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4.  2.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1. 국정감사 개요 1

가. 감사의 목적 1

나. 감사기간 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3

가. 실시경과 3

나. 감사반의 편성 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3. 주요 감사실시내용 6

가. 국토교통부 6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

다. 새만금개발청 17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19

마. 한국수자원공사 25

바. 한국도로공사 29

사. 한국철도공사 36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40

자. 한국공항공사 42

차. 한국감정원 44

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46

타. 교통안전공단 48

파. 한국철도시설공단 51

하. 한국시설안전공단 53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4

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6

더. 대한지적공사 57

러. 서울특별시 59

머. 경기도 65

버. 전라남도 69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

가. 국토교통부 73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4

다. 새만금개발청 84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85

마. 한국수자원공사 86

바. 한국도로공사 88

사. 한국철도공사 92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93

자. 한국공항공사 94

차. 한국감정원 95

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96

타. 교통안전공단 97

파. 한국철도시설공단 98

하. 한국시설안전공단 100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1

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2

더. 대한지적공사 103

러. 서울특별시 103

머. 경기도 105

버. 전라남도 107


5. 증인 및 참고인 109

가. 기관 증인 109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122


6. 기  타 128

가. 국정감사 후속조치 128

나. 현장시찰 128


※ 참고자료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131

가. 소관기관 131

나.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32




1. 국정감사 개요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 
 



1. 국정감사 개요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통하여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비롯한 재정통제 및 국정통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정부측에 정책의 시정 및 보완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감사기간

○ 기   간 : 10월 14일(월) ∼ 11월 2일(토) (20일간)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10월 14일(월), 10월 15일(화), 10월 17일(목), 10월 21일(월), 10월 24일(목), 10월 25일(금), 10월 28일(월), 10월 29일(화), 11월 1일(금) (9일간)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 : 10월 18일(금), 10월 22일(화), 10월 31일(목) (3일간)

- 1 -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수자원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감정원

o 대한주택보증(주)

o 교통안전공단

o 한국철도시설공단

o 한국시설안전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대한지적공사

(17)

지방자치단체

o 서울특별시

o 경기도

o 전라남도

(3)

20

- 2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실 시 경 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3. 10. 4)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3. 10. 4)


◦ 국정감사 실시

: 2013. 10. 14(월) ~ 2013. 11. 2(토) (20일간)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14. 2. 13)



- 3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반의 편성

◦ 감사반은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한다.

반    장 :

주승용(민주당)

감사위원 : 

강석호(새누리당)

감사위원 : 

이윤석(민주당)

김무성   〃

김관영   〃

김태원   〃

문병호   〃

김태흠   〃

민홍철   〃

박상은   〃

박기춘   〃

심재철   〃

박수현   〃

안효대   〃

변재일   〃

이노근   〃

신기남   〃

이명수   〃

신장용   〃

이이재   〃

윤후덕   〃

이장우   〃

이미경   〃

이종진   〃

임내현   〃

이철우   〃

오병윤(비교섭)

이헌승   〃

정우택   〃

조현룡   〃

함진규   〃

① 위원회 직원(14인)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전문위원     김요환

입법심의관   안성억

입법조사관   이복우, 김남곤

〃       신문근, 원종욱

〃       장태성, 이보림

〃       안병갑, 정진욱

〃       김양혜

입법조사관보 서정욱, 김용선

② 의원보좌관(31인)


③ 정책연구위원

새누리당 : 강지연, 정우창

민주당 : 박동규, 김우철


④ 속기사 : 서현숙, 손선락

김지숙, 고영린

지성숙, 박우찬

총 82인

- 4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국토교통부 등 17개 기관/ 3개 지방자치단체

일 자

반구성

시간

대 상 기 관

비 고 (감사장소)

10.14(월)

합동

10:00

국토교통부(국토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10.15(화)

합동

10:00

국토교통부(교통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10.16(수)

자  료  조  사

10.17(목)

합동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사 회의실(인천)

10.18(금)

합동

10:00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토, 일

공  휴  일

10.21(월)

합동

10:00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공사 회의실(성남)

10.22(화)

합동

10:00

경기도

도청 회의실

10.23(수)

자  료  조  사

10.24(목)

합동

10:00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회의실(대전)

10.25(금)

합동

10:0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회의실(대전)

토, 일

공  휴  일

10.28(월)

합동

10:00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위 회의실(국회)

10.29(화)

합동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회의실(성남)

10.30(수)

자  료  조  사(재·보궐 선거일)

10.31(목)

합동

10:00

전라남도

도청 회의실

11. 1(금)

합동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위 회의실(국회)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 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부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3. 10. 14(월) 10:04 ~ 22:38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승환 등 49인(공석1)
(일반증인) 고광현 등 28인(불출석 6인)
(참 고 인) 최성철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 2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3. 10. 15(화) 10:08 ~ 18:38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승환 등 49인(공석1)
(일반증인) 김승영 등  6인(오출석 1인)
(참 고 인) 심혁윤 등 10인(불출석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 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3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3. 11. 1(금) 10:19 ~ 22:5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승환 등 49인(공석1)
(일반증인) 신현희 등 5인(불출석 2인)
(참 고 인) 옥성열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 】

○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및 무상융자 지원 제도의 부적절성

○ 여성관리자 및 여성직원의 비율 저조

○ 공기업혁신특별위원회 및 공기업쇄신TF 구성 등을 통한 공기업 혁신방안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의 개선대책


【 국토도시실 】

○ 수도권 중심의 발전과 비수도권과의 균형 발전 문제는 조화, 상생이 필요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시 지방 도시 우선 고려

- 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지표의 주기적인 발표 및 관리 

○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관한 대책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보상방안 

○ 개발제한구역 누리길에 대한 정보 안내 및 훼손 최소화를 위한 탐방객 분산대책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극적 보전 및 활용방안 강구 

○ 국도변 지주(支柱)이용 간판 난립문제 대책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다한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 쇄도에 관한 대책 

화재에 취약한 초고층 빌딩의 방화(防火)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공문제

○ 용산미군기지 국가공원(용산공원) 조성사업 추진 


【 주택토지실 】

○ 주택정책 및 공공주택건설

-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주택청약 연령의 19세로 하향 조정 

-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확대 

-  국민주택기금 손실 방지 대책 

-  이전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행위에 대한 대책 

-  4‧1대책 관련 후속법안의 조속한 개정 

-  영구임대주택 부정입주 방지 대책 강구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  공공임대주택 착공시 소외된 지역 없이 균형 안배 

-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및 공급확대 방안 및 차질 없는 이행 

- 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  전세형 분양제에 대한 계약자 피해 방지 대책 

-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 대책 

-  공동주택 하자분쟁 증가 추세에 관한 대책 

-  주택 분양계약 후 사업주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대지면적을 편법으로 축소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례의 방지를 위한 대책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석면전수 조사에 대한 대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검토 

○ 행복주택사업

-  보금자리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예산 지원 

-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관련 지역주민과의 마찰, 토지점용료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  행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행복주택의 소음‧진동, 악취에 대한 해결 방안

○ 국책사업으로 인한 LH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 

○ 시흥광명보금자리 및 은계지구 공장이전대책 

○ 지적재조사사업과 타 사업간 연계 방안 모색

○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과의 지적‧측량 기준 불일치 문제에 관한 대비책

○ 주택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실화 

○ 토지개발사업시 보상지연 및 사업지구 해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 

○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시험 중복실시에 따른 문제점 

- 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정책국 】

○ 주택 공급, 착공, 준공 실적 감소 등 건설경기 침체 방지 대책 

○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 및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방안 

○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문제 등에 대한 대책

○ 건설공사 손해보험제도 개선 방안 

○ 해외건설인력 양성 활성화 대책 

○ 해외건설노동자의 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 

○ 해외개발 사업 타당성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 건설업체 해외진출 지원 사모펀드 확대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해외건설산업 발전 관련

-  제도개선 총괄 연구기관 

-  금융능력 확보 

-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 

○ 해외건설 진출 관련 법인세 등 인하 

○ 건설기능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 산업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총리실 등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상설기구 설치

○ 건설기계 수급 조절 관련, 굴삭기 및 기중기 등도 수급조절 

○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 각 평가항목별 사후평가 결과의 적용위한 제도 개

○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 대책

○ 시설물의 내진설계 보강 


- 1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수자원정책국 】

○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대운하 염두 의혹

-  다기능 보 등 4대강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  홍수 예방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성 문제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 문제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

-  4대강 유역의 녹조 발생 문제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준설토의 매각지연 및 관리 문제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평가 추진현황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담합 등 비리 문제

○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활성화 방안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

○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문제점

○ 영양댐 건설 중단 관련 반대주민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필요

○ 전국 상수도 관로 노후화, 누수실태 및 관로사고 대책 마련

○ 대청댐 명소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 평화의 댐 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영주댐 인근 내성천 황폐화 문제 해소방안

○ 댐건설지역 수몰민 이주대책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홍수대응체계 개선방안


- 1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교통물류실 】

○ 부실한 수요예측은 국가교통 DB의 신뢰도 문제

○ 교통수요예측 과다 문제 등에 대한 대책

○ 택시정책관련 운전자 차단시설, CNG 택시도입 및 고령자 안전교육

○ 주차장 제도개선 및 전국 호환카드 시행 준비

○ 전세버스의 불법 지입제 해소 및 과잉공급 해소 대책

○ 자동차 미검사 차량대책 및 부실·허위 검사 방지

○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리콜, 급발진, 차량 누수)

○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련 배기가스 유입 기준 및 신차 공기질 권고기준

○ 자동차 보험사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외제차 보험료 부담 대책

○ 교통안전관련 사망자 감소대책, 노인교통사고 대책, 특별실태조사 이행대책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주차증 위조 단속

○ 물류정책 개선관련 물류비 절감,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책

○ 화물운송시장 개선 대책 

○ 오토바이 이전등록제 도입 필요성

○ 자동차 불법개조 집중단속 

○ CNG 차량의 불합격률을 낮출 수 있도록 홍보, 매뉴얼 배포, 방문교육 등 대책

○ 렌트카 업체들의 차량손해 면책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분권교부세 지급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불합리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외제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및 외제차 부품 DB 제공화 등 대책

○ 자동차제작사 직영 A/S 업체의 가격 횡포 개선 대책

- 1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정책실 】

○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관련 실질적 대책 

○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노선 다변화, 저가항공기 전문공항 지정, 여객청사 리모델링,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투자 필요성 및 민영화 

○ 인천공항 항공권 체크인시스템 장애 관련 ARINC과의 계약조건 등에 관한 문제

○ 방만한 경영 방지 위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정부 항공정책이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공항 국제노선 부족 및 지방 이용객 편의 저하 문제 감안하여 제2거점공항의 필요성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편익 및 외화 획득을 고려한 전향적 검토 

○ 북극항로 이용 승객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등 정보 미제공 문제

○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이후 항공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인천 공항 공역 포화상태 및 휴전선 비행금지 구역에 따른 추가 공역 확보 곤란, 남부권 주민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 논의 

○ 인천 제3연륙교 건설 관련 문제 해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

○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

○ 외국계 항공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대책 


【 도로국 】

○ 위험도로 개량사업 5단계 사업 계획수립

○ 민자도로 MRG 관련 구조 조정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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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고속도로 편의점, 알뜰주유소 문제 개선

○ 민자고속도로 후순위채권 이자 개선 방안

○ 민자고속도로 실공사비 검증 필요

○ 공공기관이 대주주인 민자도로 통행료를 공공요금으로 지정

○ 제2경부고속도로 저가 건설 방안 

○ 차선도색 관련 경찰청과의 협의 일원화

○ 군장대교 건설 현장 램프설치 구간 가옥 보상

○ 서울- 춘천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 고속도로 통행료 통합채산제 개선

○ 제2경부 고속도로는 상습체증 해결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

○ 화물차 유로도로 통행료 할인 실천 계획 수립

○ 고속도로 제설로 인한 과수원 피해보상

○ 유료도로법의 통행료 감면조항의 개정 방안

○ 선불 하이패스 카드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

○ 강원지역의 도로 등 SOC 투자 확대 방안

○ 포트홀 사고 급증 대책 마련

○ 경차 및 장애인용 차량 통행료 감면 

○ 하도급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 지방 국도변 지주이용 간판(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등) 난립 문제

○ 급증하는 국도변 산사태 발생 대책 

○ 기능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요금체계 개선

○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 방지 대책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 마련

○ 로드킬 저감대책

○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결과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만족도 조사에 요금을 평가항목에 포함

○ 도로공사에 대한 PSO 보상 필요

○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가격 담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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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국 】

○ 철도관련

-  철도건설 부품의 부실의혹 및 짝퉁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동인천 민자역사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구역 내 자살사고 급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시 대비를 위한 디젤기관차를 확보할 것

-  열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

-  열차 내에 탑승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철도경찰 인력을 증원할 것

-  철도 무임승차 벌금 미납 시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할 것

-  도시철도의 탈선으로 인한 운행의 지연·중단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의 고장 및 그로 인한 사고를 저감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KTX 의정부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검토할 것

-  KTX 암표판매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대곡- 소사 복선전철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검토할 것

-  GTX사업 및 신분당선의 삼송 연장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

-  수도권 광역철도 전철역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

○ 한국철도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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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3. 10. 14(월) 10:04 ~ 22:38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충재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 2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3. 10. 15(화) 10:08 ~ 18:38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충재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 3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3. 11. 1(금) 10:19 ~ 22:5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충재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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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세계적인 모범도시에 걸맞는 녹지계획, 컨벤션센터 건립, 국제기구 유치 방안 

○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한 정부투자 확대 

○ 토사반출 등 현장비리의 재발방지 대책 

○ 과학벨트와 상호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세종골프클럽 내 식당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한 문제

○ 2차 행복아파트의 세대수 축소(500세대→400세대) 사유 및 입주시기 지연 대책

○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 이주공무원들의 정주여건 확충 대책 

○ 학교 부족에 따른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대책 


새만금개발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3. 10. 14(월) 10:04 ~ 22:38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병국 등 5인(공석2)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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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2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3. 10. 15(화) 10:08 ~ 18:38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병국 등 5인(공석2)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 3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3. 11. 1(금) 10:19 ~ 22:5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병국 등 5인(공석2)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효과적인 민간사업시행자 유치 방안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예산의 확보 대책 

○ 새만금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군산공항 확장 또는 인천공항과의 연계 방안

○ 새만금사업의 일부 업무를 관장하는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대책

○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 문제

○ 새만금개발청 예산의 증액 방안 

○ 새만금개발청의 인력 충원 및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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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9(화) 10:13 ~ 19:36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성남 분당)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재영 등 11인
(일반증인) 김종록 1인
(참 고 인) 석중식 등 2인


(2) 주요 감사내용

○ 재무건전성 제고 관련

-  부채규모 과다에 대해 적극적인 자구 노력 

-  국민임대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누적 문제

-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 등 정부 지원 확대 방안 

-  미매각 자산의 조속한 매각 추진

-  사업부문별 부채원인 파악 및 사업규모 축소 등 대책 

-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용 방지 및 별도 회계관리방안 마련

○ 행복주택 관련

-  행복주택 건축비 과다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재무 부담 

-  철도 부지 외 다른 부지 확보 방안

-  행복주택 사업 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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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행복주택에 대한 재정지원비율 상향(50%) 

○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관련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  임대주택의 지역별 수요예측에 적정을 기하고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확대 

-  임대주택 착공실적 저조 및 일부지역에 착공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 

-  영구임대주택의 과도한 대기기간에 대한 개선방안 

-  영구임대주택 부적격자, 불법 전매‧전대에 대한 단속 강화

-  임대주택 입주대기자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소송문제에 대한 합의 방안 

-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보수 방안 및 하자처리 기동보수반 설치

-  임대주택 운영관리 업무 이관 

-  임대주택에 대한 부적정한 층별 차등임대료 부과에 대해 개선 방안 

-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실태조사, 전세가격 인하 등을 통한 미임대 물량 최소화 

-  매입임대주택 매입시 필요성 검토 및 대상 주택 선정 투명성 유지

-  특별수선충당금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 

-  노후화된 임대주택 상가에 대한 정비방안 

-  미착공된 임대주택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구분회계 

-  중단된 불량주택 개보수사업 재개 및 확대방안 

-  임대주택 복도창호 설치 

-  임대주택 청소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  임대료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수준에 따라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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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임대료‧관리비 감면, 징수유예 등 대책 마련 

-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인천, 부산, 경기지역의 공급 증대 방안

-  예산의 효율성과 서비스 일원화를 위해 임대주택 운영관리 업무를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 필요

-  전세임대, 매입임대 공급실적 향상 및 관리운영 개선

-  미매각자산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지구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국고 지원 확대 

-  대전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중 미착수 지구에 대한 착수 시기 검토 및 조속한 시행 

-  인천십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  수원 세류지구에 대한 지역주민 일자리 알선 및 발코니 무료 시공 

○ PF사업 관련

-  PF사업의 적자 발생 관련 철저한 투자분석, 성과급여지급 등 효율화 방안 검토

-  PF사업 토지매매대금 연체 및 대물변제 증가로 재무상황 악화 우려

-  PF사업 대표에 LH 퇴직임원 출신 과다 문제

○ 부채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등 무리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사회취약 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확대

○ 사업지구 지정 후 해제 지역에 대한 주민 재산권 침해 대책 

○ 미매각 사옥을 국민주택기금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기숙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 임대주택 관리 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토지보상 후 미착공 지구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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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 주식 매각 관련 리딩밸류2호와의 계약 미해지 등 배임 의혹에 대한 조사 

○ 이미지 광고를 위한 홍보비 지출 과다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개선 및 청렴도지수 제고방안 

○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 관련 주민 반대 등 해결방안 모색 및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물량이 41.6만호인데 비해 착공물량은 8.3만호에 불과하므로 선별적인 사업 추진 

○ 서초 보금자리 2A블록에서의 과다 수익 발생 문제

○ GTX 삼성~동탄간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부담금과 관련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의 

○ 위례신도시 A2- 8구역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 

○ 경기도에 매각한 판교테크노밸리의 도시계획 용도에 따른 사용 여부 확인 

○ 노원구에서 매입한 주차장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한 문제

○ 시흥군자지구 공동사업 포기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 표명 

○ 국가산업단지 배수지 및 송수관로 건설공사,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의 

○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사업의 조속한 완공 추진 

○ 임대산업단지 임대율 저조 사유 및 활성화 방안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분양가 인하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토지 연체대금 해소를 위해 국토부 등에 대책 건의 

○ 혁신도시 가로등 과밀설치와 부적정 등기구 사용에 대한 조사 

○ 청라지구 외자 유치 부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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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에 대한 사업 재참여 검토 

○ 제3연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의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조기 준공 

○ 비축토지 보유기간이 단기로, 장기개발수요 대비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 및 단기 매각차익 발생에 대한 제도 개선 

○ 미분양아파트 매입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거나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부적정 업무 문제

○ 진주 신사옥의 적정규모 건설을 위해 계획 재검토 

○ 본사 사옥 매각시 공익적 차원에서 분당서울대 병원에 우선 매각 검토 

○ 매각 대상 사옥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매입 후 대학생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과다

○ 문화의료비 및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한 의료비의 중복지급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준수 여부 

○ 자문실적과 관련 없는 자문위원 수수료 과다 지급 및 자문위원 선정 불투명 문제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 저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미흡 문제

○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평가 등 운영제도의 개선방안 

○ 정원을 초과한 인력 운영 등으로 급여성 인건비 과다지급 

○ 지출 담당자와 지출원인행위 담당자의 겸직으로 인해 횡령 사고 발생 우려

○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추진 필요

○ 현대건설이 턴키 수주한 여수엑스포 1, 2블록 낙찰 과정의 적정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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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설계, 감리회사로의 퇴직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 설계공모 과정 공개 등 심사방식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 

○ 과다한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 

○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단계에서의 개선대책 

○ 층간소음 감소를 위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바닥면적을 210㎜이상으로 변경하는 문제

○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 

○ 성지건설 하도급 직불제 민원에 대한 재검토 

○ 발주공사에 대한 손해보험 납부액 대비 수령액 과소 문제

○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실적 저조 문제

○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계약 적용률 저조 문제

○ 친환경 건설자재에 대한 이용 실적 저조 

○ 자체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실적 저조 

○ 과도한 자문료 지급 개선

○ LH의 인력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기관의 파견 자제 필요

○ 주택바우처를 통해 효율적으로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제도 체계 점검

○ 대규모 공원용지 폐지시 토지수용비 150조원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사옥 공실 과다 문제

○ 연체된 민간건설사의 택지분양대금 회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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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수자원공사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3. 10. 24(목) 10:34 ~ 20:13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완규 등 10인(공석1)
(일반증인) 이병호 등 2인
(참 고 인) 박창근 1인



(2) 주요 감사내용

○ 부채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 4대강 사업 관련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8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4대강 주변의 수변공원 활성화 대책 

-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댐과 보의 방류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대운하 염두 문제

-  4대강 녹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4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실 설계도 제출 업체에 부당 지급된 설계보상비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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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4대강 주변 불법경작지에 대한 대책 

-  4대강 사업 발주 13개 공구의 하도급율(58.1%) 저조

○ 경인아라뱃길 사업 관련

-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 개발 

-  물동량 확보 대책 

-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의 조속한 이전 

-  항만부지 보상비의 국가지원 

-  아라뱃길과 한강 연계 개발방안 

-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문제

-  아라뱃길 염분 등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한강과 서해섬을 잇는 선박운항 활성화 대책

-  경인운하 활용 방안 재검토

○ 가뭄을 대비할 광역- 지방간 연계시설 설치 등 비상급수체계 구축 및 물수요 관리 강화

○ 에코델타시티 사업추진 시 환경문제 최소화 방안 

○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수질 복원 에코텔타시티 사업과의 관계

○ 주택분양 활성화를 위해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인하문

○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의 관리 주체 일원화

○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대책 

○ 대청댐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댐직하류하천정비 사업비의 국고 부담

○ 대구‧경북 맑은물 공급사업의 조속한 추진

○ 지류하천 정비사업의 확대방안 

○ 통일을 대비한 북한 용수 수요 추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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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대청댐 명소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 강정고령보 낙락섬 개방 문제

○ 지천살리기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 댐 및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비 국고반영비율 현실화

○ 댐 용수 물값분쟁에 대한 해결 대책 

○ 섬지역 물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 상수도 기반시설 유지 및 누수 관리 강화 대책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 

○ 정전시 단수로 인한 충청권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 수도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

○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 

○ 유니버셜스튜디오(USKR) 유치 무산에 따른 다각적인 대안 

○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 시, 환경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 MTV 상업용지 수요조사 및 조성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대책 

○ 국제테마파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공사 추진 

○ 태국물관리사업에 대한 사업성 확보와 최종 계약체결을 위한 노력 

○ 태국물관리사업 토지보상 리스크에 대한 대책 

○ 경영평가에서 제외된 4대강사업 부채 항목 재검토

○ 1급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개선

○ 청렴도 지수 하락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 중고생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 수공부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친수구역사업 중단

○ 4대강,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 투자비 회수를 위한 방안 

○ 사업추진과정에서 과다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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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시설관리, 환경미화 용역업체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

○ 차수변경 계약에 따른 휴지기 시 발생하는 간접비 부담의 경감대책

○ 수자원공사의 연구원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대책 마련

○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피해예방 대책

○ 상수도관 내부 접수면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대책

○ 다목적댐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과다 문제

○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4대강 사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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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도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1(월) 10:09 ~ 19:00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성남 판교)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봉환 등 7인(공석1)
(일반증인) 김상훈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교통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화물자동차 통행료 할인 관련 

-  화물자동차 통행료 할인 시행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미흡

-  화물자동차 할인액 국가 지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과 부채 증가 요인 문제

○ 경부선, 경인선, 남해 제2지선, 울산선 등 통행료 초과 징수노선의 적정 통행료 산정 

○ 고속도로 기능 상실한 경인선 조속 폐지

○ 고속도로교통카드 미환불액 환불관련 홍보, 미환불액의 공적용도 활용 및 환불 종료일 연장 

○ 유료도로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축소 

○ 미납 통행료 징수 철저 및 상습체납 차량 고발 문제

○ 하이패스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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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하이패스차로 사고 예방대책(통과속도 30km 이하 속도제한, 사고 예방 홍보 시설물 설치 등) 

 -  하이패스 오류발생 개선(오류에 의한 미납자 불이익 예방대책)

○ 퇴직자에게 영업소, 휴게소, 안전순찰 사업 몰아주기 및 수의계약 문제 

○ 영업소 부당 운영(진천 안전순찰원 급여 이체확인증 및 근무일수 조작 등) 문제 

○ 고속도로 포트홀 대책 

○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 및 도로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과 제설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 터널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 관련

-  감축된 터널 관리인원 원상복귀

-  소화장비의 적정성 검토 및 순찰방법 개선 

○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 공사 중 폐석 방치 사유, 조치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 인제터널 공사(낙찰률 92%, 1m당 공사비 3,950만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문제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  사고 다발‧위험 구간 개선 및 신설 고속도로의 설계 시 급커브, 도로폭 감소구간 등 사고유발 위험이 높은 요인 예방 설계 

-  화물차 사고, 터널 내 사고,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 낙하물 사고 방지 대책(화물 적재상태 단속 및 원인제공자 처벌기준 강화) 

○ 퇴직금, 학자금 무상지원 등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개선

○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무단진입 방지대책 

○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국가재정으로 추진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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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영덕~삼척 구간 고속도로 IC 확충 

○ 고속도로 건설현장 인명사고 감소대책

○ 졸음쉼터 관련

-  정규휴게소 및 졸음쉼터 간 평균 간격 좁히는 방안 

-  졸음쉼터 수량 확대

-  졸음쉼터의 안전 문제 개선 및 편의시설 마련 

○ 주말 통행료 할증 제도의 통행량 감소 효과 미흡 및 폐지 검토

○ 로드킬 예방 대책(유도울타리와 생태통로 조성 등) 

○ 재정 고속도로의 이용자 만족도(안전성, 교통정보, 원활성, 도로환경, 영업소 서비스 등) 개선 

○ 포장 및 유지보수 무면허업체 시공근절 및 책임자 문책 

○ 2007년 이전 건설된 하천교량부에 비점오염시설 설치 

○ 민자휴게소 간 임대료 차이 개선 방안(민자휴게소의 수익에 따른 임대료율 부과 등) 

○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  휴게소 음식 원산지 표기 

-  휴게소 묶음단위(5- 10개 단위 휴게소나 주유소를 묶음 입찰) 임대입찰방식(중소기업의 진입장벽) 개선 

-  휴게소 내 지역특산물 비중 확대 

-  불법 재임대 및 고수수료율 개선

-  운영권 입찰 자격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대기업에 유리)개선 

-  휴게소 음식의 국내산 재료 비중 확대 

-  휴게소 여자화장실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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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휴게소 내 불법음반 판매 근절대책 

-  휴게소 비즈니스센터 이용률 제고대책 강구 

-  HACCP 미인증 휴게소의 확대 방안 

-  휴게소 음식값 인하 위한 임대료 개편 

-  휴게소 자동차 경정비 업체의 바가지 요금 문제 

-  휴게소 운영권 입찰 시 매출액 등 자격제한사항 개선 

-  알뜰주유소 계약사항 중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편법적 운영 단속 

○ 고속도로 ‘떼빙’(차량이 무리지어 달림) 문제 

○ 고속도로 휴지기간 편법 운용으로 시공사 부담 가중시키는 문제 

○ 도로건설시 간접피해보상 규정상 경계선에 있는 사례들에 대한 개선대책

○ 고속도로건설공사 입찰 방법의 문제점(대부분의 대기업은 가점 없이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지역업체가 가점을 받어도 무용지물이 됨) 개선 

○ 고속도로 회차로 설치 관련 계획 제출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상 대책(낙하물 사고 방지 위한 법제화 등) 

○ 유휴부지 매각금 자체 수입처리 위법성 시정 

○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자재‧장비 대금 미지급 등) 개선방안 

○ 재정과 민자 고속도로 간의 요금격차 과다 문제(2배 정도) 개선 

○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 

○ 통행료 감면 대상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 축소 

○ 국도에 비해 고속도로 방음벽의 과도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의 부실경영 문책 및 후임 사장 조속 선임 

○ 희망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7년간의 장기계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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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법령에 따른 통합채산제 운영 

○ 통합채산제 하에서 일부 노선 무료화의 문제(지역별 통행료 갈등 촉발) 

○ 신규 개통 고속도로 통행량의 예측치 미달 문제 및 신규 고속도로 개통 계획의 원점 재검토 

○ 고속도로 절개지 산사태 사고 대책 및 부실공사 문책 

○ 장기근속자에 대한 현금 지급의 부적절 개선 

○ 부산외곽순환도로 사업기간 내 완공위한 재원 확보 대책

○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건설자금 차입금의 높은 조달금리 재조정 및 MRG 조건 재조정 문제

○ 부산- 울산 고속도로 MRG 보장 기준(사업수익률) 완화

○ 비리 퇴직 직원의 퇴직금 삭감 규정 마련

○ 보훈단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다른 중소기업들의 입찰기회 상실) 

○ 휴게소 내 정비소 축소로 인한 긴급 정비서비스 미제공 등 문제개선 

○ 국민 이익보다 공사 이익을 위한 통합채산제도 개선

○ 폐도 및 유휴지의 비효율적 운영 방법(낮은 임대료) 개선 

○ 영업소 비리 문제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등 강력한 대책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휴게소 설치 등) 

○ 과거기준(1997년 지침)에 따라 설치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현행 기준(2001년 지침)으로 개선 

○ 태양광 사업과 광고사업 등 신사업의 실효성 재검토

○ 공사 퇴직자가 취직한 설계 및 감리회사의 도로공사 발주사업 싹쓸이 문제 개선

○ 고속도로 사고 보상 방식의 문제(소송방식으로 일관하여 피해자 불편 과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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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진 대비 교량 등 구조물의 상태 점검 및 대책 

○ 과적차량 대책

-  설계하중 낮은 교량에 대한 보완대책 

-  과적차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효율적 단속대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속도 개선

○ 여성관리자 및 여성직원 비율 문제 개선 

○ 영업소 비리문제는 영업소 외주화 자체가 문제이므로 제도 개선 

○ 일부 업체에 물품납부 몰아주기 방식 시정

○ 고속도로건설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 

○ 서안산 IC 진출입로 복구비용 도로공사 부담 검토

○ 도로공사 사고처리 담당직원과 견인업체 간의 유착관계 및 불법적 거래 문제 

○ 도로공사 부채 과다 문제에 대해 요금 인상 방식 보다는 자구노력 선행 

○ 외부청렴도의 낮은 평가 결과(5등급 평가) 에 대한 개선방안 

○ 고속도로 충격흡수시설의 파손 방치 문제 개선(선조치 후 구상권 행사)

○ 연구용역 관련 과도한 외부위탁 

○ 통행료 미납차량 수납 행정비용 원인자 부담 방안 검토

○ 교통법규 위반차량 최소화 방안(홍보 확대 등) 

○ 18개 재정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 저조문제 및 분석기관 문책

○ 터널 내 소요 물품의 60%를 보훈단체에 수의계약하는 문제 

○ 행담도 개발(주)의 IEIS로의 주식양도 문제

○ 주계약자 도급제도(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의 지위로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확대 적용 

○ 고속도로 전기공사 납품업체 공급 독과점 문제 

○ 동김천 IC 건설의 부적정 설계, 부실한 타당성 평가 등 부실 건설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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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해안선의 알칼리성 반응 골재사용 구조물에 대한 대책 

○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 및 단속 강화

○ 민자도로의 수요예측, 건설비, 민자수익율 검증

○ 긴급견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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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철도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5(금) 10:07 ~ 19:18

◦ 장  소 :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연혜 등 15인
(일반증인) 신진학 등 4인
(참 고 인) 이승재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시설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철도산업발전방안 관련

-  수서발 KTX 법인설립 민영화 논란 여부

-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공기업 경쟁체제 도입 문제

-  적정 선로사용료 대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이한 견

-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경쟁효과 발생의 실효성 문제

-  수서발 KTX의 철도공사 운영방안 검토 

-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실현가능성 문제

○ 승객 및 국민 서비스 관련

-  광주역 자전거 주차장 운영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  열차지연문제 감소방안 

-  KTX 자유석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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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열차 및 역사내 편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

-  울산역 역사 증축 필요성 및 주차시간 문제

-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 암표 판매자 등에 대한 대책

-  IT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발권시스템 개선 

-  관광열차 운영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중앙선 운행 객차의 예고 없는 축소 편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문제

-  경춘선 복선화 이후 상봉- 청량리 간 일반열차 단축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문제

○ 역세권 개발 및 민자역사 운영 관련

-  철도산업의 중심인 대전역사 개발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적극 협의 문제

-  부채 해소를 위한 역세권 개발(수색역세권 개발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검토하여 개발)

-  민자역사 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 

-  민자역사 배당 수익에 관한 사항

-  동인천 민자역사 정상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 재무 개선에 관한 사항

-  금융 및 부채 전문가 선임 

-  적극적인 해외사업 진출 

○ 자회사 운영 관련

-  자회사 수의계약에 관한 제도 개선 

-  다양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기준 검토 

-  철도유통 매장 임대기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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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안전사고 예방 관련

-  자살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 확충 

-  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한 조류 접근방지 장치

-  대체기관사 양성제도 개선

-  사고 감소를 위하여 ATP 시스템 안정화 필요

-  음주기관사 처벌 강화 

-  역사, 터널 내 비상유도등 작동점검 등 비상운영체계 운영 부실

○ 철도차량 안전성 관련

-  불연내장재 및 화재감지기 점검 및 교체 

-  KTX 납품 관련 절차 개선 및 관리 감독 

-  철도차량 기계적 결함 해소방안

○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 무산에 따른 토지회수 문제

○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 관련 사항

-  자전거 주차장 주 이용객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지역선정 실패

-  지자체와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문제

-  관리 소홀로 인한 불편 및 도난사고 발생 

○ 특별승진 및 철도 해고자 복직문제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철도사고 경험 기관사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 문제

○ 청소용역 인건비의 수도권과 지방간 차별

○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부산도심철도 이전에 관한 사항

○ 국가비상사태에 필요한 디젤기관차 확보 

○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 수요예측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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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대륙철도 및 중단된 남북철도 사업에 관한 사항

○ KIB 보험중개사 보상비율 및 보험료 관련 사항

○ 전기차 쉐어링 사업 매출증대 방안

○ 사유화차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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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17(목) 10:14 ~ 18:5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창수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과도한 아웃소싱(외주용역/간접고용) 문제

-  핵심분야 정규직화 및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대책 

-  보안, 소방 등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운영 부적절 및 인소싱 전환 대책 

○ LCC(저비용항공사)의 빈 비행기(ferry) 운항 문제

○ 관광공사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시 사업권 구성, 입찰조건 변경, 공고기간 축소 등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제약

○ 면세점 내 국산품 판매 비중 제고

○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선 문제 및 향응 등에 대한 처벌 적절성

○ 약 5조원이 투입되는 3단계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

○ 공사의 정관 및 하늘고의 설립취지 감안한 장기적 운영방안 마련

○ 인천공항 공사 직원 복리후생비 과다 

○ 전신 스캐너의 인권침해 논란

○ 시설사용료 미수납분 회수 문제

○ 제2여객터미널 굴토/파일공사 입찰 소송 등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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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보안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이전 등 불공정 거래 문제

○ 동북아 거점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 

○ 환승율이 제자리 걸음하는 사유 및 대책

○ 해외출장시 비공식 일정 포함,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실 등 

○ 입국장 면세점 추진 보류에 따른 향후 계획

○ 공기업 최고수준의 급여 및 과도한 복리후생 

○ 인천공항 유실물의 저조한 인도율에 대한 개선 대책 

○ 북한의 GPS 교란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 위협 문제

○ 인천공항 내 비싼 식음료 가격 문제

○ 3단계 사업 관련 공사 출신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의 특혜 논란

○ 상업시설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에 치우친 수익구조 문제

○ 자기부상철도 준공 전 사전점검 지적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 LCC 유치 활성화 대책 

○ 유실물 인도율 제고 위한 유실물 센터 설치, 도난 및 분실 방지위한 CCTV 설치 등 관련 계획

○ 장애인에게 무료로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 2단계 물류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대기업 공장 유치 추진의 지역균형발전 저해 가능성

○ 위해물품 적발 급증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 

○ 여객터미널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사업자 선정시 경력평가 부적정 문제

○ 지각수하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장애 대응책 

○ 여객터미널 전통문화 예술공연의 효과성 

○ 공항 출입국 수속시간 지연 문제 

○ 공항밀수 근절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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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17(목) 10:14 ~ 18:5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석기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관련, 수의계약 지속여부 등에 대한 국민우려 해소 방안 

○ 공항 공사 직원 복리후생비 과다 문제

○ 면세점 후속사업자 대기업 특혜 논란

○ 시설사용료 미수납분 회수 문제

○ 지방공항 활성화

-  양양공항 개항지정 등 활성화 계획

-  2015년 KTX 호남선 개통시 지방공항 적자 대책

-  대구 공항 등 지방공항 국제공항 역할 위해 신규 국제노선 개발 방안

-  조종사 부족 해결 위한 지방공항 여유시설 활용 방안

○ 저비용항공사(LCC) 지원 정책

-  LCC의 국제선, 국내선 분리운영으로 인한 페리운항에 따른 손실발생 문제

-  LCC의 김포공항 단거리 국제노선 유치 방안

-  지상조업 지원위한 공항공사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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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차대행업체 난립 등 관리 문제

○ 김포공항 Biz- Port 추진

-  김포공항 단거리 비즈니스 국제노선 유치노력

-  김포공항은 비즈니스 중심공항으로 인천공항은 관광중심공항으로 육성

-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김포를 중심으로 지방공항의 국제공항 역할

-  김포공항 여유시설을 활용한 노선확대 방안

○ 항공조종인력 양성 계획 실질화 방안

○ 증가하는 여객 수용을 위한 제주공항 용량확충 계획

○ 노후화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계획

○ 과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개선 

○ 김포공항 사설주차대행업체의 호객 행위 

○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입찰 관련 해외 대기업 자회사 특혜 가능성

○ 김포공항 세관 등 입주기관 체납대책 

○ 김해공항 석면관련 여객 및 직원 건강관리 방안

○ 과도한 특목고 학자금 등 중고생 학자금 지원 개선

○ 공항 위험물품 검색강화

○ 고객만족도 하락에 대한 대책

○ 항공기 지연‧결항 대책

○ 사장 선임 관련 전문성 등 고려 사항의 반영 문제

○ 공항 출입국 수속시간 지연 문제 

○ 공항밀수 근절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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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감정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8(월) 10:09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진봉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주요 감사내용

○ 감정평가의 기준 개선을 통해 신뢰성, 객관성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 

○ 감정원 내 낮은 감정평가사 비율로 인한 전문성 부족 개선 

○ 가족 동반 이전 임직원의 비율 저조에 대해 개선방안 

○ 감정원 업무에 지역 업체 활용률이 낮고, 수도권 업체와 계약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 

○ 부적정 감정업체 미제재 및 징계위원회 개최율 저조

○ 업계 내 수익 불균형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RTM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정원에 이관 

○ 민간법인과의 기능조정 및 갈등관계 해소 노력 필요

○ 사적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 

○ 감사원의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이 과다하므로 개정 

○ 장기근속자 기념품 과다지급 등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개선 

○ 지방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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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방안 마련 

○ 부실 감정평가건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

○ 토지 수용 등의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평가방법 개선

○ 타 자격 수당에 비해 평가사 수당 과다

○ 정관의 상벌규정의 본문과 별표규정이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 

○ ‘11년도, ’12년도 국토교통부 직원의 로비성 감정원 강연 증가 문제

○ 국토부 출신 임원 과다 

○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개선 

○ 45년간 내부 승진 원장이 전무한 것 등 낙하산 인사 문제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 객관성 제고방안 

○ 부동산연구자문위원회의 규정 준수 미흡

○ 추정분담금 검증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보완 

○ 추정분담금 검증 등에 공공기관의 참여 

○ 부동산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 미흡

○ 도시정비사업은 별도의 전략적인 계획과 목표수립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필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감정협회와 효율적 상생방안을 도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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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8(월) 10:09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선규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주요 감사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실적 저조문제 및 보증료 분납, 보증한도 확대, 일부보증 확대 등 제도개선 

○ 단독주택 보증체계 개선 및 장수명주택 등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보증제도 운영 

○ 수도권에 편중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접근성 확대 및 홍보 강화 

○ 임차료지급보증 및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서민대상 상품의 실적 제고 

○ 개인소비자대상 정책보증의 편의성과 지역 간 균형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지사 설치 

○ 지방 영업점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중은행과 협력

○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등 대책 

○ PF보증이 절실히 필요한 중소기업이 보증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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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보증사고업체에 대하여 연14%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연체이자율 인하 및 충당순서 변경 

○ 미완성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 공매진행시 공매물건 상세정보 제공 

○ 주택업계 융자금의 조속한 정리 

-  주식회사 전환 시 감자된 주택업계의 출자주식 매입 

○ 부산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 임직원의 전매차익에 대한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 

○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기념품 지급 문제

○ 선택적 복지, 학자금 지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복리후생이 과도한 문제

○ 직급별 급여인상 비율 및 성과금 지급 차별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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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교통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1(월) 10:09 ~ 19:00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성남 판교)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일영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불적합률이 낮은 것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자동차검사 자격 강화(정비와 검사자격 분리) 

○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개선지역이 다른 문제점

○ 공단에서 운영하는 앱의 활용도 제고 문제

○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 어린이 평가항목 부재

○ 비위 퇴직자 퇴직금 감면 기준 마련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부당지원 문제

○ 법인카드 사용대가로 해외연수 문제

○ 에어백 오작동 신고에 대한 적극 조사 미흡

○ 도로교통공단과 유사업무 통합 문제

○ 택시 및 자가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대책 

○ 공단 내 여성 관리자 육성대책

○ 사업용 운전자 연속운전으로 인한 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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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수입차의 다양한 결함 리콜 대책

○ 가드레일 안전기준 강화 문제

○ 불법 HID(방전식 전조등) 등 불법구조변경 근절 대책 추진

○ 행락철 교통사고 감소 대책

○ 외국에서 리콜된 차량(토요타 코롤라)이 병행수입 등의 방법으로 수입된 경우 국내에서 리콜되지 않는 문제

○ CNG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률이 높은 문제

○ CNG내압용기 안전대책

○ ‘바이모달트램’, ‘배터리교환형버스’ 관련 안전점검 문제

○ 대형 트럭에 대한 리콜 수리 강제조치 

○ 자동차 연비 측정방법 통합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불꽃 신호기 비치 문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 개인택시 사고 급증 이유 및 대책

○ 자동차 안전도 검사 관련, 국산차의 재시험이 많은 이유와 국산차의 안전도평가 결과 부풀리기 의혹

○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 CNG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산정 적정여부

○ 교통안전을 위한 대통령직속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치

○ 국토부장관 지정기관이 경찰청 사고정보를 신속하게 받아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문제

○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간단한 수리방법을 안내하는 문제

○ 휴면 기계식 주차장 문제

○ 철도운전면허 일시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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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 차령 연장 안내 문제

○ 견인차 등 특수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 월미 은하레일이 현재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단이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한 문제

○ 어린이 교통사고가 하교시간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

○ 수입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리콜 실적이 미흡한 문제

○ 충돌시험 시 실제 승용차 평균중량에 맞게 대차의 무게를 늘려야 하는 문제

○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 문제

○ 국토부 수탁 연구과제 중 외부 재위탁 과다문제

○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예산 및 인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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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5(금) 10:07 ~ 19:18

◦ 장  소 :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광재 등 8인
(일반증인) 신진학 등 4인
(참 고 인) 이승재 등 3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 및 임직원 청렴도 문제 

○ 광영상전송설비 가격 부풀리기 및 시험성적서 조작 등 의혹 

○ 경부2단계 레일패드 등 궤도자재 하자보증기간 변경 및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정상화 문제

○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외산장비 가격에 관세가 잘못 포함되어 있는 문제 점검

○ 철도 폐침목 헐값 매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안배 등 공정한 인사 및 상생의 노사관계 마련 필요

○ 노동조합 전임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부당한 정치행위를 할 경우 조치를 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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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건설사업의 수요예측 오차에 대한 대책 마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 철도 공사현장에서 사상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벌점제도를 운영 중이나, 이로 인해 입찰제한을 받은 업체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문제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 

○ 행복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일반철도의 시설개량 투자실적 미흡에 대한 대책 

○ 철도 경쟁체제 도입 정책에 대한 공단의 부적절한 홍보비 사용 지적

○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공생발전을 위한 방안

○ 설계업체의 감리용역 시행 문제에 대한 개선 

○ 철도건설 사업의 보험료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높게 책정되는 문제

○ 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구조 개선 대책 

○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에 국산화된 열차제어시스템 선정 필요

○ 내구연한이 경과된 신호제어장치에 대한 개량 문제

○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수도권광역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필요

○ 이원화(공단,공사)된 주차장 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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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시설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8(월) 10:09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경수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부실진단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부실진단 예방을 위한 방안

○ 소규모 취약시설물 점검대상 확대

○ 진단결과 D급 또는 E급 판정을 받은 공공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 

○ 국가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권고 후 관리방안 

○ 사회기반시설물 고령화에 대비한 유지관리체계 개선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미제출, 안전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대책 

○ 기후 변화 등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강화

○ 안전점검 장비 및 특수차량 노후화에 대한 대책 

○ 지방이전에 따른 진단차량 원거리 이동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여성부 관할 사회복지시설 281개소의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지원 등 대책

○ 시설안전공단 안전 전담시설물 191개 중 내진설개 비중 미흡(47.6%)

○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연구분석

○ 비정규직 증가문제 해소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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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8(월) 10:09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한욱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주요 감사내용

○ 금융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 

○ 국제학교 교과서에 동해 표기 및 독도표기가 없는 문제

○ BHA 행정실장 공개채용 시 무경력 인력 채용 등 채용과정의 부적절성 

○ 운영적자 상태에서 국제학교 교원 자녀, 자회사 해울 및 JDC 직원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 감면 

○ 국제학교 학생의 특정지역 편중 

○ 외자유치 시 계약검증 절차 강화

○ 신화역사공원 등 수차례 계약변경과 투자 계약 해지시 부적절한 이행보증금 반

○ 국제학교의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높으므로, 외국학생 유치 노력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내부직원 청렴도 평가 결과 미흡 문제 등에 대한 개선대책 

○ 항공우주박물관 입찰당시 공군과의 불공정 계약(공군휴양소 건설, 공군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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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해울 교원의 해외 공무출장 시 출장 결과보고 미흡 

○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사 교통편 제공 시 항공비의 부적절한 현금지급 

 기관이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 공기업 경영평가단 위원 초청 문제

○ 해울의 자본잠식 

○ 국제학교 교재비 보증금 수납에 대한 지침 등 개정 

○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 부재, 콘도 및 리조트 위주의 건설 문제

○ 의료기관 유치 및 영리병원에 대한 홍보 

○ JDC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면세점 수익 확대 방안 

○ 국제학교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국토부 및 감사원의 감사 필

○ 투자진흥지구의 업종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 주요사업 외자유치 및 토지 분양률 저조

○ 상임이사 중 공무원 출신 비율 과다 및 민간 전문가 확보 노력 

○ 면세점의 수익 다각화 및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 

○ 국제학교 학생모집 저조 및 전학 문제 등 학생 충원 대책 

○ 면세점에서 중국관광객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 항공우주밖물관 적자 예상

○ ㈜해울 비상경영계획의 현실성 부족

○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특혜 논란

○ 기관장 연봉 과다 인상 문제

○ 전세보증금 손실에 대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

○ 제주국제학교 영어캠프에 대한 교육청의 인증 방안 및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 국제학교 등록금 수준 합리화

○ 국제학교와의 실시협약 상 불합리한 조건 개선

○ 과다한 외국인 교원 처우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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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8(월) 10:09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재붕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중소기업의 신기술 지정 신청 및 시장 진출 어려움에 대한 대책 

○ 연구비 부당집행 언론보도 관련 해명 및 부당집행액 미환수액 발생 문제 방지대책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개통을 위한 노력 

○ 플랜트 기술자립화 등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 연구개발비 투자 대비 실용화 실적 미흡 

○ 틸팅열차, 바이모달트램 등 상용화가 미비한 기술에 대한 대책 

○ 항공기술 R&D 사업비 증가 대비 기술개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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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한지적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8(월) 10:09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영호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주요 감사내용

○ 대한민국 지적도의 일제잔재 제거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 지적재조사 수수료 개선 통해 사업의 수입구조 재점검 

○ 공사는 지적재조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

○ 공사가 CI교체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한 것은 국민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며, 홍보물제작을 중앙에서 수의계약으로 실시하여 지방으로 배부한 문제 검토

○ CI를 교체한지 몇 개월 만에 사명 변경을 추진한 문제

○ 해외투자사업 수익성이 낮은데 대한 대책마련 및 사업 진행 절차 관리 

○ 초과근무 수당 365억 과다지급 개선 

○ 측량지적간 융합시도와 로드맵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확한 정리 

○ 지적측량시장 개방 논의를 활발히 하고, 도해지역 독점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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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안전행정부 규정을 위반하여 상한선 없이 직원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

○ 공사의 음주문화가 지나친 경우가 있어,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 수준 강화 등을 통해 개선

○ 일본 대지진 이후 영향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 

○ 중고등 학자금 지원 과다 개선 

○ 3년 연속 청렴도 점수 하락에 대해 개선 노력 

○ 낙하산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 저하 

○ ‘14.1월 부동산 종합공부서비스의 전국 확대시행을 차질이 시행하기 위한 점검

○ 현재 지적측량 개방된 지역(5%) 중 70%를 공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적측량 시장 ‘17년까지 50%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양할 필요 

○ 공사 관련 3개 법률 개정 추진이 민간업역에 대한 침해라는 의견 

○ LX토지알림- e 침수흔적 정보 등 신뢰성 확보 위한 업데이트 

○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해서 지적공사의 명칭을 한국국토정보원으로 개정 

○ 임직원에 대한 징계율이 10명 중 1명으로 높게 나타나는 문제

○ 외부강연을 재능기부와 같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실천‧확산 필요

○ 구내식당 등 위탁업체 선정시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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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서울특별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18(금) 10:08 ~ 21:25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서울)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원순 등 35인(공석1)


(2) 주요 감사내용

○ 구룡마을 관련

-  도시계획심의 거쳐 공용개발 예정이였으나, 12차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

-  변경된 개발계획 추진시 공람 공청회를 생략한 문제

-  세곡, 위례신도시, KTX부지 등과 달리 구룡마을만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대한 민원발생 우려 

-  도시계획심의과정에 대한 의혹 

-  공영개발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꾼 면적이 총 면적의 46%에 해당하므로 재공고 필요

-  자체감사 실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특혜의혹 해소 필요

-  구룡마을 사업변경시 공고 절차 생략 및 특혜의혹 

-  시장, 부시장, 도시계획과장 허위증언에 대한 검찰 고발 필요

-  개포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정보의 사전 유출 및 로비 의혹

-  과거 군인공제회와 대토지주의 로비,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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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환지 법적 요건 미비로 원천 무효 검토

-  토지소유자 1인의 소유 토지가 400명의 공유지분으로 설정된 문제

-  개발범위 확대를 위한 자연 무단 훼손 문제

○ 정부에게 무상보육지원금 떠넘기는 서울시의 행태 근절 필요

○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성격을 띄는 추모제 허가 문제

○ 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중 현상 개선 필요

○ 교통이정표 오류가 총 3,463건에 이르므로 개선 필요

○ 서울시 산하기관의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근절 필요

○ 서울시 부채관련

-  서울시와 산하 5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이 27.4조원에 이르는데 대한 대책 마련 

○ 제물포터널 통행료 인하

○ 아라뱃길 준설에 예산투자 

○ 경전철 사업 관련

-  교통취약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이나 선거용사업 또는 토건사업 답습이 아닌지 점검 

-  일부 민자사업을 계획중인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연구 

-  중전철, 트램도 동시 검토하고 대중교통유도정책 추진 

-  경전철 최종 사업타당성 수치계산의 중간 근거 부재 문제

-  제3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해 객관적 검증 

-  일부노선 요금 감면계획은 형평성에 문제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관성 문제 및 주민의견수렴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  운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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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택시요금 인상

-  종사자 처우개선, 승차거부 근절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대책 추진

○ 서울시관내 재난위험시설물 중 D.E등급에 주거용 건축물이 많은데 해결방안 모색 

○ 잠실 수중보관련 용역을 하천학회에 준 것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

○ 공기업 퇴직누진제 관련 제도개선 

○ 스마트카드 주식회사 최대 주주로서 서울시의 역할 

○ 노량진 참사 관련하여 시스템 강화 필요

○ 청렴도 및 비위직원 징계 관련

-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2년연속 최하등급인 4등급을 평가받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징계부과금

-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징계부과금 제도가 처벌이 미약하여 형식적으로 운영

○ 연말 수의계약 증가에 대한 개선 

○ 도시철도 기본계획 관련

-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계획 검토시 BC분석 보다는 시민편익, 불평등 해소 위주 검토 

-  서부지역 서비스 확대 

○ 서울광장이 정치를 위한 공간이 되고 있고, ‘13년 집회 15건으로 불법행위증가하고 있으므로, 집회는 적법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불법 천막에 대한 철거대책 마련

○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132개중 42개 단체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단체로 보이므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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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버스 준공영제 관련

-  버스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  2004년도에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체결된 협약서가 버스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

-  현재 7,500대 버스 대수가 과도하게 많으므로 6,200정도로 감축 

○ 나눠주는 복지보다는 쪽방촌의 도로, 위생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복지 추진할 필요

○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종합적인 대책 강구 

○ 수도권 교통대책을 대중교통위주로, 사람, 안전 위주로 추진 

○ 뉴타운 사업 중단 후속조치가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

○ 아파트관리비 비리를 주민공동체를 만들어 척결

○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센터, 주택바우처제도 이외에 중장기 대책 

○ 심야버스 야간조명, 디자인 보완 등 대책 강화

○ 광역버스 안전 증대, 불법운행 및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개선 

○ 교통부담금 관련 정체가 심한 대규모 상업시설의 문제점 근본적 보완 

○ 노량진, 방화대교 관련

-  감리회사가 공사 책임을 져야하는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문제

-  감리회사에 퇴직공무원이 있어 발주처를 무시하고 독점적으로 감리 수주하는 문제 

○ 서울시 도로사업의 공기 연장 과다

○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 내진설계가 안된 곳이 30%에 해당되므로 우선순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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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강남역 인근지역 지속 침수

-  기존 하수암거에 무리 생길 것을 알면서도 지하철 연결통로 승인

-  대심도 터널 구상 문제

-  서울시,사성,서초구, 시민단체,서초구민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사회투자기금 관련 3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감소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 관련

-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이 주민반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함

-  영등포 고가도로 밑 임대주택의 경우 소음기준, 일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기준치 초과로 주거용으로 부적합

○ 임대주택의 입주자 중 자산(주택,승용차 등)을 과다 보유한 부적격자들이 많은 실정이므로 개선방안 마련 

○ 민간단체지원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기위한 제도적 보안장치 및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경우 조치 강화

○ 부채와 채무의 개념이 다른데 취임시 부채 7조원 감축에서 그 후 채무 7조원 감축으로 변경

○ 2001년 녹사평, 2006년 캠프킴 인근 기름유출 사건 이후 한강까지 확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측과 협의해 신속한 조치 필요

○ 중앙정부와 소통이 중요하며 시장이 국무회의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참석할 필요

○ 한강다리 자살방지대책 마련

○ 서초우면지구가 현재 교통난이 심각하므로 시행사가 주민의 의견 및 인프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 마곡지구 분양시 ‘07년에는 주변시세의 75%(전용85㎡)로 분양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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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공고하고, ’13년엔 서울시가 SH공사에 분양가 상승관련 공문을 시달하였는데,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

-  장애인 특별공급시 신청전에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

○ 노량진 배수지, 방화대교 사고 관련 전면책임감리제도관련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지하철 7호선 성범죄 잦은 발생에 대한 대책 

○ 수도권 매립지 관련 서울- 인천 협의하여 적정 방안

○ 우면산 산사태

-  2년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에 대해 사고발생시간을 조작함으로써 인재로 하려했다는 의혹

-  타 국가의 산사태복구와 비교해볼 때 산사태복구과정에 실효성 부족 

○ 경전철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2012년의 감사당시 적발된 후에 인수검사를 받지 않은 인수, 납품업체가 부도위기에 있어 협력업체에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도시철도 공사가 대금을 지급한 점 등 계약적 하자 발생 

○ 교통방송 계약직공무원 재계약 연장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 탈락된 경우에 대해 실태조사 

○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메트로 부채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 용산개발 사업 추진을 무리하게 주도한 책임자의 신상필벌 및 자체감사 필요

○ 우면산 터널은 MRG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구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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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경기도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22(화) 10:10 ~ 19:21

◦ 장  소 : 경기도청 회의실(수원)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문수 등 34인(불출석 1인, 공석1)

(일반증인) 김연규 1인


(2) 주요 감사내용

○ 경기도 재정위기 관련

-  교육청으로의 국고보조금 전출금 집행 지연 사유 및 위법사항 유무

-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미흡한 지방 재정 보전대책이 경기도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

-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 

-  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의 정확성 결여

-  세법 개정안, 리모델링 수직증축허용 등 부동산 관련 핵심법안 조속 처리 

○ 무상보육료 부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재정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 

○ 지방 분권 강화 

○ 수도권 규제 개선 관련

-  국가 및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상생방안 

-  경기도 차원의 그린벨트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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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도 이중규제로 행위가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관련 규제 완화 

-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권역 조정 

-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비대화 심화 우려

-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부적절

○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관련 

-  사업 좌초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 

-  수공과 시행사간 토지가격 견해 차이에 대해 경기도가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 

○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수의계약, 감정가 매각, 전매가능 등 특혜분양 및 입주업체가 당초 목적을 벗어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

-  실태조사하고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필요

-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요즈마펀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강화 

○ 도청 청사 이전 

○ 장기간 공사 중지 후 방치된 건축물의 행정대집행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 DMZ세계평화공원을 군 관리체제에서 민간 관리체제로 전환

○ 주거취약계층 및 월세계층 증가, 국가정책과 경기도 시책 연계 

○ 경기도 인구계획과 대규모 미분양 유발하는 택지개발계획의 문제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기적 재정비 및 조정 

○ LH의 택지개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급정책 문제점 제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 기존 시가지 정비로 주택 패러다임 전환, 이에 대한 견해와 뉴타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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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바람직한 해결책 강구

○ 노후 상수도관 교체율 제고 

○ 공공시설 내진율 증가 실적이 미미한 문제 

○ 화재경계지구를 전면 재조사하고 재정비 

○ 경기도시공사 방만 경영 및 에콘힐 사업 무산 문제 및 대책 마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해당 지역(과천, 성남, 안양 등)의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강구 

○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적절 문제 개선 

○ 부채가 급증한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액 급증, 일부 기관의 단체협약 상 고용세습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교통인프라 투자 및 지역 간 교통 형평성 제고 

○ 경영‧서비스평가에 따른 버스지원금 성과금이 기사에게 배분되도록 조치

○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저상버스 법정 소요대수 확보 

○ 시내버스 적자 해소 및 버스 불법감차 근절대책 

○ 택시 사납금 제도 문제점 및 서비스 개선 노력 강화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대곡-  소사 복선전철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조 필요

○ 수도권급행철도(GTX) 관련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지연의 문제, 조기 착공 필요

-  민간자본 유치가능성이 낮고, 경기도 재정난 가중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무리한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경기도- 인천 통합환승할인요금제 관련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 패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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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용인 경전철 타당성조사 수요예측 오류의 문제점

○ 화성, 동탄 물류단지 인허가 과정, 이권 다툼 등의 문제점 제기 및 후속조치 

○ 북한 이탈 청소년 멘토링사업 과정에서의 부당한 공무원 인사조치 문제

○ 징계(비위)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문제 개선

○ 공무원 교육을 위해 자체 제작한 현대사 교재의 문제점 

○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설계변경이 잦은 문제

○ 기초지자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실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지자체의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 등 통제장치 모색 

○ 4대강 지류지천사업 관련 중복사업에 대한 검토

○ 경기도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 과다 소요(최대 10년) 문제

 KD 운송그룹이 경기도 시내버스 인센티브의  1/3을 독식

○ 경기도시공사가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지급

○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포털사이트 광고비 과다 지출

○ 교통사고 빈발지역의 개선이 미흡하고 노인층과 유년층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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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전라남도

(1) 감사개요

◦ 일  시 : 2013. 10. 31(목) 10:55 ~ 18:04

◦ 장  소 : 전남도청 왕인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준영 등 22인

◦ 특기사항

-  전라남도공무원노조 임원단(3명)과 위원장 면담

⇒ 지방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 중단 등 건의

-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현장시찰(전남 영암군) 


(2) 주요 감사내용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  여수세계박람회장을 SOC, 해양교통‧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

-  시설물들의 효율적 이용 대책

-  여수박람회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나 축제 개최 등 지역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법안 개정 검토 

○ F1자동차경주대회 개최 관련

-  F1대회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관심 제고

-  F1대회 개최 시 전남에 불리한 일방적 계약체결로 인한 적자 발생 

-  F1대회 개최에 따른 적자 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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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호남고속철도(KTX) 등 SOC 정부예산 반영 관련

-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부예산안 반영 노력 

-  호남고속철도, 목포- 순천간‧보성- 임성간 고속철도,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완공 

-  호남권에 대한 홀대 심각, 전남과 국회가 함께 예산 확보 

○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 전남도 및 지방공기업 부채 관련 

-  전남도 및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 

-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사업 추진 

-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과 신규세원 발굴 등 근본적인 대책

○ 나주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 영산강 살리기사업 추진 관련

-  영산강 주변 농지침수에 따른 지속적인 조사와 대책 강구

-  영산강 주변 녹조의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 

-  리모델링 농경지 피해보상에 전남도‧농어촌공사‧국토부가 책임을 분담할 필요 

○ 동서통합 관련

-  영‧호남간 지역상생발전 방안 

-  동서통합 발전을 위해서 남해안 고속철도건설, 인적교류 등 필요

-  동서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여수- 남해간 한려대교 건설 및 목포- 순천간 남해안 철도 공사의 재개 필요

○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지정 정비사업자 관리 부실 

○ 정부합동평가 결과, 시‧도중 최하위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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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도서지역 식수난에 해결을 위한 대책 

○ 행복마을 조성, 은퇴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 도지사 공약이행률 저조 

○ 전남발전을 위한 지역특성화 전략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양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최소화 방안

○ 법정대수에 맞는 장애인콜택시 도입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율 제고 방안

○ 수해방지사업의 철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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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 관 명

건 수

기 관 명

건 수

국토교통부

1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새만금개발청

4

한국토지주택공사

30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도로공사

39

한국철도공사

17

인천국제공항공사

19

한국공항공사

13

한국감정원

1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1

교통안전공단

13

한국철도시설공단

26

한국시설안전공단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대한지적공사

2

서울특별시

27

경기도

36

전라남도

12

총 4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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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토교통부

【 기획조정실 】 

○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의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또는 무상융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여성관리자와 여성직원 비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위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

○ 공공기관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기업쇄신 TF팀(가칭) 구성을 통해 공기업 혁신을 추진할 것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도 서귀포시)을 타 부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 부처의 유사 연수원 중복설치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

○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방식을 장려할 것

○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직원에게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 티켓 구입을 강요하는 행태를 근절할 것


【 국토도시실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수립시 지방 도시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고려할 것

○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객관적인 정책지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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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보상방안을 모색할 것

○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개발제한구역 누리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탐방객 분산대책을 마련할 것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주(支柱)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통합지주 방식 도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초고층빌딩 건축 시 방화(防火)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로 시공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용산미군기지 국가공원(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바닥단열재 강도기준을 삭제하고,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한 부칙 관련하여,  공동주택 소비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방안을 강구할 것

○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2015년까지 새만금개발청 입지를 세종시에서 사업현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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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토지실 】

○ 주택정책, 공공주택건설

-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주택청약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할 것

-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이전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행위에 대해 전매제한규정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영구임대주택 부정입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및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형 분양제에 대한 계약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 하자분쟁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 분양계약 후 사업주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대지면적을 편법으로 축소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강구하고,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주택종합계획에 근거한 연차계획 및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할 것

-  공동주택 바닥완충재에 밀도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시공 후 소비자 확인절차 기준을 마련할 것

-  공공주택 마루침하 하자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재검토할 것

-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

-  현실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보급율 이외 다양한 보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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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를 마련할 것

-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가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주택의 보완공사를 유도하는 등 대채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공급, 주택바우처 제도 등 주택정책을 펼 때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것

-  아파트 불법개조에 대해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하고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설비업체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에 대한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석면전수 조사 및 해체방안을 마련할 것

○ 행복주택사업

-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 토지점용료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행복주택의 소음, 진동, 악취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국책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LH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것

○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타 SOC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

○ 주택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토지개발사업 시 보상이 지연되거나 사업지구 해제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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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설정책국 】

○ 신규 주택 공급‧착공 및 준공 실적 감소 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하도급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해외건설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건설시장에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사모펀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해외건설 경기 침체를 대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굴삭기, 기중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 조절 방안을마련할 것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부의 턴키 심위위원 공개는 관련 업체의 로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 시 각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가 전체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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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수자원정책국 】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4대강사업 관련 국토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4대강사업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

-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준설토를 매각할 것

-  4대강사업 훈포상 수여자들에 대한 상훈 취소를 검토할 것

-  담합 업체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

-  4대강사업을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

-  4대강사업 시설물을 시특법상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인아라뱃길 사업 관련

-  서울시와 협조하여 요트가 한강에서 서해까지 다닐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낙동강 지류인 화포천을 포함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댐 사업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사전검토제,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영양댐 건설 관련 갈등해결을 위해 반대주민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조기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수도 관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평화의 댐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 영주댐 건설이 내성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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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통물류실 】

○ 국가교통 DB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수요예측 문제 등 연구용역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것

○ 버스‧택시 기사 폭행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한시설 설치 등을 검토할 것

 CNG 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

○ 택시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천안‧아산 KTX역 사업구역 조정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기계식 주차장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국 호환카드 시행에 앞서 하이패스 단말기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전국 호환카드의 기술적 결함 및 그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고려하여 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시행할 것

○ 전세버스 관련 

-  전세버스 지입 해소를 위한 개별사업권 부여 방안을 연구할 것 

-  전세버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검사

-  자동차 미검사 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검사기관별 정기검사 결과의 불합격률 차이 발생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  리콜 대상이지만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15~16%)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히고 재검증 실시를 검토할 것

-  차량 누수관련 신고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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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급발진 신고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리콜 지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련

-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  신차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강화할 것 

○ 자동차 보험 관련

-  자동차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경찰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토록 노력할 것

-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의 상향을 검토할 것

-  외제차의 부품가격, 공임 등 수리비가 비싼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자동차 불법개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안전

-  교통안전 붐을 조성하고 법규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노인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약자 이동편의

-  저상버스 도입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장애인 주차증 위조 행위를 단속할 것

○ 물류정책 

-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선정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방안을 모색할 것

○ 화물운송시장 개선 대책 

-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방안 연구용역에 퀵서비스 부분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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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물류 공차율을 줄여서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시행할 것

-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 방지 대책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

○ 오토바이 과거 사고 및 정비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전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CNG 차량의 불합격률을 낮출 수 있도록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렌트카 업체들의 차량손해 면책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

○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집행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발권시스템 도입에 따른 디지털 역차별 문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정책실 】

○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주공항의 국제노선 다변화, 저가항공기 전문공항 지정, 여객청사 리모델링 및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투자확대 대책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항공권 체크인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ARINC과의 계약조건 등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객관적인 논의를 실시할 것

○ 정부의 인천공항 건설에 따른 장기 미상환 채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남부권 신공항 관련,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영남권 수요 및 지역 주민의 편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남권 항공수요조사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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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취항 시 항공안전 점검 부실화 우려 및 기타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법 위반 국내 항공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매뉴얼 확보하고 ‘과징금 누진제’ 등의 실시를 검토할 것


【 도로국 】

○ 위험도로 개량사업 5단계 사업을 교통사고 발생빈도 중심으로 재점검할 것

○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항의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자고속도로 후순위채권 이자가 48%에 달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 고속도로 알뜰휴게소의 비싼 유가 문제를 개선할 것 

○ 서울- 춘천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개선할 것

○ 제2경부고속도로를 국가재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화물차 유로도로 통행료 할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

○ 고속도로 제설로 인한 과수원 피해에 대한 분쟁위 배상결정시 배상금 우선 지급 방안을 검토할 것

○ 통행료 감면 조항 축소 등 유료도로법 개정을 검토할 것

○ 도로의 포트홀(pothole) 사고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 재정과 민자 고속도로 간의 요금 과다격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건설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것

○ 18개 재정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저조하여 그 적자분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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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보전해주고 있으므로 분석기관을 문책할 것

○ 각종 안내표지판 통합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비탈면 붕괴와 산사태 발생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로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축하중 규정을 개선토록 할 것


【 철도국 】

○ 철도관련

-  철도건설 부품의 부실의혹 및 짝퉁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동인천 민자역사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구역 내 자살사고 급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시 대비를 위한 디젤기관차를 확보할 것

-  열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

-  열차 내에 탑승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철도경찰 인력을 증원할 것

-  철도 무임승차 벌금 미납 시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할 것

-  도시철도 탈선으로 인한 운행 지연·중단 최소화 대책 마련할 것

-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사고 저감대책 마련할 것

-  KTX 의정부 연장 조속한 추진 검토할 것

-  KTX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할 것

-  대곡- 소사 복선전철사업 조속한 시행 검토할 것

-  GTX사업 및 신분당선 삼송 연장 적극 검토할 것

-  수도권 광역철도 전철역 스크린도어 설치 등 조속히 추진할 것

○ 한국철도협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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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세종골프클럽 식당과 같이 부적절한 곳에서 클린카드 사용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토사반출 등 현장비리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와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새만금개발청

○ 효과적인 민간사업시행자 유치방안을 강구할 것 

○ 군산공항 확장 또는 인천공항과의 연계노선 구축 등 새만금사업장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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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채문제 해소를 위해 미매각 자산 조기 매각, 사업부문별 부채원인 파악, 사업규모 축소 및 정부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할 것

○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이 과도하므로 부적격자에 대한 강제퇴거, 불법 전매‧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임대주택의 층별 차등임대료 적용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주택 행정처리기간 단축, 실태조사 및 전세가격 인하 등을 통해 미임대 물량을 최소화할 것

○ 보상후 미착공지구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청렴도지수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조명시설 과다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이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것

○ 진주 신사옥을 적정규모로 건설할 것

○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

○ 자문실적과 연계한 수수료 지급 등 자문위원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

○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평가 등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설계공모 과정 공개 등 설계공모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할 

○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계약을 확대할 것

○ 비축토지 단기매각차익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주택 등 무리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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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수준에 따라 체납 임대료, 관리비의 감면이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 인천, 부산 등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일원화를 위해 임대주택 운영관리 업무의 주택관리공단 이관을 추진할 것

○ 국민주택기금 운용 시 임대와 분양 간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전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중 미착수 지구에 대한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할 것

○ 자재 선택 시 인증신제품(NEP)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임대아파트 적기준공을 위해 노력할 것

○ 토목공사 발주 집행속도를 높일 것

○ 대규모 공원용지 폐지시 토지수용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사옥 공실 과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4대강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한 부채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

○ 항만부지 보상비의 국가지원을 요청할 것

○ 아라뱃길 내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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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에코델타시티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청댐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대구‧경북 맑은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대청댐 명소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노후화된 광역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할 것

○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USKR) 유치 무산 가능성에 따른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

○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 시 환경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것

○ 태국물관리사업에 대한 사업성 확보 및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태국물관리사업의 토지보상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급 승진심사위원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

○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용역업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임금복지 부분을 최대한 인상할 것

○ 상수도관 내부 접수면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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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도로공사

○ 화물자동차 통행료 할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경부선, 경인선, 남해 제2지선, 울산선 등 통행료 초과 징수노선의 적정 통행료 산정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교통카드 미환불액 환불관련 홍보 강화, 미환불액 공적용도로의 활용 및 환불 종료일 연장을 검토할 것 

○ 통행료 감면 취지 미부합차량의 감면대상 제외 방안을 검토할 것

○ 미납 통행료 징수 철저 및 상습체납 차량 고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하이패스 운영 관련

 -  하이패스차로 사고 예방대책(통과속도 30km 이하 속도제한, 사고 예방 홍보 시설물 설치 등)을 마련할 것

 -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 발생 등 오류 예방 대책을 수립할 

 -  소비자가 구매한 하이패스단말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이패스할인제 재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퇴직자에게 영업소‧안전순찰 사업의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할 것 

○ 고속도로의 포트홀 대책을 마련할 것 

○ 친환경 제설재 사용 확대 및 도로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과 제설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터널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 관련 소화장비의 적정성 검토 및 순찰방법을 개선할 것 

○ 대구외곽순환도로 민자- 재정 구간 통합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관련,

-  사고 다발‧위험 구간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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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속도로 설계 시 사고 예방 설계(급커브나 도로폭 감소 구간 축소 등)를 할 것 

-  화물차 사고, 터널 내 사고,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고속도로 오토바이 무단진입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퇴직금, 학자금 무상지원 등 과도한 복지후생제도를 개선할 것

○ 동해~삼척 고속도로 IC 확충을 검토할 것

○ 졸음쉼터 관련

-  정규휴게소 및 졸음쉼터 간 평균 간격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졸음쉼터 수량을 확대할 것

-  졸음쉼터의 안전성 및 편의시설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 통행량 감소 효과가 미미한 주말통행료할증제도 유지여부를 검토할 것

○ 로드킬 예방대책(유도울타리와 생태통로 조성 등)을 수립할 것 

○ 2007년 이전 건설한 하천교량부에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할 것 

○ 민자휴게소 간 임대료 차이 개선대책(민자휴게소의 수익에 따른 임대료율 부과 등)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  휴게소 음식 원산지 표기 및 국내산 재료 비중을 확대할 것 

-  휴게소에 지역특산물 비중을 확대할 것 

-  불법 재임대 및 고수수료율을 개선할 것 

-  휴게소 운영권 입찰 시 대기업에 유리한 일정규모 이상 매출액 등 자격제한 사항을 개선할 것 

-  휴게소 여자화장실 비율을 제고할 것 

-  휴게소 내 불법음반 판매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소 비즈니스센터 이용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휴게소 확대 방안(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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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입 등)을 수립할 것

-  휴게소 음식값 인하 방안(임대료 개편 등)을 수립할 것

-  알뜰주유소 계약사항 중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것

-  휴게소 장기운영 계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지점내 프랜차이즈 포인트제를 도입할 것 

-  휴게소 내 정비소 축소로 긴급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것 

○ 고속도로 휴지기간 편법 운용으로 시공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개선할 것

○ 고속도로건설공사 입찰 방법의 문제점(대기업은 가점 없이도 높은 점수를받게 되어 지역업체가 가점을 받아도 무용지물이 됨)을 개선할 것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되어 피해자 불편 가중, 낙하물 사고 방지 위한 법제화 등)할 것

○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자재‧장비 대금 미지급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절개지 산사태 사고 대책 마련할 것 

○ 보훈단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할 것

○ 과거기준(1997년 지침)에 따라 설치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현행 기준(2001년 지침)으로 개선할 것

○ 태양광 사업 및 광고사업 등 신사업을 재검토할 것

○ 공사 퇴직자가 취직한 설계 및 감리회사의 도로공사 발주 사업 몰아주기 문제를 개선할 것 

○ 교량 등 구조물의 내진보강 상태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과적차량 관련,

-  설계하중 낮은 교량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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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과적차량의 효과적 단속 대책(과적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마련할 것

○ 여성관리자 및 여성직원 비율의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요금인상방식보다 자구노력 등의 방식으로 도로공사 부채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용역 관련 과도한 외부위탁 방식을 개선할 것

○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의 지위로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계약자 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해안선의 알칼리성 반응 골재로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 자동발권기의 모니터링 및 교체 방안을 검토할 것

○ 영업소 및 안전순찰원 등의 외주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주운영의 공개입찰 확대보다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준직영제) 전환을 검토할 것

○ 긴급견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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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철도공사

○ 철도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내부 출신의 부당한 자회사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할 것

○ 청소용역 근로자의 급여현실화, 고용승계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 자살방지 등을 위해 위한 스크린도어를 확대 설치할 것

○ 입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등에서의 KTX 자유석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

○ KTX 제동장치 등 안전부품에 대한 납품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 무임승차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역사내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의 정상기능 확보 등 비상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민자역사 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 코레일 포인트의 사용범위를 철도승차권, 역사 내 편의점 및 커피전문점 등으로 확대할 것

○ 조류 접근방지장치 등 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반철도차량내 불연내장재 및 화재감지기 설비를 구축할 것

○ 코레일의 손자회사인 KIB(Korail Insurance Broker)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것

○ 퇴직자가 자회사 요직에 낙하산 임명되는 문제를 시정할 것

○ 열차지연을 최소화하고 지연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할 것

○ 자판기 등에 대한 장애인 우선허가의 비율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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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 EOD 요원 등 인천공항공사 직원의 아웃소싱 과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핵심분야의 인소싱 대책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공사 직원의 복리후생비 과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입국장면세점 추진 보류에 따른 향후 대책을 검토할 것

○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전신 스캐너의 활용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시설사용료의 미수납분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

○ 3단계 사업의 국고지원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것

○ 해외출장 심사 강화 및 공무마일리지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허브공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환승율 및 환적화물량 제고 대책을 수립할 것

○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및 훼손·절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상업시설 임대료 수입 등 비항공수익에 치중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기부상열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점검 및 운영대책을 마련할 것

○ 저비용항공사(LCC)의 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위해물품 적발 급증에 따른 관리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

○ 하늘고등학교 재정지원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승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소란행위 승객 제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익금 일부를 인천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인천 지역 발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 근절위해 관세청 및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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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공항공사

○ 청주공항 운영권매각의 국민적 합의 도출 등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하여 지방공항별 특화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2015년 KTX 호남선 개통에 따른 무안‧광주 공항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을 저비용항공사(LCC)의 모기지로 활용하고 단거리 국제노선 유치를 위해 노력하며, 인천공항과의 국제선 노선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 저비용항공사(LCC)의 지방공항 유치를 통한 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원가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내항공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우수한 항공조종인력이 국내에서 양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항공사로 전환될 당시 김포공항 세관 등 입주기관이 체납한 국유재산사용료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 김해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입찰과 같이 해외 대기업의 자회사가 독식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과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목고 학자금 지원 등 과도한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 것

○ 공항 위험물품에 대한 검색강화 대책을 강구할 것

○ 항공승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소란행위 승객 제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R&D사업센터의 투자대비 실익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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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감정원

○ 감정원과 민간감정평가업자간의 기능조정에 따른 수익악화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정원 내 감정평가사 비율을 높이고, 감정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신청사 소재지로 가족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임직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정원 업무에 지역 업체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 감정평가업자와의 업무영역 조정 및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감사원의 과다한 자녀학자금 지원 기준을 개선할 것

○ 장기근속자 기념품 과다지급 등 잘못된 후생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 감정평가 건수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할 것

○ 토지 수용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부동산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이 매우 미흡하며, 원내‧외의 전문분야 인력 풀을 활용한 실질적인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

○ 도시정비사업은 별도의 전략적인 계획과 목표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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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일정비율 초과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부보증 허용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소비자대상 정책보증의 편의성과 지역 간 균형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 최소한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지사를 설치할 것

○ 지방 영업점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중은행과의 협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보증사고업체에 대하여 연 14%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연체이자율 인하 및 충당순서 변경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 대연혁신도시 특혜분양과 관련하여 사후조치 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PF 보증관리를 위해 면밀한 분석 및 회수대책을 강구할 것

○ 임차료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보증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의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단계별 리스크 관리체계에 따라 보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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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통안전공단

○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부적합률 저조 문제 해소 위해 정비와 검사자격의 분리 등 자동차 검사자격 강화 방안과 함께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

○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 어린이 안전 관련 평가항목의 포함 등 안전도 평가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와 정보제공 방안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위 퇴직자의 퇴직금 감면 기준을 마련할 것

○ 법인카드 사용대가로 해외연수 지원받는 관행을 개선할 것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강화할 것

○ 수입차의 다양한 결함에 대한 리콜 실적 부족 등 원인을 파악하고 수입차 중 리콜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드레일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HID 램프 등 불법적인 차량구조변경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률 과다 및 CNG 버스 내압용기 검사 독점에 따른 검사비 부담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바이모달트램’, ‘배터리교환형버스’ 관련 안전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연비 측정방법의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계식 주차장의 승인 및 유지 검사 기관의 일원화를 검토할 것

○ 소비자를 위한 건설기계 리콜제도의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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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

○ 설계‧감리업체 선정시 평가기준을 공단 출신이 근무하는 업체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문제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광영상전송설비 시험성적서 조작, 외국산 침목 등 일부 부품 가격 부풀리기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부고속철도 레일패드 등 궤도자재의 하자보증기간 변경 및 시험 성적서 위조 등의 문제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선로전환기 장애발생 문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

○ 철도 폐침목을 부적절 업체에 저가로 매각한 문제에 대한 조사 및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등 철도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

○ 철도 공사시 사상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벌점제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 추진시 과다한 공사비, 토지오염, 점용료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반철도의 시설개량 투자실적 미흡에 따른 만회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방지 등 공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설계업체가 감리용역까지 함께 시행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에 국산화된 열차제어시스템의 사용을 검토할 것

○ 내구연한이 경과된 신호제어장치를 조속히 개량할 것

○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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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수도권광역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것

○ 이사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개선할 것

○ 차량 등 보유물품의 헐값매각 의혹을 조사하고, 그 부당이익을 환수할 것

○ 철도시설물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검수 등 시공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바이블록 침목의 로열티 금액차이와 관련한 납품비리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

○ 궤도공사 사급자재의 구입으로 인한 공사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의 품질 및 성능을 재검토할 것

○ 철도신호공사의 입찰제도를 완화할 것

○ 궤도공사·노반공사의 통합발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

○ 철도부지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정화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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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시설안전공단

○ 부실 민간진단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조 부당지원 관련 단체협약을 개선할 것

○ 청사 지방이전에 따른 우수기술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유리외벽 성능 인증제도 보완 등 건축물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함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국가주요시설물의 지진 대비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확인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결과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설물정보관리종합관리시스템(FMS)에 시설물 보수‧보강 실시현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여성부 관할 사회복지시설 281개소의 안전점검을 위해 예산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내풍‧내설 설계기준을 마련할 것

○ 서울역 고가도로 등과 같이 진단결과 D급 또는 E급 판정을 받은 공공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

○ 4대강 보에 대한 관리를 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특법을 개정할 것

○ 사장교 점검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하자심사 분쟁조정 업무의 실효성 및 심사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비정규직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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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과중한 채무 및 금융부채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주요사업의 외자유치 부족 및 토지분양률 저조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투자진흥지구의 업종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학교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없거나 독도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문를 개선할 것

○ 국제학교 교원자녀, 해울 및 JDC 직원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국제학교 학비 감면 문제를 개선할 것 

○ 투자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투자계약 이행보증금 반환관련 문제를 개선할 것

○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면세점 매출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평가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학교 등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것

○ 부적절한 카드 사용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

○ 제주도 출신 임원의 비중이 과다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

○ 면세점의 직원 할인 제도를 개선할 것

○ 투자유치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 국제학교 BHA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인사채용 조치에 대하여 국토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할 것

○ 영어교육도시의 허위 분양광고를 시정할 것

○ 자회사의 지급보증 한도 및 차입금 이자를 하향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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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제학교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것

○ ㈜해울의 해외출장 소요경비 및 출장결과 처리방식을 개선할 것

○ ㈜해울의 적자경영 대책 및 학생모집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제학교의 외국인 학생비율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제학교 교원에 대한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를 시정할 것

○ 헬스케어타운의 의료시설 부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국제학교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경할 것

○ 다양한 지역에서 제주국제학교 입학설명회를 개최할 것

○ 직원 관사용으로 계약한 아파트 전세금 손실과 관련하여 책임자를 문책할 것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분야 R&D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의 연구비 사용 규정 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변상 등 조치를 강구할 것

○ 연구용역이 특정지역과 이슈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창조적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

○ ‘도시철도 콘크리트구간 소음저감을 위한 흡음블록’ 의 고속철도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 국토교통 R&D 연구결과의 상용화 등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 공정비 등 항공분야 R&D 사업의 확대 및 연구성과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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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한지적공사

○ 공사는 지적재조사 사업 등 공적 업무에 집중하고 사적영역의 민간 이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중고등자녀에 대한 학자금 과다 지원 및 초과근무수당의 과다 지급 문제를 개선할 것


서울특별시

○ 구룡마을 관련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하여 특혜의혹을 해소할 것

○ 버스준공영제를 공영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초구 우면지구에 대한 전향적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 발주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감리회사 취직의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하도급 신고서 허위 작성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것

○ 심야 ‘올빼미 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및 범죄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택시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수도권 광역버스의 승차정원 초과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수칙위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재발방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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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 교량 중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제물포터널의 추산 통행료(2,500원 예상) 인하를 검토할 것

○ 녹사평역, 캠프김 인근 기름유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한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준설 작업 등을 통해 물길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아라뱃길을 활용한 선박운항 활성화를 위해 한강 준설 작업을 검토할 것

○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철 대피 소요시간 재측정해 관련 시설을 규정에 맞게 개량할 것

○ 우면산 산사태 사고발생시간 및 강우량에 대한 조작 의혹, 발생원인 중 인재(人災) 여부를 재검증할 것

○ 우면산 산사태 복구과정에서의 민‧관 유착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해외 선진사례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용산개발사업을 제안한 서울시 책임자의 신상필벌 및 자체감사를 검토할 것

○ 우면산 터널의 지속적 손실 발생에 대응하여 재구조화 대책을 검토할 것

○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전동차 결함, 하자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서울시 ITS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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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울시 공원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노후‧불량지역에 대해 주민이 원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것

○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경기도

○ 경기도 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

○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할 것

○ 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뉴타운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할 것

○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도시공사의 효율적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시내버스 적자 해소와 버스 불법감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화성, 동탄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 이권다툼 등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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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문제점을 검토하고 후속조치할 것

○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버스지원금 성과금이 기사에게 배분되도록 조치할 것

○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저상버스 법정 소요대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택시 사납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택시영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공무원 비리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경기도가 발주한 공공공사의 설계변경이 잦은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기초지자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실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 지자체의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 등 통제장치를 강구할 것

○ 에콘힐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가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버스통합환승할인 시행관련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미터기 조작 택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와 같은 불법행위를 개선할 것

○ 법정대수를 준수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도록 조치할 것

○ 용인경전철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는 등 비리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비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KTX 의정부 연장을 조속히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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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경기도시공사가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문제를 개선할 것

○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포털사이트 광고비 과다 지출 문제를 시정할 것

○ 민자사업에 대해 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것

○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개선 및 주민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뇌물,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직원의 경찰조사 등과 관련하여 특단의 관리조치를 마련할 것


전라남도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  시설물들의 사후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제회의나 축제 개최 등 지역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F1자동차경주대회 개최 관련

-  F1대회 개최에 따른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F1대회 개최 시 전남에 불리한 일방적 계약체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호남고속철도(KTX) 등 SOC 정부예산 반영 관련

-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호남고속철도, 목포- 순천간‧보성- 임성간 고속철도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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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남도 및 지방공기업 부채 관련 

-  전남도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과 신규세원 발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나주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영산강 살리기사업 추진 관련

-  영산강 주변 농지침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영산강 주변 녹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동서통합 관련

-  영‧호남간 지역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  동서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여수- 남해간 한려대교 건설 및 목포- 순천간 남해안 철도 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

○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지정 정비사업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 정부합동평가 결과 시‧도중 최하위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지사 공약이행률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08 -

5. 증인 및 참고인

5. 증인 및 참고인

기관 증인

(1) 기관증인 총괄

수 감 기 관

기관장

기관장 등(인)

비    고

국토교통부

서승환

49

공석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6

새만금관리청

이병국

5

공석 2

서울시

박원순

35

공석 1

경기도

김문수

34

공석 1

전라남도

박준영

22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11

한국수자원공사

공 석

10

사장 직무대행 : 김완규 부사장

한국도로공사

공 석

7

사장 직무대행 : 최봉환 부사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15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창수

6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6

한국감정원

권진봉

5

대한주택보증(주)

김선규

5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5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8

한국시설안전공단

김경수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한욱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재붕

5

대한지적공사

김영호

5

총 248인

- 109 -

5. 증인 및 참고인

(2) 기관별 기관증인

(가) 국토교통부(49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장  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장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철도안전기획단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국토지리정보원장

서승환

박기풍

여형구

박상우

정병윤

도태호

박종흠

최정호

김병수

박명식

안시권

손병석

권병윤

김경욱

송석준

신은철

(공석)

정도영

박선호

박민우

이화순

김재정

유병권

박무익

전병국

맹성규

김수곤

서훈택

권용복

장영수

김채규

문 인

김정렬

한창섭

하동수

주현종

전만경

권석창

이종국

김기석

서명교

변종현

윤왕로

손명수

손태락

박하준

김재영

임의택

임주빈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110 -

5. 증인 및 참고인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6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청  장

차  장

기획조정관

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국장

공공건축추진단장

이충재

홍형표

김진수

김동호

최원규

김일환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다) 새만금개발청(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청  장

차  장

기획조정관

투자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이병국

(공 석)

(공 석)

김선태

장승진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111 -

5. 증인 및 참고인

(라) 서울시(3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시        장

행 정 제1부시장

행 정 제2부시장

정 무 부 시 장

기획조정실장(일반직고위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장(지방별정직 1급상당)

경제진흥실장(지방관리관)

도시안전실장

주택정책실장(지방관리관)

시의회 사무처장(지방관리관)

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

복지건강실장(지방관리관)

대   변   인(지방이사관)

감   사   관(계약직2호 개방형)

비상기획관(지방별정직 2급상당)

도시교통본부장(지방이사관)

기후환경본부장(지방이사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지방이사관)

재무국장(지방이사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지방이사관)

상수도사업본부장(지방이사관)

한강사업본부장(지방이사관)

서울혁신기획관(지방이사관)

시민소통기획관(지방부이사관)

마곡사업추진단장(지방부이사관)

정보기획단장(계약직3호 개방형)

행정국장(지방이사관)

교육협력국장(지방이사관)

도시계획국장(지방부이사관)

푸른도시국장(지방부이사관)

서울메트로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농수산물공사 사장

SH공사 사장

박원순

김상범

김병하

기동민

정효성

조현옥

최동윤

(공 석)

이건기

권혁소

권순경

강종필

이창학

송병춘

이평규

윤준병

임옥기

한문철

김영한

조성일

김경호

한국영

조인동

김선순

서노원

김경서

류경기

안준호

이제원

오해영

장정우

김기춘

오성규

이병호

이종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 112 -

5. 증인 및 참고인

(마) 경기도(34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도지사

행정 1부지사(일반직고위공무원)

행정 2부지사(일반직고위공무원)

경제부지사(지방별정직 1급상당)

기획조정실장(일반직고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지방이사관)

도시주택실장(지방이사관)

정책기획관(지방부이사관)

정보화기획관(지방계약직 전임3호)

자치행정국장(지방부이사관)

문화체육관광국장(지방부이사관)

농정해양국장(지방부이사관)

보건복지국장(지방부이사관)

환경국장(지방부이사관)

철도물류국장(지방계약직 전임3호)

융복합도시정책관(지방기술서기관)

여성가족국장(지방부이사관)

소방재난본부장(소방감)

대변인

감사관(지방계약직 전임3호)

경제기획관(지방부이사관)

안전행정실장(지방부이사관)

균형발전국장(지방부이사관)

평생교육국장(지방부이사관)

축산산림국장(지방서기관)

교통건설국장(지방부이사관)

복지여성실장(지방부이사관)

비상기획관(지방별정직 3급상당)

북부소방재난본부장(소방준감)

농업기술원장(연구직고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지방부이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지방보건연구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지방부이사관)

건설본부장(지방부이사관)

김문수

박수영

김희겸

남충희

김동근

황성태

이문기

지성군

김태형

이병관

이진수

김익호

박춘배

유정인

서상교

김기봉

이을죽

이양형

(공석)

전본희

신낭현

조청식

이재철

이용희

송유면

김억기

박정란

심경섭

손은수

임재욱

박익수

이정복

김대순

김남형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 113 -

5. 증인 및 참고인

(바) 전라남도(22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원장

정책기획관

투자정책국장

경제과학국장

안전행정국장

관광문화국장

보건복지여성국

농림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방재국장

소방본부장

녹색성장정책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대변인

감사관

종합민원실장

은퇴도시담당관

F1대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박준영

배용태

권오봉

양복완

박민수

문동식

배택휴

정순주

명창환

이승옥

배양자

임영주

정병재

오광록

이태근

임영묵

이지헌

고성혁

방옥길

최영열

홍삼수

최종선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 114 -

5. 증인 및 참고인

(사) 한국토지주택공사(11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도시환경본부장

공공주택본부장

국책사업본부장

경영지원부문장

기술지원부문장

토지주택연구원장

주택관리공단사장

이재영

김영진

정인억

이상후

이호원

유병열

이현주

현도관

반한용

이인근

이봉형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아) 한국수자원공사(10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부사장 겸 사장 직무대행

상임감사위원

관리본부장

수자원사업본부장

수도사업본부장

녹색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경인아라뱃길사업본부장

공 석

김완규

강대가

전찬구

김종해

한경전

문일범

정남정

윤병훈

김재복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115 -

5. 증인 및 참고인

(자) 한국도로공사(7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부사장 겸 사장 직무대행

상임감사위원

경영본부장

교통본부장

건설본부장

사업본부장

공 석

최봉환

최대선

심찬섭

박권제

김낙주

최윤환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차) 한국철도공사(1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직무대리

여객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물류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

기술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코레일공항철도(주)대표이사

코레일로지스(주)대표이사

코레일관광개발(주)대표이사

코레일네트윅스(주)대표이사

코레일테크(주)대표이사

최연혜

손창완

김복환

김종철

엄승호

황승순

곽노상

강용훈

정왕국

정대종

심혁윤

박복규

이건태

김정근

윤영범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116 -

5. 증인 및 참고인

(카) 인천국제공항공사(6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겸경영본부장

건설본부장

운항본부장

영업본부장

정창수

김홍온

최홍열

이상규

홍성각

이호진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타) 한국공항공사(6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운영본부장

시설안전본부장

김석기

이철수

장성호

안광엽

허태윤

이진구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파) 한국감정원(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원 장

상임감사위원

기획본부장(상임이사)

조사통계본부장(상임이사)

경영관리본부장

권진봉

유정권

김학규

김상권

이승재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117 -

5. 증인 및 참고인

(하) 대한주택보증(주)(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상근감사위원

기획본부장

금융사업본부장

자산관리본부장

김선규

박경훈

홍광표

조성봉

전재석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거) 교통안전공단(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이사장

기획조정본부장

철도항공본부장

미래교통IT본부장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정일영

정희돈

우경갑

김동국

강현철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너) 한국철도시설공단(8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이사장

감 사

부이사장

기획혁신본부장

건설본부장(직무대리)

기술본부장(직무대리)

시설사업본부장(직무대리)

경영지원실장(비상임이사)

김광재

박동균

오병수

김영우

이동춘

임영록

최성권

이계환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118 -

5. 증인 및 참고인

(더) 한국시설안전공단(4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이사장

부이사장겸경영본부장

기술본부장

진단본부장

김경수

김상기

김성영

안상로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이사장

감 사

기획본부장

투자개발본부장

사업관리본부장

김한욱

이성환

양창윤

하판도

박종철

(7월3일

임기만료)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임원추천위원회 진행 중


(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원  장

부원장 겸 총괄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산업진흥본부장

이재붕

정광용

조대연

신영방

유해운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119 -

5. 증인 및 참고인

(버) 대한지적공사(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 장

감 사

부사장

사업이사

관리이사

김영호

송귀근

김태훈

안종호

양근우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3) 불출석 기관증인

증인명

소속‧직위

출석

요구일

신문요지

불출석 사유

비 고

박춘배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10. 22(화)

경기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해외출장




- 120 -

5. 증인 및 참고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총괄

○ 신청위원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교섭단체

요구위원

일반증인

참고인

새누리당

박상은

2

3

5

안효대

1

1

이노근

2

2

이이재

1

3

4

정우택

3

3

조현룡

2

2

민주당

김관영

3

3

문병호

7

5

12

박수현

20

1

21

변재일

2

2

신기남

1

1

2

신장용

2

2

윤후덕

1

2

3

이미경

4

3

7

이윤석

1

1

임내현

2

3

5

비교섭

오병윤

6

2

8

총    계

60(49)

23(22)

83(71)

※ ( )는 중복 증인 및 참고인을 제외한 인원


• 중복 증인 명단

-  김승영 아시아나항공 전무 (정우택 위원, 오병윤 위원)

-  심명필 인하대교수 (김관영 위원, 이미경 위원, 오병윤 위원)

-  김중겸 前 현대건설 사장(문병호 위원, 박수현 위원)

-  손문영 前 현대건설 전무 (박수현 위원, 신장용 위원, 임내현 위원)

-  정종환 前 국토해양부 장관 (박수현 위원, 신장용 위원, 이미경 위원, 오병윤 위원)

-  서종욱 前 대우건설 사장 (박수현 위원, 임내현 위원)

-  황 철 대한항공 전무 (정우택 위원, 오병윤 위원)


• 중복 참고인 명단

-  이승재 팬드롤코리아 대표이사 (10월 15일, 10월 25일)

- 121 -

5. 증인 및 참고인

○ 기관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출석일

출석기관

일반증인

(출석자)

참고인

(출석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무단불참

10. 14(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8(22)

4(4)

32(26)

증인 6

-

10. 15(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6(5)

10(6)

16(11)

참고인 2

증인 1

참고인 2

10. 21(월)

한국도로공사

2(2)

-

2(2)

-

-

10. 22(화)

경기도

1(1)

-

1(1)

-

-

10. 24(목)

한국수자원공사

2(2)

1(1)

3(3)

-

-

10. 25(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4(4)

3(2)

7(6)

-

참고인 1

10. 29(화)

한국토지주택공사

1(1)

2(2)

3(3)

-

-

11. 1(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5(3)

3(2)

8(5)

증인 1

참고인 2

총 계

49(40)

23(17)

72(57)

증인 7

참고인 2

증인 1

참고인 5






- 122 -

5. 증인 및 참고인

(2) 일자별 출석요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일시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비고

10.14(월)


국토

교통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고광현

한원광장프로젝트금융투자
프로덱트(주) 사장

분양계약서와실제분양면적 차이

발생 적정여부 판단 관련

최성철

왕림피씨(주) 사장

교량부실공사 관련

박삼용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원

4대강사업(영산강) 수질오염관련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이사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심명필

국토해양부 前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대운하, 4대강사업 관련

윤만근

삼성물산 전무

대운하, 4대강사업 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前 장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관련

김선곤

현대산업개발 토목사업본부상무

4대강 사업 관련

노진명

도화ENG 대표

4대강 사업 관련

류영창

국토해양부 前 수자원정책과장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관련

박영도

대림산업 전무

4대강 사업 관련

오규창

동부엔지니어링 전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 관련

유정규

㈜유신 회장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 관련

이동주

쌍용건설 토목사업부상무

4대강 사업 관련

이상렬

이산 전무

4대강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 관련

이진국

금호산업 국내영업본부장

4대강  사업 관련

이태일

포스코건설 국내영업실장

4대강  사업 관련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4대강  사업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前 장관

4대강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 관련,

4대강 담합 관련

조대선

삼성중공업 토목영업팀장

4대강 사업 관련

이도승

감사원 국토해양국장

대운하 전제 4대강사업 관련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

4대강 수질악화 관련

곽상수

농업인

4대강 농경지 침수피해

이욱승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해외건설노동자 안전문제관련

마성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

해외건설노동자  안전 문제 관련

서종욱

대우건설 前 사장

4대강담합 관련

불출석사유서제출

윤여승

삼안엔지니어링 前 전무

(現 인천대학교 교수)

4대강위장사업 관련

불출석사유서제출

손문영

현대건설 前 전무

4대강담합 관련

불출석사유서제출

장석효

도로공사 前 사장

4대강담합 관련

불출석사유서제출

이충우

SK건설토목영업본부장

4대강사업 관련

불출석사유서제출

김중겸

현대건설 前 사장

4대강담합 관련

불출석사유서제출

- 123 -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일시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비고

10.15(화)


국토

교통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심혁윤

코레일공항철도㈜  대표이사

MRG 관련 등

김승영

아시아나항공 전무

항공안전(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황 철

대한항공 전무

항공안전(외국인 조종사 문제) 관련

임민규

현대산업개발 전무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부당이득및 일감몰아주기 관련

함형욱

경실련  시민운동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공사 부당이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철도산업 구조개편 용역 관련

김옥상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브라질  철도 관련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승재

팬드롤코리아  대표이사

레일패드  관련

김명환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철도민영화 관련

김종오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외국인  조종사 문제 관련

이도승

감사원 국토해양국장

4대강담합 관련

불출석사유서

제출

전영조

제주항공 운항본부장

항공안전 관련

국감장 

오출석

황시원

동양대학교  교수

철도산업구조개편  민간검토위원회 참여 관련

무단 불출석

박성수

신공항하이웨이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고속

도로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백철흠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고속

도로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10.21(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김상훈

신공항 하이웨이 전무

MRG 관련

김준영

인천대교(주) 상무

MRG 관련

10.22(화)

경기도

김연규

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용인경전철 수요예측 오류의 원인과 해법관련

10.24(목)

한국

수자원

공사

이병호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과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 前 연구위원

경인운하수요예측오류의 원인과 해법 관련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4대강 보 안전성 관련

출석일시

증인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비고

10.25(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진학

삼성물산 경영실장

공사손해보험 관련 계열사 몰아주기 및 보험요율 담합의혹 관련

홍갑선

한국교통연구원 前 연구실장

공사손해보험 관련 계열사 몰아주기 및 보험요율 담합의혹 관련

박진국

LG CNS 공공사업본부장

경부고속철도 2단계 역무용 통신설비 구축사업에 부적합 설비 사용 관련

이수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IT융합센터본부장

경부고속철도 2단계 역무용 통신설비 구축사업에 부적합 설비 사용 관련

이승재

팬드롤코리아 대표이사

레일패드 관련

여상근

자영업자

철도유도대책의 문제점

최성오

듀폰코리아(주) 부장

고속철도궤도자재 시험성적서 적정여부 관련

무단 불출석

10.29(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종록

선우철강 대표

직불합의서지급이행 불합리적 관행 관련

석중식

SK건설 전무

석문산업단지 조성공사 부당 하도급문제 관련

유창훈

태흥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석문산업단지 조성공사 하도급 피해 관련

11. 1(금)


국토

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신현희

강남구청장

대토지주의 로비의혹 관련

김창현

강남구청 주택과장

대토지주의 로비의혹 관련

옥성열

㈜유승종합건설 본부장

영종도기반시설 미공급에 대한 책임 관련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소프트웨어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대리기사에 대한 부당행위 관련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구룡마을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순천 부영 11차 분양 전환 관련

불참사유서

제출

신민호

순천시의회 의원

순천 부영 11차 분양 전환 관련

무단 불출석

송민기

로지소프트 대표

대리기사에 부담주는 업소비 프로그램 문제 관련

무단 불출석


- 124 -

5. 증인 및 참고인

(3) 불출석 일반증인 및 참고인

○ 일반증인(9인)

출석일시

증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의원

10.14(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서종욱

대우건설 前 사장

4대강담합 관련

박수현, 임내현

윤여승

삼안엔지니어링 前 전무

(現 인천대학교 교수)

4대강위장사업 관련

박수현

손문영

현대건설 前 전무

4대강담합 관련

박수현, 신장용 임내현

장석효

도로공사 前 사장

4대강담합 관련

이미경

이충우

SK건설토목영업본부장

4대강사업 관련

박수현

김중겸

현대건설 前 사장

4대강담합 관련

문병호, 박수현

10.15(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전영조

제주항공 운항본부장

항공안전 관련

정우택

11. 1(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이중근

부영 회장

순천 부영 11차 분양 전환 관련

박수현

송민기

로지소프트 대표

대리기사에 부담주는 업소비 프로그램 문제 관련

문병호


○ 참고인(6인)

출석일시

참고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요구의원

10.15(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이도승

감사원 국토해양국장

4대강담합 관련

임내현

황시원

동양대학교  교수

철도산업구조개편  민간검토위원회 참여 관련

신기남

박성수

신공항하이웨이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고속

도로관련 등

박상은

백철흠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고속

도로관련 등

박상은

10.25(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최성오

듀폰코리아(주) 부장

고속철도궤도자재 시험성적서 적정여부 관련

이이재

11. 1(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신민호

순천시의회 의원

순천 부영 11차 분양 전환 관련

박수현

- 125 -

6. 기  타

6. 기  타

국정감사 후속조치

(1) 감사원 감사요구
-  추후 별건으로 조치 예정


(2) 불출석 증인 고발(3건)

증  인

소속 및 직책

불출석일

출석기관

비   고

윤여승

삼안엔지니어링 前 전무

(現 인천대학교 교수)

10. 14(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4대강위장사업 관련

김중겸

현대건설 前 사장

10. 14(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4대강담합 관련

송민기

로지소프트 대표

11. 1(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리기사에 부담주는 업소 소개비 소프트웨어 문제 관련




현 장 시 찰

(1) 제3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현장 시찰

◦ 일    시 : ´13. 10. 31(목) 14:30 ~ 16:00 

◦ 장    소 :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장(전라남도 영암군)

◦ 주요내용 

-  제3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개막식ㆍ제막식 참석

-  한옥건축박람회 기획전ㆍ특별전 시찰


- 126 -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소관기관

대 상 기 관

95

96 

97 

98 

99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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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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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8

09

10

11

12

13

국 토 교 통 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구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구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구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

×

×

×

한국시설안전공단

×

×

×

×

×

×

×

×

×

한국감정원

×

×

×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대한주택보증(주)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대한지적공사

×

×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 129 -

참고자료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95

96 

97 

98 

9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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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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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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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지방국토

관 리 청

서울

×

×

×

×

×

×

×

×

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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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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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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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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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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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 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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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방해양

항만청

(구 지방해운항만청,

지방해양수산청)

부산

×

×

인천

×

×

여  수

×

×

마  산

×

×

동  해

×

×

군  산

×

×

목  포

×

×

포  항

×

×

평  택

×

×

울  산

×

×

대  산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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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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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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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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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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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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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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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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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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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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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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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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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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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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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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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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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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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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