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국 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목     차

1. 국정감사 개요 1

가. 감사의 목적 1

나. 감사기간 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3

가. 실시경과 3

나. 감사반의 편성 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3. 주요 감사실시내용 6

가. 국토해양부 6

나. 해양경찰청 25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9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31 

마. 한국수자원공사 37 

바. 한국도로공사 41 

사. 한국철도공사 45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48 

자. 한국공항공사 52 

차. 부산항만공사 56 

카. 인천항만공사 58 

타. 여수광양항만공사 60 

파. 한국감정원 62 

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64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7 

너. 대한지적공사 70 

더. 한국시설안전공단 72 

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3 

머. 한국철도시설공단 74 

버. 교통안전공단 76 

서. 선박안전기술공단 79 

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0 

저. 울산항만공사 81 

처. 서울특별시 83 

커. 충청남도 97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0

가. 국토해양부 101

나. 해양경찰청 111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2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마. 한국수자원공사 115 

바. 한국도로공사 118 

사. 한국철도공사 121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123 

자. 한국공항공사 125 

차. 부산항만공사 127 

카. 인천항만공사 128 

타. 여수광양항만공사 129 

파. 한국감정원 130 

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31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33 

너. 대한지적공사 134 

더. 한국시설안전공단 135 

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37 

머. 한국철도시설공단 138 

버. 교통안전공단 140 

서. 선박안전기술공단 142 

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3 

저. 울산항만공사 144 

처. 서울특별시 145 

커. 충청남도 147 

5. 증인 및 참고인 149 

가. 기관 증인 149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169

6. 기  타 178

가. 국정감사 후속조치 178

나. 현장시찰 179

※ 참고자료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183

가. 소관기관 183

나.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84

1. 국정감사 개요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

1. 국정감사 개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위원회 소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입법활동, 재정통제 및 국정통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정부측에 정책의 시정 및 보완 등을 촉구하기 위함임.

○ 기  간 : 2012년 10월 5일(금) ～ 10월 24(금) (20일간)

○ 중앙감사(중앙부처·공공기관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중점파악)

– 기  간 : 10월5일(금), 10월8일(월), 10월9일(화), 10월11일(목),

10월12일(금), 10월15일(월), 10월16일(화), 10월22일(월), 

10월 23일(화), 10월 24일(수) (10일간)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중점파악)

– 기   간 : 10월 18일(목), 10월 19(금) (2일간)

- 1 -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2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2. 국정감사 실시경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7)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21)

◦ 국정감사 실시

: 2012. 10. 5(금) ～ 2012. 10. 24(수)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해양위원회(2012.11.22)

- 3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 감사반은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한다.

- 4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 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2. 10. 5(금) 10:03 ～ 22:29

◦ 장  소 : 국토해양부 회의실(과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도엽등 63인
(일반증인) 노인식등 19인(불출석 2인)
(참 고 인) 문종화등 7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2. 10. 24(수) 10:03 ～ 23:38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도엽등 62인
(일반증인) 변희석등 7인(불출석 4인)
(참 고 인) 송영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주택정책, 공공주택건설

-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필요성

-  부도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검토 필요성

-  기초생활수급자격 탈락자, 청약저축가입자, 외제차 소유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 확인 및 점검과 함께 시행령 개정 필요성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의 물리적‧사회적 혼합방안 필요성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사업) 추진실적 제고 및 노원구 등 사업대상 미포함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업 확대 필요성

-  LH 임대아파트 외벽 재도장시 저급 페인트 사용 문제 개선방안

-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사업 기반시설 설치 지연 및 열원시설 건립을 둘러싼 주민갈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규모 확대 필요성

-  뉴타운 조합설립인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용 지원 및 적정 비율의 국비 지원 방안 검토 필요성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검토 필요성

-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

○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필요성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 의무화 필요성

○ 과도한 뉴타운 지정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한 원주민 등의 부담 문제

- 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 부족 및 담당부처 책임소재 분산 문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디자인, 안전성 제고위한 아파트 설계 기반 마련 필요성

○ 분양가 인하 및 전월세 안정화 대책

○ 신혼가구 및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화 대책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대책 및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제재 방안 여부

○ 부도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후분양 분할상환 주택 도입 및 주택기금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지역여건 감안 필요

○ 공공주택 관리비 관련 비리척결, 입주민 권익보호 위한 투명화 시스템 관리 운용 방안

○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필요성

○ 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중 국책사업 수행의 과도한 부담 문제

○ 지역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현황

○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정 및 공시 필요성

○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확대 방안

○ 주택바우처사업 도입 준비방안 및 소요 예산의 구체적인 책정 기준 및 근거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 및 분양가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

○ 김해 부영아파트 건축비 부풀리기 의혹

○ 국토, 도시, 토지

-  시흥 서울대 국제캠퍼스 이전 관련 서울대 입장 정리 필요

-  서울에도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파주 운정3지구 토지보상 재결기간 단축 및 공정보상 필요

-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 필요

-  경기도 일대 투기제한구역 해제 필요성

-  부산, 대구, 대전 등 쇠퇴한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별표 1 중 ‘사업종류별 우선순위 판단기준’ 제6항의 “국유”를 “국‧공유”로 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그 징수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

-  불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 회복 방안 검토 필요성

-  안산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충전소 배치 관련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 문제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도시공원제도 도입 필요성

-  국토해양부(건축법)와 소방방재청(소방법)의 피난 및 방화시설 관련 법령의 중복심의와 규제, 상이한 법 해석 문제가 있어 건축법과 소방법의 연계를 통한 건축물 방재 기능 향상 필요성

-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성

-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에 대한 저평가와 미국 친환경 인증(LEED) 획득을 위한 인증비용 및 미국산 자재사용으로 인한 외화낭비 문제

-  국토부 산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사신축사업의 평당 건축비 과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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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종전부동산 매각이 부진한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영화진흥위원회의 남양주 종합촬영소 부지 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부지 매각 부진 문제

-  예탁결제원 등 일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핵심기능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있어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중으로 사무실 비용 등이 발생하는 문제

-  혁신도시 단독 이주자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 마련 필요성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실적 저조 문제 및 중앙정부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단지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가칭)혁신도시건설청 건립 방안 검토 필요성

-  코리아 원 시티(Korea one city) 구상과 관련하여 김천- 진주 철도건설 예타 조속 추진 등 혁신도시 노선 추진 필요성

-  특정지역 개발사업 재정지원 미흡 문제

-  先지역균형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 필요성

-  부동산중개업자 조회 근거 마련, 중개보조원의 거래질서 문란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  외국인 국내토지 보유면적 증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

-  토지비축사업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필요성 

-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 지연 문제

-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시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광역철도 지원 비율로 지원 칠요성

-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서버 교체 관련 불공정 계약 문제

- 1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구축 필요성

-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

-  내포 신도시 주진입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

-  일반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금융‧행정 지원 필요성

○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건설회사의 임금체불‧지급보증‧지급보증확인서 제출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의 필요

○ 건설회사의 자서분양에 대한 감독 필요

○ 선진국형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필요

○ 워크아웃기업 및 법정관리기업의 최저낙찰가 입찰 제한 필요

○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건설업관리실태 조사 지자체 이관 문제

○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문제 및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방안 필요

○ 대선후보 관련 질의

-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후보 양산市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필요

-  안철수 후보의 사당동 아파트 딱지 관련, 전매제한 제도가 이 시기에 유효했는지 확인 필요

-  4대강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입장표명 요망

○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  4대강 사업 과정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과도한 국민부담 발생 여부

-  4대강 상주보 등의 세굴 문제 및 안전성 공개검증의 필요성

- 1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골재판매를 통하여 대운하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의 문제점과 4대강 사업의 관계

-  공주보 바닥보호공 유실 및 세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축소 발표 의혹

-  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세공 수리모형의 부적정한 적용 문제

-  4대강 사업을 통한 수해방지 효과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습지훼손 문제에 대한 견해

-  낙동강 20공구 실시설계 변경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문제

-  4대강 보 건설의 턴키 발주 필요성 여부

-  4대강 턴키발주로 인한 국고 손실 및 민간기업 특혜 문제

-  4대강 턴키 담합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원인제공 및 미온적 대처 문제

-  담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필요성에 대한 견해

-  4대강 사업과 녹조발생의 연관성

-  4대강 사업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 

-  4대강 하천부지에 시설물 없이 재배가능한 유기농 농업 허용방안에 대한 견해

-  준설토 판매수입 회수곤란 및 장기적체로 인한 부담 문제

-  4대강 준설물량 축소의 원인

-  4대강 준설토 수익금의 지자체 배분의 적법성 여부

-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4대강 특별점검의 문제점

-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원투입으로 인한 타 분야 예산감소 문제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  칠곡보 공사과정의 세금계산서 부풀리기 및 비자금 조성 의혹

-  두물지구 도로성토계획의 생태학습장 설치에 대한 악영향 우려

-  낙동강 주변 친수시설의 빠짐없는 설치 여부

- 12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낙동강 준설사업 준설토 운반거리 단가 변경의 문제점

-  강정대표문화관 건립과정의 사업비 증액 및 절차상의 문제

-  법원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판결한 바, 조사를 해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징계, 보상, 고발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4대강 정부훈·포상자의 관보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낙동강 사업구간에 대한 농협의 조사료 재배사업 재개 건의에 대한 견해

○ 친수구역 조성사업 관련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 제고 방안

-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수자원공사 투자비용 회수계획의 문제점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부실 문제

○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이 한국전력과 동일한 신용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문제

○ 댐 하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용수의 무상공급 필요성

○ 지리산 문정홍수조절댐 관련 지역의 이수 ‧ 치수 대안에 대한 견해

○ 평화의 댐 보강사업의 필요성 및 절차 문제

○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인한 입찰제한 업자의 평화의 댐 시공참여 문제

○ 영양댐 건설의 구체적인 필요성

○ 영양댐 찬성서명 모집을 위한 관권동원 등 무리한 추진 문제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의 조기완공 및 원활한 이주지원의 필요성

○ 만경‧동진강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

○ 다목적댐과 단일목적댐의 독립적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보완방안

○ 수량과 수질관리의 이원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물관리기본

- 13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법 논의에 대한 견해

○ 수문기상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공공기관 부채

-  공기업 부채 문제,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한 것으로 보임

-  공기업이 부채를 안고 가는 부분이 일을 잘하는 것인지 의문

-  정부가 앞장서서 공기업의 부채증가를 앞장서는 문제점

-  정부가 공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남발

○ 종합교통

-  택시 지원강화 및 과잉공급에 따른 감차 추진 필요

○ 통합지자체 정부지원방안(‘09.8, 7개부처 합동)대로 청주시 SOC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 

○ 민자고속도로(천안- 논산) 와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료 차이 

○ 민자사업의 MRG의 과다 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와 사업시행주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

○ 신규 도로건설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 민자사업의 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대책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관리 부실과 관리 감독 철저 

○ 민간공사의 부당 특약 등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제3연륙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LH공사 또는 인천시가 손실보전 필요 

○ 턴키공사 최저가 낙찰 문제와 과다 공사비 산정

○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지연

○ 법인택시 교통사고율 급증에 대한 방안(감차 우선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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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필요

○ 택시부과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변경 필요 

○ SOC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노력 필요

○ 국대도 건설시 보상관련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지원 확대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현실화 

○ 민자고속도로 MRG 신청금액에 대한 철저한 검증 

○ 통행료 수입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유료도로의 통합채산제 적용 문제

○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

○ 충주 탄금호 통과 우륵대교의 조명시설 국비 지원

○ SOC 민간투자의 국민부담 경감 대책

○ 공공기관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민자도로의 통행료 저감 강구

○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 아산) 추진

○ 고속도로 상습 안개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

○ 오토바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필요

○ 오토바이 세금체계 개선

○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자 단속강화 

○ 오토바이 이전등록제 도입

○ 대중교통 통합정기승차권 제도 도입

○ 500억원 이상 사업의 수요예측 부실

○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문제

○ 과적차량 단속 방안

○ 군장대교 조기 완공 필요

○ 고군산 연결도로 조기 완공 필요

○ 용진- 우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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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임실- 갈마간 국도 확‧포장 사업의 예산 지원

○ 고기- 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예산 지원

○ 광명- 서울간 민간고속도로 사업의 신행주대교 우회노선에 대한 검토

○ 국가기간시설 유지보수예산 절감 및 제2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예방

○ 택시에 에어백 장착 의무화 및 예산 지원

○ 민자사업, 도로 관련

-  교통 수요 과다예측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

-  민자시설을 국가에서 인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  도시철도 등 MRG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

-  MRG사업 계속 할 것인지? 앞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6,600억원인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  민자고속도로 건설비용이 재정의 2배에 달하는데 문제

-  통행료감면 대책 강구 필요

-  공중선의 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로의 점용료의 과도한 인상은 문제

-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

-  공중선이 미관을 해치므로 지중화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할 필요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지역 요금격차 해소방안

○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부족 해결방안

○ 도로보수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 PCT Girder 공법 안전성 문제

○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EDR 장치를 활용하여 사고기록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EDR 분석을 투명하게 시행할 것

○ 저상버스 도입은 높은 차량 가격과 운영 유지비 및 지방 도로 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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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의 문제로 운수업계가 기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안 방안 마련 필요

○ 농어촌 등 중소 도시의 도로 사정을 감안한 중소형 저상버스 개발 및 우선 지원 필요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의 ‘도로교통공단’은 명칭이나 업무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유사한 기관간 통합 필요

○ 서해대교,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상습 안개지역에 소산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 오토바이 안전을 위해 앞번호판 부착, 헬멧 미착용 단속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오토바이 정비사자격 도입 필요

○ 저상버스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50%로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필요

○ 서울시의 저상버스 예산 일방적 전용 문제

○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정표, 입간판 문제

-  통합지주를 활용한 서울시사례 및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 필요성

○ 인천공항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하여 

-  인천공항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이며,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공항지분매각에 의한 단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 항공기 승객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사후관리 철저 

○ 동남권 신공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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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정치적 논리로 신공항 사업이 중단되었는바, 경제성을 고려하여 논의 재개가 필요

-  김해공항의 경우 포화, 안전성, 운행시간 한계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신공항은 항만, 철도, 공항이 하나로 연계되는 복합운송체계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필요 

○ 외국인 승무원들 중 동남아 출신이 많은 문제, 비용보다는 국적기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함

○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사용료 초과징수로 인한 부당이득 시정조치에 불응한 문제 

○ 인천공항급유시설이 국적사와 정유사에 사용료를 차등징수하고, 사용료 일방적 통보 및 징수 등 기준이나 원칙없이 처리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 인천공항급유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문제

○ 영종도 제3연육교 사업 지연으로 영종청라지구 피해 발생에 대해 국토부의 책임이 필요

○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필요

○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법적 근거 없이 인천공항 지분매각대를 계상한 문제

○ 법적 근거 없이 인천공항을 저가 매각 추진하려는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 티웨이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탑재 중량 변조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처분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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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필요

○ 인천국제공항 기업인 우대서비스의 무료제공으로 유료서비스인 김포공항과의 형평성 저하 및 비용과다 문제 발생 

○ 인천국제공항 기업인 우대서비스 대상 선정방식 및 선정절차 문제문제

○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도면 유출 문제 등 고려하여 청주공항 매각 재검토 및 지속적 관리 필요

○ 저가항공 취항 노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형 항공사 편수 증대 문제

○ 항공법상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으로 에어아시아의 한국 진출 방지 검토 필요

○ 철도 경쟁체제 도입

-  철도 민영화는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인지 여부

-  KTX 민영화 계획에 대해 49개 기관에 트위터에 글을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질의

-  관제권 운영 개선연구용역 목적과 관제권 운영도 철도 민영화와 관련 되는지 질의

-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 필요

○ 철도 정책

-  철도자산 변경을 위한 철도산업심의위원회 개최 유무 및 심의내용

-  철도자산처리변경계획 관련,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철도 역사의 자산 구분(시설자산인지, 운영자산인지) 명확화 및 동 구분 사항이 철도 민영화와 관계가 있는지 질의

-  중부내륙복선전철 조속 추진 필요

-  수도권 서부권역 지하철 확충을 위해 2호선 지선연장

-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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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 대전 도심통과구간(홍도육교 지하화)공사 관련 대국민 약속 이행 필요

-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조속 추진 필요

-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수정 통해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연결하여 철도의 연계성, 효율성 제고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 시 도로에 비해 철도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기준 개선

-  서울 망우역 주변 유휴 철도용지에 소형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 원활히 추진

-  철도 정거장 설치 시 지자체와 협의 필요

-  철도 범죄가 증가에 비해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부산- 김해 경전철 MRG 문제는 중앙정부 책임이 크므로,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  일반철도의 일부구간을 도시철도화로 전환하고 동일노선 내 환승도 가능하도록 접목하여 일반철도 활용도도 높이고 도시철도 신규건설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요 교통 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세금을 낭비한 문제에 대한 문책 필요

-  고속철도 차량 결함문제 개선 및 선로안전성 확보 위해 고속철도차량 검측시스템 조속히 개발

-  철도공사 PSO 보상을 계약서에 맞게 지급할 필요

○ 철도경쟁체제 도입 관련

-  KTX 경쟁체제 도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KTX 경쟁체제 도입 관련하여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철도공사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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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입장을 먼저 설득하는 자세가 선행될 필요

-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한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의 반대 글에 대해 사유 파악 보고(지시가 있었는지)할 것

-  KTX 경쟁체제 도입 관련 국토해양부가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트위터 등에 경쟁체제 옹호글 게시 등 홍보실적 제출토록 하여 여론조작을 시도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운영자산을 시설자산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KTX민영화 사전작업으로 보이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할 필요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상하분리 시 운영자산으로 분류한 철도시설을 시설자산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철도산업위원회 결정만으로 하는 것은 잘못

-  관제권 개선 연구용역의 목적 

○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 관련

-  경전선 마산- 진주 구간 중간 정차역으로 함안역이 선정될 필요

-  인덕원- 수원 전철 사업에 호계사거리역 신설 필요

-  중부내륙선의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복선화에 필요한 용지 확보

-  수서- 광주- 용문구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필요

-  신안산선 노선계획이 택지개발지구로 가지 않고 산속으로 지나가는 등 계획 미흡

-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새로운 제안(1,400억원 소요) 적극 검토 필요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추진시 B/C가 높은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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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강북과 강남 격차 줄이기 위해 KTX를 의정부까지 연결할 필요

-  KTX 삼성역 연장 감안 시 수서역 규모 축소 검토 필요

-  호남고속철도 1단계구간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투입 필요 

-  호남고속철도 2단계구간 노선 결정에서 여건성숙시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철회하고 무안공항 경유노선 추진 필요

-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축소는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해운업 지원방안

-  해운업계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

-  크루즈 규제완화 등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동남권 신공항 건설

-  동남권 신공항이 前 정부에서 인정됐고 현 정부 공약이었는데, 지역간 갈등으로 인해 백지화 된 것인지 질의

-  동남권 신공항은 꼭 필요한 SOC이며 부산항 물류 활성화 측면에서도 꼭 있어야 함

○ 제3연륙교의 추진방향 점검

-  인천대교 예측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필요

-  제3연륙교 건설시 제2연륙교(인천대교) 영업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 줄 것인지 검토할 것

-  제3연륙교는 인천시와 LH가 개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지?

-  LH공사가 개발사업 추진함에 따라 제3연륙교 건설이 발생했으므로 
청라지구 아파트 청약자 피해보상은 LH에 가장 큰 책임을 부과해야 

-  LH는 사전에 국토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연륙교 건설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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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처럼 분양을 진행한 이유 질의

○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비 문제

○ 독도·이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적극적, 선제적 대응 필요

○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필요

○ 해양수산부 부활 필요성 문제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람 권유 및 무료입장권 배부 등과 같은 실적 부풀리기 재발 방지 필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근거(「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 마련 필요

○ 해양·항만분야 R&D 연구 활성화 및 연구결과의 활용도 향상 필요

○ 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해상 도경계 획정 문제

○ 보령신항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능 등 추가 필요

○ 부산 북항재개발계획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계획 포함 검토 필요

○ 도서지역 연안해운 대중교통화 필요

○ 연평도에 대형여객선 취항 필요

○ 부산북항 활성화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항만기본계획 변경 필요

○ 민자부두사업의 초기 물동량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항만 부실운영 및 MRG 보상 규모 급증 문제

○ 해양분야 중앙행정기관 설립 필요성

○ 해운 톤세제 절감액으로 선주협회 빌딩 매입추진 문제

-  해운 톤세제 절감액이 해운업계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필요

-  한국선주협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감사, 지휘ㆍ감독 미흡 문제

-  한국선주협회에 대한 톤세제 신청서 확인업무 위탁의 규정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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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외항선사 선원 임금체불보장기금 관리 미흡 문제

○ 불법 용대선 운영 문제

○ 해운동맹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규제 필요

○ 선박펀드 수혜업체들에 대한 경영정상화 감독 소홀 문제 

○ 태안유류사고 보상 관련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필요

-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

○ 철도와 항만 분야 내진성능 취약 문제

○ 새만금 신항만 부두규모 확대 필요

○ 군산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 문제

○ 항만물류시스템 운영 개선 필요성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과 거래단계 축소 필요성

○ 해상노련을 유일한 공급노조로 명시한 현행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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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2. 10. 15(월) 10:02 ～ 18:11

◦ 장  소 : 해양경찰청 3011함(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강덕등 16인

◦ 특기사항 : 함상에서 국정감사 실시, 현장시찰(불법조업 단속 및 인명구조 훈련 참관 등)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2. 10. 24(수) 10:03 ～ 23:38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강덕등 1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주요 감사내용

○ 창원‧보령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 해양주권수호 및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함정, 항공전력 및 특수기동대 등 인력 보강 필요

○ 독도·이어도 영해 안보를 위한 경비태세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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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필요

○ 직원 복무기강 확립 문제(대리사격, 간부급 징계 급증 등)

○ 유지보수를 고려한 항공기 도입 및 효율적 수리‧지원을 위한 항공정비창 신설 필요

○ 가거도 등 중국어선 피항지에서의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CCTV 설치 등 관리대책 필요

○ 야간 감시카메라 운영의 실효성 및 성능 개선 필요

○ 항공인력 자체 훈련강화 및 이직률 개선을 위한 조종사 처우개선 필요

○ 해양경찰청의 독자적인 업무 발전을 위한 청장 내부승진 필요성, 지방청 차장제 및 대형함정 총경급 함장 신설문제 검토 필요

○ 현재 과부하인 정비창 수리체계 개선으로 서해지역 정비창 신설 검토

○ 울릉해양경찰서 신설 및 울릉도 사동항 전진기지의 조속한 추진

○ 3007함 하자수리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및 대형함정 관리 대책

○ 도서 등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관서 신설 및 관사 추가보급 필요

○ 일선현장 직원들의 우수한 제안을 활용할 수 있는 제안제도 개선

○ 122 해양긴급번호 장난전화 대응책 및 시스템 활성화 대책 필요

○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혼란 방지 및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마련

○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는 유해수산식품사범 강력단속 필요

○ 대형어선 및 악성 사범위주의 단속 집중 필요

○ 승진 등 인사 시 소수경과 안배 미흡, 특정 대학출신자 편중 문제

○ 소형 공기부양정 실적 저조 및 운용인력 부족 문제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문제점 및 단속 강화 필요성

○ 인성교육, 성평등 및 장애인 평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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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내구연한이 지난 경비함정의 대체건조 시급성

○ 해안경비임무 인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필요

○ 서해 5도 안전을 위한 연평도 전진기지 건설의 조속한 추진 필요

○ 현재 톤수별로 규정된 음주운항 처벌기준, 스킨스쿠버‧작살 사용 등에 대한 세밀한 법령 개선 검토

○ NLL 해역에서 해경의 역할 강화 및 어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교육 필요

○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통역관계자’의 출신지역 다양화로 외교적 인권침해 시비(是非) 방지 필요

○ 백서 및 홈페이지 등 정부 각 기관 독도 현황표기 통일 필요

○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항만국 통제, VTS, 해양오염방제 등 중복‧분산된 해양집행업무 해양경찰 일원화 검토 필요

○ 해수욕장 해파리 안전관리 및 성범죄 대책

○ 여의파출소 안전관리 현황 및 존립 필요성 문제

○ 해양경찰의 구체적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유관기관 간 공조 및 정보수집 강화를 통한 범죄 단속역량 강화 필요

○ 해양경찰 관할해역도 표기상 이어도 제외 문제

○ 방검부력조끼 안전성 문제 및 불법조업 단속장구 도입 시 전문가 검토 등 철저한 검증 필요

○ 밀입출국, 무사증 입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및 보따리 상인 등 단속강화 필요

○ 도서 등 취약지의 사회적 약자 인권유린 단속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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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수상레저안전협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일원화 등 조정문제

○ 조난신호 자동발신기(EPIRB)의 높은 오작동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업체, 장비성능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경찰청의 자율방범대,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와 같이 해양경찰청의 민간자율구조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해양사고 유형별 사고 원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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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2. 10. 5(금) 10:03 ～ 22:29

◦ 장  소 : 국토해양부 회의실(과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재홍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해양부)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12. 10. 24(수) 10:03 ～ 23:38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재홍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2) 주요 감사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등 타 도시와 비교해 인센티브 부족

○ 국정운영과 국회를 연계하기 위한 필수시설(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프레스센터 등)  조속한 설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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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이전 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대책마련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2단계 첫마을 소음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학교 학급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 정부세종청사 도‧감청에 대비한 제도 및 시설 보완 필요

○ 극동건설 부도로 인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등 만전을 기할 필요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초려 이유태 선생 묘역 보존 민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 비상상황 발생 시 정부세종청사의 소산시설이 충무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청사 건설의 효용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 공항 역할을 수행할 청주공항의 활성화 필요

○ 비산먼지로 인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

○ 정부세종청사 이전공무원들에 대한 출퇴근 및 전월세 대책 마련 필요

○ 세종시 편입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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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8(월) 10:08 ～ 19:47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성남 분당)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지송등 14인

(2) 주요 감사내용

○ 재무건전성 관련

-  국민주택기금 출자 전환 등 LH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  LH 부채는 정부 정책 수행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 필요 

-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지원단가 상향조정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등 대책 마련 필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방법 검토

-  부채규모에 비해 사장 등 임원 성과급 지급 과다

-  증가하는 부채 중에 직급별 초과인원 발생,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역대 사장의 정치적 임용과 관련된 채무, 공공성 회복과 독자적 영역과 관련된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관련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지자체 임대주택 건립 요청에 대해 객관적 기준 마련 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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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영구임대주택 부적격입주자로 인해 입주대기 기간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

-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크므로 유효 수요에 맞춰 공급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임대료 장기 체납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지자체의 관리비 일부 보조 등 필요

-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필요

-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및 활성화 지원 검토

-  임대주택단지의 물리적, 사회적 혼합방안 마련 필요

-  임대주택 하자 발생 건수가 과다하며,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집단 민원 방지를 위해 분양 원가 공개 검토 

-  신축다세대주택 2만호 매입사업 실적 저조 우려

-  공공임대주택 내 복리시설 관련,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 방안 필요

○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  일부 보금자리지구의 미분양 주택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

-  지방의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대주택 물량 축소 우려

-  보금자리지구내 기존 기업의 선이주- 후철거 및 일자리 보전을 위한 동일 규모의 부지 확보 필요

-  서초, 강남, 고양 원흥 보금자리지구에서의 개발 이익금 과다

-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지구의 조속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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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관련

-  PF사업 대표에 LH 퇴직임원 출신이 과다하므로 공개경쟁 등을 통해 임명하는 방안 검토 

-  PF사업에 대한 신중한 기획 및 맞춤형 대책 강구

-  PF사업명에 대해 한글 이름 권장

-  파주운정 PF사업 취소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  용인동백 PF사업 미분양으로 인한 대책 마련 시급

○ 단순주거 기능의 획일적 신도시 관련, 주택 건설의 혁신이 시급

○ 신혼부부, 대학생,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현안과제에 대응필요

○ 민원 제기와 이에 따른 소송패소 관련,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 개선 필요

○ 기후변화 및 미래택지 주택사업 관련 R&D 투자 관련, 양보다 질 위주의 투자 필요

○ 건설현장 재해 발생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 화재 발생시 무방비 상태인 자체 건물의 유지 ‧관리 시급

○ 황해 경제 자유 구역 촉진 

○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지역우선배정 촉구

○ 실버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시급

○ 비정규직에 관련하여 검토 및 관리 개선

○ 빠르게 증가하는 수선유지비 관련 개선 방안

○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 재정착률 저조

-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손실보전사업에 포함 필요

○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 등에 대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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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시스템 확립 필요

○ 장기 미착공지구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상가의 높은 낙찰가로 인해 유령상가 우려

○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소음저감시설 관련 시방서 특정 회사 유도 문제

○ 세종시의 각종 편의시설 적기 설치 필요

○ 세종시 방음벽 설치 공기단축을 위해 건설업체에 각서를 요구한 것은 문제

○ 혁신도시 분양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혁신도시 기반시설 적기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

○ 도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방음시설 미설치로 발생한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주거복지동 지역편중은 문제이며 사업추진시 지자체와 협의 필요

○ 장기임대산업용지 입주율이 저조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적극적인 해외사업 추진 필요

○ 청라영종지구 외자유치 노력 필요

○ 제3연륙교 관련 인천대교의 경쟁방지조항 인지 여부 및 민원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중복사옥 매각 실적이 부진하므로 다각적인 매각 방안 마련 필요

○ 신사옥 건립 공사비 과다 및 호화 건립의 문제 등 

○ 사옥 제연설비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양 노조의 조속한 통합 필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필요

○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 안철수연구소와 V3 3종 수의계약건의 적정성 여부

○ 미매각 자산의 경우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매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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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비사업용 자산 매각 관련 제도 마련 

○ 민간 분양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 회수 대책 강구

○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 용지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적극 매각 추진 필요

○ 일부 감정평가업체에서 많은 물량을 수주한 것은 문제이므로 평가 시스템의 객관성 확보 필요

○ 토지보상금에 대해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신규 건설(분양) 주택의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WHO 기준을 초과하므로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설계변경이 과다하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현상설계 심사시 외부 심사위원 비중 확대 및 경쟁입찰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필요

○ 폐목재 배출설계 기준 현실화 및 폐목재 재활용 방안 검토

○ 서향희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안양임곡 아파트 난방배관 누수하자 소송 관련, PE- X관을 경과 조치 없이 PB관으로 적용하여 발생한 민원 문제 해소

○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공정한 예산집행 필요

○ R&D 투자 및 특허 보유 건수 활성화 필요

○ 성남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소송 상고 포기자에 대해 대법원 판결대로 지급 필요

○ 시흥장현, 광명시흥, 시흥군자 지역 사업의 조속 방안 검토 

○ 파주운정지구 미진척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위례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관련 적법하게 영업한 상인에 대한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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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아산신도시 해제 관련 북천안 IC 연결도로 당초대로 개설 및 탕정역사 건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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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12. 10. 12(금) 10:04 ～ 18:35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건호등 7인
(참 고 인) 신현석등 3인(불출석 1인)

(2) 주요 감사내용

○ 4대강 사업 관련

-  바닥 보호공 세굴로 인한 지속적인 보강공사 소요발생 문제

-  보 세굴 및 누수현상에 대한 안전진단 및 원인규명 문제

-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보의 물을 정기적으로 흘러보내는 방안에 대한 견해

-  4대강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제재 처분 문제

-  4대강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사업효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성

-  세굴현상의 모니터링 필요성

-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등 경영악화 및 그에 따른 물값인상, 자산매각, 인력구조조정 등의 가능성 문제

-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결정의 문제점 및 관련자의 책임 문제

-  4대강 사업 투자로 인한 기초 인프라 구축 투자 축소 문제

-  소수력발전소의 누수 및 균열, 발전기 정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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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4대강 사업 추진 시 사업업무심의위원회 미의결 문제

-  4대강 사업 비판자에 대한 4대강본부장의 명예훼손 고발 문제 

-  가동보 설계 및 건설 시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한 것의 문제점

○ 경인 아라뱃길 사업 관련

-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

-  경인아라뱃길의 수요예측 부실 문제

-  경인아라뱃길 투자회수를 위한 배후단지 확대 문제

-  경인아라뱃길의 경제성 확보 및 물동량 활성화 방안

-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운항 실적 미흡 문제

○ 친수구역조성 사업 관련

-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간 형평성 문제

-  친수구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및 환경성 부족 우려 문제

-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필요성

-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기업유치 수요 추정 근거 및 재원확보 방안

-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국제산업물류도시로의 특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4대강 투자비 회수 계획의 문제점

-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의 필요성

-  에코델타시티의 환경개선사업비 부족 문제

○ 소규모 댐건설 추진계획 시 지역 요구 고려 필요성

○ 지진대비 댐의 안전성 강화 방안

○ 영주댐 기본설계 담합 합의서 문제

○ 설계변경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 북측의 임남댐, 황강댐 방류 등에 대한 대책 문제

○ 도서지역 가뭄해결을 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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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하수 방치공 문제

○ 노후화된 수력발전소의 점검 및 관리 방안

○ 물 전문기관으로서 하수도처리시설 운영 확대에 관한 견해

○ 댐과 정수장의 수질 개선 방안

○ 치수능력증대사업 시 하류지역 주민의 안전성 문제

○ 수도안정화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의 필요성

○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를 정비하고 하천주변 개발과 이용을 위해 댐 저수지 규제 합리화 필요

○ 환경부 협의를 통한 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필요성

○ 대청호 등 댐 수질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대청댐특별법 제정을 통한 휴식공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 대구시 취수원 이전 현황 및 추진방안

○ 노후 수도시설의 수리, 교체 및 재원마련 대책

○ 노후 관로 녹처리 개선을 위한 이온처리 방식 도입 문제

○ 대규모 정전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 현황

○ 지자체의 높은 누수율 및 상수도 요금의 격차 문제

○ 상수도 공급 소외지역 발생 문제

○ 수자원확보를 위한 R&D 투자비율이 낮은 문제 (추가)

○ 안동댐 수질오염 대책의 필요성

○ 빗물관리 및 활용을 위한 수자원정책 수립의 필요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발전기 성능검사 미실시 문제

○ 시화 조력발전으로 인한 모래 퇴적 및 발전기 성능 문제

○ 시화MTV 배후단지 개발계획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피해 우려

○ 시화지구 통합사옥 공사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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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협약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비용항목 요구, 당초 제시한 경제성 분석예측의 부정확성, 수탁지자체에 운영관리비내역을 미공개하는 문제

○ 수도시설의 에너지 절약 노력 현황 및 대책

○ 바다골재조사관리 현황 및 미채취물량에 대한 환급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단지관리비 수납 방식의 문제점

○ 공사입찰 시 제식구챙기기 문제

○ 충주댐, 대청댐 등 부유물 처리선 미운영 문제

○ 부유물 관리책임을 타 주체와 분담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홍수 예경보설비 고장 시 부품 단종으로 인한 미수리 문제

○ 전력생산 비중이 미약한 수력발전 위주의 댐 운영보다 종합적 물 관리 위주의 운영 필요성

○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사업 등 글로벌 프로젝트 지속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 및 후속조치 마련 필요

○ 댐 하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용수 무상공급에 관한 견해

○ 평화의 댐 보강공사 추진의 필요성 여부 및 절차상의 문제점

○ 댐건설 시 보상비 급증 문제

○ 한탄강댐 철갑상어 양식보상 관련 의혹

○ 능률협회의 고객만족 최고등급 선정과 용역발주 집중의 연관관계 여부

○ 법인세 탈루로 인한 추징 등 방만한 경영 문제

○ 자문위원 수당 과다 지급 문제

○ 여성관리자의 비중이 적은 문제

○ 여성 및 장애인 등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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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9(화) 10:05 ～ 23:15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성남 판교)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장석효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교통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고속도로 로드킬 예방대책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

○ 도로공사 부채 축소 방안 강구 필요(고속도로 추가 건설 최소화 등)

○ 도로공사 민투사업의 높은 이자율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필요

○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관련

-  도성회(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와 영업소 운영권 수의계약 문제

-  영업소 서비스 질 저하문제

○ 경부고속도로 대전- 옥천 구간 정비 시급 문제

○ 소음유발이 많은 콘크리트 노면포장 비율 축소

○ 고속도로 돌출 노면 개선 필요

○ 하이패스 운영관련,

-  완전무인화를 목표로 하이패스 이용률 확대

-  오작동에 대한 대책 마련(과속단속기 설치, 노폭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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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증가 문제

-  하이패스로 교통사고 증가 문제

-  하이패스 충전소 동선 문제 시정 필요

-  하이패스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 적법절차를 거칠 것

-  소방용 긴급차량 하이패스 통행 허용 검토

-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비 원천징수 폐지 필요

○ 장대터널의 통합관리로 인해 화재 사고시 초동대처 능력 저하우려 

○ 고속도로 통행권 발행기 노후 및 고장 문제

○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 이용률 제고 필요

○ 재정-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형평성 문제

○ 고속도로 영업소 아웃소싱 제도 재검토

○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

-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이 50% 이상으로 과도 

-  음용수 특별수질검사 정례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문화시설 확대

-  농산물 직판장 확대 

-  휴게소 노점상 문제 개선 

-  화장실 활용 등 무분별한 광고사업 확대의 문제점

-  매출액이 많은 휴게소일수록 서비스 만족도는 하위권인 문제점

○ 도로 방음벽의 부실공사 예방 필요

○ 남한강교 PCT Girder 공법의 특혜 의혹 문제점 지적(남한강교 안전성 문제) 

○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없는 11개 유료도로에 대한 통합채산 운영의 위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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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수의 계약하는 문제

○ 해외지사 설치는 방만 운영 측면이 있으므로 시정필요

○ 고속도로카드 미사용분 환불을 위한 적극 홍보 필요

○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낙하물 발생 증가 문제 

○ 부산- 울산 고속도로 경영 악화 개선을 위해 요금 조정 필요

○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 대책 

○ 알뜰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제 감면 등 지원이 있으나, 실제 가격이 낮지 않으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 필요 

○ 신사옥의 건축면적 및 시설의 적정성 문제 

○ 통행료 체납률 제고 필요

○ 한남- 양재 나들목 사이 체증 문제 해결 필요 

○ 청원- 상주 고속도로와 대전- 보령 고속도로 계획 필요

○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고속도로 비점오염 저감장치 설치 필요 

○ 졸음쉼터 확대 및 홍보 강화 

○ 고속도로 보수공사 안전사고 대책 마련 및 관리 철저

○ 소송업무 인력 보강 필요

○ 도로공사의 인천공항 고속도로 채권 감면 처리 문제 

○ 세종시- 서울 간(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 추진 필요

○ 보령- 울진 간 고속도로는 지역 균형발전 위해 원안대로 추진 필요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 필요

○ 고속도로 시설물 체계적 하자 보수와 도로 유지 필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장애인 고용 문제 등 

○ 태양광 사업은 실효성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 고속도로 전광판 관련하여 안전성(야간 조도 조절)과 잦은 고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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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홍보물 게시 문제

○ 도로공사의 우즈벡 휴게소사업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조사 또는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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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11(목) 10:09 ～ 21:31

◦ 장  소 :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창영등 15인
(일반증인) 김  웅등 4인
(참 고 인) 이재훈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시설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철도공사 경영개선 관련

-  적자노선 구조개선, 경영합리화 등 철도공사 부채문제 조치 필요

-  2007년부터 5년간 지연보상금이 5배 증가한 사유

-  KR 패스 실적이 일본, 유럽 등 외국에 비해 저조

-  자회사 KR 패스와 별도 교통카드 개발사업의 비효율성 문제

-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 강구

-  무임승차자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해외사업 운영권을 확보하여 적자를 줄이는 노력 필요

-  공사 본연의 기능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자회사 대책 강구

-  철도역 야적장 및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 관련 개선 필요

○ 승객 및 국민 서비스 관련

-  철도마일리지 자동소멸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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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승차권 할인제도 개편 재검토

-  전철역내 화장실 설치 필요

-  승차권 환불 수수료 제도 개선

-  예약발매 시스템 장애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  부산정비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해소 대책

-  통합정산시스템(글로리정산센터) 구축의 문제점과 대안

○ 민자역사 운영 관련

-  지분에 따른 배당금 권리 행사 필요

-  수원 민자역사 호텔허가, 편법증축, 임대료 미인상 등 시정 조치 필요

○ 철도경쟁체제 도입

-  철도운영 민간위탁이 민영화인지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

-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과거 정부정책과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찬반의견

-  비수익노선의 공익적 기능저하 방지 대책

-  철도경쟁체제 도입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의견

-  영국 철도 민영화 성공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

-  201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상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 문구 관련 

-  운영자산을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어긋남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  이사회 의결을 통해 통합개발보다 단계적 개발 방식으로 변경 

-  경험이 부족한 공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우려

-  사업 파행 시 재무적 손실, 각종 소송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 주문

-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조언과 참여자들과 인식공유 필요

-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 위해 코레일의 적극적 역할 주문

-  용산역세권 관련 코레일 지분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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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코레일측 이사 구성이 부적절한 문제에 대한 합당한 조치 필요

○ 철도안전사고관련

-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자살사고 많은 곳에 우선적 설치 필요

-  일반철도차량에 화재감지기 설치 및 불연내장재 교체 필요

-  터널 내 화재 및 테러 등 관련 소방법과 연계하여 대책수립

-  차량고장으로 인한 철도사고 운행장애 증가에 대한 대책

-  휴먼에러에 의한 사고발생 방지대책 마련

-  음주예방 관리 및 관계규정 처벌 강화

-  영등포역 통과 후 퇴행관련 근본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  KTX- 산천 고장과 하자 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

-  대차 불안정에 따른 대책 마련

○ 인사정책 관련

-  사망사고 발생 기관사 공황장애 등 후유증 집중치유 필요

-  관제사 시험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근무중 음주행위자 및 연말정산 허위신고자 근무성적 반영 

○ 철도역사 및 차량운행 관련

-  대전발 서울행 첫차 시간 앞당길 것

-  수인선 개통에 따른 인천 역사의 환승문제 등 대책 필요

-  오송역은 세종시의 관문인 만큼 역세권 개발 필요

-  울산역 및 수원역 KTX 증편 운행 필요

-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서울시와 적극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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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16(화) 10:03 ～ 19:34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채욱등 7인
(참 고 인) 조성덕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현장시찰(수하물운영센터(BOC) 및 관제탑 운영현황 시찰

(2) 주요 감사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문제

-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매각대를 예산안에 반영한 문제

-  지분매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및 동의가 우선 필요

-  지분매각 이전에 자산평가 선행 필요

-  지분매각보다는 배당을 늘여 세입 충당 필요

-  지분매각에 대한 공사차원의 확실한 입장 개진 필요

-  지분매각대를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투입할지, 종전대로 교특회계의 도로‧철도부문으로의 투입을 허용할지에 대해 공사의 입장개진 필요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관해 인천공항공사 직원의 개입 의혹이 있는바, 엄정한 조사와 조치 필요

○ 인천공항 면세점의 한국관광공사 운영 철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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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면세 사업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수익이 공익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철수 재검토 필요

-  한국관광공사에서 중소기업 등 국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 철수는 재검토할 필요

-  면세점 운영이 재벌기업의 독식 사업으로 변질되는 문제

-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 진출을 위해 무료 전시장 등 방안 마련 필요

○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

○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과다 문제

○ 인천공항 관리 아웃소싱에 따른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정규직 전환 검토 필요

○ 공항에 대한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비정규직 과다 양산(간접고용비율 87.4%)

○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에 대해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절차 위반 문제 다발 문제

○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의 내외곽 경비 보안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및 보안 업무의 직접 수행 검토 

○ 한국공항공사 퇴직자들의 관련시설 수의계약 문제

○ 인천공항 서비스 시설 미흡 문제 

○ 인천공항 내 식음료 임대매장 다변화 및 균형화 필요

○ 국내선 항공기 결항 및 지연의 다발에 대한 대책 마련

○ 외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진입 제한으로 환승률 정체 문제 

○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 대한항공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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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R&D 투자 비율 상향 조정 필요

○ 인천지역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사회 환원 확대 노력 필요

○ 입국장 면세점 추진 필요

○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자발적인 즉각적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

○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수용시 기존 해외 항공노선 운항 차질 우려

○ 내용 연수 경과한 대테러장비의 조속한 교체 필요

○ 한국공항공사 개발 항행시스템의 인천공항 설치 검토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원 증원 선행 필요 

○ 기업인 라운지 이용 자격 요건 마련 필요, 유료운영 개선 검토

○ 경영 자문역에 대한 과도한 자문비 지급 문제

○ 루이비통 면세점 입점에 대해 위치선정, 영업료율 등 과도한 특혜 부여 문제

○ 1단계 공항물류단지 입주율이 저조한데도 2단계 공항물류단지 건설하는 문제

○ 공항물류단지 입주율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모순되는 문제

○ 공항물류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문제

○ 사내 여성직원 대비 여성간부 비율이 적은 문제 개선 필요

○ 무리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문제

○ 인천공항 내 외국인 환승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필요

○ Bird Strike 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해무일수가 연 2개월로 지연 및 결항이 발생하는데 대한 원인 분석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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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신검색장비의 검색대상 기준 불명확으로 인권 침해 우려 

○ 저비용항공사 급성장에 따라 LCC전용터미널 등 저비용항공사 유치노력 필요

○ 아웃소싱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항소방대의 높은 이직율과 관련하여 직영 고려

○ 조선말 운양호 사건 영종진 복원 추진을 공사에서 담당할 필요

○ 교통센터 업체 모집과정에서 CJ의 과대광고 문제

○ 인천공항 면세점의 가격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가격실태조사 필요

○ 보안구역 내에 인가받지 않은 자의 출입 금지 철저히 관리

○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한다고 하면서 김포공항이 국제선 분담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임

○ 록히드마틴사와 항공훈련센터 계약 체결시 원칙에 따르지 않고 영문계약서만 체결한 문제

○ 인천공항 복합도시에 대한 명확한 비전제시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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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16(화) 10:03 ～ 19:34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성시철등 5인
(일반증인) 윤진학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청주공항 지분매각 관련

-  청주공항이 민간공항으로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활주로 연장 등 적극적 지원 필요

-  청탁 비리, 헐값 매각 등 청구공항 매각에 대한 의혹 재검토 필요

-  청주공항 민영화관련 수입이 2013년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에 대한 해명 필요

-  청주공항 매각 관련 흥국생명보험이 실제 주주로 참여하지 않은 문제

-  청주공항 민영화로 사용료 상승, 보안수준 하락, 초국적자본의 국내자본잠식 등 문제점 예상됨

-  항공법 개정전 매각, 국토부의 수의계약 종용 등 절차상 문제 발생

-  청주공항 도면 유출의 경위 파악 필요

-  공항운영자의 자질 문제 검증 필요

○ 김포공항 시설 상당 부분이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을 양산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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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로, 공항시설로 환원 필요

○ 대도시 접근성이 좋은 김포공항에 국제선 운행 증대할 필요

○ 김해공항 확장공사를 통한 용량 확대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이를 강행하는 문제

○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 검토 필요

○ 지방공항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NLL 포기의 경우 기존 몽골, 중국 등 해외 항공노선 운항 차질 예상 문제

○ R&D 투자 비율 상향 조정 필요

○ 퇴직자에 대한 급유시설관리 수의계약 문제

○ 김포공항에 국제선을 늘이고 인천공항과 보완적 관계를 통해 더 많은 노선을 유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03호, 205호와 같은 국가기관 호칭은 유신‧권위주의의 잔재이므로 실정에 맞도록 변경할 필요

○ 김포와 인천의 공동노선의 경우 김포가 탑승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더 적게 배정되는 문제

○ 김포공항 FBO 시설과 저비용항공사 정비시설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여 국부의 해외 유출 방지 

○ KTX추가 개통으로 지방공항 적자폭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 마련 

○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이 단거리 위주이므로 장거리 활성화 대책 마련

○ 김해공항이 인천공항의 환승전용 공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공사설계변경 심의기준 보완 필요

○ 지방공항간에 사용료 산정체계 통일 필요

○ 항공기 착륙에 문제가 있는 CAT1 이하의 공항에 대한 보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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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방공항의 경우 소형항공기의 탑승교 사용 불가 개선 필요

○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계하여 동반성장하도록 하고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은 폐기 필요

○ 울산공항의 항공기 감편 문제

○ 항공기의 운항지연기준이 30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제

○ 국내선 결항, 지연율이 국제선의 2배에 달하는 문제

○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이 받고 있는 소음, 고도제한, 개발억제 등의 제한에 대해 적절한 보상 필요

○ 세무조사 결과 42억원이 추징된 것은 공기업으로써 부적정한 운영을 한 것으로 세밀한 세무관리 필요

○ 김포 국내선 주차장의 포화 문제, 탑승교 추가 설치 등 개선 필요

○ 양양공항의 적자 문제와 관련하여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공익노선 지정 필요

○ 제주공항 주차요금 과다

○ KTX 개통 등 육상교통발달로 대구공항 운항노선 축소, 적자 확대 등 문제 발생

○ 소규모 항공운송사업 육성을 통해 지방공항의 탑승률을 높일 필요

○ 골프장사업 추진시 환경 파괴 최소화 필요

○ 14개 공항의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양공항 활성화 필요

○ 김해공항 소음 민원의 증가 문제 

○ 협력사에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으로 비리, 부패 발생 우려 

○ 스카이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로 볼 소지가 있으며, 공사대금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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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재감정 필요

○ 택시 공동사업구역 이외 지역에서 추가 택시할증 요금을 받는 문제

○ 국토해양부의 안전관리실태 조사결과 김포공항의 행동조치메뉴얼 미흡, 제주공항의 화생방교육시간 부족, 응급장치 내용연한 경과 등에 대한 조치 필요

○ 군산공항의 노선확충을 위해 주한미군 등과의 협의에 적극 노력 필요

○ 군산- 제주 노선 감편 요청과 관련하여 군산공항 활성화 및 군산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수용시 김포공항의 기존 해외 항공노선 운항 차질 및 소요비용의 증가 문제 발생 우려

○ 내구 연수 경과한 대테러 장비의 조속한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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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2(월) 10:06 ～ 18:16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임기택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국제선용품센터 운영 표류 문제

○ 북항 크루즈 부두 활성화 필요

○ 러시아 나홋카항 해외투자사업 실패 문제

○ PA 운영체계 재정립방안 모색 및 항만활성화 필요

○ 하역료 덤핑 문제

○ 공사 부채 문제

○ 북항재개발사업

-  계획이 수익사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

-  절차상 시민합의 부족 문제

-  복합리조트(예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리조트) 모델로 개발하는 방안 검토

-  매립토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법 개정 검토 필요

○ 부산항보안공사의 기강 해이와 낙하산 인사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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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만물동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기준 부재 문제

○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문제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개선 필요

○ 항만개발 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문제

○ 서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의 민원 문제

○ 항만공사 안전사고 진단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관리 및 운영 문제

○ 경영평가 미흡 문제

○ 북항과 신항 간 해상셔틀 중단 재검토 필요

○ 부가가치가 높은 수리선박 활용 등 수리조선에 대한 관심 필요

○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 문제

○ 항만 운영사 재전대 문제

○ 항만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퇴직관료 낙하산 인사 문제

○ 항만시설 내진설계 미흡 문제

○ 기관장 연봉, 관용차량 현황, 남녀직원 평균 급여 격차, 여성 간부 비율,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외부 인력 채용 시 외부위원 위촉 여부 등

○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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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2(월) 10:06 ～ 18:16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춘선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인천 신항 증심준설의 필요성

○ LNG연료 홍보선 건조사업의 필요성, 안전성, 법규 및 운영계획 재검토 필요

○ 국유재산 전대승인 절차 위반 및 국가(국토해양부)와의 소송 관련 문제

○ 종합감시시스템 구매계약 관련 문제

-  당초 규격과 상이한 제품 구매의 사유

○ 국제여객터미널 사업

-  고부가가치 크루즈 관광객 유인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의 필요성

-  고부가가치 레저 중심으로 항만운영기조 전환 필요

○ 인천항보안공사의 기강 해이와 낙하산 인사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 경인아라뱃길 항로준설 및 호안축조공사 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대책

○ 민자항만 물동량 부족으로 MRG 과다지급 문제

○ 인천북항 수입목재 야적장 대체부지 확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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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재검토 필요

○ 인천항 안전관리 문제

○ 인천항 경쟁력 강화

-  인천시의 인천항 인센티브 지원 재개 문제

-  한중 카훼리 운항 활성화 문제

-  대중국 교역 사업 확대의 필요성

○ 항만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퇴직관료 낙하산 인사 문제

○ 항만시설 내진설계 미흡 문제

○ 기관장 연봉, 관용차량 현황, 남녀직원 평균 급여 격차, 여성 간부 비율,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외부 인력 채용 시 외부위원 위촉 여부 등

○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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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2(월) 10:06 ～ 18:16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상조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항만관리안내선 도입 취지 및 운영상의 문제점

○ 2011년 경영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유 및 대책

○ 여수‧광양항 활성화 문제

-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대책

-  일반부두 체선율 감소 대책

-  국제여객터미널 활성화 대책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내 불산제조공장 유치 관련

-  유치관련 현재 진척상황

-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관련기관의 동의 여부

○ 광양항 배후단지 고용창출 현황 및 공사 내 여성 간부인원 비율

○ 광양- 시모노세키간 카페리 운항 중단사유 및 재개 계획 

○ 항만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퇴직관료 낙하산 인사 문제

○ 항만시설 내진설계 미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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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기관장 연봉, 관용차량 현황, 남녀직원 평균 급여 격차, 여성 간부 비율,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외부 인력 채용 시 외부위원 위촉 여부 등

○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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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3(화) 10:05 ～ 18:43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진봉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주요 감사내용

○ 사적평가 비중을 줄이고 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제2의 창업 주요 내용

○ 지가변동률조사의 경우 과중한 업무처리로 부실화의 우려

○ 공동주택공시가격과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 주택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한 공시 필요성

○ 독도 공시지가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와 독도에 대해 종합적 가치 평가의 필요성

○ 서울리조트 허위 과다 감정평가로 인한 170억원 손해배상 판결 관련

-  공기업으로서 엄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감 있게 조치했는지 여부

-  부실감정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

-  엄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성 

○ 동산담보대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대책 필요

○ 주택재고량 조사의 정확한 통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의 필요성 

○ 통계자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활용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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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  민간 평가 2달 후 다시 평가하였는데 감정원의 평가가 더 낮게 산정

-  지가가 상승했는데 감정원이 10%이상 저가로 감정한 이유

-  평가 자료를 삭제한 이유

○ 감정평가사 이직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

○ 감정평가 신뢰도 저하 문제

○ 감정원 중심의 부동산 관련 통합적 통계 시스템 필요

○ 감정원 연구용역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성

○ 공단화 추진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

○ 시세보다 낮은 보상평가로 인한 민원 해소 대책

○ 직원들에 대한 원장 표창장 남발 문제

○ 파주운정3지구 보상평가 시 공시지가 이하 보상평가 실시 문제

○ 조사‧평가‧통계기관으로의 사업방향 전환에 관한 문제점

○ 대구사옥 이전 관련

-  공사진도율이 예정보다 낮은데 내년 6월까지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족동반이주 대책 필요

○ 공적영역 확대를 위한 계획

○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 감정평가 선진화방안 추진시 협회와의 갈등해소 방안

○ 기능 조정 후 재무구조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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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3(화) 10:05 ～ 18:43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선규등 5인 
(일반증인) 임호철등 2인(불출석 1인)
(참 고 인) 박노성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주요 감사내용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율이 높아 서민의 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료율의 인하 검토 필요

○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지원을 위하여 미분양주택 매입, P- CBO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의의를 감안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면책대상인 대물변제 계약 중 선의의 대물변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택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PF보증 한도를 보다 더 확대하는 등의 정책 필요하나, PF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 위험 및 리스크관리도 감안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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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기관 등 주주에 대한 배당을 미실시하고 있는데 배당을 적정하게 실시할 필요

○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지역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므로 지역별 편차를 축소할 필요

○  '10년 이후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실적을 보면 대형건설사 보유분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소건설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임대주택 등 서민보호를 위한 신상품 개발과 같은 주택보증 확대 필요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확대 및 보증료 할인 등 검토 필요

○  회생업체에 대하여 회생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손실분담금 등을 미상환한 경우 분양보증을 미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

○  분양보증에 대해 중소주택업체에 대한 우선 보증제도나 보증한도 확대 등 중소주택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정책 필요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크게 기여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을 확대할 필요

○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관련 소송이 과다하고, 패소율이 높은데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송에 따르는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감소 노력 필요

○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신속한 진행을 위한 불필요한 상소지양 등 대책 필요

○  사고 사업장 등 미회수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 대한 채권회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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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보증사고 발생 및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전북지역 보증건수 및 보증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영업점 내지 출장소를 설치하여 고객편의 및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격차가 심한 상황이므로 대책 필요

○  기관평가에서 청렴도 평가가 중하위권 이하이고 경영평가도 B등급을 넘지 못하는데, 경영평가 성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보유 중인 골프회원권은 가격상승 가능성도 없고 이용실적도 저조하므로  처분 필요

○ 하자보증 대위변제금의 사용처가 전용되는 사례와 관련, 하자보수절차과정 검토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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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3(화) 10:05 ～ 18:43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변정일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주요 감사내용

○ 국제학교 학생의 특정지역 집중 문제

○ NCLS 제주 등 국제학교의 지리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어 있는 문제

○ 국제학교의 수업료 과다 문제

○ 과실송금이 허용될 경우 영어 사교육과 조기유학 과열을 유발할 우려

○ 국제학교 수업료 인상으로 인한 제주지역 사립학교의 등록금 동반 인상 우려

○ 영어교육도시의 외국인학생 부족 문제

○ 국제학교 학생모집 부진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

○ 영어교육도시의 민자 유치 부족 문제

○ 로열티 지급으로 인한 해외로의 자금유출 우려 및 철저한 감독 필요성

○ 과실송금 허용의 문제점

○ ㈜해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급보증 부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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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채비율 급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문제

○ 다양한 국가별 투자유치 및 연계투자자 발굴 필요성

○ 토지 분양률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수익사업 다각화 필요성

○ 6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민자유치 저조 이유

○ 6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재조정 필요성

○ 자체수입의 면세점 의존도 과다 문제

○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 신화역사공원이 당초의 시나리오를 채택하지 않은 채 변경되어 제주도의 특색이라 할 신화적 요소가 배제된 경위 및 개선계획 마련 여부

○ 항공우주박물관 사업 재정부담 대책

○ 영리병원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 면세점 구매한도액 상향조정 및 품목 확대 필요성

○ 19세 이하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필요성

○ 면세점에서의 직원 할인으로 인한 임직원 특혜 부여 및 수익 감소 문제

○ 지급근거가 없음에도 특별위로금 6억 2,000만원을 지급한 문제

○ 근속기간 과다 산정 및 퇴직금 과다지급 문제

○ 청렴도 미흡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성

○ 청렴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필요성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하등급 하락원인 및 개선방안

○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문제

○ 광고홍보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

○ 연구개발비와 교육비를 늘리고, 업무추진비를 절감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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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및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문제

○ 이사장이 영리 목적 업무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울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

○ ㈜해울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 대상에 이사장의 손자까지 포함시킨 문제

○ NLCS 운영을 위한 별도의 운영주체 도입 필요성

○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 급증 문제

○ 유명무실한 심의 및 자문위 실효성 제고

○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 특구와 의료특구의 원래 취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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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3(화) 10:05 ～ 18:43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영호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주요 감사내용

○ 광주시의 불부합지 비율이 46%로 특히 높은 이유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필요성

○ 자메이카 해외투자 절차상 하자 및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

○ 2011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 급증 문제

○ 지적공사는 대규모 공적 업무에 집중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시장에 양보할 필요성

○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필요성

○ 수요자 중심 편의 제고 및 측량의 정확성 제고 필요성

○ 러시아 묘지 사업 등을 확대하여 질적 성장에 노력할 필요성

○ 민간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

○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

○ 해외사업 확대 시 리스크 관리에 유념할 필요성

○ 수의계약 방식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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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새로운 방향의 업무추진 필요

○ 간도·녹둔도·7광구 등 근현대사 지적자료를 한자리에 모으는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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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3(화) 10:05 ～ 18:43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경수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주요 감사내용

○ 4대강 사업 보의 누수에 대한 안전성 및 세굴관련 조사 누락 등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견해

○ 민간진단업체의 부실점검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안전점검종사자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 개선 관련 문제

○ 설계도서 보존 관리 및 민간업체 감독 강화의 필요성

○ 임직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

○ 왜관 철교 교각유실 원인분석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문제

○ 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기관장으로 내부인사 영입의 필요성

○ 소규모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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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3(화) 10:05 ～ 18:43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재붕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건설교통 R&D 분야의 조직확대와 인력충원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연구과제 수주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및 지방대학 균형발전 대책

○ 지역기술혁신사업 내 대경권 연구 주제 및 투자가 타 지역(제주, 호남 등)에 비해 부실한 문제

○ 틸팅열차 개발 후 현장 적용 현황 및 계획

○ 지역특화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수요예측과 현장적용 부가가치창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추진 필요

○ 건설 신기술 지정에 따른 활용 건수 및 활용 공사비 감소 문제

○ 적은 인력으로 연구기관의 현장 지도점검 부실 우려

○ 국토해양R&D 예산의 전반적인 증액 필요성

○ 안개 소산장치의 상용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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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11(목) 10:09 ～ 21:31

◦ 장  소 :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광재등 8인
(일반증인) 이병헌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충분한 국민 설득 등이 필요

○ 시설물 최적화 설계VE를 통한 예산절감 지속 추진 필요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해소 방안

○ 역사 신축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과다한 설계 방지 필요

○ 레일패드 업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 지적

○ 퇴직 임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으로 인한 전관예우 해결 필요

○ 턴키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 방안 등

○ 차량 제작 기간 및 시운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호남고속철도 차량 도입 필요 

○ 고속철도 터널 소방 및 안전관리 대책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연결 방안 강구

○ 원주~강릉 사업 추진시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 대구 도심과 국가산업단지 연계 광역도시철도 건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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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고속철도 하자담보 기간이 공구별로 상이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철저 수행 필요

○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 다양한 폐선부지 활용 프로그램 사전 개발 필요

○ 공단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선로사용료에 대한 국토부의 공단 공사가 중재역할 필요

○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축소 재검토 필요

○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의 의정부 연장 검토 방안

○ 서울지역 철도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필요

○ 수서역세권 개발 관련 구역지정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철도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방안

○ 국산화된 자재의 수도권･호남고속철도 적용 필요

○ 단선철도 부설 후 복선화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검토 필요

○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보장 방안

○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 교통수단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타지침 개선 필요 

○ 호남고속철도 국고 비율 상향 방안

○ 경부고속철도 폐레미콘 사용 의혹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 

○ 동해중부선 적정예산 확보 및 적기 추진 방안

○ 광주～순천 복선전철 예타대상사업 선정 필요

○ 신안산선 매화역 신설 방안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의 지속적인 장애발생 문제

○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할 필요

○ 부당해고된 직원들의 복직 필요

○ 임금체불, 노사관계, 직원징계를 위한 소송비용 과다지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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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9(화) 10:03 ～ 23:15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성남 판교)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일영등 5인
(일반증인) 장석원
(참 고 인) 백승일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CNG 차량 노후화, 높은 불합격 비율 등 안전성 문제 지속됨에 따라 내압용기 검사인력 충원 및 검사장 확충 필요

○ CNG 개조 차량을 대상으로 한 내압용기 검사 부실 문제에 대해 안전 규정 강화와 명확화 필요

○ 교통안전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CNG 차량 검사비용 재검토, 재산출 필요 

○ CNG 자동차 폐차 시 내압용기 재활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 CNG 택시 확대 시행방안 마련

○ CNG 버스 폭발사고 관리점검 부실 문제

○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 성과 향상을 위해 관계 기관 협력 유도 필요

○ 급발진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등 조사 강화 필요

○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EDR 제출과 분석, 결과보고 등 투명한 사고 조사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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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급발진 조사단 회의 녹취록 삭제 등 부실조사 의혹이 있으므로 공개하고 재조사 필요

○ 급발진 조사시 EDR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제조사측 답변에만 의존하고 있는 문제

○ 신차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외국 수준으로 강화

○ 자동차 배기가스의 차내 유입 문제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리콜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무상수리 권고를 한 문제

○ 자동차 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라 제작사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할 가능성 문제

○ 운수회사 대상 교통안전점검 진단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후 이행 강화 필요

○ 불법개조자동차에 대한 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 안전점검 부실문제와 관련하여 공단의 검사권한 강화 등 대책 마련 

○ 민간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단이 직접적으로 감독 필요

○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내부회의의 구성이 전직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들로, 제작사 이권의 과다 보호 문제

○ 택시 에어백 장착비율 제고방안 마련

○ 이륜차사고의 높은 사망률과 관련하여 방지 대책 마련

○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후부반사판 보급 확대

○ 높은 신생아 교통사고 사망률 수준과 관련하여 어린이 카시트 장착 의무화 확대 대책 마련 필요

○ 어린이 안전모 착용률과 관련 자전거사고 방지대책 마련

○ 4대강 주변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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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의 위험성 노출에 대한 검토

○ 고령운전자 사고방지 대책 강구

○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조치 강화

○ 자동차검사 및 정비 병행 시행방안 마련

○ 자동차검사소 휴일 운행 등 시간 연장 시행방안 마련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심사기준 불합리 문제

○ 화물자격시험 필기시험면제자 교육을 상주 소재 교통안전교육센터까지 받으러 가는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수도권 안전운전체험교육장 건립 필요

○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무인비행기 사고방지 대책 마련

○ 청렴문제(인사비리로 인한 징계 등) 대응을 위한 내부고발제도 강화

○ 경량 항공기, 무인항공기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자동차 안전성 평가결과 라벨부착 의무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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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2(월) 10:06 ～ 18:16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부원찬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선박검사 관련

-  선박검사 합격률이 높음에도 선박 사고율이 높은 문제

○ 어업인들의 라이프자켓 착용 의무화 필요성 문제

○ 직원 비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강화 필요

○ 본부 청사 세종시로의 이전 타당성 검토

○ 선박 해양사고 증가 문제

○ 어업인의 고령화로 선박시설 개선에 대한 의욕상실이 사고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예방 노력 필요

○ 수입대비 높은 부채율 관리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필요성

○ 기관장 연봉, 관용차량 현황, 남녀직원 평균 급여 격차, 여성 간부 비율,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외부 인력 채용 시 외부위원 위촉 여부 등

○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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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2(월) 10:06 ～ 18:16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형택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미흡 문제

○ 노후 실습선 운영의 문제점

○ 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운영 방안

○ 청년인턴 정규직 채용률 저조 문제

○ 실습선 인천지역 방문실적 저조의 문제점

○ 수산부문의 기술교육과 연구 필요

○ 교직원 채용의 문제점

○ 해기사 시험 문제오류 발생 문제점

○ 기관장 연봉, 관용차량 현황, 남녀직원 평균 급여 격차, 여성 간부 비율,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외부 인력 채용 시 외부위원 위촉 여부 등

○ 실습선 교체 시 연수원의 선부담(차입금)으로 인한 부채율 상승 및 불필요한 이자부담의 부적절성

○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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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22(월) 10:06 ～ 18:16

◦ 장  소 :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종록등 4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주요 감사내용

○ 항만공사의 임대료 편중적인 이익창출 구조로 인한 업계 불만 해소대책 필요성 

○ 울산 남구청 유람선 수익성 사업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문제

○ 울산항 체선율 해소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선원 이탈방지 종합대책 필요성 

○ 화물연대 파업대비 비상대비시스템 구축 필요성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및 배후단지 재정지원 필요성

○ 태영 GLS사태 조기 해결 방안 

○ 울산항 액체화물 돌핀부두 안전관리 일원화

○ 울산항은 항로가 협소하여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울산항 마린센터 발암물질 검출 문제

○ 항만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퇴직관료 낙하산 인사 문제

○ 항만시설 내진설계 미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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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기관장 연봉, 관용차량 현황, 남녀직원 평균 급여 격차, 여성 간부 비율,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외부 인력 채용 시 외부위원 위촉 여부 등

○ 휴일근무수당 기본연봉 일괄전환 부적정 문제

○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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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18(목) 10:06 ～ 23:32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서울)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원순등 35인(불출석 1인)
(일반증인) 임통일등 2인

◦ 특기사항 : 감사시작 전 서울특별시 노조에서 감사장 바로 옆 복도에서 위원장 면담요구하며 시위(위원장 면담 후 해산), 

자료요구와 관련한 여야간 대립으로 인한 감사중지

(2) 주요 감사내용

○ 서울시 및 SH공사 부채 문제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채무상환은 미래 채무를 늘리는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부채 감소라고 볼 수 없는 문제

-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에 따른 환급이자액 지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 필요성

-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 부채 문제

-  마곡지구 매각, 은평뉴타운 특별분양, 개발사업 추진시기 조절 등을 통한 SH공사 부채 감축 계획은 은평뉴타운 장기 미분양, 개발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정 및 보완 필요성

-  SH공사가 부채감축과 임대주택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문제

-  SH공사 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대책 마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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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뉴타운 문제

-  뉴타운 출구전략 지연 문제

-  2014년 1월 31일까지 신속한 실태조사 및 정리작업 완료 필요성

-  매몰비용에 대한 해법 마련 없이 무조건적 구역 해제시 혼란 우려

-  추진위 및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공동 지원 필요성

-  매몰비용 국가 지원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 필요성

-  사업 재조정에 따른 주민갈등 심화 문제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재조정 및 후속조치 마련 필요성

-  계획 수립단계부터 컨텐츠 마련에 이르기까지 실거주자들의 절차상 참여권 부여 및 의견 개진 반영책 마련 필요성

-  뉴타운 갈등조정관의 법적 근거 마련, 권한 부여, 주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야할 필요성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변칙적 운영 실태 조사 필요성

-  마을문고나 도서관, 장난감 센터 건립 등 생산적 방향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전환해야할 필요성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환경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부분임대주택 건립비율이 타 지구에 비해 과다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반시설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 촉진 필요성

○ 임대주택 문제

-  SH공사 부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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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총체적 보완 및 국토해양부‧LH와의 협의, 연계, 체계화 필요성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적 편차가 큰 문제가 있어 공급이 과밀화 된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공급 필요성

-  SH공사 장기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의 지역간 격차가 큰 문제

-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및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 참여 촉진 필요성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 영세민의 부담 가중 및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가구수 증가 문제

-  주거지역 활용에 부적합한 시유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은 거주자 낙인효과가 우려되므로 재검토 필요성

-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의 조속한 완료 필요성

○ 재건축 소형비율 상향 조정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의 문제

○ 외국인 입주신청이 저조한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

○ 도시형 생활주택 대신 부분임대주택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할 필요성

○ 여성전용 안심주택 건설 관련 지구대 등 공공용지 임대료 부담 미협의 등 졸속 추진 문제

○ 구성형태별 특성화 등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주택공급 대책 마련 필요성

○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

○ 고시원 불법개조로 인한 화재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준주거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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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융자추천 또는 대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

○ 상암월드컵프라자 상가분양권 갈취 문제

-  상암2지구 등의 생활대책자에 대한 특별용지 분양과정에서 관련 서류 및 절차상 하자, SH공사가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이에 가담한 문제

-  감사 실시 및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

○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문제

-  개발방식에 대한 대립(통합개발VS분리개발)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개발지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

-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성

○ 수색 역세권 개발 지연 문제 및 교통체증 완화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색철도환승역 필요성

○ 경의선 복합 민자역사 역세권 개발사업의 조속한 착공 필요성

○ 철도부지 인공대지 개발의 문제

○ DMC 랜드마크 재추진 방안 검토 필요

○ 상암 DMC 내 IT Complex의 공사 중단 및 e- 스포츠 경기장 축소 문제가 있어 계획대로 추진해야할 필요성

○ 여의도 IFC 임대율 저조 및 서울시에 불리한 계약조건 문제

○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성

○ 도산역사공원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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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축물 내진설계 미흡 문제 및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필요성

○ 지장물 사전조사 미흡 등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문제

○ 불량 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으로 인한 도로 포트홀(Pothole) 발생 문제

○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활용계획의 조속한 마련 필요성

○ 북부지법‧지검 방치 부지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

○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 토목‧건축사업의 위상 존중 필요성

○ 세빛둥둥섬 문제

-  ㈜플로섬과 체결한 변경협약은 시의회 승인 없이 협약이 변경되는 등 내용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문제

-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문제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사업 추진 문제

-  감사관의 세빛둥둥섬 관련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문제

-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기 조성된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경인 아라뱃길 이용실적 저조 및 서울항 이용계획 철회 문제

○ 불꽃축제 관람 유람선 운행을 반대한 문제

○ 한강 아라호 운항실적 저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경제성 과다 추정, 경인 아라뱃길의 경제성 부족,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의 예비비 불법 집행(「지방재정법」위반) 및 예산 낭비, 부실업체 계약 등의 문제와 사후처리방안 모색 필요성

○ 한강르네상스, 한강예술섬, 안양천‧중랑천 뱃길사업, 세운상가 녹지축 개발,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공사 등 보류 또는 중단된 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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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 적절한 후속대책 마련 필요성

○ 여의도～덕적도 선착장 사업의 유지 필요성

○ 한강변 전략정비 지속 추진 필요성

○ 한강시민공원의 어두운 조명 문제

○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을 휴일에도 평일보다는 저렴한 수준으로 유료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한강 수중보 철거에 대한 왜곡보도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할 필요

○ 오수관‧우수관 미분리로 인한 여름철 청계천 수질오염 문제

○ 교통유발부담금 문제

-  단위부담금 현실화(상향 조정) 필요성

-  부과징수세액에 대한 미납액이 과다하므로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교통혼잡 문제 해소를 위한 자가용 보유자 등록 및 운행규제, 차고지 증명제 등 대책 마련 필요성

○ 서울제물포터널 문제

-  서울제물포터널 공사 지연 문제

-  민자도로 추진에 따른 인천시민의 고가 통행료 부담 문제

-  서울시 또는 국가 재정투입을 통한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필요성

○ 우면산 터널 문제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 책정에 따른 재정낭비 및 민자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문제

-  민자사업자 이익을 국고채 수익률 이하로 낮추는 등의 조치 필요성

○ 양재 화물터미널 파이시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밝힐 필요성

○ 대심도 도로(U- smart way)의 터널 내 대형화재에 대한 안전성 및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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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을 고려한 재검토 필요성

○ 서부간선도로 정체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

○ 강남순환고속도로 지연이자 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북부간선도로 연결램프 부족 문제

○ 광명-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교통난 가중 및 각종 환경문제를 초래하므로 기존 방화대교 접속 노선을 신행주대교로 우회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성

○ 양재~한남구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이후 상습 정체구간 해소 대책 마련 필요성

○ 붕괴위험이 있는 서울 만리동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아현터널, 연희터널, 의영터널 및 한강대교(구교), 옥천교 등 노후화된 시설물에서 누수, 백태, 백화,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필요성

○ 시흥시 등의 경우 서울시 중심 진입 버스노선이 부족하므로 서울- 경기 버스노선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버스노선 증설을 검토해야할 필요성

○ 버스준공영제 문제

-  버스준공영제 도입 당시 체결한 협약서 내용이 부당하여 수정 필요성

-  불합리‧불공정한 협약 체결로 인해 흑자노선과 잉여차량(예비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  버스노선 중복 및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서울시 시내버스 적정대수보다 현재 운영 중인 시내버스 대수가 많은 문제

-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이나 잉여차량에 대한 감차명령 등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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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매년 실시하는 업체평가시 평가항목에 자발적 감차를 넣고 지원 금액 차등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 대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결손액(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성

○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내시보다 사업규모를 축소한 문제

○ CNG버스 안전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

○ 택시 운송업 문제

-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문제

-  택시 불법영업 단속결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있어 단속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  택시 공급과잉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택시월급제 기반의 전액관리제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전면시행보다는 시범운영을 통한 모범사례 창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해야할 필요성

-  택시요금 현실화 대책 마련 필요성

-  LPG 외 택시연료 다양화를 통한 요금인상 부담 경감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내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방안 검토 필요성

-  택시 준공영제, 공영차고제 등 다양한 정책 대안 검토 필요성

○ 경춘선 폐선 이후 쇠퇴한 성북역 일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ITX청춘열차 사업 추진 등 대책 마련 필요성

○ 동북선, 신림선 경전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및 민간업자 손실발생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서울메트로9호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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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후순위채권 이자율 과다 책정 등 불리‧불합리한 협약 체결 문제

-  후순위채권 이자비용 과다 문제

-  지하철9호선운영주식회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자본금 대비 과다 수익 및 배당금 문제

-  영업외 손실 과다 문제

-  출자자 변경승인 등 계약절차 과정상의 문제

-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또는 서울시 인수 검토 필요성

-  시민 부담을 감안한 적정 요금 책정 필요성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법과 근로기준 규칙을 위반한 각종 수당 및 추가 퇴직금 지급 등 방만 경영 문제

○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자구노력 필요성 및 국비 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서울시 지하철 역무자동화기기의 잦은 잔고장 문제와 상시정비체제 구축 및 조속한 수리 등 대책 마련 필요성

○ 지하철 역사내 에스컬레이터 역구동 방지 장치 설치율 저조 문제

○ 여름철 지하철 객차 내 온도가 높아 승객 불편 문제

○ 지하철 1~4호선 내진‧노후설비 보수비용 국고 지원 필요성

○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 필요성

○ KTX 수서~평택 노선을 노원~의정부 구간까지 연장 필요성

○ KTX 기점을 수서역으로 할 경우 환승 불편 등이 우려되므로 삼성역을 기점으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서울 서부권역 교통수요 확대에 대비한 전철망 확충 및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서부권 연장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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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타 시‧도에 비해 도시철도 건설 국고보조율이 낮고, 타 교통수단에 철도부문 예비타당성 평가가 불합리한 문제

○ 파주시 등 서울 인접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성

○ 미환급 대중교통카드 보증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서울시의 리스자동차 취득세 추징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 가중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필요성

○ 교통정보제공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

○ 도로시설물(교통안내표지판, 간이분리대) 정비를 통한 교통편익 제고 필요성

○ 서울시내 간이 중앙분리대 관리 철저(예산절감 및 미관 개선) 필요성

○ 자전거도로 관리 미흡 및 과잉투자 문제

○ 보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성

○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 주차요금 5분 단위 부과 필요성

○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불법운전에 대한 단속강화와 단속벌금 및 벌점 강화 필요성

○ 노원구 도로 방사성물질 검출 이후 사후조치 및 대책 마련 미흡 문제

○ 강남북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균형발전 지수개발 등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성

○ 세종로 광화문광장 레인가든 사업 문제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문제

-  공사비용 과다 문제

-  집중호우시 인도와 차도가 모두 침수될 우려

-  제설제로 인한 가로수 고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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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시 수방대책 문제

-  도심하천 정비 등 기존의 구조물적인 홍수대처방안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  구조물적 홍수대처방법과 홍수 예보‧경보시스템의 연계 필요

-  홍수발생시 대피‧대처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 필요

-  강남역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 사옥 지하 3층부터 지하 7층까지를 임시저류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 낭비 문제가 지적된 도심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 추진사업의 예산낭비 요소 제거 필요성

-  대심도 배수터널(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은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

-  대심도 배수터널(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필요성

-  대심도 배수터널(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이 청계천 수위를 상승시켜 범람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지성 폭우시 청계천에 시민이 고립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 준수 및 대책 마련 필요성

-  사당역 부근 상습 침수 문제 및 대책 마련 필요성

-  땜질식 공사 추진 문제

○ 2012 산사태 예방사업의 졸속 추진 및 전문성, 체계성이 부족한 땜질식 공사 추진 문제

○ 빗물세 도입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침수 원인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시민과의 논의 선행 필요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불응업체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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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 제재방안 검토 필요성

○ 대형마트 규제 부적절 문제

○ 서울시 신청사 문제

-  잦은 설계변경 문제

-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출품자의 경비와 노력에 비해 과소한 상금 수준, 건축사 자격증 소유자로 참여 제한, 당선된 아이디어 작품을 실제 설계안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 

-  신청사 유해물질 검출 및 새집증후군 문제

-  소방‧건축안전설비 부실 문제

-  서울도서관을 업무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신청사 및 구청사에 대한 공간 배치 조정 필요성

-  서울시 신청사 장기이전계획 수립 필요성

○ 2009년 이후부터 소방예방업무 점검 및 관리 부실 문제

-  허위불법 소방감리결과보고서로 건축준공동의 받은 문제에 대한 현장확인 및 관리감독체제 확립 필요

○ 기반시설 부족에도 불구하고 도로 등 SOC 예산이 대폭 축소된 문제

○ SOC 민간투자 확산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대책 마련 필요성

○ 복지 포퓰리즘 경계 및 점진적 복지확대 필요성

○ 노동복지센터 사업이 보류되고 있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소셜미디어센터 운영 미흡 문제

○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현장 점검 필요성

○ 가락농수산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독식 문제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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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므로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문화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선제적 관리 필요성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의 시행 및 확산‧정착 필요성

○ 서울대 기간제 노동자 및 서울메트로 청소미화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보편적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방형직위제와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필요성

○ 서울시 소유 한옥게스트하우스 운영의 특정인 장기 위탁과 관련한 특혜 의혹 및 형평성 문제

○ 아레나형 K- POP 공연장의 적극적 유치 추진 필요성

○ 디자인 한마당 사업 중단으로 인한 외국인 유치 부족 문제

○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

○ 여성용 화장실 설치 미흡 문제

○ 성폭력 대책 마련 및 생활밀착형 여성정책 추진 필요성

○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필요성

○ 강남, 서초 및 성동지역 가로수에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포스팜)을 사용한 문제

○ 상수도관 녹 제거를 위한 이온방식 처리방안 검토 등 서울시민 수돗물 음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성

○ 노숙인 보호시설 부실 등 노숙인 사업의 실효성 문제

○ 실족추락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관리의 필요성

○ 시장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견지 필요성

○ 행정의 연속성 확보 필요성

○ 전임시장 재직 시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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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필요

○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비리행위나 파렴치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및 사전예방 대책 강구 필요성

○ 청년창업지금 조성을 위한 기업 착취 우려

○ 서울시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위반 문제 및 재정 낭비로 인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 문제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회수 및 대위변제 경감 대책 마련 필요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필요성

○ 장애인 채용 확대방안 검토 필요성

○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제고 필요성

○ 장애인 교육, 성평등교육의 의무 교육 실시 필요성

○ 특정 성향 언론에 편중된 광고비 집행 및 지하철 무가지 광고발주 기준 위반 등 국무총리 훈령 미준수 문제

○ 비서실 인력 확대 문제

○ 참여연대 및 희망제작소 출신자를 서울혁신기획관 계약직으로 채용한 문제

○ 외부자문위원 과다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및 행정 비효율 발생 문제

○ 특정 정당 대선캠프에 속한 민간위원의 시정 참여 문제

○ 서울시 중장기 미래상과 도시 성격의 혼란 문제

○ 서울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에 비추어 볼 때 정책 다양성이 부족한 문제

○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파악이 미흡한 문제

○ 2011, 2012년도 서울시 부문별 재원 배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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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19(금) 10:06 ～ 15:28

◦ 장  소 : 충남도청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안희정등 21인(불출석 1인)
(일반증인) 김홍진

◦ 특기사항 : 현장시찰(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등)

(2) 주요 감사내용

○ 도청이전 관련

-  내포신도시로의 도청이전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  건설사 부도에 따른 내포신도시 교육청 이전 차질 문제

-  내포신도시 인프라 구축 필요

-  도청이전 관련 홍성‧예산의 공동대책 필요

-  내포신도시 주진입도로 개설 및 재원확보 문제

-  도청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 문제

-  도청이전 관련 공무원 주거 안정대책 및 이사비·교통비 등 지원 필요

○ 서해안 유류피해 관련 

-  삼성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문제

-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추진 문제

○ 서해안 항만거점 관련

-  서해안 항만거점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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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충남도내 기업의 충남도 항만 이용실적 저조 문제

○ 공주, 부여지역 등 백제문화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지원 필요

○ 과도한 위원회 중심의 행정을 지양할 것 

○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필요

○ FTA 관련 충남도 차원의 농업 지원대책 수립 필요

○ 도정과 관련없는 도지사의 외부 출강 문제

○ 지방 도로망 정비 문제

○ 공주보 안전성 문제

○ 공주역세권의 체계적 개발 필요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체제 구축 필요

○ 충남개발공사의 경영부실화 문제

○ 5개 무역항의 동시 육성 추진과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 필요

○ 충남 공무원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문제

○ 도정과 무관한 내용을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부적절

○ 도출자 출연기관의 직원연수 및 수당지급의 부적정 문제

○ 상하수도 보급률을 개선할 필요

○ 감사위원회의 독립운영에 대한 성공적 평가

○ 금강하구둑 관련 서천(장항)과 군산의 갈등 문제

○ KTX 천안아산역사 택시사업구역 갈등 문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 KTX 공주역 연계도로 구축 필요 

○ 백제문화권사업계획 재수립 필요

○ 벽지의 교통문제 개선 필요

○ 금강유역 4대강 사업 친수시설 유지비로 인한 지방재정 가중부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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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동화기업의 소각로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건강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 해양수산부 부활의 필요성

○ 4대강 친수시설 활용 및 관리 문제

○ 심야시간대 약국운영 실효성 미흡 문제

○ 금강하구둑 오염저감대책의 마련 필요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

○ 지자체 재정자립도 개선방안

○ 하도급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 서울시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

○ 장애인 채용률 및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 문제

○ 지자체 매칭, 지방재정 자립,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

○ 3농 혁신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충남개발공사 천안 청당지구 사업중단 문제

○ 천안풍세일반산단 진입도로 공사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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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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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정책, 공공주택건설

-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주거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

-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물리적‧사회적 혼합방안을 마련할 것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으므로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규제 폐지 방안을 검토할 것

○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육시설 등 주민복리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뉴타운의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주민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바우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 공기업의 국책사업 수행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공기업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신혼가구 및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 공개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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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별 적정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국토, 도시, 토지

-  서울에도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강구

-  파주 운정3지구 토지보상 재결기간 단축 및 공정보상방안 강구

-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  한국형 녹색건축 인증제 브랜드화 등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토지비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조정 할 것

○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보강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토해양 R&D의 기능확대 및 체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SOC투자 사업의 과다 수요예측 방지 및 타당성 조사 개선을 위한 지침의 법제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검증,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 산정 및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세굴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수조치를 실시할 것

-  4대강 담합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검토할 것

-  4대강 보의 안전성 및 부실공사 여부에 대하여 국토부, 여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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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백제보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및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4대강 사업의 경험을 활용한 해외 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

-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  입찰담합 건설사 등 부적정한 훈포상 수여자들에 대한 상훈 취소를 검토할 것

-  4대강 사업효과 자료를 단순화하는 등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법원에서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판결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고발, 손해배상, 부정당업체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

-  낙동강 사업 준설토 운반비용 환급요구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

-  낙동강 사업 중 공사가 완료된 공구에 대하여는 조속하게 준공 승인을 할 것

○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할 것

○ MRG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부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가려내어 손해배상 및 문책을 실시할 것

○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낮은 금리 조달을 위해 시가평가제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늘일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 운영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할 것

○ 댐주변지역의 적정한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아스콘 온도 유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

○ 물가상승 부담 등을 감안하여 물값 인상을 재검토하고 수도정비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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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은 시범사업 및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수행할 것 

○ 평화의 댐 보강사업 추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

○ 대청댐 녹조발생 해결을 위한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

○ 녹조예방을 위한 환경부 수계기금 활용에 대한 협의를 실시할 것

○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위해 노력할 것

○ 임금보증제도 도입, 임금체불업체 입찰 불이익 부여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부당특약 등 민간공사 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 건설노동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임금지급 전산시스템을 참고하여 도입을 검토할 것

○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

○ 건설산업진흥계획 수립 시 건설노동자들을 참여시킬 것

○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감안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종합교통

-  택시지원 강화방안 및 과잉공급에 따른 감차방안을 마련할 것

○ 민자사업, 도로 관련

-  교통 수요 과다예측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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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할 것

-  민자시설의 국가인수 방안을 검토할 것

-  통행료감면 대책을 강구할 것

-  미관을 해치는 공중선의 지중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할 것

○ 청주시 SOC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민자고속도로(천안- 논산) 와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료 차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민자사업의 MRG 과다 보장 문제를 개선할 것 

○ 민자사업의 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하도급 대금 관리 부실문제를 개선할 것 

○ 민간공사의 부당 특약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 제3연륙교를 원만히 건설하기 위한 방안(LH공사 또는 인천시의 손실보전문제 등)을 마련할 것 

○ 도로사업의 턴키공사 최저가 낙찰 방식을 개선할 것

○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법인택시 교통사고율 급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변경방안을 강구할 것

○ 국대도 건설시 보상관련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민자고속도로 MRG 신청금액에 대한 검증방안을 강구할 것 

○ 통행료 수입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유료도로의 통합채산제 적용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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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충주 탄금호 통과 우륵대교의 조명시설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민자도로의 통행료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 제2경부고속도로(하남- 세종시)의 조속한 착공방안을 마련할 것

○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 아산)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상습 안개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강구할 것

○ 오토바이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방안 검토할 것

○ 오토바이 세금체계를 개선할 것

○ 오토바이 이전등록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 대중교통 통합정기승차권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 500억원 이상 사업의 수요예측 부실문제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과적차량의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강구할 것

○ 군장대교 조기 완공 방안을 강구할 것

○ 고군산 연결도로 조기 완공 방안을 강구할 것

○ 용진- 우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임실- 갈마간 국도 확‧포장 사업의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고기- 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광명- 서울간 민간고속도로 사업의 신행주대교 우회노선 연결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기간시설 유지보수예산 절감 및 제2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PCT Girder 공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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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PCT Girder 공법은 특수공법으로 도로교 시방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견해를 제시할 것 

-  1,442m의 남한강교 교량도 상하부 처짐현상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견해를 제시할 것

-  국토해양부가 특혜여부, PCT Girder 공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도로보수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차량추돌 사고 등으로 인해 도로보수원 및 운전자 사망시 이에 대한 대책

-  도로관리기관의 작업차량에 충격흡수범퍼를 조기 설치하는 방안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럭부착용 충격흡수장치에 대한 충돌시험기준 마련 

-  자동차부품 자가 인증제도에 후방추돌시 충격흡수기준을 포함하는 방안

○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EDR 장치의 활용을 통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것

○ 저상버스 도입은 높은 차량 가격과 운영 유지비 및 지방 도로 여건 등의 문제로 운수업계가 기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농어촌 등 중소 도시의 도로 사정을 감안한 중소형 저상버스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 오토바이 안전을 위해 앞번호판 부착, 헬멧 미착용 단속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 국고보조율을 50%로 상향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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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을 관련법 개정도 없이 2013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행위이며,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동남권 신공항 관련

-  정치적 논리로 신공항 사업이 중단되었는바, 경제성을 고려한 재논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김해공항의 경우 포화, 안전성, 운행시간 한계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

○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티웨이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탑재 중량 변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할 것

○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도면 유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청주공항 매각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항공법상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 등으로 에어아시아의 한국 진출 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국제공항 기업인 우대서비스의 수혜대상 선정 방식과 절차상 문제점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김포공항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유료화를 검토할 것

○ 철도

-  철도 자산처리변경계획을 중단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X를 의정부까지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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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부내륙복선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할 것

-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 대전 도심통과구간(홍도육교 지하화 건설)공사 관련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것

-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철도정책 관련

-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수정을 통해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연결하여 철도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예비타당성 조사 시 도로에 비해 철도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할 것

-  철도 정거장 설치 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

-  철도 범죄의 증가율에 비해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반철도의 일부구간을 도시철도화로 전환하고 동일노선 내 환승도 가능하도록 접목하여 일반철도 활용도도 높이고 도시철도 신규건설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고속철도 레일패드에 대한 명확한 하자 기준을 마련할 것

○ 포항영일만 신항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해운업 및 해양산업 지원방안

-  해운업계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  크루즈 규제완화 등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  연안해운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

○ 제3연륙교 건설시 제2연륙교(인천대교)의 영업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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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해상 도경계 어업권 갈등 조정을 위해 조속히 TF를 구성할 것

○ 보령항 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무역항에 주변의 관광 인프라를 고려하여 기능을 조정할 것

○ 부산 북항재개발계획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계획 포함을 검토할 것

○ 사업비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부산항 배후단지조성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울산항 배후단지조성사업에 국고를 지원할 것

○ 소말리아해역 피랍선박 제미니호 선원 귀환을 위해 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인천 항만배후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

○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 철도와 항만 분야의 내진성능확보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해상노련을 유일한 공급노조로 명시한 현행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변경할 것

○ 항만이용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새만금신항 부두규모를 확장할 것

○ 택배제도 및 택배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재해취약시설 보강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아라미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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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승진 등 인사 시 소수 경과를 배려하고, 특정 대학 및 부서 편중 등의 관행을 개선할 것

○ 대리사격, 규율위반,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등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양경찰 위상강화를 위한 구체적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인력 자체 훈련 강화 및 조종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할 것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조업 단속 장비 도입 시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

○ 122 긴급구조번호 장난전화 대응 및 인지도 제고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과부하인 정비창의 수리제도 개선을 위해 제2정비창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기 도입 및 효율적 수리‧지원을 위한 항공정비창 신설을 추진할 것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교적 노력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일선현장의 우수한 제안을 활용할 수 있게 제안제도를 개선할 것

○ 수사 공조 및 정보수집 강화 등으로 해양범죄 단속역량을 강화할 것

○ 밀출입국, 무사증 입국, 보따리 상인 등 국제성 범죄 단속을 강화할 것

○ 다양화‧조직화 되는 유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도서 등 취약지의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단속을 강화할 것

○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혼란방지 및 불법투기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래 불법 포획 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예방 및 성범죄 방지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기부금품 처리절차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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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2단계 첫마을 소음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시 첫마을 학교시설 부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 극동건설 부도로 인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초려 이유태 선생 묘역 보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세종청사 소산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비산먼지로 인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세종청사 이전공무원들에 대한 출퇴근 및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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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금융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단가 상향 등 정부지원확대,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 영구임대주택 부적격입주자로 인해 입주대기 기간이 과도하므로 지역별 수급상황에 맞는 공급확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할 것

○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자 증가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지자체의 관리비 일부 보조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 일부 보금자리지구의 미분양 주택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PF 사업의 타당성 검토 강화 등 신중한 기획 및 PF 사업 대표 임명방식의 공정성 확보 등 PF 사업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사업추진 여부 결정 등에 대한 내부시스템을 확립할 것

○ 장기 미착공지구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종시의 각종 편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것

○ 혁신도시 기반시설 적기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 등 통해 혁신도시 분양 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도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방음시설 미설치로 발생한 주민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장기임대산업용지 입주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 신도시 개발 등 적극적인 해외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제3연륙교 관련 민원해소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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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복사옥 매각 실적이 부진하므로 다각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하고 신사옥 건립 공사비 과다로 호화 사옥 논란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할 것

○ 미매각 자산에 대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기 매각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미분양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

○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규 건설 주택의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WHO 기준을 초과하므로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과도한 설계변경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성남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소송 상고포기자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 할 것

○ 현상설계용역 선정에서 나타난 LH 출신 소속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약 방식 변경, 외부 심사위원 비중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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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4대강 관련

-  턴키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계획을 제출할 것 

-  4대강 보 누수 및 세굴현상에 대한 현황 및 원인을 제시할 것

-  4대강 보 세굴현상을 모니터링 하고 국민에게 걱정이 없도록 알릴 것

-  4대강 사업 중 순직한 근로자를 준공명판에 기록할 것

-  4대강사업의 성공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소수력발전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누수 및 균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4대강 사업투자비용 회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인아라뱃길 관련

-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아라뱃길 주변 바닷물 침투로 인하여 식수원 및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

○ 친수구역조성 사업 관련

-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  친수구역개발사업의 사업성과 환경성을 검토할 것

-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도시설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검토할 것

○ 수질관리에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지자체 누수율 개선 및 상수도 요금 통합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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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규모 정전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

○ 정부와 협력하여 취수원 이전에 따른 수혜지역과 미수혜지역의 갈등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 등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할 것

○ 광역상수도 시설의 가동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남강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문정홍수조절댐 건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대구시 취수원의 상류 이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경남부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규모 댐건설 시 지역의 요구 및 민원 상황을 고려할 것 

○ 감천유역의 홍수방어 대책을 위해 소규모댐 건설계획을 검토할 것

○ 노후 수도시설에 대한 수리·교체 및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

○ 대청호 등의 수질 관리를 위한 환경청 및 지자체와의 공조 방안을 검토할 것 

○ 북측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준비 및 대북 소통방안을 검토할 것

○ 노후화된 수력발전소의 적정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상태양광 건설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청양 지천천 소규모 신규댐 건설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바다모래 퇴적 현황을 조사할 것

○ 추진중인 해외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불공정하도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강화 및 건설시장의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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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창녕함안보 저지대 등 저지대 지하수 영향 및 침수피해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등 글로벌 프로젝트 지속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 규제위주의 수질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정비 및 하천주변 개발‧이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안동댐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남북 공유하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과 단계별 전략을 제시할 것

○ 먹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울산‧경남지역 공업용수도 관로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재투자 비용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물값 인상보다는 정부지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주변 어민피해 방지 및 보상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운영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것

○ 지방상수도 위탁협약 시 수탁지자체에 제시하는 경제성분석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원만한 갈등해결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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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개입찰 확대 및 영업소 경영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의 수의계약 문제점을 개선할 것

○ 휴게소 임시운영권 제도의 기간제한 규정 준수 및 조속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공사 부채 축소 방안을 강구할 것

○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돌출 차선 및 미끄럼방지 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소음유발이 많은 콘크리트 노면 포장 비율을 축소할 것

○ 경부고속도로 영동- 옥천 구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

○ 하이패스 이용률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하이패스 오작동에 대한 대책(과속단속기 설치, 노폭 조정 등)을 마련할 것

○ 원천징수방안 등을 통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징수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하이패스 차로의 비현실적인 속도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스마트톨링시스템의 조기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하이패스 충전소 위치를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할 것

○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비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할 것

○ 소방용 긴급차량의 하이패스차로의 통행 허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장대터널 통합관리(관리인원 축소 등)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 고속도로 통행권 발행기 노후 및 고장 문제를 개선할 것

○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 이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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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정-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50%) 문제를 개선할 것 

○ 휴게소의 음용수 관리 철저 등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휴게소 불법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 방음벽 설치기준을 통일하고 방음벽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 남한강교 PCT Girder 공법관련

-  19개 교량(2,458억원)에 대한 PCT Girder 공법의 설계반영에 대한 특혜의혹을 조사할 것

-  PCT Girder 공법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할 것

○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없는 11개 유료도로에 대한 통합채산제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

○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할 것 

○ 고속도로카드 미사용분 환불방안을 마련할 것 

○ 과적차량 단속방법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 

○ 알뜰주유소의 주유가격이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통행료 체납률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 청원- 상주 고속도로와 대전- 보령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마련할 것

○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고속도로 비점오염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 졸음쉼터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고속도로 보수공사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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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송업무 인력을 보강할 것

○ 세종시- 서울간(제2경부)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 방안을 마련할 것

○ 보령- 울진간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고속도로 시설물 체계적 하자 보수와 도로 유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태양광 사업은 실효성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 고속도로 전광판의 안전성(야간 조도 조절)문제와 잦은 고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민자도로 휴게소의 계약조건이 휴게소마다 제각각인 문제를 개선할 것

○ 하이패스 차로의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을 확충할 것

○ 화물차 사고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의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소 화장실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광고사업의 확대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매출액이 높은 휴게소의 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우즈베키스탄 휴게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화물자동차 통행료 할인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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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용산역세권 개발 보상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할 것

○ 민자역사 운영과정에서 배당금 등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

○ KTX- 산천 고장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KTX 대차 불안정 문제 및 지연도착 문제를 개선할 것

○ 중부내륙권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등 철도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스크린도어 설치 기준 재정립 및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위기대응체계가 미흡한 승차권 발매시스템 장애에 대한 근복적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예약취소 수수료 인하 및 철도 마일리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역 야적장 및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완할 것 

○ 음주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벌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 

○ 기관사 공황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사 결격사유를 조정할 것 

○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부채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 구로- 온양온천 구간 등 일부 광역전철역 승강장에 화장실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할 것 

○ 수색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사업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 

○ 경춘선 일반열차 및 ITX 청춘열차의 성북역 출발을 검토할 것

○ 일반철도차량의 불연내장재 교체를 조속히 추진하고, 역사 석면재 검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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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회사를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해직된 철도근로자 복직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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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의 편법적 강행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관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의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엄정 조치를 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내 한국관광공사 철수는 국산품 판매 장려,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 인천공항 관리 외주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및 자회사 신설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것

○ 공항의 경비 보안업체, 공항소방대 등 필수 업체들의 직영 전환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추진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 내 식음료 임대매장 다변화 및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위생상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공항 내 대테러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Bird Strike, 해무 등 공항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업인의 공항 라운지 이용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유료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수익에 집중된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내 냉‧온‧열정수기, 휴대폰 등 충전시설, 음료자동판매기, 입국자용 카트 설치 등 고객 편의 위주 서비스를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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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인천공항 환승편의시설 활성화 대책 및 외국인 환승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기 지연‧결항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차원의 보상‧배상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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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공공재로서 공항 서비스의 특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청주공항관리(주) 대표의 공항도면 유출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 시설 중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공항시설로의 환원을 검토할 것

○ 김포공항에 국제선 운행을 증대하여 인천공항과 보완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김해공항 확장 공사를 통한 용량 확대는 사전 문제점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소규모 항공운송사업 육성,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김해공항의 장거리 운항 노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공항간에 공항사용료 산정 체계를 통일하도록 할 것

○ CAT 1 이하의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공항의 소형항공기 탑승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선의 높은 결항율, 지연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고도제한, 개발억제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 김포 국내선 주차장 포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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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양양공항 적자 누적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익노선 지정을 검토할 것

○ 대구공항 운항노선 축소와 적자 누적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군산공항 노선확충을 위해 주한미군 등과 적극적 협의를 하고, 군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의 취지를 살린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골프장건설사업을 재검토할 것

○ 황조롱이 무단포획‧퇴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공항 누적적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수요 확충을 위한 공항별 특화 전략을 추진할 것

○ 항공기 소음조사에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음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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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제선용품센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

○ 북항 크루즈 부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러시아 나홋카항 해외투자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할 것

○ 북항재개발사업 관련 공공성 훼손 및 절차상 시민합의 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

○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회수 방안 강구할 것

○ 하역료 덤핑 문제 해결 및 하역료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 여객터미널의 연안 및 국제여객 신규항로 유치를 지원할 것

○ 부산항보안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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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인천 신항 증심준설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것

○ 인천항 물동량 증가 대책 마련할 것

○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한중 카훼리 운항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항만배후단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할 것

○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

○ 인천 북항의 물동량 확보와 배후단지 개발과 연계한 북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인천항보안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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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일반부두 체선율 저감대책 마련할 것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내 불산제조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및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중히 추진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

○ 광양항 유휴 컨테이너부두 1단계 1ㆍ2번의 일반부두로의 기능전환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것

○ 광양항 카훼리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할 것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 허가 시 고용 창출효과를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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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적기능 강화로 인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바,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생산을 위하여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구사옥이전 관련하여,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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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율이 높아 서민의 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의 추가 인하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건설사 지원을 위하여 미분양주택 매입, P- CBO 매입, PF 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정한 평가에 근거한 사업추진으로 부실예방책도 동시에 추진할 것

○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면책대상인 대물변제 계약 중 선의의 대물변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가 지분 등에 대해 적정한 배당을 실시할 것

○ 분양보증에 대해 중소주택업체에 대한 우선 보증제도나 보증한도 확대 등 중소주택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정책 필요

○ 임대주택 등 서민보호를 위한 신상품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및 보증료 할인 등과 같은 주택보증의 주거복지 기여 노력을 확대할 것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크게 기여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관련 소송에 따르는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소를 지양하는 등 분쟁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분양보증사고 사업장 등 미회수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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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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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학생을 국제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렴애플리케이션의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학교의 지리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자 유치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화역사공원에 제주도의 특색인 신화적 요소가 가미되도록 계획변경 여부를 검토할 것 

○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잉여금)을 금지하는 현행정책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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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해외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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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점검대상 선정 시 공단의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

○ 민간업체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 부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점검 및 진단 평가에 대한 저가 입찰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 점검 및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모바일 안전점검 시 약식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점검 시 복지부와 공단의 이원화 운영체계를 개선 검토할 것

○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의 전통시장 포함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안전점검 종사자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점검인력 부족에 대하여 지자체, 정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준공검사 전 설계도서 제출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제출 설계도서의 확보 및 설계도서 미 보존 1종 시설물의 별도 구조도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정규직 인력의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에 수시로 통보하여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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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옹벽, 비탈면, 육교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을 검토할 것

○ 고소점검차 등 주요 진단장비를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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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개발이 완료된 안개 소산장치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R&D 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한 국민세금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발굴 단계부터 만전을 기할 것

○ 연구과제 수주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필요

○ 지역특화기술개발 시 수요예측과 현장적용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

○ 건설 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40여명의 인력으로 연구기관의 현장 지도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연구비의 정확한 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 분야를 비롯한 국토해양 R&D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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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속철도 레일패드 관련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레일패드에 대한 명확한 하자 기준을 마련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차량 제작 기간 및 시운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남고속철도 차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감리제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추진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종착역인 강릉역사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신안산선 시흥시청역과 광명역 사이 매화산업단지 부근에 매화역 신설 방안을 강구할 것

○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 대전 도심통과구간(홍도육교 지하화 건설)공사 관련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것

○ 해외 관광명소 사례를 참고하여 철도 폐선부지 활용사업을 개발할 것

○ 수도권북부 지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의 의정부 연장을 검토할 것

○ 철도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필요

○ 국산화된 철도자재를 수도권･호남고속철도 등에 적용할 것

○ 철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퇴직 임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경부고속철도 폐레미콘 사용 의혹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감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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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계를 강화할 것 

○ 역사 신축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

○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연결 방안을 강구할 것

○ 대구 도심과 국가산업단지 연계 광역도시철도의 건설을 검토할 것

○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선로전환기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부본선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

○ 금융부채 저감 등 재무건전성 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

○ 자동근속제도 폐지 등 인력구조 혁신을 추진할 것

○ 경영효율화 사업을 확대할 것

○ 호남고속철도 콘크리트 궤도용 고속분기기 특혜 의혹을 조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수인선 복선전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확충할 것

○ 철도시설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터널 제연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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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인력 충원 및 검사장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 CNG 개조 차량의 불법성에 대한 통제 및 규제대책을 마련할 것

○ CNG 자동차 폐차 시 내압용기 재활용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CNG 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차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강화할 것

○ 급발진 조사단의 부실 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EDR 조사 등 투명한 조사 방안에 따라 재조사할 것

○ 운수회사 대상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후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개조자동차에 대한 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 안전점검 부실문제와 관련하여 공단 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택시 에어백 장착비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이륜차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

○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내부회의 구성이 전직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로 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4대강 주변 자전거 도로 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후부반사판 보급을 확대할 것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단축 및 면허증 자진 반납 등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검사 후 정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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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업용운전자를 위해 자동차검사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화물자격시험 필기시험면제자 교육을 상주 소재 교통안전교육센터까지 받으러 가는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수도권 안전운전체험교육장 건립 필요

○ 무인비행기, 경량 항공기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수립 등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안전성 평가결과 라벨부착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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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선박에 대한 기관사고 예방을 위하여 검사기준을 강화할 것

○ 직원비위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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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노후 실습선 대체 선박의 조속한 건조를 추진할 것

○ 청년인턴의 정규직 채용비율을 확대할 것

○ 실습선 교육계획 수립시 인천지역 승선실습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

○ 교직원 채용시 공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할 것

○ 해기사 시험 문제 오류율 최소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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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울산 남구청 유람선의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방안을 검토할 것 

○ 체선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것 

○ 화물연대 파업대비 매뉴얼에 따라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및 배후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재정지원에 대해 협의할 것

○ 관련기관이 협조하여 태영 GLS 노무공급 분쟁사태의 조기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돌핀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전문인력 유무 및 그 수준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 2012년 항만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관련 안전점검 내역 보고할 것 

○ 협소한 항로로 인해 선박 입출항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 

○ 신축건물 발암물질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제거할 것 

○ 급여체계를 기획재정부 지침에 맞도록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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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체계를 정비하는 등 서울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SH공사 부채 감축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공사 부채 대책을 마련할 것

○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 재조정에 따른 주민갈등, 매몰비용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국토해양부, LH, SH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완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대기기간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마을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정책에 실거주자들의 참여 및 의견 반영책을 마련할 것

○ 마을만들기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 등 물리적 환경 정비와 연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

○ 상암월드컵프라자 상가분양에 대한 감사 실시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 미확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하여 ㈜플로섬과 체결한 변경협약을 재검토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청계천 수질 개선과 오수 차단 등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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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현실화 하고 미납액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 제물포터널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 우면산 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 책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협약서 개정, 감차 및 노선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택시 운송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서울메트로9호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 등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시정하고, 후순위채권 이자율 과다 책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 부담을 감안하여 적정 요금을 책정할 것

○ 서울 서부권역 전철망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 세종로 광화문광장 레인가든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부터 한국형 레인가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추후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 서울시 수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SOC 등 기반시설 투자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서울시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동복지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2차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고, 서울대공원 기간제노동자, 서울메트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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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청이전 관련 

-  구청사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내포신도시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도청이전에 따른 홍성·예산읍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 대책을 강구할 것

-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 서남부권 균형발전 문제 해결 대책을 강구할 것

○ 서해안 유류사고 관련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충남도지사가 중앙정부, 삼성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석면주택 관련

-  석면주택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석면주택지붕 철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 필요

○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행정심판 등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충남 해외사무소가 해외투자유치 등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령댐 근처에 농업용수 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 저조문제를 개선할 것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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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 간 상생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시설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장기 미분양 주택문제 해결 및 부동산 투기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불산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농어촌버스 재정악화 및 노선감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국도상에 인도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금강유역 규암지구관련 친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군산 해상매립지관련 용역결과보고서에 상생발전 방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

○ 보령항, 대천항을 국제해양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래 중장기 SOC사업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아산 인주지역 동화기업,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도 저조로 인한 건설업 위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중교통 운행횟수의 감소와 서비스 수준 저하 등 도서 벽지주민의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충남지역 항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항로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백제문화단지’ 개발사업 등 백제문화권 복원과 정비사업의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

○ KTX 호남고속철 남공주역 신설에 따른 인근도시와의 접근성 강화와 광역교통망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148 -

5. 증인 및 참고인

5. 증인 및 참고인

(1) 기관증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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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 및 참고인

(2) 기관별 기관증인

○ 국토해양부(62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장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 물류항만실장 항공정책실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국토정책국장 해양정책국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단장 비상계획관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건설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수자원정책관 도시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도로정책관 철도정책관 철도안전기획단장 물류정책관 해운정책관 해사안전정책관 항만정책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국립해양조사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 국토지리정보원장	권도엽 심명필 한만희 주성호 박기풍 박상우 김경식 김한영 강범구 여형구 유한준 선원표 홍형표 차윤정 손병석 연영진 도태호 최정호 신은철 김경욱 윤성원 정도영 박선호 손태락 송석준 박민우 이화순 김형렬 김일평 윤학배 장영수 이승호 구본환 이종국 박종흠 전기정 장황호 김진숙 박명식 문해남 김기석 맹성규 안시권 (공 석) 이필재 변종현 (공 석) (공 석) 정도안 진영환 권병윤 박무익 박광열 구자명 유병권 우예종 김수곤 서병규 박준권 손명수 임의택 김석현 전병국 임주빈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 〃 〃 〃 〃

- 150 -

5. 증인 및 참고인

○ 해양경찰청(16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청장(치안총감) 차장(치안정감) 기획조정관(치안감) 경비안전국장(치안감) 정보수사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경무관) 해양오염방제국장(고공단) 국제협력관(총경)※직무대리 해양경찰학교장(치안감) 동해지방해경청장(경무관) 서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남해지방해경청장(경무관) 제주지방해경청장(경무관) 감사담당관(계약 4호) 대변인(총경) 운영지원과(총경)	이강덕 김석균 이주성 최상환 이용욱 김광준 김상운 여인태 이정근 김충규 김수현 김용환 송나택 전훈일 이평현 김두석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 〃 〃 〃 〃 〃 〃 〃

- 151 -

5. 증인 및 참고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6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국장 공공건축추진단장	이재홍 이충재 조소연 이원식 윤왕로 김일환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152 -

5. 증인 및 참고인

○ 서울시(3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시장 행 정 제1부시장 행 정 제2부시장 정 무 부 시 장 기획조정실장(일반직고위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장(지방별정직1급상당) 경제진흥실장(지방관리관) 도시안전실장(지방관리관) 주택정책실장(지방관리관) 시의회 사무처장(지방관리관) 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 복지건강실장(지방이사관) 대변인(지방이사관) 감사관(지방이사관 개방형) 비상기획관(지방별정직 2급상당) 도시교통본부장(지방이사관) 기후환경본부장(지방이사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지방이사관) 재무국장(지방이사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지방이사관) 상수도사업본부장(지방이사관) 한강사업본부장(지방이사관) 서울혁신기획관(지방부이사관) 시민소통기획관(지방부이사관) 마곡사업추진단장(지방부이사관) 정보화기획단장(계약직3호 개방형) 행정국장(지방부이사관) 교육협력국장(지방부이사관) 도시계획국장(지방부이사관) 공원녹지국장(지방부이사관) 서울메트로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농수산물공사 사장 SH공사 사장	박원순 김상범 문승국 김형주 정효성 조현옥 권혁소 김병하 이건기 장정우 조성완 김경호 류경기 황상길 이평규 윤준병 임옥기 한문철 강종필 송경섭 최동윤 최임광 조인동 안준호 남원준 황종성 이창학 신용목 이제원 최광빈 김익환 김기춘 이용선 이병호 이종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이하 동일)

- 153 -

5. 증인 및 참고인

○ 충청남도(21인)

- 154 -

5. 증인 및 참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14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토지주택연구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보금자리본부장 녹색도시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산업경제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판매보상부문장 건설기술부문장 주택관리공단사장	이지송 김영진 정인억 김수삼 유환태 김동인 성증수 조성필 박찬흥 이상후 이기호 유춘재 박정태 이봉형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 〃 〃 〃 〃 〃

- 155 -

5. 증인 및 참고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장 감사 부사장 관리본부장 수자원사업본부장 수도사업본부장 녹색사업본부장	김건호 강대가 김완규 전찬구 김종해 한경전 문일범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한국감정원(7인)

- 156 -

5. 증인 및 참고인

○ 대한주택보증(주)(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이사장 감사 경영기획본부장 개발건설본부장 투자사업본부장	변정일 홍세길 김창희 박종철 신광렬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157 -

5. 증인 및 참고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장 감사 부사장 사업이사 관리이사	김영호 정연석 이민석 김태훈 (공석)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한국시설안전공단(4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이사장 부이사장겸경영본부장 기술본부장 진단본부장	김경수 권순원 김성영 김종천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원장 부원장 건설사업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산업진흥본부장	이재붕 정광용 조대연 신영방 유해운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158 -

5. 증인 및 참고인

○ 한국도로공사(7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경영본부장 교통본부장 건설본부장 사업본부장	장석효 김경석 최봉환 심찬섭 박권제 김성환 최윤환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159 -

5. 증인 및 참고인

○ 한국철도공사(15인)

- 160 -

5. 증인 및 참고인

○ 한국철도시설공단(8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이사장 감 사 부이사장 기획혁신본부장 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시설사업본부장 경영지원안전실장	김광재 성낙준 오병수 김영우 김영국 최강윤 강근식 이계환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 인천국제공항공사(7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경영지원실장 영업본부장 시설본부장 운항본부장	이채욱 오항균 이영근 이동주 최홍열 이상규 홍성각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

- 161 -

5. 증인 및 참고인

○ 한국공항공사(5인)

※ 상임감사위원 공석 (2012. 10. 15 사직)

○ 교통안전공단(5인)

- 162 -

5. 증인 및 참고인

○ 부산항만공사(6인)

○ 인천항만공사(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장 부사장(경영본부장) 부사장(운영본부장) 부사장(건설본부장)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김춘선 박상제 최해섭 박홍남 최찬묵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 여수광양항만공사(3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장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상조 권종수 이진오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163 -

5. 증인 및 참고인

○ 선박안전기술공단(4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5인)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신 문 요 지
증  인	사장 감사 부사장 부사장	박종록 강종열 윤정석 공영흔	소관업무전반에관한사항 〃 〃 〃

- 164 -

5. 증인 및 참고인

(3) 불출석 기관증인

- 165 -

5. 증인 및 참고인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총괄

○ 신청위원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 )는 중복 증인을 제외한 인원

-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이사 (박상은 위원, 문병호 위원)

-  이수열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임내현 위원, 오병윤 위원)

-  김창락 롯데쇼핑 상무 (이윤석 위원, 변재일 위원)

-  신  헌 롯데쇼핑 사장 (이윤석 위원, 변재일 위원)

※ 증인･참고인 증복신청

-  장석원 국토해양부 급발진추정합동조사반 자문위원

(증인 – 심재철 위원, 참고인 – 이윤석 위원)

- 166 -

5. 증인 및 참고인

○ 기관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2회 불출석 증인

-  이수열 前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10. 5 / 10. 24)

-  황순걸 그린개발 대표이사(10. 5 / 10. 24)

- 167 -

5. 증인 및 참고인

(2) 출석요구 일반증인 및 참고인

○ 일반증인

출석일시 피감기관	증인	직업･직위	신문ㆍ진술요지	비고
국토 해양부 10.5(금)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	태안유류피해사고 관련
	이종열	신공항하이웨이㈜ 대표이사	제3연륙교 관련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관련 등
	김진영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인천대교 협약 및 제3연륙교 관련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이사	제3연륙교 관련 및 실시협약 관련
	김종필	㈜트래콘건설 총괄대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대금수령에 관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
	손정규	씨에이건설㈜ 부사장	〃
	김관교	유선종합건설㈜ 대표	〃
	유주원	부영그륩 상무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배기충	㈜대림산업 토목영업상무	4대강 담합관련
	김영선	㈜GS건설 토목사업상무	〃
	안성모	한국오라클 전무	토지정보시스템도입과정문제
	이광엽	SK C&C 전무	〃
	이병헌	삼성SDS 전무	〃
	김병각	대우건설 국내영업담당 상무	4대강 담합 관련
	이수열	현대건설 前 토목환경사업본부장	〃	불출석 (무단불참)
	김태식	SK건설 국내영업본부장	〃
	송찬흡	대구경북  건설노조 지부장	〃
	황순걸	그린개발(한강6공구 하청업체)	〃	불출석 (사유서제출)
	임민규	현대산업개발 토목플랜트사업 본부장	〃
교통안전공단 10.9(화)	장석원	공학박사	자동차 급발진 관련
한국철도 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 10.11(목)	이병헌	삼성SDS 전무	KTX선로전환기로 인한 장애 및 허위서류 제출
	김상진	서울메트로 궤도신호처	레일패드 선정 특혜 의혹
	박광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연구원	〃
	이승재	팬드롤 코리아(주) 사장	〃
	이영제	보슬로 국내대리점AVT  사장	〃
	김  웅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 이사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관련 진행사항, 투자현황 등
	김한준	용산역세권개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관련 사업진행현황 등
	김창락	롯데쇼핑 상무	영등포역사 특혜 관련
	신  헌	롯데쇼핑 사장	〃
한국공항 공사 10.16(화)	윤진학	청주공항관리㈜ 대표	청주공항매각관련
서울특별시 10.18(목)	임통일	서부이촌동 주민연합 회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정연국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대표	맥쿼리고이율대출체결 관련
충청남도 10.19(금)	김홍진	동화기업 대표	소각로 증설관련
대한주택 보증(주) 10.23(화)	임호철	㈜지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대한주택보증 부실보증 문제
	김병희	㈜한국종합건설  회장	〃	불출석 (사유서제출)
종합감사 10.24(수)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포항신항만건설 등 조달청 조달업무의 문제점
	최용철	조달청 설계관리기획단 TF단장	〃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 국제캠퍼스 시흥시 이전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
	이수열	현대건설 前 토목환경사업본부장	4대강 담합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황순걸	그린개발 (한강6공구 하청업체)	〃	불출석 (사유서제출)
	손문영	현대건설 前 전무	4대강사업 제1차 턴키공사 건설사 담합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