀한 안전도 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교체를 검토할 것

○ 반환수수료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열차 지연도착률 최소화하고, 지연보상금 지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할인제도 조정시 이용객 혜택이 줄지 않도록 개선 할 것

○ 입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KTX 기장 이직시 매몰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의무근무기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유지보수 최소 작업시간인 3시간 30분 확보에 노력할 것

○ 화물열차의 불산 안전매뉴얼을 작성하고 과적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산본, 부천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내 입점하고 있는 사행산업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역사 유지관리를 위한 미등기ㆍ무허가 역사 양성화를 추진할 것

○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와 이에 따른 종사자 안전문제 심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외주직원의 안전 강화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물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물류본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성과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철도 가짜 불량 윤활유 사용 관련 재발방지, 관련자 문책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선로무단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역사건물의 내진설계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불편을 끼쳣던 점에 대해 사측과 노측이 협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과도한 노조징계로 인한 노사화합 저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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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아웃소싱 인력 고용안정 및 공항 안전을 위해 직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

○ T1- T2 우회 연결도로 관련하여 승객 불편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높은 배당성향을 낮추고 성과공유금을 늘려 아웃소싱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수익구조상 비항공수익의 비중이 과다하므로 항공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공항의 수익이 지역사회 및 국민에게 환원되는 방안을 수립할 것

○ 정부 배당성향 지속 증가에 관하여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시정할 것

○ 조류 충돌 증가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무자격 셔틀트레인 관제 및 지상조업에 대한 안전점검대책 마련할 것

○ 안전 및 보안과 직결되는 보안·방재인력 아웃소싱 체계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할 것

○ 경비용역 무선교신 시스템을 통일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 협력업체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아웃소싱 계약 갱신 시 근무경력 반영하도록 설계할 것

○ 아웃소싱 계약 시 최저임금 준수하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

○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보완 및 훈련 진행할 것

○ 인천공항 내 범죄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차장 장기 방치된 차량의 세부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사유로 인한 출국심사 취소 급증에 따른 혼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제2터미널 연결철도 관련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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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 정부의 시설비 및 인건비 공사 전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식음료 사업에 중소·영세·청년 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허브공항 제고를 위한 실적 중심 환승률 증대보다 동북아 항공운송 환경 변화에 맞는 근본적인 허브화 대책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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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공항 슬롯 포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레이더송신소 등 지진에 취약한 공항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신공항 완공前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손실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김포 커퓨타임으로 인한 회항과 그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방안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에 까오슝 등 추가 국제노선 개설 방안을 마련할 것

○ 훈련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 향후 협력업체 용역 설계시 정부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임금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 직원 퇴직 후 협력업체 재취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용역업체 계약시 불미스런 문제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 계약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외화 밀반출, 뇌물 수수 등 직원 비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안전, 보안업무 등 핵심 업무 직고용이나 자회사 설립 등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착륙료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공항소음피해대책 사업비 확대 방안 검토할 것

○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조류 충돌 증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할 것

○ 직원비리 관련 내부방지대책 정비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대형항공사가 체크인카운터를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제주공항 주차시설 포화문제를 개선할 것

○ 자체개발장비 판매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청주공항 수요증가에 맞추어 국제선 노선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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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민의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및 보상평가서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부실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의 공신력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상의 실거래 총량 차이에 대한 원인을 비교‧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 최근 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공사 보증한도 소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보증규모 및 한도 운영에 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월세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자금보증 실적이 저조하므로 서민주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및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 중복 발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증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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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 관련 보증상품 운용에 필요한 시세 및 가격정보 활용에 있어 민간은행 자료보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

○ 개인에 대한 금융성대출 보증 업무에 있어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영역 중복 및 개인보증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8.25. 부동산대책에 따른 PF대출 보증심사 강화 이후 알박기 등에 따른 사업 무산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증요건 개선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리모델링자금보증 등 실적이 저조한 보증상품 및 손실이 과다한 보증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미분양 증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보증료 환불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 소형임대주택 특화 리츠의 적극적 활용, 유한책임대출 공급 확대, 장수명주택 공급 촉진 등을 위한 공사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

○ 부영 등 민간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자금의 관리를 강화할 것

○ 분양보증사고시 분양계약자 및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하자보수보증 이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하자판정 기준을 마련할 것

○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부실채권 매각시 자산관리공사 매각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 피해를 방지할 것

○ 공사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과다한 행사비 및 홍보비 지출 등 방만 경영 사례를 시정할 것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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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관련기준 제도화 및 안전기준의 선제적 연구 등을 추진할 것

○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자동차단속 강화 및 위반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

○ 버스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택시로 확대 시행할 것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수요에 비해 수용능력이 부족하므로, 호남권지역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검토할 것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장애표시등 표시 안전점검 수행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시행을 보다 내실화할 것

○ 드론조종사 자격증명 및 교육시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자동차리콜센터 홍보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촉구

○ 리콜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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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부채감축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철도건설사업 예산의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오래된 철도시설물 개량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것 

○ 교량 등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구조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조속히 시행할 것

○ 철도터널내 재난방송 수신을 위하여 철도환경에 적합한 합리적 설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 건설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세종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KTX 세종역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도권 고속철도 장대터널내에서 비상 상황 발생시 탈출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이 조기건설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수서고속철도 터널 균열 우려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한 무상귀속 등 처리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대기업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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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도내 관광 관련 중소상인 및 지역주민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것

○ 개발과 환경의 공존이 필요하므로 건축‧개발 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예례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단지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제주도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검토할 것

○ 해울, 영어국제학교의 지속적인 적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영어국제학교의 낮은 충원율을 고려하여 영어국제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항공우주박물관 재정부담 완화 및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IoT,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기술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

○ “토지알림e 앱” 대피지도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버전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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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부당집행된 연구개발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환수하도록 하고, 부당집행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여 연구과제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

○ 지진 대응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노후교량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장수명화 기술 확보에 노력할 것

○ 국토교통 신산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기장 해수담수화플랜트 운영비용의 합리적 분담 방안 검토 및 성공적 해외 진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기업에게 적정수준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심 지하터널 환풍구 및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및 포집 기술 확보에 노력할 것

○ 국토교통 분야 실증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

○ 미활용 특허 조사･분석, 유망 아이템 마케팅지원 등 국토교통연구개발 특허의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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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시설물 명칭, 점검내역, 조치내역의 공개를 확대할 것 

○ 건설공사 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대한 부실방지 대책(현장실사 등)을 마련하고, 통보시스템을 체계화할 것

○ 안전등급이 낮은 아파트 등 집단주거시설의 등급 공개를 검토할 것

○ 민간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률 감소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등 공적관리를 강화할 것

○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률을 제고하고 점검 이후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소규모 취약시설물 점검결과 미흡, 불량 판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병원, 학교 등 중요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 기준 마련 등 내진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서울시의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과 같이 내진성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진안전진단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할 것

○ 내진성능평가 의무화를 1종 시설물 뿐 아니라 2종 시설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안전등급 뿐 아니라 내진설계 여부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경영평가 최하등급(E등급)에 대한 경영평가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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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진이 발생한 경주 내진설계 시설물의 내진성능 현황과 경주지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국가 주요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내진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과 금품수수 등 비리로 인한 공직자 해임‧파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단지 장소 임대 등으로 얻은 잡수입의 사용 및 적립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진, 화재,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입주자 대피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적정 대피시설 등의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 고령자, 장애인 등 임대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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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통해 총체적인 경영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임원의 연고지 지역신문 등 업무와 관련없는 언론에 광고를 계속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 한국건설관리공사 시장점유율은 2.8%(2013년)로 저조하고 2011년부터 6번 매각이 무산되었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재택근무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국회 및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이 적시에 게재되도록 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서해 5도 수산물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것

○ 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포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대강에서의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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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본사 사옥 신축 후 낮은 임대율 문제와 부채 증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 역사 또는 역광장 내 지역 특산품인 농산품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여행상품 판매대행 시 영세 여행업체들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인력 부족 문제를 국토부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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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진재난 방지대책 

-  지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진방제 종합계획을 재검토할 것

-  지진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것

○ 구의역 사고 

-  부품표준화, 연동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스크린 도어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직영화한 안전업무 담당의 무기계약직 직원과 서울메트로 직원 간의 차별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

○ 청년정책 관련

-  청년수당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련 할 것 

-  청년청을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

○ 용산공원 조성 관련 

-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싱크홀 관련

-  용역조사 등을 통해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서울역 고가 

-  서울역 고가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109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철도 도시철도 관련 

-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개선, 내진 보강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  지하철 터널 내 연결송수관, 소화전 설비 미설치 역사에 대해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승강장 간격이 넓은 역사에 대하여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범죄 방지를 위해 지하철 객차 내 CCTV를 설치할 것

-  지하철 화재사고 대비 스프링클러 및 안전 구호장비를 비치할 것

-  경전철 건설계획 시 저비용, 고효율의 노면전차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차량 제작을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청량리역 역사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것

-  도시철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경전철(동북선, 면목선)노선을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전동차- 플랫폼의 틈새간격이 초과하는 승강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 및 교통 관련

-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정비할 것

-  올림픽대로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심과 외곽을 잇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 방안을 확보할 것

-  세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지하철 유치 등 교통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할 것 

-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할 것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관련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사고다발 주변지역의 교통구조 분석 등을 통해 사고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콜택시 공급을 확대하여 이용자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

- 110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택시 및 버스 관련 

-  개인택시조합의 비리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경기도~서울간 출퇴근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확충방안을 검토할 것

○ 노후하수 관로 개선 

-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정비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할 것

-  자치구별 노후관로 비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정책 관련

-  주거사각지대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 할 것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전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주택 임대료 월세에 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검토할 것 

-  월세신고제 정착을 위해 조사대상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신림1구역(양산지역) 정비구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기준,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화재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 타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 적용방안을 검토할 것 

-  세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곡역 신설 등 교통개선 대책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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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구룡마을 개발 방식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

-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 기구 설립에 대해 검토할 것

-  SOC 및 안전 관련 예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소방용수 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한강예술섬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관광명소화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개 공지가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 것 

-  서해 아라뱃길의 여객유람선 운항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한강드론공원의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낙후지역에 대한 마을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SH공사 가든파이브 사업비 미회수금 회수 방안 및 중소상인 입주 활성화를 위한 공급점포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

-  장기간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성과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

○ 소방복 등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방서, 병원, 수도시설 등 재난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등 종합적인 지진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지하수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등록 지하수 시설 관리 강화 등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상수도 비급수 지역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식수원 수질조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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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경기북부 지역에 대하여 내진설계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 부실공사 신고포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을 확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행 턴키 발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

○ 노후화 된 산단이 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광주시의 교통체증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대책을 모색할 것

○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효율화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대책을 강구할 것

○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 무자격 119구조대가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임대주택 내에서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것

○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불필요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정비하거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 휠체어 탑승차량에 대한 시‧군‧구 지원 방법을 운영비 지원에서 차량 구입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지자체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13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물류시설이 판매‧상업시설이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허가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 취약계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

○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에게 제공하는 따복주택의 주거형태(임시주거형)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거형태(안정적 주거형)를 차별화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광주시 곤지암읍과 도척면을 아우르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

○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평택시의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부에서 일어나는 불법 체비지 예약판매, 불법을 방조하는 정관 내용, 불평등한 감보율 문제 등에 대하여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경기도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타 지역 대비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주시 4대강 준설토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군남댐 방류로 인한 하류 농민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영구‧국민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광주시 지역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자체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할 것

○ 서울시와 경기도간 광역교통버스 노선 협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진입 노선의 다변화를 모색할 것

○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 할 것

○ 경기순환버스의 노선 문제 및 환승체계의 불편을 개선할 것

- 114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 및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 관련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속적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관광객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등 양적 성장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제주 공유재산의 전현직 공무원 매입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소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투기 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 강정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건의 등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115 -

5. 증인 및 참고인

5. 증인 및 참고인

수 감 기 관	기관장	기관장 등(인)	비고
국토교통부	강호인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6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5
서울특별시	박원순	38	불출석 2인
경기도	남경필	36	공석 1인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26	불출석 1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11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9	공석 1인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7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11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8
한국공항공사	성일환	6
한국감정원	서종대	7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6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5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8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한욱	4	공석 1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병수	5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5
주택관리공단(주)	안옥희	4
㈜한국건설관리공사	김원덕	4	공석 2인
㈜워터웨이플러스	김종해	2
코레일관광개발(주)	방창훈	3
코레일로지스(주)	김명열	2	공석 1인
코레일네트웍스(주)	곽노상	3
코레일유통(주)	유제복	4
코레일테크(주)	백종찬	3
항공안전기술원	정연석	2	공석 1인
합 계		277

- 116 -

5. 증인 및 참고인

(2) 기관별 기관증인

(가) 국토교통부(43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물류정책관 자동차관리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 철도안전정책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공공주택추진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국토지리정보원장	강호인 김경환 최정호 손병석 손태락 박선호 이승호 서훈택 김재정 김일평 김형렬 유성용 김정렬 박민우 권병윤 서정식 백승근 서기정 윤성원 진현환 안충환 이문기 권대철 이성해 정태화 장영수 주현종 김흥진 권용복 황성연 손명수 구본환 김기수 하동수 김진숙 전만경 김일환 하대성 임주빈 박하준 김수곤 권상대 최병남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

5. 증인 및 참고인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6인)

(다) 새만금개발청(5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투자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이병국 전병국 이  철 김채규 김인중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118 -

5. 증인 및 참고인

(라) 서울특별시(38인) (※불출석 2인)

- 119 -

5. 증인 및 참고인

- 120 -

5. 증인 및 참고인

(마) 경기도(36인)

- 121 -

5. 증인 및 참고인

- 122 -

5. 증인 및 참고인

(바) 제주특별자치도(26인) (※불출석 1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감사위원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농업기술원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소방안전본부장 환경보전국장 공항확충지원본부장 교통관광기획단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자치경찰단장 상하수도본부장 서울본부장 협치정책기획관 공보관	원희룡 권영수(불참) 김방훈 오창수 김정학 홍성택 강성근 고창덕 김현민 이승찬 고운봉 이은희 문원일 윤창완 김창선 황기석 김양보 임성수 오정훈 강명삼 고상호 현공호 강석찬 김영진 김일용 현수송 김현철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사) 한국토지주택공사(11인)

- 123 -

5. 증인 및 참고인

(아) 한국수자원공사(9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경영본부장 수자원사업본부장 수도사업본부장 수변사업본부장 미래기술본부장 물정보기술원장 해외사업본부장	이학수 최호상 (공 석) 김병하 차기욱 이진호 서을성 류태상 김한수 김수명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 〃

(자) 한국도로공사(7인)

- 124 -

5. 증인 및 참고인

  (차) 한국철도공사(11인)

(카) 인천국제공항공사(8인)

- 125 -

5. 증인 및 참고인

(타) 한국공항공사(6인)

(파) 한국감정원(7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원장 감사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 부동산가격공시본부장 적정성조사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부동산연구원장	서종대 김한수 변성렬 박상열 김양수 이승재 채미옥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126 -

5. 증인 및 참고인

(하) 주택도시보증공사(6인)

(거) 교통안전공단(5인)

- 127 -

5. 증인 및 참고인

(너) 한국철도시설공단(8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이사장 감 사 부이사장 기획재무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시설본부장	강영일 김형원 김영우 박인서 이명환 이수형 김상태 김계웅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더) 한국시설안전공단(4인)

- 128 -

5. 증인 및 참고인

(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4인)

(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5인)

- 129 -

5. 증인 및 참고인

(버) 한국국토정보공사(5인)

(서) 주택관리공단(주)(4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감  사 기획이사 주거복지이사	안옥희 이종완 백성현 김륜호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130 -

5. 증인 및 참고인

(어) ㈜한국건설관리공사(4인)

(저) ㈜워터웨이플러스(2인)

- 131 -

5. 증인 및 참고인

(처) 코레일관광개발(주)(3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대표이사 승무본부장 관광레저본부장	방창훈 왕연대 김영성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커) 코레일로지스㈜(2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대표이사 관리본부장 영업본부장	김명열 허상돈 (공 석)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터) 코레일네트웍스(주)(3인)

- 132 -

5. 증인 및 참고인

(퍼) 코레일유통(주)(4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대표이사 경영관리본부장 유통사업본부장 다원사업본부장	유제복 신재홍 이병윤 임광덕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허) 코레일테크(주)(3인)

(고) 항공안전기술원(2인)

(3) 불출석 기관증인 : 3인

- 133 -

5. 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총괄 

○ 기관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134 -

5. 증인 및 참고인

구  분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일자리정책관 국제협력관 비상기획관 복지여성실장 축산산림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가족국장 농업기술원장 인재개발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자원본부장 건설본부장	최원용 조정아 김재준 이세정 김익호 구헌상 홍지선 김일수 배수용 김건 우미리 김순재 김원섭 윤미혜 전태헌 김준태 이계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2) 일자별 출석요구 일반증인 및 참고인

○ 9. 26(월)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  출석 : 일반증인 1명, 참고인 1명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주거급여 관련	윤영일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청년주거실태 및 정책현황과 한계	조정식

○ 9. 27(화)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출석 : 일반증인 1명, 참고인 2명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고유화		(합)GnG 대표이사	용역근로자 갑질 논란 김포공항 용역근로자 고용 관련	주승용 정동영
	박대성	인천공항 노조 지부장	부당노동행위 등	윤관석
	손경희	공공 비정규직 노조  강서지부 지회장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고용관련	정동영

○ 9. 29(목)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 등) 

-  출석 : 참고인 2명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김학로	(사)철우회 총무처장	철도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윤후덕
	박종민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실장	철도공사 출신 협회장의 정부와 유착관련	윤후덕

- 135 -

5. 증인 및 참고인

○ 9. 30(금) 국정감사(한국수자원공사 등) 

-  출석 : 일반증인 2명, 참고인 3명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김하균		삼정회계법인 총괄회계사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회계처리 방법	이해찬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4대강 사업평가	강훈식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	4대강 오염 및 부실공사, 낙동강 하굿둑 개방	최인호
	박창근	관동대 교수	4대강 사업평가	강훈식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댐정책, 수자원정책 관련	윤영일

○ 10. 4(화)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 등) 

-  출석 : 일반증인 2명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	강훈식
옥선표		하이플러스카드 대표이사	선불금 카드에 대여금 등 남용	김현아

○ 10. 5(수) 국정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출석 : 일반증인 1명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이중근		부영 대표이사 회장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문제	민홍철
			임대주택 부실, 고액 분양 논란	정동영

- 136 -

5. 증인 및 참고인

○ 10. 14(금)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

-  출석 : 일반증인 9명, 참고인 3명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 위원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디젤 스캔들' 배기가스 조작 관련	윤후덕
			자동차 리콜	강훈식
이재명		성남시장	표준품셈 적용 거부, 행정정보 공개효과 관련	정동영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새만금 투자 관련	정동영
최용균		㈜현대로템 전무	도유기유 공급관련 매뉴얼 작성경위 및 국가연구개발 부실연구관련	함진규
			부실시공 논란 등	민홍철
선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장	K타워프로젝트에 미르재단이 협약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MOU 협약서 한글번역 오류 관련	이원욱
오병성		(사)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무이사	자동차대체인증부품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향	김현아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사고분석팀장	대체인증부품 도입에 따른 자동차 수리 보험상품제도의 변화와 장단점	김현아
안대관		㈜리움토건 대표이사	아파트부실공사 관련	박덕흠
조영돈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표	아파트부실공사 관련	박덕흠
	노재정	㈜예림산업 대표	아파트부실공사 관련	박덕흠
	김형인	이라산업㈜ 대표	아파트부실공사 관련	박덕흠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노조위원장	철도민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